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변경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조 보규입니다. 금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으로 상정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풍암택지 진입로 변경입니다. 토지개발공사가 서구 풍암동, 금호동 일원 약 57만평 부지에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본 사업부지의 진입도로 중 하나인 대로 1류 22호선을 개설하도록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으나 기존 도시계획시설도로 선형 중 금당중학교 앞부분이 급커브로 계획되어 있어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변경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금당중학교앞 대로1류22호선 약 200m 구간의 급커브를 완화하고 도로선형변경으로 인해 인접 중앙공원 면적이 2,480㎡ 축소되며 대로1류22호선에 연결된 중로2류76호선 연장이 15m 늘어나게 됩니다. 본 도로변경과 관련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대로1류22호선과 중로2류76호선은 92년도, 중앙공원은 75년도에 각각 도시계획결정 되었으며 풍암택지는 토지개발공사가 92부터 98년까지 약 57만평을 개발하게 되며 지구 외 진입도로는 대로1류22호선, 대로1류13호선, 대로1류15호선, 대로3류31호선 등 일부 구간을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람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택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거기가 몇년도에 계획된 계획선이었습니까?

시설계획과장 박민규입니다. 이 도로는 92년도 재정비 때 20m 계획도로였습니다만, 이것을 35m로 확장을 했습니다.

92년도에 계획된 거에요?

당초 75년도에 20m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92년도에 35m로…….

재정비 때 확장을 했습니다.

여기는 그랬구만요. 당초에 S자 커브로 계획되게 된 배경은 도로 상측, 산능선 절개면적을 최소화하여 공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했었구만요. 그런데 이 도로가 35m도로가 되니까 지금 한 60km/h 이상을 달려야 되니까 선형을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속은 80km/h로 하고 있습니다. 곡선 반경이 450m이상이 되었을 때 시속 80km/h를 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 구간을 시속 80km/h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굴곡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선형을 바로 잡아서 차의 흐름이 막히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갔다가 왔지만 92년도 재정비 때 10m 늘려서 해 놨는데 그때는 공원을 절개하는데 그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런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들텐데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20m 계획을 할 때는 기존 도로가 보시다시피 한 8m정도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35m로 확장하면서 금남중 쪽으로 하다가 보니까 곡선이 더 급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개설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해 줍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하든지 시비로 하든지 간에 당초 계획이 바뀌니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당초에 92년도 재정비 때면 몇 년 안 되는데 또다시 그것을 선형변경해서 그 공원을 절개를 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세밀하게 조사해서 다시 도시계획 변경하라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2년에 계셨던 분이 계시지요? 직원들 계시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세요.

안성례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공람결과 주민의견은 없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공람 때 공람한 주민의 현황은 어떤지 그 숫자랄지, 그 기간동안에 몇 사람이나 공람을 했는지 알려주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고는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 신문 두 군데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를, 법정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개별통지를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열람자도 없었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우리가 명시를 해서 개별통지를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어제같은 경우도 그런 민원을 받고 그랬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공람을 하시라고 할 때는 별로 호응을 안보이고 있다가 이제 막상 실시하고 나면 민원을 제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법적인 하나의 절차상 그런 공람기간을 둬가지고 하는 것으로써 행정에서는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단 한사람도,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에게서도 전혀 회신이 없었고 공람을 한데 대한 의견도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지요. 그랬을 때는 일부러 유도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도로 선형이 바뀌어가지고 개설되는 쪽이 중앙공원 쪽입니다. 그래서 당초에서부터 중앙공원이라는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부지 쪽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토지를 사들이게 됩니다.

그럼 좋게 되었군요.

저는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감이 잡히지 않아서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이 되어진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설계속도하고 독점 3개가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R 130이 뭐에요?

시설계획과장 박민규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도로 설계를 할 때에 속도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V2를 산출하는 식이 있는데 시속 100km/h로 달릴려면 곡선의 반경이 600m가 되어야 시속 100km/h로 달리게 됩니다.

시속 100km/h 때에 곡선은…….

반경 R은 600m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속 80K/h로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반경 R이 450이 되어야 80K/h 이상을 달리게 됩니다. 설계속도가 그렇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더 달리기도 합니다만. 이 도로는 저희 기본계획에 명시된 간선도로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35m 계획도로가 6차선 도로가 되게 되는데 이것을 하면서 시속 80km/h 정도는 달려야 되지 않겠느냐, 80km/h정도 속도 설계 계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40~60km/h를 달리면 130R이 나오는 것입니까? 애당초 도시계획을 할 때 40~60km/h를 하기로 했는가 보구만요, 당초 계획이. 시속 40~60km/h 달리기로 하고 당초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곡선이 있는 경우에는 40km/h 정도는 곡선이 심하게 있다고 할지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R이 30정도되면 30km/h를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R이 얼마에요?

당초 계획된 R은 얼마로 설계를 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도시계획할 때는 거기까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님께서 당초에 도시계획선 그을 때에 그렇게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아니, 35m 도로를 할 때는 속도를 얼만큼 낼 수 있는 도로로 생각하고 했을 것이고 그러려면 R을 어느 정도 내야될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도시계획을 안 세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재 변경을 시켜주지 않은 상태에서 애당초 해 놓은 R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모릅니까?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계산을 해 놓고 놔야지 선형변경을 안 해도 80km/h로 달릴 수 있겠는가, 60K/h로 달릴 수 있겠는가가 나오지요. 안 해보고는 선형변경을 하지 않으면 아예 못 달려요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설명하면 안 되지요.

저런 35m 도로는 S자가 있으면 안 돼요. 직선으로 뚫려야 되요.

이것 설명 못해요?

그러니까 기존 계획은 기존 8m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시속 80km/h가 아니라면 운행상 아무 지장이 없겠습니다만, 속도를 80km/h 정도 낼 수 있도록 기왕이면 도로를 개설하자, 이런 생각에 이야기를…….

설명 할 수 있으면 설명하세요, 우물우물하지 말고. 설계속도가 40~60km/h였을 때 R이 130하고 80하고 90하고 곡점 3개가 나왔는데 80 있을 때는 420, 860 곡점 두개로 나온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설명 해 봐요. (전문위원, 김용길 위원에게 설명)

시설계획과장 박민규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당초에 곡선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하고 가운데하고 가쪽이 있는데 R이 여기가 90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R은 130m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80m R로 되어 있기 때문에 40~60밖에 속도가, V계산을 해 보면 그렇게 밖에 안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80에는 45km/h나 달리고 그런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속도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절개한 뒤에 이쪽에서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려고 그럽니까? 절개높이가 25m이상이라면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그것도 명확한 계산이 안 나왔다는 것도 대비를 해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것을 나무라려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어떻게 커버를 하려고 생각한 적이 있느냐 이거에요. 전부 오늘 통과를 해 주고 나면 어떻게 커버를 하려고 해요 하고 물어봤소 하면 할 말이 없으면 안 되지요. 환경단체에서 분명히 들고 일어날 것인데.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탈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시에 일부 옹벽 처리해야 될 부분은 옹벽처리, 또 비탈면으로 조경을 해야 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신중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 부분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인가 시 크게 시각적인 장애가 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시각적인 장애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니까 그것을 완만한 동산형으로 만드는데 중점적인 생각을 갖고 처리를 할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가고가 떨어지면 산사태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에요. 그것을 대비하라는 거에요.

깎아보면 돌이 나오지요. 거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것은 보링을 해 본 것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도시계획시설(산수공원)변경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두번째 안건인 4페이지의 산수공원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수공원의 전체면적은 19,300㎡로 67년도에 결정고시되고 85년도에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은 94년까지 17,000㎡의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95년부터 기반시설 및 전기, 통신, 건축 등을 녹지과에서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산수공원과 인접된 구획정리사업지구경계에 폭 6m의 현황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산수공원 쪽에 불필요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이를 폐지코자 하며, 폐지계획한 부분은 토지이용계획상 타 용도로의 사용이 불합리하므로 기존공원에 편입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선 폐지가 연장 50m, 폭 6m이며 도로폐지면적인 427㎡는 산수공원에 편입됩니다. 공람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택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산수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거기다가 주차공간으로 놔 둬도 되지요.

공원 조정계획에 주차공간계획이…….

어떻게 해서 도로가 중복이 되도록 그렇게 놔뒀습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6m 도로를 개설을 해 줬습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개설을 해 줬고 산수공원 쪽으로 1,200m 지역인데 지금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때 . 이 지점 축척 차이로 인해서 착오가 되었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50m 구간을 알면서도 그대로 놔두고 6m 도로를 변경을 해 주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개설을 해 줬든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 광주시내에 많이 있겠네요?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산수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광주카톨릭대학)변경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세 번째 안건인 8페이지 광주카톨릭대학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대학은 위원님들께서도 기 심의하여 잘아시는 바와 같이 93년 3월 5일 교육부로부터 학교이전계획승인을 득하여 이전사업비 확보를 위해 94년 1월 19일 학교시설부지의 일부인 8,616㎡를 1차 제척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상승 및 이전사업의 변경확장으로 소요사업비가 과다 소요됨으로 인해서 재원확보가 불가피하여 부득이 본 학교의 실습지 32,269㎡를 추가 매각코자 95년 4월 4일 교육부로부터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를 득한 사안으로 금번에 변경결정코자 합니다. 따라서 금번에 제척할 부지는 본 대학의 실습지이고 제척하여도 잔여면적이 학교시설기준면적의 5배로 과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학사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참고로 11페이지와 같이 본 제척지에 해오라기 여름철새가 서식하고 있으나, 건축공사의 시기 등을 적절히 조정하여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람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택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광주카톨릭대학)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가지고 건설본부로 넘어가면 업자들에게 그 공사를 맡겨버린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해오라기 서식처라고 하는 중요한 자연보호에, 아주 우리 광주에서 보호해야 될 좋은 지역인데 과연 공사를 그렇게 시기적절하게 주의 깊게 할 것이냐, 여기에서 보고 할 때는 국장님이나 여러분들께서 하자 없이 현장감독을 하시겠다고 아주 철저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업자 손에 넘어가버리면 내가 알게 뭐냐 하는 식으로 언제나 그렇게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을 많이 봐왔는데 과연 끝까지 그렇게 감독과 현장에 대한 관심을 가 질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안성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오라기는 여름철새로써 그야말로 우리 도심에서 이런 철새는 찾아보기 힘이 든…….

찾아보기 힘이 든 것이 아닙니까?

아주 소중한 서식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현장을 한 두 번 답사를 했습니다만, 현재 해오라기 서식지에서 한 1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염주성당을 현재 건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도 해오라기들이 떠나지 않고, 물론 숫자는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20여 마리가 찾아왔으나 금년에는 50여 마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해오라기는 야행성 철새로써 밤에는 극락천이라든가 광주천등에 가서 먹이를 찾아서 가고 낮에만 서식지에 나와 있는데 염주성당을 공사하는데도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할 때 현재 제척된 부지에 공사를 할 때 가급적, 이 해오라기는 11월달에 남쪽으로 갔다가 이듬해 4월경에 도로 온다고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오라기가 서식하는 기간은 가급적 피하고 해오라기가 남쪽으로 간 뒤에 중점적으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큰 피해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120마리에서 50마리로 줄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피해가 있는 일이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광주대교구라고 하면 정말 광주에서 종교적인 대단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인데 어떤 의미에서 이런 자연공간을 좀더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이런 해오라기 서식처를 이렇게 보존하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것은 저희가 강요할 사항은 못됩니다. 한 가지 아쉽고 분명히 이런 생태계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면서 도시가 메말라가는 그런 현실인데 할 수 있으면 정말 국장님께서 나머지 해오라기 50마리가 떠나지 않도록 공사에 적정시기를 조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에요. 120마리에서 50마리가 날아왔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카톨릭대학을 다녀왔습니다만, 지금 제척을 해 달라고 시에 들어오기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금년 4월 17일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사실 93년도에 광송간 앞으로, 준주거지역이라고 그랬지요? 2,606평을 제척을 해 줬습니다만, 금년 4월에 학교 재원확보를 위해서 팔아야 하겠다, 또 8천몇…….

9억 9,700만원 정도.

그런데 이렇게 해 주다가 보면 다른 학교들도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데는 없습니까?

시설계획과장 박민규입니다. 사실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가 이전해 가게 되면 전체 면적이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지된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고. 그런데 일부 비용충당을 위한 면적만 제척하라고 하고 나머지는 학교 하나의 부설교육시설로 남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입안을 한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에게 학교부지를 제척해 주라고 요구된 학교가 있기는 있습니다. 우선 조선대가 그렇습니다. 조선대는 깃대봉 미매입 부지가 있어가지고 그쪽 지역을 제척해 주도록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면서 변경을 해 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요. 93년도에 기왕이면 그때 한꺼번에 해 버렸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두 번에 걸쳐서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도 없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김용길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학교가 떠나면 항상 전부 제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척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유재산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을 지주의 사유재산 편입성만 도모해서 제척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현대 도시개념을 도입해서 토지공개념을 준용한다면 학교로 처음부터 지정했던 것을 다른 방향으로 바꾼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들이 현장에 갔다온 결과 얼마나 자연파괴와 주위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을 봤을 때 건너편에 바로 아파트가 있고 가운데에 바로 도로에 인접되어 있어서 큰 피해는 안보리라고 보고 이것은 제척해 줘도 큰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되는 이러한 일이 생길 때는 이것은 문제화 됩니다. 요소요소에 중간중간에 학교같은 공간이 있는 것과 그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빌딩만 서고 시멘트집만 서있는 것은 도시의 기능상 엄청난 환경 파괴가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어느 학교를 제척해 준다고 할 때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제척해 준다 그런 생각은 안하셔야 됩니다. 법적인 하자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마련한 것이고 또 기준이 아무리 있어도 도시 미관, 도시환경 이런 전체적인 도시공개념, 토지공개념상 거기쯤에는 적어도 공원이 있어야 되겠다. 만일의 경우 학교가 떠나면 학교대신 공원화하는 것이 도시에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될 때는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야 진일보한 행정이 되지 자꾸만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만 한다면 동물의 근성을 하나도 버리지 못한, 도시개념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일이 되면 안 되니까 도시계획국에서는 특히 이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 역시 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 의회 때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적지에 대해서 과밀화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대안을 내 놓으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 역시 도심 내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위해서 공원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저희 시로써도 하고 있고 그렇다고 여러 가지 교육상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측면에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주차공간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개인이 그것을 사서 주차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이전사업자에게 보조를 해 주는, 이전을 갖다가 도모해 주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이고 공원이라든지 또는 몇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사실상 시의회에서 상위법에 입안되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해 주실 수도 없고 그런 저희들도 상당히 입장이 난처합니다.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본 안건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대국적인 면에서는 하나입니다. 도시계획을 생각할 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설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일정 공간속에서 얼만큼 많은 건물을 세울 것이며 얼만큼 많은 사람이 주택을 영위하고 살수 있는 것이 가장 쾌적한 환경일 것이냐 주거환경이 가장 좋을 것이냐를 명심하고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생각하고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꾸 변화해 가지고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용적률을 높여버리고 또는 작은 아파트를 짓게 한 것을 높이 지어버리게 하고. 지금까지 만든 것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도시는 아무리 처음에 좋은 계획을 세워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파괴되고 나쁜 계획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하물며 현재 광주시는 도시계획 자체가 아주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는 도시계획 자체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더 나빠지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간다면 도시계획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염두에 두고 부각된 신청을 하든 과연 이 신청을 해 줬을 때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광주시가 되겠는가, 더 나빠진 환경이 되겠는가 라는 것을 먼저 도시계획국에서는 생각을 해야지 다른 국에서는 그것까지 생각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에서 생각을 해야지요. 건설주택국이나 다른 쪽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한다구요. 그럼 주무 국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라도 계속 도시계획을 좀 치밀하고 좋은 환경이 되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시대적으로 물질만능주의가 되어가지고 모든 것이 물질을 위해서는 부모도 소용없고 형제간도 소용없고 죽이고 하는 이런 세상인데 그래도 종교단체가 자꾸 험할수록 그런 것을 못하게 하고 정신개화를 시켜주고 조화를 시켜주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것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종교단체가 더 좋은 일을 위해서 나간다는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권장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국에서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든가 확장을 해 주시라 이런 말입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