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계량 의원 발언
명민
김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광주광 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9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국제협력실 소관, 내무국 소관, 재무국 소관, 그리고 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 소관 순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의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가 심도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홍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재홍
김재홍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민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명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199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94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90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중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억 5,800만원과 지방자치경영협회 1억 9,000만원, 분구에 따른 재정지원금 15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증액되어 세입예산 총규모는 2,23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액이 5,700만원이고 추가되는 예산은 10억 8,600만원으로써 10억 2,900만원 증액 계상되어 총 예산규모는 1,62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삭감된 예산으로는 무등축전행사인 빛의 축제와 문화예술행사가 광주비엔날레의 전야제 및 축제행사로 대체됨에 따라 무등축전관련 경비 5,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추가로 반영된 예산으로는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시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1억 5,800만원과 남구청 재정지원금 7억 5,000만원, 지방자치경영협회 기금출연금이 내무부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 1억 9,000만원을 계상하므로써 10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199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실장님 바쁘시면, 위원님 들 양해하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홍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욱입니다. 199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무등축전 예산을 전액 삭감하시면서 비엔날레행사의 전야제로 대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무등축전이 금년으로 몇 회 째입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지금 무등축전 횟수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3, 4회 됩니다. 그런데 무등축전중 의 하나인 시민의 날 행사를 묶어서 무등축전을 해왔는데 그 전야제 행사인 빛의 축제행사 그리고 빛의 축제행사를 매년 10월말일경에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하루 전인 일요일날 저녁에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 20일날 비엔날레행사가 개막이 되고 19일날 전야제 행사를 하기 때문에, 9월 19일날 전야제 행사하고 또 9월 말일날 빛의 축제 무등축제 전야제 행사하고 두개가 한 달에 겹치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비엔날레 전야제 행사로 빛의 축제를 앞당겨 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하자 이렇게 금년에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시민의 날 전야제 축제로 빛의 축제를 10월말 경에 하신다고 했지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9월 말이에요.
세열
마세열위원
9월 말입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아니, 10월 말에 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10월 31일이면 시민의 날 전야제인 빛의 축제가 10월 달에 있고 비엔날레 전야제는 9월 20일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40일 차이가 나는데 그런다고 하면 시민의 날 전야제는 안할란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비엔날레가 9월 20일 부터 11월 20일까지 시민의 날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행사가. 그래서 40일 기간에 똑같은 행사가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같은 행사를 두 번 하기가 마 땅치 않지 않습니까?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날 행사는 안하시겠다는 이야기지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예.
세열
마세열위원
매우 잘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내년에는 비엔날레 행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의 날 전야제로 빛의 축제를 하겠지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격년제로 비엔날레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격년제에도 똑같이 9월 20일 부터 11월 20일 까지 2개월이지요? 어떻게 날짜를 정하려고 합니까? 격년제로 했을 때 기간을.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기간 문제는 그건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 소관이 아니라서.
태성
정태성위원
그럴 경우에 가령 무등축제는 계속 될 것인데 시민의 날을 기념으로 해서 될 인데 이런 비엔날레행사가 그렇게 2년마다 격년제로 되어서 날짜가 되게 되면 그 때는 빛의 축제라든지 그런 것을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예산 자체를 안 세워야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시민의 날 행사가 11월 1일 시민의 날 행사의 기념식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하고 그 전야제 행사인 축제행사만 생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왜냐하면 광복 50주년 기념 무등축제란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11월 1일 시민의 날을 생각하지 말고 8월 15일 광복절을 기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이런 무등축제만큼은 그 때 행사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광복의 날 행사 계획은 금년에 광복 50주년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광복 5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무등축제니까 겸해서 그 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전국적으로 행사해 버렸을 때 예산 비용이 절감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지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그것은 8월 15일 이고 우리는 9월 19일이라놔서…….
태성
정태성위원
비엔날레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전계량 위원입니다. 재정규모는 세입예산에 있어서 세입예산 항목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지정수입 이것이 세입예산의 전항목입니까? 전과목이예요? 예산담당관이 아시겠지요. 그걸 한번 답변을, 저도 잘 모르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세입과목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지정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이렇게 됩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것이고?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이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어떻습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세액의 13.27%를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각 자치단체의 재정력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정해 주는 조정교부금입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이것도 주세 몇 가지 세목의 일정액을 재원으로 해서 지방양여금을 정부 예산에 조성을 해가지고 그것을 지방도로 확장 포장이라든지 군도 확장포장 또는 상하수도 사업 이런 몇 개의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에, 말하자면 그러한 일들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권장하고 조성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해 주면서 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액 국고보조금을 받거나 일부 지방비 부담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국가에서 권장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지방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렇게 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지원되는 재원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지원하는 보조금, 양여금, 교부세 이것이 각각 성격이 다르면서도 또 그 사용 세출도 특정한 사업에만 세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예. 목적이 지정이 안 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부세 중에서도 일반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일반재원화가 됩니다. 우리 지방세 거둬들인 것 하고 똑같은 재원이 되고 지방교부세 중에서도 특별교부세는 목적이 지정되어서 오기 때문에 그 사업에만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양여금이나 보조금은 전부 목적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목적에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는 양여금은 있을 수가 없겠네요? 양여금 세입은.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여금 은, 기획실에서는 양여금을…….
계량
전계량위원
산업건설 이런 부분에만 양여금이 지원이 되겠네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예. 환경 쪽으로…….
계량
전계량위원
그런데 보면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습니다만, 예산을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5.18기념사업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아니고 교부세로 다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그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목적을 지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부세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일반교부세는 일반재원이고 특별교부세는 목적 지정이 되어서 오는 재원입니다. 내국세 13.27%를 가지고 여기에 11분의 1을 말하자면 특별교부세로 떼어서 국가에서 지방에 재해가 발생했다든가 또는 지방에 특수한 사업이 필요하다든가 할 때에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목적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재원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런데 5.18과 관련된 기념사업은 당연히 국고보조금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거거든요, 법에. 5.18보상 관련법에 국고에서 지원한다. 그것 은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나 상관없이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8페이지에 있는 지방자치연구기반조성 1억 5,800만원 있지요? 그것이 지금 12페이지에 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1억 5,000만원 이게 명칭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에요? 어떻게 달라요? 지방자치 연구 기반조성하고 행정연구원 출연금하고.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같은 것입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줄 때에 지방자치연구기반조성이라는 명목으로 저희들한테 주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으로 출연해 달라 그렇게 해서…….
명민
김명민위원장
이 15억 5,800을요?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지난 번 예산심의를 할 때보면 국비에서 나오고 시비에서 지원이 되어 있던데 시비 지원은 없습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시비지원은 없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 분구 재정지원 15억인데 여기 보면 7억 5,000만원만 나와 있거든요.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우리가 교부세로 15억을 받았는데요, 우리시 자체적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남구청 재정지원으로 20억원을 이미 계상을 했고 또 남구청사 진입로 개설로 3억 4,700만원해서 23억 4,7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이미 우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남구청에 다가. 또 작년도에는 남구청 청사건립비로 27억 5,000만원을 기 지원을 해 줬습니다. 금년에 23억 4,700만원, 작년에 27억 5,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남구청 재정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15억원을 받아가지고 남구청 재정상태를 분석을 해 본 결과 7억 5,000만원만 줘도 남구청 금년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이 지장이 없이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7억 5,000만원만 지원하기로…….
명민
김명민위원장
총 57억 정도가 나가 있습니까?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담당관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 약 91억에 대한 내역을 간단하 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금년도 세계잉여금이 366억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번 예산 추경에 반영된 금액은 약 91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지정재원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지정재원이오?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아까 기획관님께서 말씀드린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기타 그런 지정재원으로 369억원 중 91억원을 제외하고는 지정재원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10시 4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이호준 국제협력실장께서 비엔날레행사와 관련하여 관외 출장 중에 있으므로 국제협력실장을 대신해서 안재근 기획관께서 국제협력실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도록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재근 기획관 나오셔서 국제협력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7분
재근
안재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안재근입니다. 주한외국 공관 방문을 위해 출장중인 국제통상협력실장을 대리해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국제통상협력실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김명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9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61쪽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억 5,000만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업무 해외시장 개척 업무 등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각 시·도의 출연금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의 해외사무소 설치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방교부세 1억 5,000만원에 대한 세출예산으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57쪽의 세입으로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화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국제화 재단의 해외사무소설치 출연금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실 소관 주요 세입예산은 국제교류사업 법정교부세로 1억 5,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6억 5,4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한국지방자치 국제교류재단 해외사무소 설치 출연금으로 교부세에 의하여 세출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10시 5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한덕 내무국장 나오셔서 내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8분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내무국장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전심 전력을 다해 주시고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내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명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내무국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계획된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철저한 준비등 여건 변동에 따른 극히 제한된 부분만 편성 제출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96억 6,9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액 72억 6,200만원 보다 24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내용별로 보면 동네체육시설기금 세외수입이 1억 3,300만원, 5.18묘역 성역화사업과 건강한 국토사업 지방교부세 21억원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장 기본설계를 위한 보조금이 1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규모는 882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763억 3,700만원 보다 119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내용별로 설명해 드리면 서무관리 예산은 광주비엔날레 준비를 위한 통신장비 보강 등에 4억 1,800만원이 증액된 20억 2,600만원입니다. 행정관리 예산은 5.18묘역 성역화사업 토지 보상과 우회도로 개설, 묘지 이장비 등에 20억원이 증액된 76억 7,000만원입니다. 국민운동 지원예산은 슈퍼그래픽 도안 및 그림보상,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등에 2억 4,300만원이 증액된 7억 6,900만원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92억 900만원이 증액된 491억 8,600만원으로 이중 문화예술 진흥비는 광주비엔날레 홍보물 및 광주관광 종합안내서 제작 등에 1억 2,600만원,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에 73억 9,800만원, 제1회 국제발레 콩쿠르대회, 광주비엔날레 전야제 행사인 빛의 축제 지원 등에 1억 1,200만원, 문화예술회관 9,500만원, 시립미술관 1억 3,500만원, 시립민속박물관 1억 5,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체육비는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장 기본설계비 1억 7,400만원 핸드볼선수단 숙소설치비 2,000만원과 동네체육시설비 1억 3,300만원, 시체육대회 경기단체 강화훈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보조금 4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교육비는 3.1운동 기념비 건립 지원금으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민방위비는 2,100만원이 증액된 3억 9,700만원으로 이는 광주비엔날레 입·퇴장 안내 및 질서요원 급식비 등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덕산그룹이 비엔날레에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덕산 부도 이후에 이 공백을 어떻게 메워가고 있고 진척 상황은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지 밝혀주시고요. 비엔날레와 관련하여 각 업소의 간판정비를 지시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덕산그룹 부도 이후에 덕산그룹에서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다른 데에서 인수를 맡아서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중앙에서 지원이 65억, 금호에서 30억원, 거평에서 10억 이런 기금이 기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시에서 직접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진척도는 거의 40% 정도가 되어서 아무런 차질이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간판정비는 우리가 비엔날레 뿐 아니라 연초부터 불법 광고물 정비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예년과 달리 업소에서 가급적이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색상으로 어떠한 모델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를 별도로 연구해서 예년과는 달리 대학교수 등 몇 분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광주에 맞게 그러한 색상 간판 모델을 개발을 해가지고 권장을 하면서 현재의 간판을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현재 간판정비는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침을 내려줘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해라 지시를 했습니까? 그러면 간판업소에다가 이야기하고…….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간판업소는 업소에서 요구를 해야 응해 주지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전에는 불법 광고물만 없애고 새로 정비를 하라고만 했습니다만, 새로운 모델과 색상을 개발해 가지고 제시를 하면서 권장하는 형식으로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불법적인 그러한 담벼락에 붙여놓은 광고물 같은 것은 계도기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권장을 하고 자진해서 철거를 하도록 하고 그래도 철거를 안 하는 데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안한 곳은 고발조치까지 하는 그런 조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시민 불평이 많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시가 너무 지나치게 간섭한다 해가지고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참작을 잘 하셔야 되겠고 지금 과거에 광주비엔날레가 100억원 규모로 해서 하고 40억은 시비가 들고 나머지 60억 정도는 정부라든지 기업체에서 받아가지고 행사를 치르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170억 정도가 들 것이다 라고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 행사 전까지 그런 정도의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해서 어느 정도 계산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170억원 정도의 설이 신문에 어떻게 났는지?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정 했던 것은 약 100억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지 저희들이 어제 보니까 부산에서 2002년 아시아경기 대회 유치를 하면서 수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비엔날레로 해서 저희들이 완벽한 광주를 세계 속에 내놓을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간판 정비라든지 또는 불법 광고물 정비라든지 도로정비라든지 교통정비라든지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비엔날레로 보면, 예산을 합쳐보면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비엔날레가 아니더라도 우리 도시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예산을, 사실은 이 명목이 비엔날레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문제는 단순하게 우리시 예산만 가지고는 어렵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의 지원이 계속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기업들로부터 협찬적인 그러한 기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에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기업협찬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억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물가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 기간 동안에 그랬을 때 기업협찬이 어느 정도나 들어오겠느냐, 그러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위원입니다. 우선 말이지요,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무국에서 비엔날레 행사에 지원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비엔날레지원본부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있는데 비엔날레지원본부에서 하는 행사와 내무국에서 지원하는 행사가 어떻게 성격이 틀립니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비엔날레지원본부에서는 비엔날레 추진을 위한 직접적인 일을 하고 있구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본청의 각 실·과·소에서 지원업무를 담당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간판정비라든가 어떠한 도로표지판을 정비 한다든가 신호등을 정비한다든가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본청의 각 실·과·소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합니다. 말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있는 시 본청의 각 실·과·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기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일은 비엔날레 일이기 때문에 비엔날레본부에서 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4페이지 맨 위에 고속팩시 임차료가 7,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용도는 어디 쓰려고 올렸습니까? 240대를 임차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비엔날레행사에 쓸 팩시가 아닙니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이것은 완전히 비엔날레에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비엔날레에 통신 분야의 전문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총무과내에 통신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무적인 일을 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비엔날레행사에 관계되는 예산이 어느 부분은 내무국에 계상이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지원본부에 계상되어 있어서 어떻게 갈라져 있는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2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비엔날레지원업무 추진상황보고서 발간에서 3,800원에 300부 7회에 79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30페이지를 보시면 하단부 바로 위에 “지원업무추진 상황보고서 발간 등” 해가지고 5,715원에 350부 7회에 1,400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두 가지가 보면 이중 계상이 된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이중 계 상이 아니라면 어떻게 아닌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상세하게 모르시면 담당실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28페이지하고 30페이지하고 있는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일한 성격의 것입니다. 같은 성격의 것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앞의 것은 현재 비엔날레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실·과·소에서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엔날레를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업무를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 것을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종합 점검을 하고 종합 보고를 하고 종합 평가를 하는 것은 지금 까지 해 왔습니다. 그것을 시정과에서 주관을 해 왔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은 시정과에서 추진할 때의 예산이었고 앞으로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정과 업무가 너무 벅차서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고 문화체육과는 상대적으로 비엔날레추진본부가 생겼기 때문에 시간과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 업무를 문화체육과로 돌리면서 뒤에 있는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시정과에서 앞으로 추진하면서 필요로 하는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30페이지를, 28페이지는 시정과에서.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28페이지에 계상된 일반수용비에 798만원은 기 이미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저희가 연초부터 갑작스럽게 지원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것을 중간 점검, 중간 보고회를 거치면서 해야 이 업무를 제대로 추진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쓰는 예산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지원업무 추진상황보고서가 총 14회에 걸쳐서 2,198만원이 든다 이 말입니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두 가지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확실합니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그런데 이중에서 지금까지 7회에 걸쳐서 798만원을 집행을 했고 앞으로 7회에 걸쳐서 1,400만원을 사용을 하겠다?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그런데 발간한 책이 있습니까? 7회에 걸쳐서 발간한 책이 있어요? 있으면 그걸 주시구요, 부수에 따라서 기 사용했던 것은 3,800원인데 앞으로 향후 발간할 책은 5,715원인데 왜 차이가 납니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도 더 다양하게 일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양적으로 엄청나게 많아질 수밖에 없어서 앞으로의 것은 더욱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담당공무원께서는 지금 7회에 걸쳐서 발간한, 7건이 되겠네요. 지금 그 책을 주시구요. 그 책을 보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넘어가구요. 31페이지 밑에 하단부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을 위한 특유음식준비 및 접대방안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순수한 연구개발비인가 아니면 음식물을 장만하여 공급할 비용인가.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용역을 할 것 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순수 연구개발비란 말입니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음식물 준비 및 방안인데 무얼 어떻게 연구하길래 1,500만원씩이나 들여서 연구개발합니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이것이 예를 들면 미국사람이면 미국사람, 일본사람이면 일본사람 한군데 한 나라의 사람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메리카, 중미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잘못하면 결례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알았습니다. 맨말미에 홍보 배지 등 2억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판매용입니까? 순수한 서어비스용입니까? 홍보서비스용이에요?
희탁
고희탁문화체육과장
홍보용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판매용이 아니고 홍보용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지금 홍보용이라고 하시면 현재의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이 차고 다니는 비엔날레배지가 있지요? 그 배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희탁
고희탁문화체육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세우기 전에 기 집행이 되고 있네요?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일부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부세로 온 재원이라 성립전 집행을 일부 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5종이라고 했는데 5종이 전부 나온 것은 아니지요? 배지만 나왔지요? 국장님이 자세히 모르시면 아시는 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대신에.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이것은 배지뿐만 아니라 리플릿(leaflet), 볼펜 이렇게 해서 5종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볼펜은 저희들이 한 번 봤고 배지도 봤고 리플릿은 어떤 것입니까?
희탁
고희탁문화체육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입니다, 불어판, 영어판, 일어판.
세열
마세열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또 나와요.
희탁
고희탁문화체육과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교부세로 해가지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과 포함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29페이지 부터 29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쭉 나오는데 29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까지는 교부세로 해가지고 성립 전 사용승인이 나가지고 일부는 비엔날레사무처 경상보조로 해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했거나 그리고 각종 홍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광객을 위한 몇 가지 음식준비 접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거나 하는데 사용이 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홍보와 관련해서 배지 등을 5종으로 해서 2억 8,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속에는 리플릿이 포함이 된다면서요? 그랬지요?
희탁
고희탁문화체육과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앞의 관광안내서 및 정답고 살기 좋은 새광주(3개 국어)에서도 계상되어 있고 광주관광지도가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광주관광종합안내서도 올라와 있는데 상당히 중복된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희탁
고희탁문화체육과장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중복되게. 실은 기능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관광홍보 차원에서 비엔날레를 넣어가지고 관광상품을 개발한 것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본청의 관광과에서 기존의 업무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비엔날레를 넣어서 관광 홍보하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사무처에서 하고 있는 비엔날레 홍보는 순수한 비엔날레 창설에 대한 홍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첩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관광에 비중을 두면서 비엔날레를 같이 넣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비엔날레 홍보를 하면서 관광을 같이 따라 가는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조금 다른 개념의 차이는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얼른 이해는 안 갑니다만, 예산심의니까 넘어갑시다.
희탁
고희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31페이지 까지는 전부 교부세 재원이 되어가지고 성립 전 사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결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3페이지에 중반부에 보면 제1회 국제발레콩쿠르대회 해가지고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추경에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게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삭감한 금액 아닙니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실은 작년에 할 때에 3억 이상의 예산이 들었답니다. 국제발레콩쿠르대회라는 것이 작년에는 국제발레경연이었는데 금년에 하면서, 실지로 금년에도 3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답니다. 지난번에 우리 당초예산에 계상요구를 해서 5,000만원을 그 때 확보한 것입니다. 당초 안보다도 증액이 됐었지요. 도저히 5,000만원 지원 받아가지고는 못하겠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는 더 최소한 해 줘야, 1억은 해 주어야 다른 2억은 다른데 협찬을 받아서 꾸려나갈 수 있겠다 그래서 5,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여기 보면 제1회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3억이라는 것은…….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작년에는 순수하게 민간 차원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시에서 주체가 되는 그러한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주관은 시에서 한다고 하면 누가 주최를 해서 어디다 보조를 합니까?
희탁
고희탁문화체육과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발레콩쿠르는 작년에는 페스티발로 해서 경연만 했습니다, 공연 시연만. 작년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비엔날레 창설과 관련해서 축하 내지는 관련 부대 행사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강력하게 시에서 그 당시에 내부적으로 의견을 거친 뒤에 권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용아카데미 박금자 단장이 실질적으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나름대로 활동을 하셔가지고 금년도 7월 24일부터 31일 사이에 국제발레콩쿠르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약 3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를 이미 했구요,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KBC에서 협찬 내지는 주관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자체 워크샵을 해서 확보를 하고 그렇게해서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행사가 비엔날레 사전축하행사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주관은 광주무용아카데미에서 하면서 시에서는 후원자의 입장에서 재정 지원을 하면서하는 행사를 지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대회명을 제1회라고 붙였는데 앞으로 매년 할 예정입니까?
희탁
고희탁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격년제로 추진했으면 하겠다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의 생각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비엔날레행사가 있을 때에 겸해서 하겠다?
희탁
고희탁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는 실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행사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일 개막이 되면서 그날, 그 전날 까지 해서 국제무용세미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천여명의 외국인들이 오게 되는데 그 때 경주하고 광주를 올 수 있도록 지금 박금자 아카데미무용 단장이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저로서는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분의 지금 까지 활동 실적과 능력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5,00명 정도는 개막식 때 외국인을 데리고 올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비엔날레 사전 축하행사로 봤을 때 외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것은 어떻게 됐든지간에 시에서 재정지원이 되면 성공적으로 끝내가지고 비엔날레행사 기간에 했어야 했다, 이번에는 너무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가을에 우리 비엔날레행사 기간에 계획적으로 집어넣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여름 같은 경우가 조금 무용계로써는 시간이 남아도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7월에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2회 때부터는 비엔날레 기간동안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색해 갈 전망으로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문을 위해서 저는 추후에 하기로 하고 이만 끝내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전계량 위원입니다. 24쪽 행정관리 5.18묘지 성역화에 대한 예산인데 거기에서부터 총액 20억원에 대한 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원협의담당관님이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지원협의담당관입니다. 전계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내무부 지방교부세가 저희들 묘역성역화 사업하는데 부족재원을 금년 연초에 장관 연두순시 때 특별건의를 해서 20억 원을 배정 받은 내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묘역성역화 사업이 총 114억인데 114억 속에 들어있는 20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정을 받고 본예산 후에 배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안에 예산추경이 없어서 이번 1회 추경에서 20억원을 필요한 분야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묘지 상징조형물을 현상공고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1,2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배정을 했구요, 관련여부심사위원 수당은 기 끝났습니다만, 내무부교부세이기 때문에 성립전 집행을 하고 예산이 있어서 이번에 500만원을 배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5.18묘역 상징조형물 현상공모 우수작시상금도 저희들이 부족재원에 대해서 500만원을 이번에 20억원 중에서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했구요. 그리고 우회도로 개설 기본조사 실시 설계비를, 지금 설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20억원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상징조형물 현상공모나 시상금이나 심사위원 수당은 기 집행이 된 것이지요?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그렇습니다. 선집행을 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우회도로 개설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어떤 도로를 말합니까?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지금 도로가 나 있습니다만, 저수지 위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새로 개설하기 위해서 직선으로 할려고 하는 바로 묘역 앞쪽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차장식으로 하고 돌리려고 합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직선으로 하면 산을 뚫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계곡 속으로 돌도록 지금 그렇게…….
계량
전계량위원
산 중간을 뚫어야 하는데 그 예산이 이것밖에 소요가 안 됩니까?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사업비는 많이 들구요.
계량
전계량위원
밑에 보면 2,700만원인데 우회도로 개설…….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개설 기본조사설계비이구요. 밑에 있는 실시설계비하고 틀립니다. 실시설계비는 2,700만원인데 사전에 기본설계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목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많이 듭니다만, 토지 보상금이 당초에 27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부족재원,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보상비가 부족해서 7억 3,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묘지가 129기가 있는데 묘지이설 보상비를 계상이 당초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억원을 해서 약 1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묘역성역화 사업과정에서 철탑이 3개가 있습니다만, 철탑을 놔두면 성역화 사업에 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설하려고 보니까 한전 측에서 3억 정도 들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묘역성역화 사업, 당초에 저희들이 64억 정도가 되었습니다만, 성역화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부족 예산이 되어서 저희들이 5억 정도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구요. 대체농지조성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일부 농지가 조금 있어서.
계량
전계량위원
그 저수지 위에서부터?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3,7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역화 사업이 끝나면 종합적으로 종합감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9,300만원이었습니다만, 1억 8,300만원 정도 총 성역화 사업이 끝나면 감리비가 든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가로 저희들이 20억 배정액 중에서 9,000만원 예산에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20억원이 추경에 되면 그것으로 묘역성역화 사업은 완료 할 수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욕심을 부리면 당초에는 114억원이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106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연락을 해서 기 내년도 예산에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재정경제원으로 106억원에 대해서 광주에 추가 지원 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해서 제가 내일 모레 중앙에 한 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06억원이 꼭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20억원이 연두순시 때 특별히 배정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어도 5.18기념사업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국고에서 지원 하도록 특별법에 법으로 규정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교부세라든지 기타 다른 지원 방법으로 지원이 되었을 때 교부세는 어떤 내국세 증세액의 몇점 몇 퍼센트를 교부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다른 예산이나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5.18기념사업 예산으로 인해서. 이것은 특별히 별도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국고에서 지원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정을 받는데 지장은 받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106억 받 는 문제는 전액 국비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렇게 되어져야 하리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교부세니 양여금이니 국고보조금이니 그런 것들이 어떠한 시·도별 비율도 되겠습니다만, 각종 특정한 어떠한 세액에 의한 그 비율에 의해서 교부가 되고 지원이 되는 것인데 5.18지원 사업이 거기에 포함되어 버렸을 때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이것은 당연히 국고보조금 다른 세율에 또는 시도별, 지역별로 그런 비율에 의한 보조를 받는 것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로 특별히 이것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교부세로 받는다면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여기는 5.18성역화 사업의 특별교부세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국비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특별교부세라고 하더라도 교부세 내에 포함 되지 않아요?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특별교부세는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도별로 배정된 외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배정 교부세 받는데 지장을 받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앞으로 추가 배정을 받을 때는 이런 것보다는 전액 국비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구요, 이것은 내무부장관 특별 배려니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국가에서 그 기념사업에 필요로 하는 경비는 국가 차원의 그런 국고보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전계량 위원님이 묻는 5.18묘역 성역화사업에 있어서 지금 땅주인들이 저수지위에 도로 그 돌아가는 부분 전체를 사주라고 했지요? 어제 5.18행사 참여차 갔더니 일부는 매입을 안 하고 그대로 놔두더라고요. 거기까지 어떻게 다 됩니까?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샀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거기에 물이, 지반이 물구덩이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흙을 매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수도 시설을 제대로 안할 경우에 잔디를 심거나 나무를 심었을 때 포충사 같은 그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립하기 전부터 하수도 시설을 먼저 해 버리면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지금 매립만 하고 있더라구요.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건설본부에서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걸 참작해서 현장에 가서 배수시설이 잘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왜냐하면 시비를 이중으로 들일 필요가 없어요. 사전에 이런 것을 이야기 해가지고, 그 지역이 아주 자연 물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항시 보면 물이 차 있어요, 논에. 그런데 어지간하면 잘못 배수구시설을 하게 되면 다음에 이중 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공사가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알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거기하고 관계없이 21페이지에 비엔날레 청소 인부임 3명이 있는데 60일 동안 임시 모집해서 쓰려고 합니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거기에서 현재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인부임 말고 따로 모집하려고 하지요? 그러면 비엔날레 2차 미술관 저 쪽에 수영장 자리 거기에 짓는 인부를 말하는 겁니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거기가 3명이 필요합니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현재 문화예술회관 인부임 가지고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종일
이종일민속박물관장
거기에 새로 건축하는, 전시장에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3명이 아니라 6명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3명으로 나와 있어요.
종일
이종일민속박물관장
6명을 3일간 6회씩 한다는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60일간으로 잡혀있어요. 새로 모집한다 이거지요?
종일
이종일민속박물관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세열위원님이 물은 것도 같은데 23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용회선 장치비 사용요금이라든지 일반전화 장치비 및 사용료 490대 여기에서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희탁
고희탁문화체육과장
프레스센터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개막이 되고 그러면 사실상 프레스센터도 준비를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본 장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VIP 행사장 음향장비 임차 그래가지고 개막식날 대통령이 오신다는 이야기겠지요?
희탁
고희탁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보시면…….
태성
정태성위원
1, 2회 한 번 사용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겠지요? 그럽니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어디 말씀입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23페이지 임차료 VIP 행사장 음향장비 임차료해가지고 600만원인데 1식, 1일, 1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희탁
고희탁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음향장비 1식 말씀하시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예. 1회 한 번 와가지고 잠깐 쓰는데요?
희탁
고희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같이 그 행사기간 동안에 같이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두 달 동안에 쓰는 비용이냐 하루에 대통령 오셨을 때만 쓰는 비용이냐는 이야기예요.
형우
문형우통신계장
총무과 통신계장입니다. 23쪽 VIP행사장 음향장비 임차건에 대해서는 이 장소가 야외이기 때문에 사실 투입되는 장비도 엄청나게 많으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단 하루라고 하지만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3일 정도 전부터 시설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포함해서 약 600만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준비기간이 3일이에요?
형우
문형우통신계장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안 쓰시겠지요? 야외이기 때문에 철거하겠지요?
형우
문형우통신계장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광주 비엔날레 전야제행사 빛의 축제 예술단체 출연비 지원 해 가지고 5,700만원이 있는데 3개 팀이 어느 어느 팀입니까? 동원 인원은 어느 정도 되고 3개 팀이 출연하는데 공연을 하면서 인원이 얼마인데 5,700만원 정도가 드는지.
희탁
고희탁문화체육과장
지금 거기에 약 예총산하에 30개 팀이 있는데 전체 약 3만 9천명 정도가 총 출연이 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3만 9천이요?
희탁
고희탁문화체육과장
아니 3,900명 정도가, 이 분야에 있어서는 예총하고 그리고 비엔날레사무처 행사 본부에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야제 행사 빛의 축제를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 기획실에 있는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소관 과만 지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3개 팀이라고 못이 박아져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어느…….
희탁
고희탁문화체육과장
30개 팀인데요,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3개팀이 아니라 30개팀이다?
희탁
고희탁문화체육과장
190만원을 기준으로 보고 30개팀하면 5,700만원…….
태성
정태성위원
3개 팀해서 1개 팀에 1,900만원씩 해 가지고 5,700만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희탁
고희탁문화체육과장
190만원 기준으로 30개팀…….
태성
정태성위원
인쇄가 잘못되었구만요. 190만원씩 30개팀이다?
희탁
고희탁문화체육과장
예. 신규로 증액된 예산은 아니고 지금 기존에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것을 소관을 바꿨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37페이지 비엔날레 전통찻집 신축 21평 1동, 어느 곳에다가 신축하려고 하며 장소가 어디고 끝나고 난 뒤의 이용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희탁
고희탁문화체육과장
지금 중외공원 민속박물관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사무처에 있는 건물 그 사이에 전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한 그 언덕배기를 쭉 올라가다 보면 약간 경사진 곳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변으로 해서 그 쪽이 소위 민속촌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의 차원에서 우선 찻집을 이번 기회에 운영을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단계별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번 비엔날레 행사기간 동안에 전통찻집을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 후에는?
희탁
고희탁문화체육과장
그 후에도 그 곳을 주축으로 해서 소위 민속촌 같은 형태의 어떠한 시설을 하도록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곳을 완성해 가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집도 짓는데 전통 한옥으로 짓는다는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희탁
고희탁문화체육과장
서민가옥, 중류층, 상류층이 살 수 있는 가옥이라든지 또는 정자, 놀이마당, 용인 민속촌 그런 형태를 소규모로 거기에 다가 안치를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 전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이번에 생각한 것이지요?
희탁
고희탁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이 비엔날레 전부터서 원래 민속박물관 만들 때부터 기본 구상이 되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용역이 나와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비엔날레가 되니까 이걸 좀더 투자를 당겨서 해보자 하는 측면이 고려됐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끝나고 난 뒤에는 전통찻집도 하면서 막걸리도 팔고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까? 혹시. 남원가면 광한루 안에 가면 막걸리도 팔고 그러거든요, 혹시 그런 걸로 변할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희탁
고희탁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가면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세열
마세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상이 21평에 9,600만원인데 평당 45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집을 어떤 식으로 지으려고 45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어요? 방금 답변을 보면 한옥같이 짓는다고 했는데 450만원이면 너무 호화스럽지 않겠느냐, 어떤 식으로 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전통가옥을 지으려면 값이 많이 들어가대요.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여기는 설계도 같은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희탁
고희탁문화체육과장
총 사업계획을 1억 정도로 보구요. 시설비 9,600만원, 부대경비해서 300만원 정도해서 추정을 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실제 실시 설계가 되어야 용역비가 같이 계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개략적인 측면에서 예산 요구가 된 상태에서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리고 이것의 향후 용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이 안나왔는데 이것을 전통찻집으로 계속 이용한다고 하셨지요?
희탁
고희탁문화체육과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그랬을 때 시에서 직영할 것 입니까? 아니면 민간에 임대를 하려고 합니까?
희탁
고희탁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아마 시에서 직접 직영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경영마인드 측면에서 어렵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민간위탁의 형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알았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 3.1운동 기념비 건립지원 2,000만원이 어느 곳에다가 자본보조를 해주려고 하는 대상지역입니까? 수피아여고입니까?
희탁
고희탁문화체육과장
수피아여고입니다. 수피아여고에서는 그 때 6,000만원 정도 사업규모로 생각하고 당초에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당초 예산 때 4,000만원 정도는 최소한 해줘야 되는데 4,000만원 못해주고 2,000만원만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저번에 일단 어떠한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추진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제막 까지 했습니다, 전번에. 그래서 일응 4,000만원을 시 지원을 받고 자체 2,000만원을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했던 사항인데 도저히 시에서 추가 지원이 없으면 어렵다하는 사항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2,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완전히 끝났지요?
희탁
고희탁문화체육과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장
이 부분은 의견 조정시간에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세열
마세열위원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에서 73억 9,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전시관을 우리 현재에 있는 미술관과 민속박물관, 그리고 수영장을 헐고 거기 내에다가 두 군데를 신축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희탁
고희탁문화체육과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그런데 73억 9,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전시관 건립 그랬는데 어디다가 이렇게 소요가 많이 됩니까? 수영장 내의 두 곳은 물론 한 곳은 덕산에서 해준다고 해가지고 덕산부도와 함께 공수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한 군데 나산실업에서 해준다고 하는 것은 하고 있지요?
희탁
고희탁문화체육과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그런데 어디에다가 무엇을 짓길래 73억 9,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입니다.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비엔날레 예산이 시설관계를 40억으로 예정을 했었습니다. 나산에서 20억, 덕산에서 20억 정도를 협찬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짓기로 했었는데 덕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이고 나산 20억 협찬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산에서 현금 협찬으로 당초에는 시설 협찬이었습니다만, 현금협찬으로 이렇게 생각을 돌려가지고 20억을 저희한테 내놓고, 저희들이 전시관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냉난방시설도 해야 되겠고 통신, 소방설비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기왕에 하면서 건축을 좀더 넉넉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냉난방 시설비에 10억, 통신, 소방설비에 10억 그래서 21억 가량이 들어갑니다. 냉난방시설이 10억 7,000만원, 통신, 소방시설비가 10억 1,800만원 그래서 약 21억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당초에 건축은 양쪽 나산과 덕산에서 2천평 정도를 해 주는 것으로 생각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늘려가지고 3,379평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여기에 680평 정도가 늘어납니다. 여기 증축하는데 17억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추가 소요비가 37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당초에 40억 이것을 합쳐서 72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미술관, 민속박물관 해서 몇 평이 확보가 됩니까? 전시관이.
희탁
고희탁문화체육과장
신축해서 2천평을 확보하구요. 기존의 1천평을 사용을 하고 그래서 3천평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4,379평이 되겠습니다, 전시관이.
희탁
고희탁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당초 40억원에서 건축비가 40억원에서 이렇게 불어나게 되는 원인은 물론 처음에 실무적인 검토가 그렇게 되었는데 실제 전시 면적을 2천평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쪽에서. 그런데 건물이라는 것이 계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있는데 그 부대시설이 필수적 시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시 면적 2천평을 확보하지만 수장고, 사무실 그런 등등 부대시설까지 합쳐서 예를 들면 3천7백 몇 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전시 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전시면적은 3천평이다? 그러면 부대시설이 1,379평이다, 합해서 4,379평이다 그 말이지요? 확실합니까?
희탁
고희탁문화체육과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나산에서 20억은 들어왔습니까?
희탁
고희탁문화체육과장
나산에서 지금 현금으로 입금한 것은 아직은 없구요. 일응 20억 만큼 협찬한 것으로 지금 약속은 되어서 현재 까지 변동은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세열
마세열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걱정은 뭐냐 하면 73억 9,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길래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 속에는 나산에서 자기들이 짓지 않고 20억원 돈을 주겠다하는 말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이 맞아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이 뭐냐 하면 말이지요, 그것은 시장님과의 약속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이 아니거든요. 시장님이 한시적으로 6월말로 임기가 끝납니다. 나산에서 만약에 이 돈을 못 주겠다 했을 경우에는 또 공수표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20억원을 먼저 받은 다음에 이런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는 시장님이 큰소리를 치셨거든요. 이걸 할 때는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다 했더니 자신 있습니다 해가지고 덕산에서 20억짜리 하나 지어주고 나산에서 20억짜리 하나 지어준다고 그래서 충분합니다. 했는데 벌써 한 군데는 공수표가 되었고 예산이 73억이 올라왔을 때는 또 잘못하면 공수표 될 여지가 많지 않느냐하는 염려가 됩니다. 강한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받아낼. 차라리 여기에다가 54억이나 올려놓았으면 20억원은 확실히 받아낼 의지가 있구나하는 표명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에 올렸을 때는 그런 의지가 감해진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서라는 것은 정책의 숫자거든요. 그러면 숫자가 올라왔을 때는 정책적으로 마음이 미약하다, 허약하다 하는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위원님 지적사항 그러한 염려를 하실만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장님께서 어차피 계시는 동안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나산으로부터 20억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입금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현재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믿고 우리가 지원하는 의미에서 여기 나산에서 보조하게 되면 또 추경에 세워서 하더라도 20억을 삭감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전시관 신축예산 20억…….
세열
마세열위원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희탁
고희탁문화체육과장
거기의 현재 금액은 나산에서 줄 것으로 전제를 하고 시비만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깎아 버리면 나산이 20억을 준다고 해도 또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산에서 20억원이 들어올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시에서 부담할 것만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시에서 부담액이 74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산에서 주게 되면 94억원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희탁
고희탁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희탁
고희탁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주변시설 보강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94억이나 들어가요?
명민
김명민위원장
금호에서 30억 주기로 했잖아요?
희탁
고희탁문화체육과장
금호는 기금으로, 나산그룹에서도 거평 거기에서도 기금으로 10억을 내놓았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20억은 별개입니까?
희탁
고희탁문화체육과장
건축하고는 별개로…….
태성
정태성위원
물어봅시다. 과거에 미술관을 지으려고 할 때 나산에서 20억, 덕산에서 20억해서 40억이면 그 건물을 짓는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직접 건설회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짓는 걸로 해서 40억이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73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배가 올랐다는 이야기에요, 건설비가. 이렇게 된 것은 680평이라는 평이 불어난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무계획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시비를 전혀 안 들인다고 했는데 40억 이외에 안 들인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요, 저희들이 분석을 제대로 못해서 그러는데 실지 시비 자체가 74억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방금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외에 순수 시비가 74억원이고 나산에 20억 들어오게 되면 총사업비가 94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셨지요?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아시는 분이.
희탁
고희탁문화체육과장
투자액 그 자체는 94억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73억원이라는 그 돈은 순수한 재원이 시비만 재원은 아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20억은 추후에 들어오면 다른 설비에 쓰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건축비에.
희탁
고희탁문화체육과장
건축비에 포함이 되어야겠지요.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총 건축비가 94억원이다 그 말 아니에요?
희탁
고희탁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오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희탁
고희탁문화체육과장
그것은요, 이렇게 저희들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선 2천평이라는 것이 순수 전시 면적을 뜻하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2천평 가지고는 순수 전시면적만 확보하려고 하면, 그 당시에 그래서 가건물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오해를 일으킨 것입니다만,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결과적으로 영구 건물을 만드는데 전기시설이라든지 각종 냉동실이라든지 수장고라든지 또는 계단 사무실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많이 필수적을 나오기 때문에 면적 그 자체가 배로 불어나 버린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보면 전시실을 짓는데 앞으로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완료가 끝난 것까지 계산이 40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덕산하고 나산에서 완공하겠다 하는 것이 40억이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준 거에요.
희탁
고희탁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두 번째 변수가 그것이 하나 있구요. 두 번째 가장 큰 변수는 결과적으로 현물을 지워서 기증해 주기로 한 것이 바꿔져가지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9월 20일부터 전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날짜는 받아놓았기 때문에 지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서 실제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 비엔날레 예산계획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43분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내무국장입니다. 비엔날레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 계획으로는 100억이었습니다. 82억 4,000만원이 추가되어서 182억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182억 4,0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의 경우에는 시비가 74억 4,000만원 당초에 40억 보다는 34억 4,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교부세가 40억원 당초의 20억 정도는 중앙 지원을 기대했었는데 20억원을 더 받았기 때문에 2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사진흥비 3억원은 당초에 예산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억원이 순수하게 증액된 셈입니다. 나산에서의 협찬금 20억은 당초에는 덕산까지 합쳐서 40억이었습니다만, 여기에서 20억이 줄었습니다. 사업수익이 45억원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상하지 않아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45억원 전액이 순수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건축비가 89억 7,200만원으로써 당초에 저희들이 약 42억 정도를 봤습니다만, 여기에 건축 면적이 늘어나는 등해서 47억 7,20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존 시설 보수 등이 5억 4,100만원 역시 이것도 당초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5억 4,100만원이 늘어난 셈이 되겠습니다. 장비 비품비로 9억 5,000만원 이것 역시 당초에는 없었던 예산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시행사장비로 77억 7,700만원 당초에는 58억원을 예상했습니다만, 19억 7,700만원이 늘어난 셈이 됩니다. 이와 같이 늘어난 변경된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당초 시설을 협찬한다고 할 때 전시실에만 국한했기 때문에 냉난방이나 소방, 전기, 통신 등 부대시설비가 제외 됐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전시실을 신축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변경하다보니까 늘어나게 됐습니다. 역시 시설 규모도 당초에 2,698평을 했습니다만, 실시설계 결과 4,015평으로 1,317평이 늘어나야만이 국제적인 면모를 갖춘 전시관이 되겠다 해서 증액이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기존 시설 보수비 5억 4,100만원과 프레스센터 설치 등 장비 비품비가 9억 5,000만원등 14억 9,100만원은 당연히 시비로 지원해야 할 별개의 사업이었습니다만, 당초에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추가된 셈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시 행사비에 당초 국제전망 계획이었습니다만, 5.18기념전, 특별전 이런 것이 추가 되어서 19억 7,7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예산계획에 대해서 세입 부분에 청사진흥기금 3억원은 차입금이지요?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순수한 시비가 77억 4,000만원이라고 이야기 하셔야지 74억 4,000만원이라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차피 차입금도 시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그것을 수정해 주시기 바라구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3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시설비 소각로 지붕시설에서 1,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당초에 소각로 시설을 하면서 지붕시설을 왜 안했지요?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현
신성현문화예술회관서무과장
문화예술회관 서무과장입니다. 당초 소각로 설계 그것은 안 들어있었습니다, 지붕은. 그래가지고 설치해 놓고 보니까 비가 오니까 기계시설이 비를 맞고 녹이 슬 염려가 있고 또 그 안에다가 쓰레기를 태우지 못하고 놔둔 것을 들여놓기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비가 오면 전부 비를 맞으니까 소각로 지붕을 해야겠다는 것을 느껴가지고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당초에 소각로의 성립예산이 얼마였으며 집행액수는 얼마였습니까?
성현
신성현문화예술회관서무과장
당초 시설 금액은 3,600만원이었는데 2,800만원인가 들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집행예산액이 2,800만원이었어요?
성현
신성현문화예술회관서무과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그 소각로 시설은 볼 수가 있지요? 가서 보면 항시.
성현
신성현문화예술회관서무과장
예.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모두 질의 시에 일곱 가지 보고서 발간 실적을 한부씩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까? 기 집행된 비엔날레 지원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발간 14회에 걸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7회는 이미 집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일곱 가지의 발간된 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가져왔습니까? (자료를 받은 후 관계직원에게) 그러면 이런 책자 7권이 나왔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2권만 가져왔어요? 그 나머지는 안 나왔다 그 말입니까? 나왔는데 아직 못 가져 왔습니까? (관계직원 “나왔는데 못 가져 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줄 수가 있지요? (관계 직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무용단에서요, 무대 장치 장희빈 600만원, 무대장치 1,800만원 토슈즈 340만원, 소품 200만원 했는데 여기 공연이 끝났지요?
성현
신성현문화예술회관서무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전번에 장희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현
신성현문화예술회관서무과장
예행연습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장희빈 공연은 언제합니까? 비엔날레 기간에 합니까?
성현
신성현문화예술회관서무과장
비엔날레 기간에 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전통혼례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배우 및 악사해서 1회에 한 번 하는데 이렇게 3,000만원 들고 전통혼례 연출비, 공연자, 공연 급식 까지 이렇게 해서 3,370만원이 드는데 이렇게 전통혼례, 배우하고 악사를 데려다 시연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효과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몇 시간 공연입니까? 지금 1회에 30명해가지고 3,000만원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쪽 위에 보면 피복비가 750만원, 전통혼례 소품비 가마 외 20종 해서 500만원, 음향설비 500만원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한 번으로 해서 끝나는 것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성현
신성현문화예술회관서무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놀라운 숫자인데 예술인들이 쓰는 모든 장비라든지 또 보상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정도로 들어갑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 예산이 1년에 52억인데 약 27억이 그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왜냐하면 비엔날레행사가 9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 시연하는데 이런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느냐는 이야기에요.
성현
신성현문화예술회관서무과장
공연은 격일로 하게 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1회라고 했잖아요?
성현
신성현문화예술회관서무과장
배우 악사를 1회 초빙하는데 보상금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 공연 내용은 격일로 하게 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전통혼례 보상금이라고 해서 배우 및 악사를 데려와서 1회에 한 번 하는데 3,0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한 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하느냐 이 말이지요.
명민
김명민위원장
여기서 1회라는 것은 공연한 횟수를 날짜와 관계없이 공연 한번 하는데 하는 것을 1회라고 하지 않아요?
성현
신성현문화예술회관서무과장
그 사람들을 한번 1회 초빙하는데 그렇게 든단 그 말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한 번이면 끝나지요.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계약기간 동안에 준다 그 말이예요?
성현
신성현문화예술회관서무과장
예. 그렇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정확하게 이야기 하세요. 왜냐하면 1회라고 하면 배우 및 악사가 와가지 고 전통혼례식을 한단 말이에요. 가마를 타고 들어오고 절하고 뭐하고 하면서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1회라고 하면.
성현
신성현문화예술회관서무과장
1회 하는데 한 번 끝나는데 보상금은 한 번 지급하는데 무대장치를 해 놓는다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것은 격일제로 쓰는데 계속 쓰게 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정리해서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성현
신성현문화예술회관서무과장
여기에서는 1회라고 했는데요, 전체 공연하는 것이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개월 간에 30일을 하게 됩니다. 1회에 오는데 100만원이 들어가니까 30일 하면 3,000만원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표기가 잘못되었네요?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표현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100만원 × 한 팀 × 30회.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이런 돈을 들여가지고 한 번 딱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한번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돈을 들이느냐는 이야기에요. 전통혼례 의상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보관하면 됩니다, 다음에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배우 및 악사는 1회 30명 와 가지고 한 번하는데 3,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성현
신성현문화예술회관서무계장
제가 표현을…….
태성
정태성위원
그래가지고 여기 어디가면 전통혼례식 구경을 한다더라, 이틀에 한 번씩 한다더라, 그러면 못했던 사람들도 구경을 하면서 계속 연결해 가지고 전통혼례식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하는데 한 번 와가지고 가버리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지요?
성현
신성현문화예술회관서무계장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30회다?
성현
신성현문화예술회관서무계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계량
전계량위원
오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만, 39쪽에 맨 아래 3·1운동 기념비 건립지원 2,000만원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예산심의 할 때 동료 위원들 간에 상당한 논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합의에 의해서 본예산을 삭감하고 2,000만원 을 계상을 했었고 또 본회의에서도 그것이 통과된 부분입니다. 더더군다나 민간 자본이전이 이런 식으로 삭감된 부분을 또다시 추경으로 계속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된다면 예산을 심의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이 부분을 재고할 필요가 없습니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예산이 한번 올라왔다가 삭감된 예산인데 다시 올리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만, 수피아여고의 경우인데요. 지금부터서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당시에 눈물겹도록 독립운동을 했던 수피아여고 재학생들의, 옥고를 치른 여학생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 기념탑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랫동안 추진을 했던 모양인데 현재의 재학생들한테 모금하기도 그렇고 현재의 학부형들한테 모금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당시의 동창회에서 모금하자니 사실상 재정력이 약하고 그래서 할 수없이 총액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4,000만원을 지원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만원이 서고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이것을 추진했던 분들이 상당히 비통해 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 입장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긴 하지만 다시 한번 심의를 해주십사하고 제출을 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막식에도 저도 가봤습니다만, 생존에 계신 분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눈물 겹도록 고마워하고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재학생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제막식을 했습니다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동창회에서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데 여자동창들이 되어서 그런지 모금이 약하더구만요. 특히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던 그 분들도 약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전에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리고 그 분들을 높인다는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향으로서의 광주의 면모를 일신 하고 우리 후손한테 좋은 산교훈을 심어주기 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 예산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제막식 이후에 얼마만큼 추진이 됐습니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완전히 끝났습니다. 제막이 끝났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제막식이 끝났으면 무슨 돈으로 했어요?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그 돈은 외상으로 했겠지요?
계량
전계량위원
외상으로 했다는 것은 자체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예산이 당초에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00만원밖에 지원이 못됐으면 그 사업추진을 못했어야 옳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추진했다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물론 다른 것하고 달라서 3.1운동 기념비를 건립한다는데 시에서 예산에 이렇게 인색해야 되겠느냐 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명분은 약합니다. 그러나 민간단체들이 사사건건 어렵다고 해서 시의 예산에 이렇게 기댄다고 하면 이건 한정이 없지요. 어떠한 단체든지 어떠한 명분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는 제막식도 끝나고 그랬는데 외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어딘가에 능력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시비 예산이 확정 되기 전에 이미 조각이 시작 된 것 같던데요. 상당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에서 이 정도는 지원해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이 문제는 의견조정 시간에 다시 조정하기로 하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시립미술관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전시실 벽지교체라고 해서 4,500만원 들어 있구요. 그 다음에 바닥 특수 모노륨교체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미술품 전시하는 곳은 고풍스러운 것이 좋지 않아요. 깨끗하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놔두는 것 보다는 우리가 건물을 보더라도 외국 가서 보면 고풍스러운 것이 좋은데 굳이 돈을 들여서 벽지를 다시 바르고 또 바닥 모노륨을 교체하고 이런 건, 어째요?
종일
이종일민속박물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술관장입니다. 전시장을 운영하는 데는 작품이 한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수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92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만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상당히 오손이 많이 되어가지고 지난번에 조직위원회 실지 전시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이대로 가능하겠느냐 할 수 있으면 교체하면 어떻겠느냐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국제전을 할 수가 없다. 벽면을 교체하고 바닥을 모노륨을 깔아야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패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도 이래가지고는 국제전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긴급히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벽지를 다시하게 되면 2년 후에 또다시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종일
이종일민속박물관장
사실상 국내전을 할 경우에는 이 정도면 5, 6년 이상 갑니다. 그러나 국제전의 경우는 이번에 해 놓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기간이 오래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비엔날레 대비해서 2년 후에 또 있는데 그 때 다시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종일
이종일민속박물관장
그 때는 안하지요, 이번에 해 놓으면.
태성
정태성위원
어떻게 안한다고 보장을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벽면을 특수하게 벽지로 하지 말고 한 번 해놓으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깊은 것을 생각해서 하십시요.
종일
이종일민속박물관장
설치를 하려고 하면 굉장한 돈이 많이 듭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나 2년마다 주기적으로 늘 교체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한 번 해놓으면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봐야지요.
종일
이종일민속박물관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이 부분에 정태성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2년마다 다시 행사를 할텐데 좀더 들이더라도 이번에 좀더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종일
이종일민속박물관장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계속해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26페이지 맨 아래 보면 슈퍼그래픽 도안 및 그림보상 그것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슈퍼그래픽이라고 긴 담장에다가 도색한 것 있지 않습니까? 기상대 밑에 같은데 조대 벽면 그것을 도안하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색을 칠하는 것 그 보상비로 10개소에 1,000만원씩 해서 쓰는 것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10개소는 지정이 되어 있어요?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10개소는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전번 전국체전 때 담벼락 같은데 해놓은 것 그것 말씀이지요?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그 위치 좀 다음 시간에 자료로…….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오전에 우리 마세열 위원, 정태성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29페이지하고 30페이지하고 31페이지 보면 같은 내용이 많습니다. 관광종합 안내서 제작, 또 관광안내서, 관광지도, 비엔날레 관광안내지도, 행사팸플릿, 관광코스 이걸 종합해서 하나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그것은 각각 용도가 달라서 지금 하는 것도 앞으로 부족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관광여행업소한테 줄 안내서, 우리 국내에 있는 관광여행사 한테 줄 것 또는 미술 선생한테 줄 것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종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있잖아요. 관광안내서 3개 국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관광 코스 안내서 3개 국어 이런 것은 같아도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조금만 더 부피만 늘려가지고 한 묶음으로 했을 때 들고 다니면서 바로 펴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가지 따로 따로 놔두게 되면 분실될 염려도 있고 이걸 찾아보고 하기가 꽤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합쳐지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종만
최종만비엔날레지원본부사무차장
합쳐지면 낭비가 됩니다. 전단성이라든지 리플릿 같은 것은 막 뿌릴 수 있는 건 뿌려야 되고 꼭 줘야 할 사람한테는 20페이지 15페이지 넘는 것은 그 사람한테만…….
태성
정태성위원
관광안내서 3개 국어하고 관광코스 3개 국어는 같아도 되지 않냐는 이야기예요, 외국어로 한 것이니까. 외국사람한테 줄 것 아니에요?
종만
최종만비엔날레지원본부사무차장
관광안내서는 6천매란 말입니다. 이것은 관광하는 기관이라든지 여행사에 이런데다 주는 것이고 코스 안내서는 5만부입니다. 이것은 마구잡이로 뿌리는 식으로 만드는 것이고 조금 차이가…….
명민
김명민위원장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너무 조잡합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축구 경기장 기본설계비가 1억 7,000만원이 국고보조가 된다고 그랬지요?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본설계비가.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계약된 금액으로는 2억 7,700만원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내가 기억하기로는 3억 4,000만원 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당초에 예산이 그렇게 되었는데 계약하다 보니까 다운된 겁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러면 국고가 1억 7,000만원이면 나머지가 얼마가 부족합니까? 1억 얼마지요? 1억 4백 얼마 되겠구만요. 그러 면 시비에서 나갔습니까? 알겠습니다. 놔두십시오. 38페이지 아래하고 39페이지 위쪽을 보면 시 체육회 경기단체 강화훈련 및 경기부 향상에서 지금 4억 7,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덕
류한덕내무국장
작년도에 우리 체육진흥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했던 것인데요. 우수선수 육성으로 해서 1억 8,900만원 이것은 대학 선수인건비로 우리가 당초에 25명을 생각했는데 81명으로 56명이 증가한 인건비 그리고 일반선수 인건비 역시 25명이 증가한 데에 따른 인건비, 그 다음에 우수선수 지도자 45명에 대한 상여금을 300%에서 400%, 100%인상한 데에 따른 예산 그 다음에 대표선수 훈련을 위해서 선수 1,130명에 60일 동안의 합숙비, 이것이 추가 되었구요. 이 때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800명이었습니다만, 330명을 증가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었고 그 다음에 체전 참가비로 해서 예선 대회 때 28개 종목을 예상했습니다만, 7개 종목을 추가하고 숙식비도 역시 800명을 생각했다가 330명으로 늘면서 2일간 추가를 하고 체전 입상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200만원 이렇게 해서 4억 7,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 중 삭감액은 총 900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 일선행정 조직운영 세항) 시·군·구 행정 지도 비엔날레 지원 업무 추진상황보고서 발간비 1,98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항) 예술 문화, 세항) 일반 문예진흥 지원 업무 추진 사항 보고서 발간비 1,4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14시 35분
14시 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만 비엔날레지원본부사무차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6분
종만
최종만비엔날레지원본부사무차장
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 사무차장 최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비엔날레지원본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희들 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광주광역시 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설치조례가 공포되고 직제 및 정원이 승인 되었습니다. 총 정원은 40명으로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로 발족 후에 지금까지는 기관공통경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의 경비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봉급, 상여금, 수당 등 인건비가 4억 8,389만 5천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연료비,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가 1억 4,103만 1천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1,152만원 복리후생비가 1억 2,049만원, 자산취득비 467만 5천원 등 총 7억 6,18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예산액은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와 같은 최소한의 법적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비엔날레 지원본부 소관 주요 세입예산은 광주비엔날레 개최 준비를 위한 법정교부세 40억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7억 6,1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 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의 설립에 따른 사업소 운영 지원 기본급 3억 9,877만원, 수당이 8,511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수용비로 전시장 공공요금과 지원본부 요원 급량비 그리고 전시관 설치용 공구 및 중장비 대여임차료 등으로 1억 4,130만원이 계상되어 대부분이 신설된 광주비엔날레 지원본부사업소 운영에 따른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14시 4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삼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5분
일삼
정일삼재무국장
재무국장 정일삼입니다. 9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재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 세입예산액이 2,548억 1,8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회추경에 35억 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세입예산액이 2,584억 200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지방청사정비기금 확보를 위하여 7억 8,400만원의 교부세가 내시되었고 지방채 차입금이 28억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당초 세출예산액이 268억 6,4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회추경에 21억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액이 290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광주비엔날레행사에 따른 물품구입비등이 5,500만원, 소방훈련탑 건립에 따른 시설비등이 13억원, 지방청사정비기금 출연금으로 7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광주비엔날레 행사 대비와 소방훈련탑 건립 등 재산관리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사항설명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주요 세입예산 내용은 2,255억 2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35억 8,4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써 지방청사 기금 법 정교부세 7억 8,400만원과 남구청사 신축 25억원, 비엔날레 전시관 신축 3억원 등 28억원이 차입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재무국 소관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290억 2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1억 3,900만원이 증액 되었는 바 비엔날레 사무처 물품구입비로 1884만원, 소방훈련탑 건립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13억원,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사무실 정비비로 3,500만원 등 대부분의 세출예산 내용이 소방학교 개교를 앞두고 소방훈련탑 건립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페이지 세입에 지방청사정비기금에서 남구청사 신축에 25억을 가져오셨고 비엔날레 전시관 신축에서 3억원을 차입하셨는데 남구청사 신축에 차입금 25억에 대한 연리 몇%입니까?
일삼
정일삼재무국장
연리는 지금 3%가 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상환조건은요?
일삼
정일삼재무국장
상환조건은 2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년에 47억을 우선 이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동구 청사가 13억이고 남구청사가 25억, 동 3개 동에 6억, 비엔날레 3억 해가지고 지난 3월 13일자로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연리 3%에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지방 청사를 신축하는 데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남구청에서의 변제는 안 받습니까?
일삼
정일삼재무국장
남구청은 저희 시청에서 청사를 신축 해 주도록 시비에 되어 있기 때문에 남구청에서는 변제를 안받지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해가지고 남구청에 재산 양여를 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양여는 해줬는데 신축 건물……, 알았습니다. 그리고 비엔날레 신축은 몇%입니까?
일삼
정일삼재무국장
그것도 3%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똑같습니까?
일삼
정일삼재무국장
예. 조건이 같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9페이지 비엔날레가 지금 한시기구지요?
일삼
정일삼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런데 이걸 정수물품 비정수물품해서 비디오 이하 많은 물품을 사는데 한시기간이 끝나면 이 물품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일삼
정일삼재무국장
저희가 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비엔날레가 매 2년마다 개최하기 때문에 그건 관계 조례에 의해서 2년 후에 이번에 끝나고 나면 다시 조직위원회로 해서 일부 운영은 매 2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이 되리라고 봅니다. 인원이나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다시 2년 후에는 그 업무를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장비는 그대로 존속이 되리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51페이지 비엔날레조직위원회 사무실 정비 3,500만원이지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삼
정일삼재무국장
비엔날레조직위원회 사무실은 이것은 시설비, 한마디로 말해서 기정에 있는 예산에서 저희들이 이미 비엔날레조직위 사무실을 전부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기정에 있는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저희들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나왔습니까? 소방 훈련탑 관계 13억원이 올라왔지요. 이것가지면 됩니까?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13억원이면 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13억원 가지면 소방훈련탑이 완전히 되겠어요? 안 부족해요?
병문
오병문소방행정과장
완벽하게 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광주비엔날레는 수준 높은 국제행사로 정착되어 지방화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사업에 따른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집행부측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아울러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14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