국희엽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류태기입니다. 정읍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희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서 그동안 저희 통합시의 수준 높은 시정을 수행할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제1대 정읍시의회를 알차게 마무리 짓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읍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사회 간접 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 자본 유치 촉진법 제7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7항에 근거를 두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설치하는 조례로써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조례안 제2조로써 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구성위원은 시의회 의원, 관계 국장, 관계 담당관 , 관계 과장과 민자유치 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는 조례안 제4조로써 민간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민간유치 시설 사업 기본계획 수립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법령에서 위원 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민자유치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써 규정되어 있으며, 회의 소집은 조례안 제6조 1항에서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위원장이 소집토록 되어 있고, 조례안 제6조 2항에서는 의결절차로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때는 부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통신담당관 박경춘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국희엽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위원님께서 전산통신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심으로써 이제 날로 발전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행정의 전산화, 신속한 통신 서비스 제공, 주요 정책의 기초통계자료 제공등 우리 전산통신 담당관실의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는 임기를 앞두고 새로운 도약을 향한 위원님들의 소중한 뜻이 이루어 질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전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한 두건의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급속한 정보화 추세에 따라 행정의 전산화 추진이 확대되어 93년도에 정읍군이 전국 6개 시군과 함께 주전산 시설이 설치되고, 시범군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주 전산기 및 부대시설을 설치해 놓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행정전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운영하며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산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전산화중장기 기본계획을 감안한 정읍시 전산화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시 개발업무 처리 및 발전계획, 업무 개발계획, 전산기계 설치 및 소요예산, 전산인력 수급계획 및 전산교육계획 기타 행정 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들을 기본중장기 계획으로 세우게 됩니다. 또한 도의 전산화 기본 계획을 감안해서 매년 년도별로 전산화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되고, 다음에는 시 전산화 주요 업무는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정안건으로는 시 전산화 중장비 기본 계획에 대한 조정, 전산 업무 개발 용역관계, 소형이상의 전자 계산 조직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게 될때의 업무 조정관계, 다음 업무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전산실을 설치시는 보안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고, 기본계획 및 년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우선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10조에 제정되었습니다. 전산계산 조직을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관계법을 준수하도록 했고, 타행정 기관 및 관련 단체와 민원 신청에 의해서 전산처리를 수탁받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 할수 있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음에는 산하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 계산 조직등 유지보수를 할수 있도록 했고, 전산실과 자료 보관실등 통제 구역으로 지정해서 특별관리해서 보안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전산요원및 일반직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서 전직원이 전상요원이 되도록 하는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관련근거는 시군구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전라북도 통계전산관실에서 94년 11월 23일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정읍시가 주전산실이 되어 있고 그래서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조항별 사항은 이미 유인물로 배부해드렸기 때문에 검토가 되신걸로 알고 보고를 생략드리고 질의 토론시간의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앞에서 정읍시전산실운영에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 따라서 전자계산조직사용료에 대한징수조례안을 만들게 된것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95년 6월 본격적인 지방차지 시실에 대비해서 타행정기관에서 정읍시에 전자계산조직 사용시 사용료를 징수 할수 있도록 하고자 한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읍시 전자계산조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계구입가격 다음에 사용시간, 소요인건비, 소품비등을 산출근거로 해서 사용료를 징수 할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고 징수방법은 시장이 발행하는 고지서에 의해서 징수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용료 감면규정에 있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서 전국에 파급효과가 큰 업무는 사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당해기관에서 직접 활용할수 있는 업무, 예상외의 장애발생으로 인해서 기계사용시간이 과다하게 계상된 업무라든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관련근거는 시군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준칙안이 도에서부터 시달 되었고 정읍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가 같이 통과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자계산조직을 사용하는데 대한 사용료를 징수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조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총무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정읍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외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읍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다음은 정읍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 다음은 정읍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순으로 보고 드리고 보고방법은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제7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 자본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정읍시민자유치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위원회구성에 있어 안 제2조에 총인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정읍시 의회의원, 관계국장 및 담당관.과장, 민자유치 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사항은 안 제4조에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민자유치 시설 사업 기본계획 수립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며 회의 소집및 절차는 안 제6조에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여기에 따른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 심의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확충하고 계획과 사업시행 지정등을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면서 공공성이 유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행정 전산화사업 추진에 따른 계획의 수립과 전산실 설치, 전산자료및 전산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전산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의 전산화 중.장기 기본 계획을 감안 시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시 전산화 주요 업무 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안이 제6조이며, 전산실 설치는 안 제2장에 기본계획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의 우선 전산화 추진이 안 제10조이며 산하기관에 설치되어있는 전자계산조직등의 유지보수가 안 제6장, 전산실과 자료보관실등은 통제구역으로 지정 특별관리가 안 제7장, 전산요원 및 일반직원 전산교육 훈련계획 수립시행이 안 제36조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안이유에 대한 의견은 행정의 전산화 사업추진은 전산실이 설치됨에 따라 시설의 설치 장비 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보며 내용의견은 기본계획 용역개발등은 매년 시장이 도의 중.장기계획에 의거 시 계획을 수립하여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도의 중장기 계획에 의한다는 것은 시의 계획과 심의위원회는 기능과 자율성이 규제된다고 자료되며, 업무개발 운영에 있어 전산은 기술을 요하는 업무로써 첫째 기능의 자격이 있는자가 전산실 책임자가 되어야 효율적인 운영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장비의 전산화와 능률의 효율화를 위하여 인력의 적정배치와 장비 관리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으며, 전산실 운영은 행정장비 현대화의 사무능률을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읍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5년 6월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에 대비 타행정기관에서 정읍시 전자계산조직 사용시 사용료를 징수할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정읍시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기간은 기계사용시간, 인건비, 소모품비등을 산출근거에 의거해서 하며 사용료 감면범위가 제5조에 되어 있고, 검토의견은 제안이유에 대한 의견은 지방행정의 전산화시책의 일환으로 전산실이 운영됨에 따라 타 기관으로부터 용역제공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 지방재정에 기여하도록 하는것이며 전자계산조직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타기관으로터 용역요청이 있을때 자료를 제공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 지방재정자원 확충이 빈약한 본시로서는 용역의 대가를 징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3가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주요골자에 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총 인원이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하여 15인이내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임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위원중 정읍시 의원이 몇명이 될것이며 또 한가지 저희 임기가 6월 30일로 끝나는데 위촉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선임되신 분이 2년을 갈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요.

지금 현재 위원의 구성은 15인 이내로 되어 있고 또한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배분의 근거까지는 아직 마련하지 않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는 위원의 구성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위원으로써 시 의회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겠습니다만 위원의 자격으로는 시 의회 의원 자격으로 들어가기 임기가 끝나서 다시 위촉하는 그런 절차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기예요?

예. 도에서부터 내려와 있습니다.

운영조례안 제정이유로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제7조 3항, 동법 시행령 제4조 7항이라고 하면 이것을 복사해서 뒤에다가 첨부를 했으면 우리가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렇치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을 낭독해 주시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및 운영입니다. 1항 위원회는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장과 경제기획원장관이 위촉하는 약간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경제기획원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이사항은 중앙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 기술적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구성하여 민자유치사업 자문위원단을 구성 운영할수 있다 이것은 중앙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3항은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할수 있다하는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4조 7항을 보면 법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를 두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해서 심의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전자계산조직 사용료의 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범위가 나와 있지 않아요. 범위를 좀 이야기해주세요.

사용료 범위는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를 보면 수탁업무 처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산부서의 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 업무를 수탁해서 처리 할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범위가 나와있는데 그 범위는 관내 국가기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 다음에 관련단체나 민원 신청에 의한 업무 이런것들이 수탁업무로 되어 있고 시장은 타행정기관으로 부터 전자계산조직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등에 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일반 시민들하고는 관련이 없고만요?

민원신청에 의해서도 할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22조 1항을 보시면요 관련단체나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산조직의 자료를 뽑아 달라고 하면 뽑아 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은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위에서부터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에도 전산실 운영조례가 있고 또 시군구에 대한 표준 조례안이 내무부로 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만든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