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일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안태윤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백남일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계획하신 일에 뜻대로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번 제36회 임시회에 제출한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레중개정조례안은 금년 6월에 선출된 민선구청장에 대한 정원으로 구본청 정원에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현 구청장의 정원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돼있어 지방공무원 정원에 삽입되지 않았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별도 관리하던 의회사무과 정원을 하반기 이후 총정원제 시행에 따라 정원 및 조직의 적정한 운용과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구 정원조례에 함께 두자는 것입니다. 조례의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칙이 95년 5월 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자치단체장 정원은 제20조, 직급별정원 증원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입니다. 의 개정과 의회사무과 정원의 구조례편입은 제21조 요건 정원에 대한 규정입니다.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로써 남동구 지방공무원 총원은 784명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단체장으로 선출되는 정무직 1명, 그리고 구 의회사무과가 별도 정원으로 돼있던 것을 통합관리하는 정원 이것을 위해서 준칙으로 종합적으로 같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위원입니다. 구본청과 의회는 어차피 앞으로 별도 기관이면서 앞으로 인사권도 분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상태에서 놔두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김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사무과가 별도기관으로 별도의 정원을 두었습니다. 근데 이게 단체장 선거 이후에는 남동구면은 남동구의 총괄정원을 예를 들어서 남동구는 1,000명이다, 그러면 그 1,000명을 가지고 어떤 과를 신설하거나 계를 신설하는 것은 인원 총원제로 해서 그것은 그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어떤 전반적인 조직관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인사권을 행하지 못하지요? 국회는?

국회사무처에서 합니다.

네, 우리 지방의회에도 시의회나 구의회나 앞으로 점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한게 아니고 별도로 의회에서 사무국 내지 사무과에서 앞으로 우리 구의회도 사무국정도로 상향 조정될 거로 알고 있는데 인사권도 국회 마냥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건 김영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지금 기초단체만 해도 조직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계별로 의회사무과 별도로 인사를 한다면은 오히려 그 여기 직원들은 불이익한 거를 많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의 전반적인 예를 들면은 지금 의사계장이 1명입니다. 의사계장이 1명인 경우에 여기 주사보들이 둘 있으면은 그 의사계장이 관둘때까지는 진급이 안된다 하는 얘기가 나올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포괄적으로 볼때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인제 어떤 국회사무처처럼 그렇게 언젠가는 되겠지만 현재로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딴 구도 이와 같이 합니까?

준칙입니다, 준칙. 전국이 같습니다.

전국이 같아요?

네.

네, 사실 의회가 생긴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사실 애매모호했습니다. 다만 인사가 있을 때도 그 의장하고 협의해야 한다 하는 그 어떤 규정, 이런 거만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그게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어떤 그 정립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이번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소위 통합관리되면서도 기준 그 의회사무설치에 대한 직원정수는 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유지되면서 통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뭔가 점진적으로 발전이 있지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조직관리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구청장 민선구청장을 정무직으로 1명씩 있는거고 그리고 지금 국가직이 1명 그대로 돼있죠.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 6월전에는 그렇게 정원을 통합적으로 줍니다, 규칙에 의해서. 그 주게 돼있기 때문에 그때 조정이 되지 않을까, 지금 부단체장은 국가직으로 한다는 방침이 서있기 때문에 그때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무과장 김덕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께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나눠드린 안건과 본 안건의 내용이 상이한 행정상의 착오에 대해서 번거로움을 끼쳐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동기는 도시정비과에서 구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휴식공간 사업을 위해서 중앙공원내에 간석동 505번지의 62번지외 2필지 2,699㎡를 94년 2월 16일날 기 승인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우리 재무과로 통보하였으나 재무과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가지고 다시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 드리면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협소한 도로개설사업과 붉은 고개 중앙공원내 토지를 매입, 쾌적한 환경과 휴식공간을 조성, 제공하는데 주요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지매입 3건에 2,035㎡로써 3억7,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면이 있는 토지매입조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중앙공원 4지구 공원조성 단지내에 간석동 505번지 14번지의 전에 대한 548㎡는 당초에 극동건설주식회사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비업무용 토지로써 극동건설주식회사가 성업공사에 대행 매각협의를 남동구청에 선매 협의를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선매가격으로 빨리 구입하게 되면 많은 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위치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유신부락, 수현부락간의 도로개설공사사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장수동 395번지 사유지 459㎡를 약 2,500만원을 투입해서 구입해가지고 도로를 매입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도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현동 청사부지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논현동 324-6번지와 3필지를 기히 도시계획선 도로인 사유지 대지 1,028㎡를 2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을 해가지고 신축공사에 진입로 도로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도표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저예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중앙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며 협소한 도로개설을 위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중앙공원부지 간설동 505번지 14번지 548㎡, 추정매입가격은 8,768만원입니다. 장수동 395번지 459㎡, 추정매입가격 3,500만원, 논현동 324-6번지외 3필지 1,028헤베 추정배입가격 2억5,000만원,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간석동 중앙공원 부지내에 있는 땅으로써 성업공사로부터 선매계약 요구가 있는 토지로써 본 토지를 매입할 경우 토지가격이 일반 협의대상 토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인바 본 토지를 조속히 매입하여 주민의 휴식공간 및 쾌적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승인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장수동 395번지 459㎡에 대하여는 유신.수현부락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부수되는 토지를 매입하여 복잡한 도로교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논현동 324-6번지외 3필지 1,028㎡로써 논현동 신청사 부지에 인근한 도로부지로서 매입조성하여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대부분 주민의 쾌적하고 살기좋은 남동구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승인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위원입니다. 간석동 503에 42, 3필지가 그러면 1필지로 줄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루 만에 그냥,

우리 재무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안해서 그런,

그리고 이거 지금 도면을 보면은 이게 지금 반대로 된 것 같아요. 아맘 이거 쳐다봐도 모르겠어요. 이쪽에 저기 교육위원회 있는데 어디 이게 암만 봐도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이해가 안가요.

도면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시교육청입니다.

그럼 이건 반대로 돼있어요, 지금요. 이게 어떻게 보고 알아요? 이쪽에 지금 교육위원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놔도 안맞고 이렇게 놔도 안맞아요. 도저히 난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맞는 거에요. 돌려도 안 맞아요.

여기가 교육청, 현 시교육청이고, 교육청 뒤에 그 사거리입니다. 바로 그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여기 붉은고개마을, 집단지역이고 남측방햐으로 지금 나대지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바로 붉은 마을,

그러면 뭐 100몇 평이 아니고 몇 평 안되네, 뭐.

네, 몇 평 안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야될 땅이기 때문에요, 선매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이건 어떤 형태로 공원을 조성할라고 그럽니까, 이건?

거기는 우리가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장이요?

네.

네, 그리고 그 장수동 395번지 459㎡ 평당 한 25만천원꼴 되는데 이게 지금 그린벨트입니까?

네, 그린벨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면을 보면은 일단 도로계획선에서 지금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빠졌는데 이거 꼭 매입을 해야 되는지.

여기가 이거 매입을 해야만 모든 교통이 원활히 돌아 가겠습니다. (옆에 가서 설명함)

그래서 만일 그렇게 계획이 돼있다 그러면 우리한테도 그 도면을 여기다 딱 첨부해서 적어주면은 우리가 이렇게질의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만 해주니까,

앞으로 그런 거는 제가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시지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여기?

여기 구월동,

아니, 아니요, 여기 그 장수동.

약 한 5만원 갑니다.

네?

5만원정도 갑니다.

5만원이요?

네.

근데 여기 지금 25만원 정도 같은데요?

35만원이요? 3,500만원이요? 장수동까지.

아, 평당, 평당이 25만천원꼴 나오는데요?

거기가 농작물 같은 거 다 재배한 거 보상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거기 임야 아닙니까?

여기 전입니다.

전?

평당 25만원이면은 이게 무슨 기준이에요, 가격이?

공시지가를 조회해 보니까는 47,800원이 나왔습니다.

평방미터당이요?

네, 그래서 제가 약 한 5만원 불러드린 겁니다.

5만원이면 인제 한 15만원이죠?

네.

근데 25만원이니까 농작물 보상비까지 포함했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그 논현동 324-6번지 보니까 논현동 청사 진입로라고 그랬는데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이 부지매입을 해야된다고 그랬는데 논현동 청사 입구하고는 이 도로하고는 좀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진입로 개설은 아니죠? 이게?

진입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논현동 신축청사부지하고 지금 여기 324-6번지 대지요. 거기서 조금만 가면 바로 되는데요, 그밑에 327번지 전은,

이것도 도면이 다시 새로 나와 있겠는데요. 우리는 이것 가지고 모르겠어요, 이 도면가지고는. 여기 지금 안나와 있다고.

이거는 도시계획 도로에 의해서 전부다,

이거 324-6번지 여기 1,028㎡인데 도로로 활용하는 땅만 매입하면 안됩니까?

이거 324-6번지 이거 요 도로만 들어간 거산 매입하게 되면은 양쪽 땅이 전부다 쓸모가 없기 때문에 소유주가 매입하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화단조성이라든가 전부 다 할 계획입니다.

지금 청사 위치를 보면은 그 위로 떨어져 있는데 327번지가 아니고 위에 이게 몇 번지죠?

327번지 이 선 그은데까지 전부 다 청사부지입니다.

여기 327번지가 청사부지에요?

네.

이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앞에 도면도 마찬가지지만 이 뒷도면도 우리가 봐서이해하기 쉽게끔 표시해 주면 좋은데 지금 이렇게 과장님 한 번 보세요, 이거 봐가지고 우리가 논현동 청사 진입로라고 누가 인정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옆에 가서 설명함)

이상입니다.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