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증심사지구차량통제재고요망청원(김채구 의원의 소개로 제출)

환경녹지국장 김종식입니다. 먼저 증심사지구 차량통제와 관련하여 증심사지구 지역주민 임길락 외 119명이 제출한 차량통제재고요망 청원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 겠습니다. 통제경위는 매년 무등산을 찾는 인구 증가와 함께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의 증가로 증심사지역의 환경오염 및 무질서로 차량통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자연공원법 제36조에 의하여 94년 2월 1일부터 차량을 전면 통제케 되었습니다. 그 후 버스회차장 이전과 함께 95년 1월1일부터 신설주차장지역 입구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게 되었으며, 통제 방법은 지역주민차량과 생필품 운반차량 및 공무수행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에 대하여 24시간 통제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95년 2월 4일 주민 68명이 시의회에 집단 민원을 제출하였으며, 요구사항은 차량통제의 전면 해체, 버스종점 원상 이전, 문빈정사 주차장사용을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제의 시행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재검토의 필요성이 없어, 민원해소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 3월 8일 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가 있으며, 따라서 3월 중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심의결과 심도 있는 연구, 검토를 위해서 계류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4월 6일부터 지역주민 80여명이 집단농성에 돌입하여 증심사지구 현장과 시청앞 광장 점거농성 등이 연 7일간 계속되었으며, 시청광장 농성 때에는 극렬시위로 경찰을 투입하여 제지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시와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수차 지역주민 대표와 협의한 결과 무등산공원관리 소장을 통하여 최소한의 방안을 제시하면 소장의 의견을 들어 검토케 하였던 바 4월 14일 무등산생존권대책위원회 명으로 우리의 요구라는 건의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건의내용의 핵심이 되는 차량통제 전면해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탐방객의 불편 최소화와 주민의 요구를 상충하여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처리코자 무등산공원 소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 타당성이 있어서 차량통제시간을 변경하는 선에서 처리케 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면통제중인 일반 차량을 계절별, 시간대별로 통제하는 방법으로 평일에 한하여 하절기에는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로 하고, 동절기에는 1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야간 시간대에 일부 해제하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종전과 같이 24시간 전면통제토록 하였으며, 시행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 4월 25일자로 공고한 후 5월 1일 시행케 됐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15일 주민일동이 본 청원을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며, 주민여론은 당초 요구사항에 미흡하고 만족치는 못하나 일단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류 중인 본 사안은 당시 의회가 폐회 중에 있어 시급성을 고려하여 일단 행정조치 후 차기 회기에 보고할 방침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신 해소 방안과 시민불편 등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무등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특히 증심사지구 차량통제 등에 관한 좋은 조언을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고 참고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청원 처리에 대한 경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조수웅 위원입니다. 증심사지구 상가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통제하였던 차량을 부분적으로, 시간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증심사지구의 상인들의 편의를 제공하자는 뜻인데 단속은 시간적이나 계절적인 단속은 어떻게.

저희들이 무등산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해왔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만 개방을 하고 철책선 있는데 차량통제를 못하게 막아 버리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상인들 차량은 전과같이 그냥 통행을 하고요, 청원 취하서가 왔는데 여기 소개인에 대한 통보는 되었습니까?

취하서 내용이 일부 법상 요건이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고 본인, 실제상 민간인들의 경우는 법정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가지고 상당히 내용적으로, 형식적으로 미비한 게 있습니다만, 본인들 의사 표시가 그랬다는 것, 부족하다든가,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야한다든가, 내용을 보완해야할 사항은 우리 실무적으로 전문위원께서 협조해 주시면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이부분에대해서 청원 취하서를 보니까 증심사지구 주민일동, 증심사지역 생존권대책위원회위원하고 관인같은 것만 찍어졌는데 원래 청원을 낼 때나 진정을 낼 때는 69세대 전원 세대주나 그런 사람들은 낸 것 아닙니까? 취하인이 전혀 없어서, 여기에 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명칭이라고 보는데 전체적인 청원인들이 도장을 전체 찍어가지고 취하서를 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예.

정영로 위원입니다. 증심사지구 차량통제변경공고를 했을 때 청원인들 하고 합의된 사항으로 변경공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청원인들이 당초에 전면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이 있었는데 주요한 것이 차량통제 해제였는데, 그래서 무등산 소장으로 하여금 일반 현지주민하고 광주시민 전체의 편익하고 지역주민의 불편하고 서로가 모순되는 점을 합의점을 될 수 있는 한 절충을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지역주민들로써는 어떻게 보면 야간 12시까지 일몰 이후에 그 정도까지만 최소한도까지만 했으면, 그래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 심사시에 본위원도 이 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만일의경우 다시 생존권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 했을때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생존권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다 하면 내용을 알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으로써는 주민들이 불만이 없는 것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좋다고 하고 있는 것이 문서상으로 합의가 되어 있냐 차후에 수용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문서로 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청원서를 취하하겠다든가 증빙서류가 형식적인 요건이라든가 서식에 맞지 않습니다만, 제출된 것으로 보면 불만이 없다는 그런 표시 아니겠습니까?

무등산 생존권대책위원회는 일시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씀입니다. 현재 기존 자생 조직으로 해가지고 무등산, 증심사지구 번영회라는 것이 있어요. 조직되어 있는지 알지요? 상가번영회. 여기하고 별개로 생각하십니까?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저희들 이 투쟁제목이 다르다 보니까 명칭을 변경시켰지 않느냐 전 지역 주민이 참여 했습니다, 데모할 때도.

그럼 변경공고대로 이행이 안 될 경우에 지난번 심사 시에도 적시를 했습니다만, 번영회로 하여금 자생조직입니다만, 이행이 안됐을 경우에 환원조치 한다는 그런 각서정도는 받아놔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적시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 각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그런데 저쪽에서는 전면통제 요구를 하고 도저히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쪽은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일몰 이후라든가 12시까지만 최소한의 광주시민의 편익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합의점을 찾다 보니까 주민들로써는 최대한까지 양보할 대로 양보했다 그런 선까지 해서 타결을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시점에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키겠다고 그랬는데 각서를 써달라고 그런 분위기가 그 당시에 저희들이 몇 번 개별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만, 분위기가 너무 무리 할 것 같고 그래서 양심에 맡기고 안 되면 다시 통고한다고 구두로 합의를 봤습니다.

관계공무원이 매일 같이 야간에 근무하면서 차량통제를 하는 것은 무리란 말씀입니다. 미리 올라가 가지고 차를 대기 했다가 노숙을 시키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번영회로 하여금 전반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무엇인가 단서 조항이 있어야 되겠다. 각서를 못 받을 망정 번영회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은 제한시간을 넘어서는 그 차량이 도로변에 노숙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거기 놔뒀다가 새벽에 내려온다든가 그러면 등산객들로 하여금 불평이 나올 수 있지요. 그런 마찰의 요소가 나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확고하게 해놨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직원들을 동원하고 실질적으로 그대로 지켜지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등산·증심사시설지구를 집단이전 했을 경우에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만, 종합계획수립이 되어서 언제 시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까지는 변경된 차량통제안에 대해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자꾸 변경하다 보면 시민들한테 공감대 형성을 못해가지고 행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 말씀대로 상가번 영회에서 자율적으로 질서 유지를 하겠다는 각서가 있어야 이쪽에서는 일단 통제를 해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 상인들에게 베푸는 쪽이었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번영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방금 정영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2시까지 차가 있고 차량이 문란해져 버렸을 경우에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밤 12시까지 다니면서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뒤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아시다시피 시청이고 거의 한 달 동안 자기들이 생존권하고 관련된다고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협상 타결할 때는 분위기가 그래서 그랬는데 앞으로 이 사항을 명확하게 번영회를 중심으로 지키도록 하기위해서 사후로 대화를 해가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천방안을.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오늘 10시에 소장하고 주민대표하고 만나가지고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을 주민 대표가 해가고 공원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어떻게 내용이 실천 되도록 할 것인가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성실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심사지구차량통제재고요망청원은 광주광역시 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김종식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가 금년 1월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도입 전면 시행하게 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종량제 제도와 부합되게 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대한 규정과 과태료 처분에 있어서 청문, 이의제기 절차 등의 관계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 폐재류에 대한 용어의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일반폐기물 관리구역과 제외지역 지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2개구 이상의 일반폐기물 광역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규정과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건축물폐재류를 포함한 다량배출자 폐기물의 매립시설 제안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또한 다량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요금을 쓰레기 배출량으로 기준하는 수집운반업 수수료 중간처리업처리비, 최종처리업처리비로 수수료를 개정 하였으며, 과태료 처분에 있어서 처리절차는 청문, 이의제기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신설하고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하나 하고 하지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이점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점수입니다. 제2항 광주광역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에 구 조례와 개정된 조례에 대해 비교 설명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비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종식입니다. 원래 부분 개정 같으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드렸어야 되는 건데 전면개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대충 달라지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제2조가 4조로되고 제2조의 용어를 정리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건축물폐재류처리업을 허가해 주기위해서 건축물폐재류 용어의 정의를 넣었습니다. 이게 바로 새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폐재류가 다량배출자하고 동일하고 현재하고 있는 서울시라든가, 인천시도 다량배출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조가 신설이 되었는데 일반폐기물관리구역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12조에 의해서 폐기물 관리구역을 전국을 대상으로 하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것을 시장, 구청장이 제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주로 가구 수 50여호 미만이라든가 산간오지 도서지역에서 차량통제가 불가능한 곳,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광주시 일반폐기물관리구역의 범위를 정하면서 구청에서는 그것을 지역제한을 했을 때는 시에다 보고토록 의무규정을 넣어가지고 시에서 폐기물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도록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4조는 9조로되고 4조에다 조항의 순서만 변경해가지고 일반폐기물처리사업의 능률적 처리를 위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제 5조가 신설이 됐습니다. 과거에 있던 5조는 8조에 가고, 5조가 일반폐기물의 광역처리해가지고 폐기물관리법 5조에 의거해가지고 사실은 원래 일반폐기물 처리 책임은 일반 보통시 시장, 구청장인데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법5조에 의해서 2개구 지역이상 걸쳐가지고 처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설 설치를 하고 그래서 근거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6조가 신설이 됐습니다. 6조가 과거의 6조는 10조부터 16조로 해가지고 보완을 해서 미루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6조가 매립시설 반입 제한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일반폐기물은 원칙적으로 무조건 매립할 것이 아니라 중간처리를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매립이 부득이 한 것만 매립을 해야 받아주는 것이지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건축물 폐재류라든가,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 일환으로 근거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7조는 17조로 조항을 바꾸고 그 다음에 7조에다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를 넣었습니다. 대충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과거에 있던 8조를 18조에 보내고 8조에 있는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그래가지고 8조를 넣었습니다.

8조가 많이 변경되었지요?

8조가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그래가지고 부과할 때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수수료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표 쪽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조도 조항순서라든가 내용을 개정을 했는데 보고, 검사 등 그래가지고 특히 그 밖에 시장은 일반폐기물 처리사업의 능률향상을 위해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저희들이 광주광역시이기 때문에 장비가 꼭 법정장비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외에도 능률적 처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명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과태료의 처분 절차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처분 절차는 특히 1항은 과거하고 똑같고 2항이 새로 납부통지 발부한 날부터 10일간으로하고 그 다음에 납부후 4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별지독촉장을 발부해야한다. 과거 환경부지침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시행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법제화를 시켰습니다. 3항은 똑같습니다. 11조는 이번에 신설을 했는데 의견진술기회부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적어도 이유가 있을 때 의견진술도 듣고 12조에는 구체적으로 부과기준 및 절차는 13조의 이의제기라든가 법원의 통보사항을 넣는데 이것은 과거에 환경부지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내부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것을 이번에 우리 조례에서 명문화시켜 가지고 일반주민들이 조례를 쳐다보고 내가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구나. 법원에 소송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사항을 주민의 권위신장, 보호측면에서 법제화를 시켰습니다. 14조도 강제징수사항인데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그랬던 것을 14조의 강제징수 조항을 넣고 15, 16조도 과거에 환경부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한다라든가, 과태료의 귀속을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해 왔던 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법제화를 시킨 것입니다. 17조의 권한위임은 과거에 있던 사항을 조항순서든가 그 내용 일부를 개정을 했습니다. 18조도 조항순서를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19조가 법53조의 규정에 의해서 근거 해가지고 신설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해 가지고 시장은 법 제53조 규정에 의해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라든가, 또한 재활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앞으로 폐기물 처리라든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넣어졌습니다. 20조 시행규칙도 우리조례가 어지간한 사항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세부적으로 미미한 사항은 필요한 사항은 규칙적으로 정하도록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이런 것을 면적단위로 했습니다. 대지, 건축물면적, 종량제에 따라 주민들도 20ℓ 얼마, 5ℓ 얼마, 무게로 하기 때문에 톤당 요금을 환산했습니다. 이 요금은 다량 일반폐기물 부과기준 톤당 1만 6,300원, 전남대학교지역경영연구소에 원가분석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받아가지고 톤당 처리비용이 전남대학교에서는 1만 9천원쯤으로 1만 7,355원에다 플러스 일반관리비, 이런 것을 해가지고 왔었는데 물가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단계에서 1만 6,300원 다운이 됐습니다. 너무 부담을 준다 그래가지고 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종처리비 9,700원을 하면 두개 합해가지고 2만 5천원 돈이 나오도록 산출을 했습니다. 별표2의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처리비 부과기준인데, 먼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해서 톤당 1만 5,300원은 종량제에 따라서 저희들이 20ℓ기준으로 했을 때 수집·운반비가 톤당 2만 5천원쯤이 되는데 이것을 환산을 했을 때에 일반폐기물을 지금 RDF라든가, 소각시설, 상무신도심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수집 운반 비용이 톤당 1만 5,300원정도 받아야 된다고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종처리비, 중간처리비하고 어차피 중간처리하는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갖다버리든가, 묻든가, 최종처리까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톤당 9,700원인데 저희들이 운정동 위생매립장내에 전체적으로 매립 가능기간을 10년으로 보고 매립 가능 양을 400만톤으로 보고 면적에다 나누었을 때 국·공채이자라든가 10년에 걸쳐서 운영비라든가, 감안해 가지고 나누었을 때 톤당 9,700원이 토목계산방법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9,700원으로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폐재류수집운반비 톤당8천원으로 나오고 최종, 중간처리비 9,700원 나왔는데 이것도 토목시험 품셈에 의해서 광주시내에서 건축물 폐재류를 외부에다 갖다 버린다고 봤을 때 광주시를 볼 때 15톤트럭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학자들이 28㎏쯤은 봐야 된다, 왔다 갔다하는 비용하고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 그리고 하루에 15톤 트럭이 그 정도로 가려면 두 번밖에 일을 못한다.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을 시장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수집운반비는 톤당 8,000원하고 중간처리비용은 톤당 9,700원이 적정하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처리업 처리비 부과기준, 일반폐기물, 두 번째로 톤당 9,700원 매립면적하고 매립양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기업경영연구소에 용역을 맡겨서 그 자료에 의해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부과와 일반폐기물 중간·최종처리업 부과 기준을 하셨다는데 제가, 용역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와 보고하신 내용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용역 맡긴 자료에 의해서 결정하셨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보고서 참고하셔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남대학교 기업경영연구소에서 저희들이 의뢰한 것은 별표 1에 나와 있는 다량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 기준입니다. 나머지는 면적하고 톤당으로 해서 토목 계산했다고 말씀드렸고 중간처리업 처리비라든가 최종처리업 처리비 그것은 전남대학기업경영연구소에서 지금 책자를 보시면 톤당 1만 7,355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몇 쪽에 있습니까?

25페이지 밑에서부터 여섯 째 줄입니다. 처리업 원가가…….

25쪽이요?

밑에서부터 다섯 째 줄 읽어보시면……. (장 내 소 란) 22페이지 표를 제외하고 위에서부터 넷 째 줄 보시면 폐기물유통의 처리원가가 1만 7,355원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다 저희들이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운반이윤이라든가 그래가지고 10%를 가산해가지고 당초에 1만 9천원을 물가 심의······.

국장님은 전문가이시고 본위원은 문외한입니다. 천천히·······.

여기다 톤당 1만 7,355원에다 운영상 비용이라든가 해 가지고 10% 가산해 가지고 1만 9천원을 당초 물가조정심의위원회에다 올렸습니다, 톤당 1만 9천원으로. 물가조정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과정에서

조례가 우선입니까, 물가조정심의위원회가 우선입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조례가 우선입니다.

일단 그것은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하셨다고 보고만 하시고 조례가 우선이지요?

그렇습니다.

계속 설명하세요.

내부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서 1만 9천원을 요구했었는데 톤당 1만 6,300원으로 다운이 된 것입니다.

그러시면 광주시의 규격봉투값을 결정하실 때 자립도는 몇%로 보십니까?

전국적으로 40%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9쪽에 있는 40% 봐주시고, 27쪽에 있는 광주지역별수급운반처리비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의 세부적인 내용은 실무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일반쓰레기 자립도는 40%로 보고 대량업체에 부과한 처리비는 몇%로 봅니까? 다량업체.

예.

정회이후에 그 사항을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천원을 적게 무는.

구청에서 단독으로 관할을 하고 있는 데는 구청장이 내줘도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광산구청하고 동구청에 관련된 사항을 광산구청에서 광역사무라 내줄 수 없고 그런 경우에만 시장이 조정해가지고 내주도록 하는, 개별적으로 내주면 모순이 되어 버리지요. 자기 관할구역도 아니면서 내줘 버린다든가.

1개 구역에서 1개 처리가 되어야 합니까?

1개구에 1개 처리업을 하든, 2개 처리업을 하든 구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내에만 있으면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광산구하고 동구하고 관련된다든가, 서구하고 남구하고 관련된다든가, 2개이상일때는.

1개 업자가 2개구를 관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왜 시장이 이 사항을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2개 구 이상이니까 구청장이 단독으로 허가를 못해버리지요.

구청장이 별도로 구청장한테 영업허가를 받지요. A라는 구하고 B라는 구가 있으면 A라는 구가 B라는 구에 영업허가를 냈을 경우 A라는 구에서 허가를 받고 B라는 구에서 허가 받지요, 업자가.

그런데 구청 간에 의견이 다르고 그러면 못하지요.

그걸 구청에·········.

예를 들면 이렇지요. 업무량이 구청별로 5개 구청이니까, 5개 아닙니까? 한 개 구 하나 가지고는 영업을 못한다. 이것은 회사가 망하는 것이나 똑같다. 그럴 때는 편의상 5개를 몰아줘야 한개 업자가하든, 2개 업자가 하든 그래야 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한사람이 해야 된다면 구청장이 이 사람은 저쪽 사람들한테 하려고 그러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하려면 뜻이 안 맞아 그 사업을 못해버리지요. 그래서 광역사무의 경우 일반적으로…….

광역사무가, 일반폐기물처리업은 A라는 업자가 동구도 할 수 있고 서구도 할 수 있고 광산구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 시장이 하면…….

그 업무가 독단적으로 광산구에만 떨어져 버린다든가 그러면 되는데 광주시 전체 다 업무를 해야……. (김명준 위원장대리, 기록중지요청 10시 55분) (기록개시 10시 59분)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어디에 해당시키면 되겠습니까? 별표에 의해서.

동일합니다.

얼마 전에 보도에 의하면 부산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대형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수거해서 운반 처리하는 것을 부산시에서 직접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하게 되면 번잡스럽고 양이 많지 않고 별도로 차량 대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청에서 민원이 전화를 넣어주면 대기를 하고 있다가 순회를 합니다. 수집해가지고 바로 운반 처리하는 제도적인 수집 운반 체제를 갖춰가지고 호응도가 좋다고 집중취재로, TV를 통해서 봤단 말씀입니다. 우리 시도 대형폐기물에 한해서는 수거 운반처리를 일괄적으로 했으면 되겠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신고를 받아가지고 수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반처리문제는 사실은 왜 못하고 있냐하면 대형폐기물 파쇄기가 있다든가 소각시설이 있다든가 그러면 좋은데 그걸 우리가 처리 하는 데는 운정동 위생매립장 뿐이지 않습니까? 대형폐기물 자체를 그대로 묻어버린다면 매립장이 말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때까지 못하고 있고 독자적으로 이번에 조례를 만들고 처리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6, 7월중에 저희들이 처리를 하려고 그전에 의회에도 답변 올렸습니다만, 대형폐기물 처리업자가 만일 생긴다고 하면 대충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들어 진다면 저희들이 수집까지는 해주고 운반하고 처리는 업자가 하는 게, 공무원들이 운반해주고 그런다는 것이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차량, 장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곤란하거든요.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처리해 나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업자가 생기면.

그러시면 제 기억으로는 부산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TV를 보신분이 계신가 몰라도 타 시·도에서 시도하고 있는 처리방법이 상당히 획기적인 방법으로 보도가 되고 있단 말씀입니다. 차량 한 두 대가 특수차량입니다, 그것도. 거기에 종사원이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가 되면 일제 신고를 받아가지고 집앞에 내놓으면 바로 거기서 압축을 해가지고 실어서 또 다른 코스를 지나가면서하면 일제 수거가 되거든요.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이 특집으로 보도된 일이 있어요. 그것을 방송국에 알아보겠습니다만, 수집·운반체계를 구상을 해 보겠다. 여기에는 대형폐기물은 구에서 전담하기 때문에 별표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수거료가 일정하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광역행정의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해볼 때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체계대로 운영되도록…….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대형폐기물, 냉장고 같은 것은 안에 우레탄이 들어있어 가지고 매립장에 매립을 못합니다. 매립을 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가전 3사에서는 특정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지역별로 수집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음 조례를 구상하고 있다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병조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중 다량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일반폐기물처리 비용도 1톤당 2만 5천원을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데 다량업체는 2만 6천원의 부담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폐기물수수료 부과에 따라 일반폐기물 배출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다량폐기물 배출자에게는 종량제 처리 비용을 일반폐기물 배출자보다는 더 많이 부담하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량배출자에게는 일반폐기물 처리자보다는 수수료가 더 많이 책정되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됨과 동시에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량배출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종량제에 따르는 부담금 이상으로 책정하여 장기적으로 종량제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이용하도록 유도하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가 쓰레기를 감량하자는데 있기 때문에 다량배출자들이 값이 싸 가지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운정동 위생매립장에 가 보셨을 때 보신 바와 같이 값이 싸기 때문에 재활용을 안 하고 또 분리 배출도 안 하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가정에서 몇 ℓ짜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1톤당 가격이 달라지는데 중간 수준 20ℓ 기준했을 때 톤당 2만 5천원인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물려야 되겠다 그래서 톤당 2만 5천원, 그러니까 1만 6,300원에다가 9,700원 해 가지고 2만 6천원, 1천원을 더 물렸는데 현실적으로 거기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라든가, 군부대라든가, 학교라든가, 다량배출자, 공장 같은 데는 산업쓰레기라 해 가지고 또 따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 해도 톤당 1천원씩이 비싸니까 내년도에 가서 개인 집에다가 지금 40% 부담시키고 있습니다만, 50% 적용해 가지고 하면 개인 집에 늘어나면 어차피 거기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거기다가 또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 요금도 개정할 때 한번 일단 해보고,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담이 간다 그래서 서 위원님의 의견에 개인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요금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 요금을 올리면 우리 행정 시정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청소대행회사, 우리는 최종 매립장의 처리비만 받기 때문에, 위생매립장의 반입요금만 받기 때문에, 청소위탁회사의 수입만 올려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조금 감안해 주셔가지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종량제 시범 실시에 따른 봉투 배부 때 10ℓ봉투를 제일 가정에 많이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10ℓ봉투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 얼마나 되는지요?

저희들이 지금 그 통계를 아직 내보지 못 했습니다. 지금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반기만이라도 한번 한다면 내보고 자료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ℓ 사용 실적을 어째서 묻느냐면 10ℓ 사용했을 경우에는 주민 부담도 처리비가 2만 7,500원을 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량폐기물 처리자가 더 적게 부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모순이 있지 않냐 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견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우리가 5ℓ, 10ℓ, 20ℓ, 40ℓ, 50ℓ, 100ℓ 이렇게 해서 봉투가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만, 봉투가 적으면 적을수록 단가 비용이 높기 때문에 요금이 그것을 기준하면 약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 편의상 중간 비용을 했는데 만일 금년도라도 해 보고 내년도부터는 오히려 우리 서 위원님 말씀처럼 가장 일반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봉투가 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단가 적용을 할 때, 요금 책정을 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다음 해에 쓰레기 자립도 기준해서 50% 이상했을 경우에 봉투 사용 실적을 보셔서 다량업체도 그때 가격을 조정하신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시면 주민보다는 다량업체가 더 많이 부담하여야 된다는 것은 국장님도 동감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종식입니다.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광주광역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과 관련입니다. 종량제 시행 이전에는 일반가정 쓰레기 및 다량일반폐기물로 매립장 반입료를 구청장이 부담했으나 종량제시행에 따라서 배출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매립장 반입비가 쓰레기규격봉투 가격에 포함되어 매립비용을 주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량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도 최종처리비를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위생매립장반입수수료 요율과 부과 징수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처리수수료 부과기준을 톤당 9,700원에 개정코자하며 다량배출자가 다량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최종처리비를 수집운반 업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이점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모든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를 세계속의 예향의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1회 광주비엔날레 준비를 위한 쾌적한 환경보전, 위생적인 쓰레기처리, 아름다운 꽃도시 가꾸기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의 9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141억 1,4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142억 8,400만원으로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수거시설 장비구입과 시범공중화장실건립을 위한 법정교부세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보다 6억 7,700만원이 증액된 총 354억 2,400만원으로 부서별 증액 예산안은 청소과 2억 4,600만원, 녹지과 2억 9,300만원, 중외공원관리사무소 9,000만원, 양묘관리사업소 4,700만원으로 총 6억 7,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증액 내용은 문화예술회관 뒷산 산책로 정비 4,900만원, 야생화 단지조성 및 꽃길조성 등 1억 9,400만원, 꽃탑제작 5,100만원, 중외공원 시설보수 및 보강공사비 9,100만원, 이동식 간이화장실 임대료 1,500만원, 음식찌꺼기 퇴비화설비 1억 2,000만원, 시립박물관 시범공중화장실 설치비 1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5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광주비엔날레 개최 준비를 위하여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 및 아름다운 꽃도시가꾸기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환경녹지국 행정이 21세기 1등광주 건설을 위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이점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점수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이동식간이화장실 임대료 1,5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음식찌꺼기 퇴비화시설을 위한 자치단체보조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치단체는 어느 곳을, 어느 자치단체, 구 단위, 5개 구청 전체를 포함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립박물관 시범공중화장실 설치비 1억원은 실외인지, 실내에다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활용품수거시설 장비구입 1억 2,000만원이 내무부에서 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광산구에 음식쓰레기사료화공장, 이것이 보조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이화장실 임대료, 비엔날레행사기간 중에 간이화장실 임대를 30대를 해서 1,500만원이 서 있는데 주차장이 있는 박물관앞 중외공원부지에다 임시주차장 만드는 것과 무등경기장 앞 천변의 보훈회관주변 임시주차장, 국립박물관 및 기동대 앞에 임시주차장 각10대씩 해서 30대…….

주차장에다 설치합니까?

그렇습니다. 차가 몰리고 차에서 내리면 화장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민속박물관 시범공중화장실 거기는 어느 쪽에 설치?

시범공중화장실이 들어가자면 팔각정 미처 못가서 세우는 건데 내무부에서 법정교부세로 외국인이 사용하든 내국인이 사용하든 손색이 없게끔 하나씩 각 시·도에 만들라고 해서 이번에 우리는 비엔날레행사 기간 중에 외국인도 오고 그래서 잘됐다싶어서 그 장소를 택해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조립식입니까?

영구적인 건물입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은 사업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생화단지조성이라든지, 꽃단지 조성이라든지, 행사장주변 화분이라든지 꽃길 조성, 가로변화단 조성, 꽃탑 제작, 심볼마크 제작 등 이것을 본청예산에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며, 현업부서에다 이런 사업을 맡기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중외공원 꽃단지라든가, 꽃단지는 중외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게 되고 꽃재배라든가 꽃탑 제작은 양묘관리사업소에서 하게 되고 각 사업소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을 총괄해서 세워가지고 각 사업소에 돈을 내려 보내가지고 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각 사업소별로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소의 예산을 세우는 것하고 똑 같습니다. 시에서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면 목을 정정해서 사업소에다 계상을 해야 되고 본청예산에다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역에다 밝혀놨지요. 꽃단지 조성 4,000㎡하면 문예회관에다 1만 5천 그루에다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중외공원 8만 그루 그래가지고 3,800만원, 시립민속박물관 그래서 당초에 예산서를 저희들이 낼 때 그렇게 해서 꽃이 자체가 총괄을 해가지고 나누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본청 예산에다 세워놓은 이유가 뭐냐? 사업소에다 세워놓으면 되는데, 현업부서에다 세워 놓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행사 계획을 본청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꽃도시 조성에 대해서 수립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광주시 전체에 꽃도시 조성에 대한 각 지역별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을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현업부서에다 맡기면 똑같은 시장산하인데 본청에다 맡기면 잘하고 현업부서에다 맡기면 못하고········.

그것은 아니지요. 편의상 이게 훨씬 일하는 데, 전체적으로 총괄부서에다 해가지고 각 사업소별로 어차피 돈은 나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일을 추진하는…….

그러시면 사업소에 예산은 왜 세워요?

중외공원관리사무소는 시설 개·보수비인데 거기서 중외공원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미 관리권이 이양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예를 들자면 양묘관리사무소재료비라고 해가지고 광주공항 꽃 식재라든지 이런 꽃 거리조성을 여기서도 하는데 똑같이 맡겨져서 같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큰 사업은 본청에서 가지고 있고 적은사업들만 현업부서에다 예산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형평에 맞지 않는 사례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서위원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무엇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셨나하고 물어본 적 있는데 저희들이 광주공항 꽃 식재는 몇 년 관례적으로 양묘관리소에서 직접 하던 것입니다. 이번에 양묘관리사무소에서 하도록 했으면서도 우리가 총괄하고 있는 것은 양묘관리사업소에서 꽃을 재배하는 것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예산집행을 본청에서 합니까? 사업소에다 재배정해서 합니까?

재배정해서 합니다.

그러시면 현업부서에다 계상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총괄계획을 본청에서 수립해가지고 사업소별로 원래 행정체계 자체가 예산이 책정이 되면 재배정하고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사업소에서 직접 관례적으로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직접하고 있는 사업은 하지만 본청에서 행사계획을 꾸며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책정해가지고 재배정 해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관례라고 하시니까 이상합니 다만, 예산 재배정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재배정 하시리라고 믿는데 제가 재작년이던가? 결산감사를 해봐서 시 운영 상태를 감사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분명히 현업부서에서 세워야할 예산을 본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중외공원 같은 경우도 야생화단지조성, 이것도 중외공원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본청에서 예산계상을 해요? 201항목으로. 그런다면 전액이 재배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실제 현업부서에서 일을 하는데도 힘이 없습니다. 현업부서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열심히 하면 잘 할 텐데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킨 대로 한다. 상당히 해이한 감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 편성하실 때 기술적으로 방법을 모색하셔 가지고 현업부서에 필요한 사업은 현업부서에다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감독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떤 계획성을 세우는 부분 그런 부분은 본청 예산에 계상해도 상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추경 올라온 것은 현업부서에서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일 자체가 현업부서를 통해서 자금을 배정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본청에서 전체적인 총괄계획을 짜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돈 자체는 집행하고 내려 보내주고 거기서 합니다. 문제는 지도 감독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지요.

현업부서에 재배정하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기술적인 면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송병태입니다. 1991년 7월 8일 의회 개원 후 4년 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정열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보사행정 발전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오늘 95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세출추경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첫째, 우리 광주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의 한 축인 인본예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광주비엔날레의 완벽한 추진과 둘째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쳤던 보훈단체의 회관을 정비코자 합니다. 따라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72억 3,900만원에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 6,230만원이 증가 계상, 총 273억 1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증액 내용으로써는 보훈단체 지원으로 현재 보훈단체가 사용 중인 보훈회관의 보온ㆍ소음방지용 이중창 설치를 위한 1,000만원과 비엔날레의 의료ㆍ숙박지원을 위하여 의료본부ㆍ임시약국 간판설치, 의료반 표식 제작, 의료 안내반 중식 제공, 구급의료약품 구입 등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교재 발간, 외국인 숙소ㆍ지정 숙박업소 안내책자 발간, 환영리본 제작에 3,930만원이 계상되어 이번 추경예산의 중점은 광주비엔날레를 계기로 의료ㆍ숙박 수준을 향상 지역발전을 꾀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이점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점수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보건사회국 소관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예산액 273억 1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부분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현재 보훈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보훈회관 이중창 설치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엔날레 행사와 관련된 외국인 숙소 안내 및 지정숙박업소 안내 책자 발간 등 사업비로 2,250만원과 구급의료 약품대와 간판 설치 등에 4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안내 행사비 등으로 820만원, 위생업소 종사자 영어 기초교육 교재비 등에 1,93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계상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상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지금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해서 의료본부 및 임시약국 간판 설치를 하고 중식 제공하는데 거기에 전문의료인들은 어떻게 초청을 하고 그 의료인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료본부하고 임시약국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임시약국 설치는 저희들이 1개 장소에 약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임시약국을 설치합니다. 의료본부는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과 민속박물관, 그리고 본 전시관에 이렇게 설치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의료인은 저희들이 의사회의 지원과 더불어 우리 보건소의 직원들이 거기에서 상주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은 안 나가고?

그렇습니다.

약국은 네 군데를 지금 설치할 예정인 것 같은데, 간판을 4개 했는데 약국이 네 군데입니까?

약국이 한군데고요. 그 다음에 의료반, 의료 행위를 하는 곳이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네 군데입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비엔날레 행사를 위해서 외국인숙소 안내책자 발간은 보사국에서 직접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엔날레 주최 측에서 하게 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별도로 합니까?

예.

홍보물을 일괄적으로 안 하고 각 해당 부서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숙소 안내하고, 그것은 저희들 담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모든 책자라든지, 이것을 저희들이 발행을 하고 예컨대 얘기하면 영어교육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저희 보사국에서 책임지고 합니다.

그러면 환영리본 제작도 그것은 어느 범위까지 합니까? 환영리본 제작이 2만개로 되어 있는데 보사국 소관에서는 어느 범위까지 해요?

저희들이 환영리본 제작이라면 주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리본을 제작해 가지고 환영리본을 채워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내인들은 이것을 못 해 주고요. 외국인들을 정중하게 대하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하나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비엔날레 주최 측에서는 이런 리본을 별도로 제작 안 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의 숙소 안내, 건강관리 모든 것을 저희 보사국에서 책임지고 합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환영리본은 누구를 환영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주로 담당하는 외국인들…….

외국인이지요?

예.

그런데 외국인 오는 숫자도 종합 계획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한정이 2만명으로 안 되어 있거든요. 15만명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것이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외국인을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 중에서도 우리가 초청한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초청 케이스, 그 다음에 환영리본이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종사자들도 환영리본을 달고 숙박업소나 또 요식업소에서 안내를 하는 것이 보다 보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환영리본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비엔날레 행사 추진하는 주무부서의 고유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비엔날레추진본부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비엔날레 행사를 추진하는 부서의…….

비엔날레조직위원회지요.

조직위원회에서 각 본청 각 부서에 예산을 편성토록 해 가지고 업무를 분담을 시키고 있거든요. 총체적인 계획서는, 세부적인 계획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분야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업무분장은 되는데 총체적인 기본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에요?

아니 그런데요, 예컨대 얘기하면 리본을 패용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총체적인 누구 누구에게 패용해 주라는 것이 없고 분야별로 우리 보사 분야 그러면 보사 분야의, 예컨대 얘기하면 숙소에서 안내하는 우리 안내자, 또 초청한 외국인들에게 환영의 뜻에서 이렇게 리본을 채워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합니다. 리본 관계도 분야별로 타 분야에도 아마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궁금사항으로 느껴지는 것이 비엔날레 총 예산이 이번에 무려 74억이 올라오거든요. 이번 추경이 비엔날레 행사를 위해 추경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대부분이. 그런다면 조직위원회에 저희들이 요구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각 주무 부서에서, 업무분담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조직위원회로부터 종합계획 정도는 가지고 있어 가지고 중복이 되지 않게끔 한다든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국장님께서는 조직위원회에서 종합계획서를 받아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이 업무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숙박이라든지 요식업소의 안내, 또 거기에 따른 행사 계획의 마스터 플랜은 우리 보사국에서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다 했을 때 이런 리본 제작도 역시 우리 자체 분야별로 누구에게 리본을 채워주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분야별로 나와야지 거기에서 일괄해서, 언젠가는 결국은 종합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총체적으로 리본이 10만개가 필요하다 하면 이 예산을 편의상 전부 각 부서에다가 배정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리본이 보사국에서 주관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보사국 자체적으로 리본을 제작 안 할 거에요. 기본 리본의 모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붙이는 장식, 표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거란 말씀입니다. 그 기본이 계획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컨대 얘기하면 현재까지는 우리가 외국인 숙박 지역이라든지, 안내 계획, 우리 종사자들의 안내계획이 몇 명 정도 될 것이다 라는 예측 하에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이 비엔날레와 관련되어서 분야별로 수차에 걸쳐서 시장님을 모시고 각 분야에서 어떻게 이 행사를 치루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비엔날레에서 종합한 각 분야별로 추진할 행사의 계획입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가 이러한 리본을 제작해서 패용토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계획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이런 것이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리본에도 거기에 글씨 표시가 각 분야별로 달라져야 됩니다. 일괄해서 통일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 분야에서 종사자들이 차는 것하고 또 현지 본 행사장에서 차는 리본하고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자체에서 우리가 실정에 맞도록 고안해 가지고 비엔날레 협조 받아서 우리가 만든다하는 얘기입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번 예산이 또 말씀드립니다만, 무려 74억 예산이 비엔날레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추경이 편성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각 실·국별로 예산을 전부 다 쪼개 가지고 해 놨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영리본하면 환영리본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보사국 분야에 맞는 리본이 제작되겠지만 총체적으로 리본을 한군데서 기획해 가지고 제작을 해서 배포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지 예산을 심의를 받기 위해서 편의상 소관 실국별로 전부 나누어 놨거든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의 편성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실제 그 부서에서 해야 되고 그 소요된 예산을 그 부서에다가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환영리본 제작 관계는 보사국 소관에서 손님맞이를 위해서, 숙박업소에 투숙한 그 분들을 위해서, 숙박의 종사자를 위해서 환영리본을 제작하는데 그러면 2만개가 소요된다면 숙박업소의 누구누구가 몇 개 업소의 몇 명이 2만개를 찬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기본계획은 조직위원회에서 이미 마련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기본계획이 주무 국으로 하달이 되었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직위원회에서는 리본 제작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을 하니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그 분야별로 책임을 지고, 보건사회국장은 그 분야를 책임지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예컨대 얘기하면 지금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교육의 대상은 종사자 영어교육을 1,500명 시킨다, 1,500부를 발행해서 교육을 시킨다 라고 했을 때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지금 환영리본을 제작하는데 개당 500원짜리 2만개를 제작한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2만개는 소요 산출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부서에 누가 2만개를 찬다.

우리 자체는 있지요, 계획이.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리본은 몇 만개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 보사국 소관에 접객업소의 종사자들에게 몇 개를 채운다 이런 기본 계획이 나와야 만이, 우리가 알아야 만이 예산심의가 가능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것은 예결위원회에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비엔날레 행사를 위해서 모든 실국 예산들이 전부 이렇게 분산을 시켜 놨거든요. 차라리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조직위원회에서 별도로 의뢰해 가지고 교육이면 교육 분야 의뢰만 한다든지,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한꺼번에 해서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어 있어요.

아니지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위원님 말씀은 총체적인 총괄 예산 편성을 말씀하시는데…….

리본같은 것은 그렇게 되어야지요.

아니지요. 리본뿐만 아니라 그러면 행사…….

리본 2만개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2만개가 어디어디 들어가냐고요?

위생업소 종사자라든지, 숙박업소 종사자가…….

수치를 내 놔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 분야별로 맞춰서 해야지 이 리본까지 전체적인 토탈을 맞춰서 그런다 할 것 같으면 이 예산 자체가 분야별로 예산 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야별로 예산 세운다는 것은…….

공통적인 것은 공통적으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공통적이 안 된다, 예컨대 얘기하면 같은 내용에다가 같이 제작한다 할 것 같으면 공통적이 되겠지만 분야별로 거기에 쓰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이 틀리기 때문에 분야별로 제작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의 국장이 책임을 지고 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보사 분야에 리본 채운 것은 보사국장이 생각할 때 2만매 정도를 해 가지고 외국의 귀빈 초청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라든지 우리 안내 공무원, 이 사람들에게 리본을 채워 가지고 하면 훨씬 분위기가 좋을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직위원회에서 리본을 제작한다면 어떤 모형으로, 접객업소, 숙박업소 안내원들한테는 어떤 리본을 채우고 이런 것이 전부 구체적으로 나와 가지고 이것이 일관성 있게 리본 제작비는 총체적으로 얼마, 그런데 보사국 소관에서는 얼마 예산 편성을 해라 이렇게 되어야 될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통상 예산 편성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집을 지을 때 설계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 평짜리 집을 대략….

예, 알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고 본위원이 알고 싶은 사항은 리본 관계기 때문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사전에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이 분담이 되었을 거라 이거에요, 각 실·국별로. 보사국 자체에서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을 보사국에서 감당을 해 주는데 보사국에서 자체적으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개요가 국장님한테 어 떤 계획서를 가지고서 이런 것을 편성을 했냐 이것을 알고 싶어요. 편성지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숙박하고 요식업소 또 약국, 병원 관계 전반적인 운영 관계를 보건사회국장이 책임을 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영에 따른 세부계획을 보사국장이 수립해 가지고 이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하는 것이 보사국 자체에서 수립해 가지고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그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다는 얘기입니다. 또 총체적으로 그것이 임박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예를 들어 디자인 같은 것은 다시 한번 종합해서 할 필요가 있겠지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다기 보다도. 그러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아까 정영로 위원이 얘기하셨는데요. 조직위원회에서 모든 세부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보사국 소관이면 보사국 소관에다가 리본은 여기서 해라 전담을 줬다 이 말씀입니까?

리본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실·국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부 계획은 예산은 이것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은 얼마 될 것이다 하는 예산은 실·국에서 창안을 해 가지고 올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몇 개 정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조직위원회에서는 전반적인 분야별 계획이 없네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무엇은 어떻게 해라, 수량은 얼마 해라,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기본적인 틀은 있지요. 예컨대 얘기하면 외국의 관광객이 몇 명 정도가 올 것이고 내국인 관광객 몇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거기에 따른 대안을 보사국장이 수립해서 추진해라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용할 수 있는 틀을 가지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째, 숙박시설이나 요식업소의 정비로부터, 그 다음에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능력 판단부터, 거기에 또 지정서로부터, 교육으로부터 이런 것은 보사국장이 다 알아서…….

기본계획은 실·국에서 다 세운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내려 보내고?

예.

알겠습니다.

보훈회관은 임동 소재 보훈회관이지요?

예.

여기가 도로변이기 때문에 소음이 심하지요? 그래서 이중창 하지요?

예.

2층 증축은 다 되어 있지요?

예.

지하실에 휴게실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에 가서 보니까 아주 오래 전에 지은 건물이대요. 그래가지고 소음이 많아 가지고 거기 앉아서 사무도 못 보고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거기 일용 잡급 인건비는 지난번에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리기로 했는데 올렸습니까?

그것이 못 올렸습니다.

왜 인건비를 안 올린답니까?

인건비를 올려줘야 되는데 그 인건비가 안 올라갔어요.

본예산에 빠진 인건비를 추경에 안 올리면 어떻게 한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비엔날레 관련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비엔날레를 위한 예산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렇지만 다른데 실국에는 불요불급한 것은 전부 올렸어요. 인건비를 어떻게 지불합니까? 비엔날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에요. 당초 예산에는 우리가 일체 안 짰거든요. 40억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무려 74억, 앞으로 몇 십억이 또 들어갈는지 몰라요.

비엔날레 관계의 포괄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때 예결위원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또 예결위에서 얘기가 되어야 되겠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40억 외에는 더 이상은 어느 업체나 중앙에서 갖다 쓰지 이것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를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 있고 추경에도 반영 안 하면 인건비는 어쩝니까? 인건비 성격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다 못 올려도 인건비는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비비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서 증액 동의를 해도 되겠지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예산이?

720만원이요. 한달에 60만원씩.

이 내용을 지난번에 본예산때 보훈회관 측에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추경에다 반영해서 바로 소급 조치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은 가장 중요한 것이 비엔날레보다도 인건비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인건비 없이 어떻게 일을 시킵니까?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

별도가 아니라 이번에 예비비가 있습니까? 없지요? 전체 예비비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삭감해 가지고 증액 동의해 가지고 인건비는 지출해야지요. 이번 광주시 추경예산이, 시 예산이 굉장히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전부다 빼고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동료위원님들 부탁합니다. 여기서 예비비가 없기 때문에 보훈회관의 인건비 720만원 추경에다가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지정숙박업소 안내 책자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관광국에서 만든 광주관광에 분명히 숙박업소가 다 기재되어 있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광주관광 책자의 비엔날레를 위해서 분명히 이 책자를 많이 만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보건사회국에서 지정숙박업소라 해 가지고 안내 책자를 만든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고 더군다나 국가적인 사업이라고도 생각합니다만,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입니다. 그것을 안내하는 책자를 시비를 투자해서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는가, 겹쳐서 광주관광이라는 책자를 분명히 교통관광국에서 만들어 내고 거기에도 숙박업소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를 별도로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정숙박업소 안내 책자는 우리 관광안내책자에는 그것이 안 들어갑니다. 지정숙박업소가 무려 900업소나 됩니다. 거기에 따른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 각 도라든지 시ㆍ군ㆍ구에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오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수학여행 오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줘 가지고 우리 관내의 숙박시설이 이렇게 수용시설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또 이것이 외국에 가게 되면 일본같은 데서 여기다가 의뢰해서 숙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일정한 커미션을 줘야 된답니다. 이 숙박책자를 보고 자기들이 직접 이리 연계를 하면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책자를 보내주라 하고, 현재 저희들이 지정숙박업소의 안내책자도 1차는 발행을 한번 했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국장님, 여기다가 만들 것이 아니라 광주관광에다가 1페이지나 10페이지 넣으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러 왜 시비를 투자해서 여기다가 만들어 줍니까? 또 더군다나 숙박업소는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업소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들 업소 조합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까지 시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별도로 만드시지 말고 광주관광이라는…….

그것이 페이지가 만들려고 할 것 같으면 100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관광 책자에다 그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900업소를 소개하는데 100장이 돼요?

업소에다가 더 달아서 거기에서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 또 거기에 투숙하게 되면 이용할 수 있는 병원,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이 지역을 전혀 모른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생소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광주관광이라는 책자에 다 되어 있지요.

아니지요. 그 관광책자라는 것은 개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호텔이 몇 개 있다라는 것이지…….

호텔명이 다 들어 있지요.

지금 여기 오는 것이 호텔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행사에는. 우리 광주시내에 있는 숙박업소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숙박업소까지 이용 안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런 예산은 그 책에다가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별도로 숙박업소를 어느 특정업체를 위해서 제작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특정업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상 이런 행사 기간에 업체들에게 방을 내놓으라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깊숙한 얘기는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배경들이 깔려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다면 여기다가 이왕이면 이ㆍ미용 업소까지 다 넣어야지요. ( 관계직원, 서병조 위원에게 자료 제출) 이 책은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만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서 만든 것입니까?

저희들이 초안만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초안입니까?

예. 몇 권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것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완전 편집을 제대로 해 가지고 만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러네요. 숙박업소가 자체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유도해 가지고 너희들 이윤을 추구하는데 너희들이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냐하는 그런 계도를 하셔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이런 책자가 있어야 우리가 안내하는 공무원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전부 이것을 가지고 안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책자를 만드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숙박업소 자체 조직체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컨대 얘기하면 숙박업소에서 행사 대비해서 각종 시설의 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자체 시설들이 빈약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사회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3월 26일자로 오신 청소년과장 정세호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김정례입니다. 평소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명준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제1회 비엔날레 관련 가정복지국 세출 부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가정복지 예산 규모는 164억 7,500만원으로 금번 비엔날레 봉사부 소관 사업 관련 예산 9,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165억 7,000만원으로, 세부사업별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민박사업으로 민박가정 명부발간 150만원, 부녀복지과 급수봉사소 운영으로 급수봉사자 실비보상 및 생수구입비 2,700만원과 청소년과 청소년관람객 유치사업으로 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청소년관람객 버스 임차료 등으로 4,600만원, 보상금으로 청소년 관광 안내 자원봉사자 수당 600만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수련활동비 5개 단체 지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95년도 가정복지국의 1회 추경예산안은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봉사부 소관 사업비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비엔날레의 봉사부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점수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주요 세출 예산 내용은 예산액 165억 7,1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도 9,5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편성내용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비엔날레 참가자 민박가정 모집명부 발간 및 봉사실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등에 2,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학여행코스 안내 책자 유인 및 버스임차료 등에 4,600만원과 관광안내 자원봉사 수당 및 청소년 수련활동비 지원 등에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면 민박 가정 모집 명부 발간을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합니까? 이런 숙박업소에다 맡긴 것이 아니라 직접 하십니까?

저희들이 일단 지금 민박 가정을 받고 있거든요.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동 단위, 구 단위, 시 단위까지 전부 필요한데 배부를 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직접 운영은 안 한다 하지만 지금 숙박 관리한 곳에서 연계는 할 계획입니다.

숙박업소하고 연계해서 민박도?

예.

그러면 동에다가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즉 말하자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파악을 가정복지국에서 다 못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에 의뢰해서 동에서 이것을 신청을 받겠지요?

예. 동에서도 하고 직접 사회단체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시 민원실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수집을 해 가지고 명부 하나를 발간할때 드는 비용입니까?

예.

정영로 위원입니다. 보상금 목에 16쪽을 보면 급수 봉사소 운영에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으로 1,800만원, 생수 구입비로 900만원인데 생수구입비 보면 5,000원씩 해서 6개소에 5종, 60일로 되어 있는데 5종은 지금 생수통 다섯 통입니까, 종입니까?

5통을, 잘못 됐습니다.

그런데 생수는 광천음료수를 말씀하시지요? 시판되고 있는 생수지요?

예.

누구를 주기 위한 것입니까?

거기 관람객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거에요. 광주 상수도를 우리가 스스로 관에서 무시하고 생수를 사는 거에요.

그런데 요즘 수돗물을 직접 끓이지 않고…….

시장님한테 생수를 드신가, 상수도를 드시는가 물어보십시오. 이런 예산을 시민들이 봤을 때에 우리의 상수도를, 수돗물을 얼마나 불신하겠습니까?

지금 수돗물은 직접 마실 수가 없고요. 보리를 넣어 가지고 끓여 가지고 보리차를 만들어서 마셨을 때는…….

아니, 우리 수돗물을 직접 마실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개념으로 끓여서는 먹지, 그냥 생수로……. 일반적인 관행에서는 끓여서…….

안 그래요. 그것은 불신 때문에 그러지 우리가 야유회 같은 데서는 어떻게 먹습니까? 음료제 같은 것 끓여서 나옵니까? 상수도본부 문제가 있다고요. 이 생수 사는 것 문제가 있어요.

아니 그러는데 우리가 꼭 비엔날레 때는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오든, 누가 오든 차라리 우리 맑은 물을 이 때에 홍보도 할 겸, 그렇지 않으면 끓여서 보리차 물을 한다든지 해야지 생수 보니까 돈 9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거의 생수를 마시지, 보리차 끓여 가지고 또…….

어쨌든 광주 수돗물은 끓이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물로 판정이 되는 거에요, 이렇게 되면. 차라리 고급수, 1급수, 특급수라 해 가지고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 가지고 별도 통해서 공급을 받으면 받았지 생수 구입해 버리면 이것은 광주시 행정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에요.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천음료수가 시판을 못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시판이 허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검사에 불합격되어서 말썽이 많은 생수도 있고 생수 구입해서 이렇게 관람객들한테 무료로 제공한다 했을 때 생수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비엔날레 기간 이후에는 우리 수돗물 전혀 안 먹어버려요. 우리 상품 아닙니까? 광주시에서 시민들이 돈 들여서 만드는 물도 상품인데 우리 상품을 놔두고 비엔날레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향의 고장이고 또 미술의 고장이기 때 문에 비엔날레 하는데 우리 상품 놔 두고 상품을 사서, 지금 외국 생수가 들어 올려고 하지 않습니까? 상륙하고 있어요, 곧. 그러면 광주 수돗물은 비엔날레 때문에 전혀 안 먹어 버려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비엔날레추진위원장이 생수를 구입하라고 합니까? 가셔서 시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생수를 구입해서 써야 되겠냐고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이것은 이 자료가 나오기까지는 다 시장님 결재가 난 사항입니다만…….

만일에 시장이 이런 결재를 했다면 시장님 비엔날레 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상수도 폐쇄시켜야지요.

상수도를 없애 버려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수돗물을 그냥 생수 마시듯이 끓이지 않고 마실 수 있는…….

그렇게 먹습니다.

그렇게 먹지요.

상수도본부장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맑은 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상수도본부장한테 생수 사 먹어도 되겠냐고 물어보세요. 누구를 위한 행사입니까? 그런데 시장님 결재를 했어요, 이런 서류를? 어쩝니까? 정회를 해 놓고 한번 가서 같이 물어봅시다. 시장을 출석을 시킵시다. 기획실장이나 부시장님도 오라고 하세요.

시장님께서는 오늘 서울…….

시장님 안 계시면 부시장님 오시라고 하라니까요.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 더군다나 광주시에서 아주 역점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무려 74억을 들이는 추경까지 반영하면서 다른 예산 전부 깎아 가면서 인건비도 생략하면서 생수를 구입해서 우리가 써야 되겠냐 이것입니다. (방청석에서 관계 직원 답변-청취불능) 시장님 결재 나 가지고 생수 아니면 수돗물을 못 먹을 정도로 되어 있다면서요, 지금. (방청석에서 관계 직원 답변-청취불능) 아니지요. 물은 광주물 안 좋으니까 생수라도 어떻게 만들어서 900만원 올린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행정을 해 버리면 우리 물을 우리가 못 먹어요. 지금 단말지역이라 해 가지고 맨 끝에 가서는 관이 녹이 슬어가지고 부식되기 때문에 물이 나쁘게 나오는데 지금 고급 공무원들에게 물어 보세요. 생수통 만일에 자기 집 들어간다면 그 분은 공무원 자격이 없어요. 집에서 물을 끓여 먹든, 어쨌든 생수는 삼가를 해야지요.

수돗물을 생수로 드십니까?

수돗물이 생수 아닙니까? 이것은 그대로 넘길 성질이 못 돼요. 예산서가 의원들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 시민한테 저희들이 공개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광주 수돗물을 불신하고 생수를 사 가지고 음료대에서 비치를 한다 그러면 생수통 있을 것 아닙니까? 너무 심하게 얘기한다 하지 마시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 여러분 어쩌십니까?

그러시다면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수돗물을 보리를 넣어 가지고 끓여 가지고 그렇게 공급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하시더라도 이 표기 자체가 문제가 있다니까요, 시민들이 봤을 때에. 그러면 우리 상수도는 식수가 아니고 생활용수에요. 앞으로 가격을 올려가지고 현실화시켜서 상수도 관계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상수도 기채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상수도 특별회계 기채가 총 6,500억 중에서 무려 2,000억이 넘어요. 우리가 매번 이자 주고 물 공급해서 수돗물 안 먹고 생활용수 써 버리고 생수 사 먹어 버리면 문제가 되지요. 국장님 댁에서 생수 사 드십니까?

저는 생수 안 마십니다. 수돗물을 끓여서 먹고 있습니다.

수돗물도 끓여서 드신다는 말씀을 안 하셔야지요. 수돗물 자체가 현재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그래도 일단 받으면 뽀얗게…….

그래서 앞으로 노후관을 교체를 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라고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서에다가 소위 더군다나 추경에 비엔날레 예산서에다가, 이번 추경이 74억이 각 실국에 예산을 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예산 심의를 받고 있는데 이런 데까지 공식 문건에다가 생수 구입했을 때에 광주 시민이 봤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거에요. 또 실지로 그래서는 안 되고 본위원의 뜻을 아시지요?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물을 공급하시더라도 이것은 절대적으로 표기 자체를, 부기 자체를 다른 것으로 다르게 해야 됩니다.

음료수 공급 그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음료수 공급해 가지고 우리 수돗물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끓여서 하든지, 보리차를 하든지 하십시오. 단 생수구입은 절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청소년 수련활동비 지원인데 민간단체 보조에 어디다가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5개 단체인데…….

17페이지 말씀이시지요?

예.

비엔날레 기간 때….

이것도 비엔날레요?

비엔날레 9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민간 이전에 민간인에게 경상 보조로 어느 단체에다가 이것을…….

청소년 단체입니다.

5개 단체는 어디어디에요?

지금 YMCA하고….

이것도 비엔날레 포함된 것입니까?

예. 행사 기간 동안에 전국적인 행사를 광주에서 유치하게 됩니다.

이것은 언제? 그러니까 비엔날레 행사 때문에 지원을 해 주냐 이 말입니다. 수련활동비 지원이 YMCA하고 어디에요?

그것이 지금 상반기도 할 수가 있는데 이왕이면 전국 대회를 비엔날레 기간에 하면서 비엔날레 PR도 되고 또 관광객도 유치하기 위해서 그 기간에 이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5개 단체가 어디어디에요? 300만원씩 5개 단체에 1,500만원이지요?

예. YMCA, YWCA,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한국청소년연맹, 5개 단체입니다.

거기는 균일적으로 3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예.

자생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지원을 안 받고 이 사람들 청소년 수련 활동을…….

전국 대회기 때문에요, 좀 청소년단체가 재정면에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비엔날레 9월 개최가 아니면 이 청소년 수련 대회를 광주에서 할 필요도 없고 그랬겠네요?

아니지요. 요는 5월이라든가, 여름방학 때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왕이면 비엔날레 기간에 하자해서 그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9월달에는 방학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토요 일 오후부터 일요일 이렇게 날을 잡아야지요, 학생들을.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이요?

예.

알겠습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그러시면 당초 연초 계획에 청소년 수련 활동 계획이 있습니까?

예. 당초 청소년연맹 계획서를 받으면 이런 계획이 다 있습니다. 세워져 있습니다.

당초에 청소년 수련 활동 연초 계획서가 있어요? 지금 1년에 청소년 수련 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냐고요?

단체에서 받아놓은 계획서가…….

시에서는 이런 계획이 없는데 비엔날레 행사를 하기 때문에 한다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연례행사입니다. 연례행사인데 이왕이면 비엔날레 기간에 하자는 것이지요. 비엔날레가 없더라도 이 행사는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연맹이나 보이스카웃이나 YWCA나 이것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연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별개로, 단체별로…….

그러시면 연중계획도 단체별로 연중계획이 있는데, 그러시면 그 이전에 작년이나 재작년의 실적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예산 지원했습니까? (방청석에서 관계직원 답변-청취불능) 이것은 단체별로 개별적인 행사 아닙니까? 자기 자체계획에 의해서 행사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연중에는 계속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금년에 비엔날레 행사 때문에 특별히 이 단체에다가 지원을 한다, 지금 그거지요?

매년 단체별로 행사를 할 때요, 꼭 300만원 이렇게 고정 금액이 지원이 된 것이 아니었지만 200만원, 그 사업별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93년도 우리 가정복지국 결산검사를 제가 해 봤는데 300만원 주면 300만원 썼음하고 도장 찍어서 결산 정산이 옵니다. 어디다 썼다는 소리도 않고…….

정산서 받습니다.

정산이 그렇게 와요. 300만원 지불했으면 300만원 썼습니다하고 도장 찍어서 와요. 어디다 썼다는 것도 없고 그것이 정산서에요. 그런 정산서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거에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다는 그런 정산도 받으셔야 되고 특별히 비엔날레 때문에 지원한다 그 말씀만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그럽니까?

비엔날레를 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는 그 기간동안에 유치를 했기 때문에 지원이 된 것이고 꼭 비엔날레 행사 때문에 지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본예산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본예산이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 아니지요. 표기를 하나 바꾸세요. 생수 구입을 음료수로…….

생수를 음료수로 자구 수정만 하기로 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기에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