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상우 의원 발언
박인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사회과장 윤흥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이 그린 인천 21 평가보고회가 있어서 시청에 출장하여서 여기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한 설명은 지역경제과장이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산업계장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자로다 의료보호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조례와 일치시키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며 의료보호법시행령중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공무원의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 해당 조례중 관련되는 공무원의 명칭을 개정코자 함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4조 내지 8조의 개정 내용은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영관으로 하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 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고 조례 제4조에는 회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개정하여 조례안 제5조는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 관리공무원으로 하며 경리관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과 일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보호 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을 변경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출납 명령관을 기금운영관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토록 안제4조, 제8조에서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회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개정하였으며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안제5조에서 규정하였고 경리관을 삭제토록 안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3월 4일 의료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초 성안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여 본 업무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은, 에 본 건의 개정조례안 자체가 경미하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을 참작하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인천광역시남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사회과장 윤흥구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에는 장학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 현실과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개정하여 합리적인 장학금 관리대책을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중 제8조제2항에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를 이자율이 높은 고수익성 상품을 선정하여 은행법 제3조의 금융기관, 즉 농.축.수산 협동조합, 체신관서 또는 투자신탁에 예치 관리한다로 개정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 운영관은 사회산업국장, 기금출납원은 사회계장으로 한다를 동조례 제8조 3항에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기금 세입세출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을때에는 그 이자가 공공요금 이용에 의거 연 1%의 극히 그 미약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치할 경우에 그 이자가 연 1%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 고수익성 상품 즉, 농.축.수산 협동조합 또는 체신관서 또는 투자신탁 여기에 그 상품으로 장학기금을 갖다 예치 관리하면 최고연 15%의 이자 수입이 증가되어 장학기금마련에 커다란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장학금의 재원은 91년도부터 연 2,000만원씩 우리 그 일반회계로다가 예산에 책정을 해서 매년 2,000만원씩 적립하여 금년까지 5년동안에 걸쳐서 1억원을 갖다가 적립을 해놨습니다. 현재 그 예치한 내용은 한일투자신탁에 이자 포함한 총 금액이 1억2,994만9,066원이 현재 예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억원인데 지금 그 나머지 2,900만원은 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수입으로다 96년도 하반기부터는 남동구관내에 저소득주민의 중교생자녀, 40여명에게 장학금 즉, 중학생은 39만원, 고등학생은 73만원의 장학금을 줘서 혜택을 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균위원장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학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함으로써 발생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낮은 이윤 발생등을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장학기금 관리대책을 마련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이자율이 높은 고수익성 상품을 선정 별도의 장학기금으로 예탁관리토록 안제8조제2항에 규정하였고 장학기금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영관 및 기금출납원을 안제8조제3항에서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11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기초하여 성안되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보다 효율적인 장학금 관리를 위하여 이자율이 높은 고수익 투자상품을 선정 별도의 장학기금으로 예탁관리토록 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주민의 자녀 장학금지급의 혜택을 주도록 하는 내용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입니다만,본 개정조례안은 보다 효율적인 장학금 관리를 위하여 이자율이 높은 고수익 투자상품을 선정, 별도의 장학기금으로 예탁관리토록 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의 혜택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성모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이성모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인균위원장
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모위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균위원장
네, 네.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모위원
이 쉽게 말해서 이자율이 높은 기관에 예치를 해가지고 이자를 많이 늘려가지고 장학혜택을 더 줄수 있게 하겠다 그런 취지는 이해는 합니다.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이성모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은행법 제3호의 금융기관 하는 내용이, 은행법 제3조가 내용이 어떤 겁니까?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거기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 저,
이성모위원
농협, 축협, 수협,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이성모위원
또 체신관서, 투자신탁이다 이 말씀이시죠?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모위원
그런데 나는 한 가지 인제 걱정스러운 것이 요새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옛날에 국민학생들이 그 코 묻은 돈 예금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마을금고에 해놨다가 뭐 거기 마을금고가 부도가 나가지고 여기 애들 참, 코 흘리개돈 어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마을금고법이 바뀌기도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자를 많이 늘릴라 그러면 사채놀이 하면 제일 쉬워요. 근데 안전성을 고려하다가 보니까 금융법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아마 들척거리는 거 같은데 제가 듣기로 며칠 사이에도 무슨 투자신탁이 뭐 어디서는 뭐 부실금융기관 처리를 당한 그런 뭐시까지들리는데 이거 조금, 그 이자는 조금 안 높으지만은 튼튼한 은행에다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그래서요, 현재는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한일투자신탁은행에 4년간의 그 예치금은 현재 예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그제도 신문에 그런 사항이 게재가 된 사항을 봤습니다. 봤는데 여하튼 앞으로의 그 금융기관에 대한 확실한 것을 저희들이 더 심도있게 판단을 해서 현재 한일투자신탁에 그 예치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불안할 경우에는 딴 금융기관으로다가 이전을 해서 예치를 하는 방법으로다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더 질의하시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인천광역시남동구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실 차례입니다만은, 경제과장이 안계셔서 대신 주무 계장님으로부터 그 제안설명을 들을까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담당 계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산업계장
지역경제과 산업계장 김순희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교육중에 있어 제가 인천광역시남동구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동구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창.논현 방조제는 농경지를 해수로부터 보호해 왔으나 현재 도로개설 및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인하여 기존방조제에 대한 관리가 필요치 않아 관리를 해제하고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향후 관리계획으로는 농업용 방조제로써 기능이 상실되어 관리 해제된 방조제는 일반 방조제로 전환, 관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균위원장
지역경제과 산업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서해안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인한 방조제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관리를 해제하고 그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대상 방조제는 서창,논현 방조제가 되겠으며 위치는 서창동 500번지와 논현동 34번지선 일대가 되겠습니다. 방조제의 연장은 서창방조에가 2,728m, 논현방조제가 1,500m가 되겠습니다. 이 방조제는 서창동 500번지 일대와 논현동 동녘들 일대 농경지 72㏊를 해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930년대에 설치 하였으나 방조제와 인접된 공유수면의 매립과 도로개설로 인하여 농업용 방조제로써의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폐지조례안은 이일대 서해안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농업용 방조제로써의 기능이 상실되어 조례에 의거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폐지 후에는 일반 제방관리로 전환하여 건설과에서 재해대책용 제방으로 관리코자 하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산업계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이상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방조제 해저 부근 그위치가 말입니다,
순희
김순희산업계장
네.
이상우위원
그냥 논현동하면은 몇 번지죠? 33번지요?
순희
김순희산업계장
네, 33번지요.
이상우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서창동 하면은 500번지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사실이 번지수 보고 이걸 정확히 위치니 못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은 참조해 가지고. 그렇죠?
순희
김순희산업계장
네, 네.
이상우위원
그리고 고속도로가 났으면은 그 현재 방조제 해제하는 부분을 표기를 해줘야 위원들이 알기좋지, 그냥 막연히 뭐 33번지 500번지하면은 추축을 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음엔 그걸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 전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거 첨부가 안돼있구만요.
순희
김순희산업계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건축과장 윤기한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조례중 일부 규제내용이 건축허가등 업무처리시 운영상 불합리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완화하여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합리적으로 명시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업지역내에서 창고시설 기계보호시설에 대한 가설 건축물의 건축 기준면적이 300㎡이하로만 허용하던 것을 면적제한을 두지않도록 하고 또한 건축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지정권한을 대한건축사엽회, 인천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하며 끝으로 다세대 주택의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를 당초 2m에서 개구부 방향은 3m로 조정코자 합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세 번째다세대 주택의 그 이격거리에 관한 것은 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오늘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그 필요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5월 12일날 시의회에서 다세대주택의 개구부방향 거리가 높이의 1/2을 띠도록 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달 6월 5일경에 공포예정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상정한 이 개구부방향 3m에 대한 것은 저희가 또 개정을 해야 할 지금 상황에있습니다. 그래 이 문제는 입법예고하는 도중에 저희가 이미 저희는 입법예고를 했는데 시에서는 그 사이에 또 이것을 의회에 의결 가결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저희가 이번에 큰 도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균위원장
제안설명 마치셨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이상입니다.
박인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행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의 일부 규제내용을 완화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처리시 불합리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개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업지역내의 창고시설 및 기계보호시설에 대한 가서 건축물의 건축기준 면적을 300㎡이하로 허용하던 것을 면적제한을 두지 않도록 안제14조제3항에 규정하였으며 건축법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하는 권한을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광역시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안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였고 다세대주택의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를 개구부방향은 당초 2m에서 3m로 안제46조 제3호에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구민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동조례는 1993년 6월 1일 조례 302호로 개정되어 1994년 3월 30일 제26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1차 개정되어 제2차 개정코자 본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94년 5월 28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95년 4월 28일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14조3항에서 공업지역내 가설 건축물의 면적제한 규정을 없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기업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안제15조에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하는 권한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대한 건축사협회 인천광역시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광역시건축사회는 건축사들로 구성된 단체로써 객관적인 측면에서 공정성 확보가 곤란하여 타당한 대행자를 선정하기 어려운 문제와 각 건축사간 이해의 대립과 기존 건축사들의 이익 옹호 수단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6조에서는 다세대 주택 건축의 개구부 방향의 이격거리를 2m에서 3m로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중 다세대 주택의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를 개구부 방향을 2m에서 3m로 개정하는 사항은 1994년 3월 30일 제26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개정안으로 상정되었으나 3m를 띠었을 때 다세대 건축의 어려움과 다세대 입주하는 서민들의 시정을 감안하여 영세 다세대 건축업자 및 서민보호 측면에서 본 위원회 박인균 위원의 동의로 수정가결된 바 있는 사항이나 각 구 공히 개구부 방향의 이격거리를 구민의 사생활 침해 방지 및 공동생활 공간을 확보하고 아울러 인근 자치단체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m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애로를 타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킴은 물론 전문성을 가진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광역시건축사회에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건축행정을 추진코자 하는 취지에서 제출된 내용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박인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은,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모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모위원
이성모 위원입니다. 여기 저 46쪽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띠우는 부분 말이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이성모위원
이미 시의회에서 조례가 1/2높이로 띠우기로 개정이 됐는데 인제 또 우리가 3m든지 뭐 이래 고쳐놔도 또 인제 다음달에 가서는 또 손질해야 될건데,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성모위원
자진해서 이거를 그러면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 구차스럽게 또 자꾸 바쁜 사람 말 시키냐구. 자진해서 이런 사유로 이거는 처리한다 이래 버리면 끝날 일인데,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저희가 이것은 2월달에 입법예고 하고 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다가 1월 12일날 시의회에서 통과 됐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은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것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그거를 철회를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진작 알았더라면 저희가 철회를, 이번에 상정에 그거를 뺐을 겁니다, 그 내용을.
이성모위원
아 5월 12일날 통과가 됐으면 벌써 이게 제출했기 전에 알았는 얘긴데 자진해서 철회를 버리면 될일인데 왜 여기 상정을 했냐 그 말씀이에요. 뭐 이거 좀 의회에서 부결 시켜야 될 그런 뭐 이유가 있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아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본청 조례개정안하고 우리 구청 조례개정안에 대한 그 내용을 사전에 몰랐기 때문에 또 똑같은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본청과 구청이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성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식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김종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위원
에 그러면 저 과장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그러면은 시에서 5월 12일자로 이 사항이 건개정조례안에 이격거리 3m다 무슨 뭐 저 건축높이의 1/2로 이렇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강화된 거죠.
김종식위원
네, 강화한다 조정이 된다 이런 조례안인데, 그러면 시의회에서 이렇게 됐다면 비토되는 거로 해서 남동구에서는 건축행정을 볼 것이냐 아니면은 현 우리 의회에서 이것이 만약에 채택되지 않고서라도 그대로 이것이 유보상태로 해서 그냥 행정업무에 한 요체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잘 몰라서 내가 묻는 얘긴데.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시조례가 공포된다손 치더라도요, 저희는 저희 조례대로 업무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가지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늘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이 가결 됐다손 치더라도요, 저희가 다음 회기때는 또 본청에서 개정한 내용대로 저희도 실정에 맞게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번거로운 일이 또 한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그 잘못이 있다는 것을 서두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인균위원장
15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5조에 보면 그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대한건축사협회나 인천광역시건축사 협회로 이관할라 그러는 거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박인균위원장
그 이관을 했을 때 거기에서 불합리한 점은 도출된 점이 없습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현재에도 제가 4층이하 2,000㎡미만은 건축사 대행건축물로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운영하던 것은 94년 12월 23일날 건축법이 일부 개정됨으로써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 타 구청, 일부 구청에서는 현재 그 조례가 개정돼서 운영하고 있고 여타 구청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이번 회기때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개정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은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조례안으로.
박인균위원장
그럼 4층이하나 2,000평이하는 위탁해서 하고 그럼 여기서 15조에서는 몇층에서 몇층까지를 할라 그럽니까? 몇 평까지를?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건축사 대행건축물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사 대행 건축물은 4층이하 600평이하입니다. 그리고 여타 건축물, 일반 건축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5층이상이죠, 5층이상 2000㎡이상짜리 건물은 중간검사까지만 해당 되겠습니다, 건축사가. 그러니까 준공검사는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현행대로 똑같이.
박인균위원장
그럼 어디까지를 이 뜻이 넓힐라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한 가지 추가되는 것은 제가 편의상 일반건축물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그러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그러니까 5층이상짜리 일반건축물인데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중간검사만 건축사한테 수수료를 주면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중간검사라 하는 것은 건축사만이 사실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요구되기 때문에. 우선 건축물의 근간이 되는, 안전의 근간이 되는 철근배등이라든가 기초철근검사, 이런 거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저희 행정 건축직 공무원이 나가서 기술적인 업무까지 보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는 전문기술을 가진 건축사한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박인균위원장
그러면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조 3항을 이제 신설하는데 말입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박인균위원장
23조 1항 규정에 의한 현장 조사 검사 확인업무 대행이라 그랬는데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박인균위원장
이게 몇평이나 몇 ㎡나 이런 이런 몇 층 이하의 규정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사법에 보면은 시도지사는 건축사한테 이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4층이 2,000㎡미만입니다.
박인균위원장
지금 그렇게 실시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태까지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작년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게 돼있는데 수수료내역을 설명 드리면은요, 단독주택 60평 짜리는요.
박인균위원장
아 그러까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그럼 건축사협회나 대행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지급할라고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급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1,050만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박인균위원장
아니 법에 그렇게 돼있는데,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박인균위원장
이 골자가 자체가 수수료를 줄라고 이게 3항을 신설한 거냐 아니면은 층수에 제한을 두기위해 한 거냐 이게 애매모호하게 전체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저희가 수수료를 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구요, 저희 업무 일부를 건축사협회에다가 위임하기 때문에 위임하는데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것은.
박인균위원장
그러면 몇 층 이하 그러면 몇 층 이하 몇 평까지를 지금 여기 따지는 겁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적절 건축물이 하면은 4층이하, 2,00㎡이하 짜린데 그거는 현행대로 하고 있는데 수수료만 지급 안했을 뿐입니다, 다만.
박인균위원장
그러니까 이때까지 시행을 했었는데 수수료을 지급 안해서 수수료를 줄라고 이 조항을 신설하는 거 아닙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근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5층이상, 뭐 10층, 15층 뭐 10,000평짜리 건물 짓고 이러는데요. 그런 건물을 짓는데 지금까지는 건축사한테 위임을 할 수 없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중간검사 일부를 이번 조항을 개정하면서 위임할 수 있도록 상위법인 그 건축법에서 이미 개정이 돼있었습니다.
박인균위원장
이게 지금 자세히 안나와서 이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우위원
지금 15조3항, 여기 저 검사하면은 착공검사, 중간검사, 준공검사사 다 포함되는 거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이상우위원
그러면 아까 그 지금 과장님이 말씀 했듯이 준공검사는 아니라고 할 적에, 요 명기가 돼야될 줄 아는데. 왜냐하면 현장조사, 검사할 적에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저희가 인제 그 건축사법에 보면은요, 건축사의 업무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명기를 못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명기면은 검사면 준공검사까지 다 포함된 걸로 알기 때문에 그 명기되지 않고는 이제 얘기가 안되는 거지,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그 내용은 건축사법에서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명기를 생략했습니다, 그 조례안에는.
박인균위원장
그러면 우리 저 구청에서도 말입니다. 저 이상우 위원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우리 구청에서도 건축사 협회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지금? 건축사 협회법이 나와 있다 그러면, 명시가요. 그렇진 않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건축사법이라는 것을 꼭 건축사만 지키는 게 아니구요.
박인균위원장
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건축물을 설계한다든가 감리한다든가 이게 다 건축사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업무한계라든가.
박인균위원장
그러니까 건축사법에 규정되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건축사법에 준한다 이렇게 법해석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행정기관에서 법을 만들고 있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저희가 업무처리 하면서 건축사법이라든가 건축법을 동시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장
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그래서 그 꼭 건축사법이 여기서 건축사를 보호가기 위한 법이 아니구요, 건축물의 안전이라든가 설계에 따른 법이기 때문에 같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성모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모위원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과장님 답변하는 중에서 기술적인 부분, 다시말해서 건축물의 안전과 또 이런 전반적인 기술적인 거를 위해서는 건축사가 중간검사를 해야 타당하다 하는 그런 걸로 알고 그런 내용이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네.
이성모위원
그 부분은 알고 듣고 보니 퍽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협회에다가 이거를 할 게 아니라 구청장이 어느 건축사를 지정해 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말이죠, 지정을 해가지고 하면 구청의 통제도 그 사람들이 받아야 하고 뭐 이래 해야지 협회에다 위임해 버려놓으면 이런 문제가 우리로서는 염려스럽습니다. 무슨 문제냐. 구청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관여가 돼야 우리 의회에서 민주주의의 꽃이라 하는 지방자치제 실시의 그런 한도내에서 우리도 감독하고 우리도 질문을 하고 조사도 하고 할 그런 뭐시가 있지 건축사 협회에다 넘어간거는 건축사협회는 우리 구의회에 보고할 의무도 없고 우리도 행정감사할 권한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져 버리는 결과가 돼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조금 우리 자치제 정신에 좀 어긋나게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다면 협회에다 맡겨 버릴 게 아니라 구청장이 지명을 해서 이번에는 어느 건물, 돌아가면서 말이죠, 거기 왜 그저 고문변호사 같은 것도 법무부에서 자기 마음대로 변호사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검찰청에서 변호사를 선임 못하는 사람은 국선변호인 지명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좀 그런 방법을 도입하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야 일반 시민들이 건축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우선 구청 건축과를 전화를 걸고 찾아오게 되지 어느 건축사협회, 아 그거 몰라요, 그렇게 해버리면 끝이에요. 글서 그런 걸 좀 보완할 방안이 혹 없는지 좀 물어봤습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번제라든가 아니면 특정 건축사를 지정해서 감리의 업무라든가 이런 모든 업무를 지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공정성과 형평성 때문에 그런 지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건축사한테 그러한 권한을 줬다 하더라도 저희가 감독을 강화하기 때문에 그 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악습이라든가 폐단 같은 거는 지속적인 감독을 통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거기에 추가해서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과역시건축사회에 그 건축사가 대력 인천광역시에 몇 군데 됩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한 180군데 됩니다.
박인균위원장
180군데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박인균위원장
그러면 남동구 건축사회는 없습니까? 인천광역시.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서울은 구에 그 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아직 인구가 서울은 뭐 넓고 범위가 넓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구마다 그 분소가 있는데 인천엔 인천시 하나뿐이 없습니다.
박인균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 부의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 남동구 건축사회가 있으면 여기서 만약에 인천광역시 건축사회에다 위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저기 북구나 서구쪽 있는 데가 갖다가 건축사에다 이렇게 해주면 그 지정을 해서 하면은 그게 좀 곤란하니까 남동구 무슨 건축사지회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건축사업을 하면서 이런 데다 지정을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내 그런 의견에서 한 번 질의를,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그런 거는 협회내부에서 사무소 소재지가 부평구에 있느냐 중구에 있느냐를 고려해서 가급적 그쪽 지역에 건축사를 지명하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장
이게 180개 건축사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 구는 인천광역시에 몇 개가 안되는데 그런 사람들 이거 조금 조사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학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김경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위원
건축사협회 그 인천광역시로 위탁을 하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협회에서 순번제를 줬든 어떤 제도로 줬든 하여튼 완전히 위탁을 한 겁니다. 그렇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경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일반주택을 B라는 건축사에서 맡아서 감리를 하고 조사를 하는데,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경학위원
그것이 제대로 감리와 조사가 안이루어져서 부실공사나 혹은 주민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우리 구에서는 즉각적인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명안은 있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저희가 위법 건축,
김경학위원
예를 들어서 위법 사실이 발견이 되게 되면은 건축사에 행정명령이라든가,.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경학위원
행정조치라든가 위법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있냐 이 말씀입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경학위원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 번,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저히가 그 건축설계를 해서 허가가 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자를 지정하게 돼있습니다. 감리자가 공사를 감리하면서 위법사항을 묵인했다든가 또 안전에 관한 사항을 소홀히 해가지고 그 건축물에 어떠한 중대한 하자라든가 인근의 민원이 야기됐을때는 저희가 행정명령을 발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즉 아까 우리 이성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리 과중된 업무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은 역시 그 전문적인 기술을 득한 건축사들이 맡되,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경학위원
맡되, 그 향후 벌어지는 위법 사례에 있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명확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경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성모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모위원
한 가지 저 묻겠습니다. 에 그렇다면 전문기술을 가진 건축사한테 그 중간검사까지 그 위임을 한다 이렇게 하면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거를 말이지 구청장이 왜 하필이면 인천시 건축사 협회에다가 하느냐 그 말이에요. 남동구 안에 있는 중에서. 그래야, 물론 나쁘게 하면 남동구 있는 사람들이 담합해 가지고 뭐 부실을 눈감아 줄 염려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이성모위원
그렇다고 보면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들도 좀 뭐 살릴 겸 그래서 우리 업자들이 해야 우선 교통비라도 적게 듭니다. 덜들고 또 빨리 올수 있으니까 이렇게 편리를 볼 수 있는데 그게 제가 그 얼마전에 쪼만한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중간검사를 바로 그런 거 있습니다만은, 어데다 저 부평에 있는 건축사를 지정을 해놓으니까 그 검사맡고 그다음에 공사를 계속을 해야 되는데 오다가 뭐 차가 막혔다나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한 40분 후에 한 시간 가까이 늦어서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하면 왜 구청장이 자기 고유권한을 말이야, 건축사 협회에다가 떠맡기고 마느냐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사업무 제한지역이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건축사가 인천에도 많아 와서 감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부산서도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는 것은 법에 지역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고러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성모위원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나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이성모위원
법무사도 말이죠, 인천에서 등기를 하고 싶으면 꼭 인천법무사 사무실에 해서 해야 되는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 법무사가 내려 와서도 가능합니다. 물론 부산에서나 제주도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보면 원거리에비용도 많이 들고 또 뭐 서류가 하나 빠졌을 때는 또 왔다갔다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거와 똑같습니다, 제 생각은.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이성모위원
가까운데 있는 사람은 뭐 잘못됐다 하면 빨리 뛰어가서 뭐 보니까 서류를 하다가 보니까 뭐 하자가 생겼다 주소 변경이 돼댜 되는데 변경등기가 안됐다 그런 거 하다 보면 인감을 하나 더 띠어 온다라든지 또 옛날 주미등록등본을 제시하든지 이런 보완을 하는 데는 가까운데 있는 사람이 훨씬 편합디다. 그러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을 하는데 그렇다 이러면 우리도 관내에 있는 업자들을, 그 건축사들을 시켜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편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 가까운 거리에서 감리르 해야 수시로 나가서 감리를 하고 현장을 지도해야지만 양질의 건축물이 건축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 있는 사항은 그러한 그 어려움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건축사를 지정할 수 없고 또 관내에 있는 건축사만 우리 관내에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고거에 대해서는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식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김종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위원
이거 미안해요. 에, 자꾸 참 뭐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자꾸 연장 되는데요.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축법 15조3항이라는 내용은 어느 협회를 갖다가 조금 옹호하는 이러한 법의 조항이지 민의의 편에 선 이런 조항이 아니지 않느냐 전 언뜻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사회과에서 일반위생검사를 했을 적에 협회에서는 무수수료, 어떠한 무보수적으로 위생검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행정제도가 돼있는데 조례가 돼있는데 왜 하물며 건축, 이러한 감리제도가 이어 가지고서는 수수료를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뭐 얼마고 뭐 2,000평 미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는 걸 봤을 적에 이게 조항이 어떻게 그렇다면 공정성이 없고 민의이편에 있는 이런 조항이 아니지 않느냐 마 이런 걸 제 자신 느끼고 지금 느끼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를 철저히 조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 원만히 잘 이것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하는 위원 없음) 네, 안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각 조별로 조항별로 반대토론을 하실 분은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조, 15조, 46조 이런 방법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모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이성모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모위원
이성모 위원입니다. 뭐 밑에 했다가 위에다 했다 하지말고,
박인균위원장
네.
이성모위원
14조부터 순서적으로 하고 넘어 갑시다.
박인균위원장
네.
이성모위원
그래서 그 14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저는 없습니다.
박인균위원장
14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반대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5조로 넘어 가겠습니다. 15조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모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님 반대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성모위원
15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뭐 갑론을박 할 소지가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좀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구청업무도 곧 이거 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 하니까 조금 더 연구해서 다음 기회에 한 번 다시 논의를 거쳐서 개정,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고로 이 15조는 보류하는 걸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박인균위원장
네, 또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46조로 넘어 가겠습니다. 제46조3호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모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성모위원
네, 46조는 아까 우리가 설명을 들은대로 이미 상급기관인 시에서 시의회를 통해서 개정안이 통과가 된 마당이므로 지금 이것을 개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는 모두 다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46조 개정안 자체를 유보하는 걸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박인균위원장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도 많은 토론을 했기 때문에 찬성토론을 종결을 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이상우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이상우위원
조항별로다 질의를 하고 넘어가죠.
박인균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써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이 반대토론, 찬성토론을 듣고 위원님들의 조항별로 표결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항별로 표결을 들어가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네 하는 위원 있음) 제14조3항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14조3항은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15조3항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반대로 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모위원
위원장! 유보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박인균위원장
유보..... 보류,
이성모위원
네.
박인균위원장
네, 그러면 수정하겠습니다. 15조3항에 대해서 연구검토할 사항도 있고 다음 기회까지 유보를 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상 우리 그 이번 36회 임시회중 도시산업위원회가 임기가 이번 36회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찬성을 하시게 되면은 원안가결이 건축과에서 넘어온대로 가결이 되는 거고 반대를 하시게 되면은 계속 현재까지 있는 법대로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유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찬성 반대로 나누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돼서 저는 찬성 반대로 하겠습니다. 반대로 하게 되면 옛날 법 그대로 있는 거니까요, 다음에 또 건축과에서 또 조례가 넘어오면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조3항에 대해서.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15조3항에 대해서는 반대 5표, 기권 1표로 되었습니다. 46조 3호에 대해서 공동주택 개구부 방향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은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해서 표결하는 게 원칙입니다만은, 각 조항별로 반대찬성이 있었기에 조항별로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4조3항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찬성되었습니다. 15조 3항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반대5표 기권1표로써 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46조3호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표결결과는 일부는 14조3항은 가결되었고 15조3항, 46조3호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는 5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09 출석위원( 9 명) 위원 김종식 위원 강우신 위원 박인균 위원 김경학 위원 김명복 위원 신현필 위원 최병일 위원 최경복 위원 이상우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3 명) 사회과장 윤흥구 건축과장 윤기한 산업계장 김순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