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종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공무원 정원 승인으로 지방정무직을 증원할 입장에 있고,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신속한 견인조치로 도시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견인차량 트레이드 레카차를 신규 구입함에 따라서 이에 전담 운행할 지방공무원 운전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구 본청 정원을 310명에서 312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내용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구청장이 지방정무직으로 정원이 승인이 났기때문에 그 한사람과 레카차 운전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해서 2명을 증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송형섭입니다. 김풍호 전문위원이 5월 22일부터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중에 있어 사무과장이 의안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5년 5월 11일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5년 5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제안이유, 2)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3)검토의견입니다. 금년에 개정코자 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급이 국가직 4급에서 95년 7월 1일부터 지방정무직으로 변경 시행케 돼있어 이로 인하여 지방정무직 1명을 증원하고, 날로 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이로 인한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도 증가하여 도시교통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꾀하기 위하여 견인차량 1대를 신규 구입함에 따라 견인차량 전담 운전원을 증원케 하는 사항으로 구 본청 정원이 310명에서 312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급을 지방정무직으로 하여 지방화시대에 맞는 직급을 부여, 권한과 기능을 강화케 하며,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속히 견인 조치함으로써 도시교통을 원활히 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본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만있어봐요.

늦게 와서 이해가 잘안가는데요,

그러니까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신속한 견인조치로 도시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견인 트레이드가 한데 있는데 한대를 더 구입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한대 구입했는데 거기에 운전원을 증원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차만 있고 운전원이 없다?

예, 운전원이 없기 때문에,...

차는 있고 운전원이 없으면 안되지그거야.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입니다. 대전 제4공업단지 사업에 따른 법정동간 경계조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전 제4공업단지 사업지구인 신일동 문평동 목상동의 법정동 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공단조성후 환지정리 및 공장신축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도로를 경계로 합리적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익도모및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경계조정 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제안설명서 끝에 도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끝장에 도면만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시겠습니다. 이 도면을 보시면은 그 석봉동 목상동에서 신구교까지 경계로 해서 되있는데 이것이 3공단, 4공단이 조성되다 보니까 도로를 경계로 해서 경계를 조정해야만 앞으로 공장을 신축한다든지 또는 뭐를 한다든지 하는게 되겠는데 이중에서 다 전부 해볼까 했는데 한국타이어가 목상동 100번지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은 못하겠다 해서 여기를 제외한 그 도면을 보시면은 신일동에서 일부가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산이 있는데 일부 주거지역을 신일동에서 목상동으로 붙여서 같은 주거지역으로 활용하는게 좋겠고 또한 문평동에서 일부 파란색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 신일동으로, 목상동 지역을 신일동으로 주고, 또 문평동의 일부를 신일동으로 도로를 경계로 해서 합드려주고 또한 그위에 주황색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목상동지역을 문평동으로 도로를 경계로 해서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앞으로 공단운영이라든지 이것이 합리적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조정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법정동간 경계조정에 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 3월 4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3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제안이유, 2)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3)검토의견입니다. 금번 법정동간 경계조정 의견수렴의 건은 대전 제4공단조성사업지역의 법정동간 경계가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공단조성후 공장건축등 업무처리에 지장은 물론 행정추진과정에서도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법정동간 경계를 환지정리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수행및 주민편익을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입니다. 대덕구 읍내동 일부가 법동 편입에 따른 법정동간 경계조정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읍내동 영진아파트 및 인근 주민의 생활권이 달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법정동간 경계조정 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의회 의견을 수렴코자 하는 것입니다. 영진아파트는 90년 9월 1일 국방과학연구소 직장조합에서 대덕구 읍내동, 즉 행정동 회덕1동과 법동지역에 양분 건립되어 행정의 중복 지도로 혼선과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진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생활권이 법동으로 회덕1동과는 다르고 동사무소 이용에도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주민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행정구역조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내동 일부를 법동으로 편입시키는 행정구역조정을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영진아파트와 도시계획선을 경계로 하여 법정동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끝에 도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기전에 주민의견수렴 조사결과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4년 12월 6일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저희가 의회에 94년도 정기의회때 의견수렴을 했습니다만 그 구의회 5차 본회의에서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이렇게 되서 저희가 금년도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조사대상 433세대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읍내동 영진아파트 388세대, 읍내동 2통3반 45세대 즉, 433세대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설문조사 결과 총 설문조사결과 읍내동 영진아파트는 339세대중 찬성 335세대, 반대 4세대, 읍내동 2통3반옆에 도면을 보시면 아파트옆에가 되겠습니다. 총 36세대인데 찬성 31세대, 반대 5세대 총 36세대로써 375세대중 366세대 찬성, 반대 9세대 이렇게 해서 전체 주민 대다수가 찬성을 했다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도면을 보시면은 여기가 현재는 도로계획선이 안났습니다만서도 회덕1동하고 법동의 행정망을 통하고 주민들 여론을 수렴한바 아파트를 경계로 해서 이것이 앞으로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획정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경계로 해서 회덕1동 일부를 법동으로 해줌으로써 그 행정에 단일화를 기하고 주민생활권과 일치되는 이러한 경계조정을 하기 위해서 구의회 의견을 수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법정동간 경계조정에 관한 건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 4월 25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4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제안이유, 2)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3)검토의견입니다. 본 법정동간 경계조정을 위한 의견수렴의건은 90년 9월 국방과학연구소 직장주택조합에서 회덕1동과 법동 일부지역의 경계지역에 건립한 아파트로서 주민들은 동일한 생활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4개동은 회덕1동에, 3개동은 법동에 서로 다른 행정기관을 이용함으로 불편을 주고 있어 인근 4개동 주민들이 법동으로 편입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리적 여건등으로 볼때 법동 지역으로 편입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라 말씀드리는데요, 영진아파트가 거기 있잖아요?

예.

그 현대아파트 말고.

예.

그 영진아파트만 법동으로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영진아파트 그 옆에 주변, 철도주변하고 그렇게 짤라서 도면을 보시면요, 거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아파트는 읍내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현재 두고요, 영진아파트 그 법동으로 되있고, 일부 법동, 일부는 회덕1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법동으로 다 행정구역을 조정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따라서 그 당시에 제33회 정기회의때 그 옆에 있는, 영진아파트 옆에 있는 일반지역도 같이 편입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검토를 해보라는 사항에 따라서 다시 의견수렴한 결과 거기도 법동으로 편입되는 것이 주민들의 다수 의견이기 때문에 도면에 보시는 바와같이 옆에를 짤라서 말이죠, 거기만 법동으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개동에 회덕1동으로 있는데 그것을 법동으로 편입시키겠다?

예, 그렇죠.

그 옆에 현대아파트가 또 있거든요?

현대아파트는 굉장히 멀죠, 거기서는. 엄청 멉니다, 거기서는.

법동은 영진아파트 4개동은 법동으로 편입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구개편에 따른 세무과의 계 증설과 공익근무요원 70명의 배치, 의회사무실, 그리고 종합전산실등 사무실의 확보가 시급히 요청되어 부득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대상은 별관 3층에 조립식 사무실 2동 172평을 증축, 부족한 사무실난을 해소하려는 것으로써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6,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협소한 사무실난을 해결,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 3월 4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3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제안이유, 2)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3)검토의견입니다. 금번에 승인받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세무과의 계 증설 및 공익근무요원의 배치로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능률 제고를 위하여 본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