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과장 윤흥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이 그린 인천 21 평가보고회가 있어서 시청에 출장하여서 여기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한 설명은 지역경제과장이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산업계장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자로다 의료보호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조례와 일치시키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며 의료보호법시행령중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공무원의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 해당 조례중 관련되는 공무원의 명칭을 개정코자 함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4조 내지 8조의 개정 내용은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영관으로 하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 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고 조례 제4조에는 회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개정하여 조례안 제5조는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 관리공무원으로 하며 경리관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과 일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보호 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을 변경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출납 명령관을 기금운영관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토록 안제4조, 제8조에서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회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개정하였으며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안제5조에서 규정하였고 경리관을 삭제토록 안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3월 4일 의료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초 성안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여 본 업무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은, 에 본 건의 개정조례안 자체가 경미하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을 참작하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인천광역시남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과장 윤흥구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에는 장학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 현실과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개정하여 합리적인 장학금 관리대책을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중 제8조제2항에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를 이자율이 높은 고수익성 상품을 선정하여 은행법 제3조의 금융기관, 즉 농.축.수산 협동조합, 체신관서 또는 투자신탁에 예치 관리한다로 개정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 운영관은 사회산업국장, 기금출납원은 사회계장으로 한다를 동조례 제8조 3항에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기금 세입세출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을때에는 그 이자가 공공요금 이용에 의거 연 1%의 극히 그 미약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치할 경우에 그 이자가 연 1%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 고수익성 상품 즉, 농.축.수산 협동조합 또는 체신관서 또는 투자신탁 여기에 그 상품으로 장학기금을 갖다 예치 관리하면 최고연 15%의 이자 수입이 증가되어 장학기금마련에 커다란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장학금의 재원은 91년도부터 연 2,000만원씩 우리 그 일반회계로다가 예산에 책정을 해서 매년 2,000만원씩 적립하여 금년까지 5년동안에 걸쳐서 1억원을 갖다가 적립을 해놨습니다. 현재 그 예치한 내용은 한일투자신탁에 이자 포함한 총 금액이 1억2,994만9,066원이 현재 예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억원인데 지금 그 나머지 2,900만원은 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수입으로다 96년도 하반기부터는 남동구관내에 저소득주민의 중교생자녀, 40여명에게 장학금 즉, 중학생은 39만원, 고등학생은 73만원의 장학금을 줘서 혜택을 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학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함으로써 발생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낮은 이윤 발생등을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장학기금 관리대책을 마련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이자율이 높은 고수익성 상품을 선정 별도의 장학기금으로 예탁관리토록 안제8조제2항에 규정하였고 장학기금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영관 및 기금출납원을 안제8조제3항에서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11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기초하여 성안되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보다 효율적인 장학금 관리를 위하여 이자율이 높은 고수익 투자상품을 선정 별도의 장학기금으로 예탁관리토록 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주민의 자녀 장학금지급의 혜택을 주도록 하는 내용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입니다만,본 개정조례안은 보다 효율적인 장학금 관리를 위하여 이자율이 높은 고수익 투자상품을 선정, 별도의 장학기금으로 예탁관리토록 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의 혜택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이상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방조제 해저 부근 그위치가 말입니다,

네.

그냥 논현동하면은 몇 번지죠? 33번지요?

네, 33번지요.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서창동 하면은 500번지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사실이 번지수 보고 이걸 정확히 위치니 못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은 참조해 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고속도로가 났으면은 그 현재 방조제 해제하는 부분을 표기를 해줘야 위원들이 알기좋지, 그냥 막연히 뭐 33번지 500번지하면은 추축을 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음엔 그걸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 전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거 첨부가 안돼있구만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건축과장 윤기한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조례중 일부 규제내용이 건축허가등 업무처리시 운영상 불합리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완화하여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합리적으로 명시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업지역내에서 창고시설 기계보호시설에 대한 가설 건축물의 건축 기준면적이 300㎡이하로만 허용하던 것을 면적제한을 두지않도록 하고 또한 건축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지정권한을 대한건축사엽회, 인천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하며 끝으로 다세대 주택의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를 당초 2m에서 개구부 방향은 3m로 조정코자 합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세 번째다세대 주택의 그 이격거리에 관한 것은 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오늘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그 필요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5월 12일날 시의회에서 다세대주택의 개구부방향 거리가 높이의 1/2을 띠도록 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달 6월 5일경에 공포예정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상정한 이 개구부방향 3m에 대한 것은 저희가 또 개정을 해야 할 지금 상황에있습니다. 그래 이 문제는 입법예고하는 도중에 저희가 이미 저희는 입법예고를 했는데 시에서는 그 사이에 또 이것을 의회에 의결 가결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저희가 이번에 큰 도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마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행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의 일부 규제내용을 완화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처리시 불합리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개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업지역내의 창고시설 및 기계보호시설에 대한 가서 건축물의 건축기준 면적을 300㎡이하로 허용하던 것을 면적제한을 두지 않도록 안제14조제3항에 규정하였으며 건축법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하는 권한을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광역시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안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였고 다세대주택의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를 개구부방향은 당초 2m에서 3m로 안제46조 제3호에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구민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동조례는 1993년 6월 1일 조례 302호로 개정되어 1994년 3월 30일 제26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1차 개정되어 제2차 개정코자 본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94년 5월 28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95년 4월 28일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14조3항에서 공업지역내 가설 건축물의 면적제한 규정을 없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기업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안제15조에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하는 권한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대한 건축사협회 인천광역시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광역시건축사회는 건축사들로 구성된 단체로써 객관적인 측면에서 공정성 확보가 곤란하여 타당한 대행자를 선정하기 어려운 문제와 각 건축사간 이해의 대립과 기존 건축사들의 이익 옹호 수단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6조에서는 다세대 주택 건축의 개구부 방향의 이격거리를 2m에서 3m로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중 다세대 주택의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를 개구부 방향을 2m에서 3m로 개정하는 사항은 1994년 3월 30일 제26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개정안으로 상정되었으나 3m를 띠었을 때 다세대 건축의 어려움과 다세대 입주하는 서민들의 시정을 감안하여 영세 다세대 건축업자 및 서민보호 측면에서 본 위원회 박인균 위원의 동의로 수정가결된 바 있는 사항이나 각 구 공히 개구부 방향의 이격거리를 구민의 사생활 침해 방지 및 공동생활 공간을 확보하고 아울러 인근 자치단체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m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애로를 타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킴은 물론 전문성을 가진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광역시건축사회에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건축행정을 추진코자 하는 취지에서 제출된 내용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은,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종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에 그러면 저 과장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그러면은 시에서 5월 12일자로 이 사항이 건개정조례안에 이격거리 3m다 무슨 뭐 저 건축높이의 1/2로 이렇게,

네, 강화된 거죠.

네, 강화한다 조정이 된다 이런 조례안인데, 그러면 시의회에서 이렇게 됐다면 비토되는 거로 해서 남동구에서는 건축행정을 볼 것이냐 아니면은 현 우리 의회에서 이것이 만약에 채택되지 않고서라도 그대로 이것이 유보상태로 해서 그냥 행정업무에 한 요체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잘 몰라서 내가 묻는 얘긴데.

시조례가 공포된다손 치더라도요, 저희는 저희 조례대로 업무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가지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늘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이 가결 됐다손 치더라도요, 저희가 다음 회기때는 또 본청에서 개정한 내용대로 저희도 실정에 맞게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번거로운 일이 또 한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그 잘못이 있다는 것을 서두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5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5조에 보면 그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대한건축사협회나 인천광역시건축사 협회로 이관할라 그러는 거죠?

네.

그 이관을 했을 때 거기에서 불합리한 점은 도출된 점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현재에도 제가 4층이하 2,000㎡미만은 건축사 대행건축물로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운영하던 것은 94년 12월 23일날 건축법이 일부 개정됨으로써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 타 구청, 일부 구청에서는 현재 그 조례가 개정돼서 운영하고 있고 여타 구청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이번 회기때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개정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은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조례안으로.

그럼 4층이하나 2,000평이하는 위탁해서 하고 그럼 여기서 15조에서는 몇층에서 몇층까지를 할라 그럽니까? 몇 평까지를?

네 건축사 대행건축물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사 대행 건축물은 4층이하 600평이하입니다. 그리고 여타 건축물, 일반 건축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5층이상이죠, 5층이상 2000㎡이상짜리 건물은 중간검사까지만 해당 되겠습니다, 건축사가. 그러니까 준공검사는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현행대로 똑같이.

그럼 어디까지를 이 뜻이 넓힐라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한 가지 추가되는 것은 제가 편의상 일반건축물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5층이상짜리 일반건축물인데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중간검사만 건축사한테 수수료를 주면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중간검사라 하는 것은 건축사만이 사실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요구되기 때문에. 우선 건축물의 근간이 되는, 안전의 근간이 되는 철근배등이라든가 기초철근검사, 이런 거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저희 행정 건축직 공무원이 나가서 기술적인 업무까지 보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는 전문기술을 가진 건축사한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조 3항을 이제 신설하는데 말입니다.

네.

23조 1항 규정에 의한 현장 조사 검사 확인업무 대행이라 그랬는데요.

네.

이게 몇평이나 몇 ㎡나 이런 이런 몇 층 이하의 규정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사법에 보면은 시도지사는 건축사한테 이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4층이 2,000㎡미만입니다.

지금 그렇게 실시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태까지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작년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게 돼있는데 수수료내역을 설명 드리면은요, 단독주택 60평 짜리는요.

아 그러까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그럼 건축사협회나 대행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지급할라고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급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1,050만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아니 법에 그렇게 돼있는데,

네.

이 골자가 자체가 수수료를 줄라고 이게 3항을 신설한 거냐 아니면은 층수에 제한을 두기위해 한 거냐 이게 애매모호하게 전체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수수료를 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구요, 저희 업무 일부를 건축사협회에다가 위임하기 때문에 위임하는데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것은.

그러면 몇 층 이하 그러면 몇 층 이하 몇 평까지를 지금 여기 따지는 겁니까?

적절 건축물이 하면은 4층이하, 2,00㎡이하 짜린데 그거는 현행대로 하고 있는데 수수료만 지급 안했을 뿐입니다, 다만.

그러니까 이때까지 시행을 했었는데 수수료을 지급 안해서 수수료를 줄라고 이 조항을 신설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5층이상, 뭐 10층, 15층 뭐 10,000평짜리 건물 짓고 이러는데요. 그런 건물을 짓는데 지금까지는 건축사한테 위임을 할 수 없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중간검사 일부를 이번 조항을 개정하면서 위임할 수 있도록 상위법인 그 건축법에서 이미 개정이 돼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자세히 안나와서 이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15조3항, 여기 저 검사하면은 착공검사, 중간검사, 준공검사사 다 포함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아까 그 지금 과장님이 말씀 했듯이 준공검사는 아니라고 할 적에, 요 명기가 돼야될 줄 아는데. 왜냐하면 현장조사, 검사할 적에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저희가 인제 그 건축사법에 보면은요, 건축사의 업무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명기를 못했습니다.

아니 명기면은 검사면 준공검사까지 다 포함된 걸로 알기 때문에 그 명기되지 않고는 이제 얘기가 안되는 거지,

그 내용은 건축사법에서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명기를 생략했습니다, 그 조례안에는.

그러면 우리 저 구청에서도 말입니다. 저 이상우 위원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우리 구청에서도 건축사 협회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지금? 건축사 협회법이 나와 있다 그러면, 명시가요. 그렇진 않죠?

건축사법이라는 것을 꼭 건축사만 지키는 게 아니구요.

네.

건축물을 설계한다든가 감리한다든가 이게 다 건축사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업무한계라든가.

그러니까 건축사법에 규정되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건축사법에 준한다 이렇게 법해석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행정기관에서 법을 만들고 있습니까?

저희가 업무처리 하면서 건축사법이라든가 건축법을 동시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꼭 건축사법이 여기서 건축사를 보호가기 위한 법이 아니구요, 건축물의 안전이라든가 설계에 따른 법이기 때문에 같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협회 그 인천광역시로 위탁을 하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협회에서 순번제를 줬든 어떤 제도로 줬든 하여튼 완전히 위탁을 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일반주택을 B라는 건축사에서 맡아서 감리를 하고 조사를 하는데,

네.

그것이 제대로 감리와 조사가 안이루어져서 부실공사나 혹은 주민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우리 구에서는 즉각적인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명안은 있습니까?

저희가 위법 건축,

예를 들어서 위법 사실이 발견이 되게 되면은 건축사에 행정명령이라든가,.

네.

행정조치라든가 위법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있냐 이 말씀입니다.

네, 있습니다.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네?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 번,

저히가 그 건축설계를 해서 허가가 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자를 지정하게 돼있습니다. 감리자가 공사를 감리하면서 위법사항을 묵인했다든가 또 안전에 관한 사항을 소홀히 해가지고 그 건축물에 어떠한 중대한 하자라든가 인근의 민원이 야기됐을때는 저희가 행정명령을 발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아까 우리 이성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리 과중된 업무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은 역시 그 전문적인 기술을 득한 건축사들이 맡되,

네.

맡되, 그 향후 벌어지는 위법 사례에 있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명확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종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거 미안해요. 에, 자꾸 참 뭐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자꾸 연장 되는데요.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축법 15조3항이라는 내용은 어느 협회를 갖다가 조금 옹호하는 이러한 법의 조항이지 민의의 편에 선 이런 조항이 아니지 않느냐 전 언뜻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사회과에서 일반위생검사를 했을 적에 협회에서는 무수수료, 어떠한 무보수적으로 위생검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행정제도가 돼있는데 조례가 돼있는데 왜 하물며 건축, 이러한 감리제도가 이어 가지고서는 수수료를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뭐 얼마고 뭐 2,000평 미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는 걸 봤을 적에 이게 조항이 어떻게 그렇다면 공정성이 없고 민의이편에 있는 이런 조항이 아니지 않느냐 마 이런 걸 제 자신 느끼고 지금 느끼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를 철저히 조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 원만히 잘 이것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하는 위원 없음) 네, 안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각 조별로 조항별로 반대토론을 하실 분은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조, 15조, 46조 이런 방법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조항별로다 질의를 하고 넘어가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써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이 반대토론, 찬성토론을 듣고 위원님들의 조항별로 표결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항별로 표결을 들어가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네 하는 위원 있음) 제14조3항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14조3항은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15조3항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반대로 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