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규 의원 발언

보고 자료가 미비되어 준비 중입니다. 9. 고창군향토농경유물전시관설치운영조례안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산업.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창군향토농경유물전시관 설치 운영 조례안 및 지방채융자승인신청안 심사를 위하여 5월 22일 산업.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실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던 바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2호 고창군향토농경유물전시관설치운영조례안은 소실되어가는 우리향토 농경유물을 수집하여 그 원형을 유지보관하고 조상의 슬기를 후손에게 전수함과 아울러 농경문화 창조를 위하여 선운산 도립공원 내 전시관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을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써 조례내용이 별 문제점이 없었음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거기에 저희들이 검토 한바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는 95년도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5일간 일정을 잡아서 조사한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치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과 고창군의회행정사무조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관내 골재채취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고창군 관내 골재채취 행정사무조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전반적인 골재채취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책을 도출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복지행정구현과 성숙된 자치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95년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5일간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회에서 승인된 조사계획의 범위 내에서 관내 골재채취사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책을 도모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복지행정구현과 성숙된 자치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첫째로 골재 채취허가 신고 처리에 대한 관련법 및 타 법과의 관련 검토와 두 번째로는 지역 주민에 대한 편익보다는 관행적이나 비능률적인 행정요인을 발굴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과 사후관리 대책 등 야기된 민원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토대로 조사했으며 관련법과 타법의 관계검토가 미흡하고 관행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태의연하고 단편적인 행정처리로 첫째 사업장별로 말씀을 드리면 해리면 광승리 산 161번지 규사채취인가의 건은 농지 전용 허가시 70헥타의 방대한 채광인가를 94년 11월 28일 전라북도에서 허가받아 이 지역으로 이중 5,455㎡를 농지전용 허가시 본 지역은 명사십리 개발지역으로 94년도부터 본군 수익사업 일환으로 수차례에 걸친 검토와 기반조성 계획을 위하여 95년 본예산에 개발계획으로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여 본격 추진할 본군 중요사업 대상지임에도 농지전농허가 부서인 산업과에서는 개발 계획을 입안한 기획실, 환경문제에 관련된 환경보호과등과 의견 교환조차 없이 허가 처리하여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도록 하였고 규사 반출로에 대한 명확한 계획 확인 없는 전용허가와 규사정제용 대행관정 굴착 시 인근 마을 식수난과 소형관정 고갈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허가하여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야기 시켰으며 설상가상 격으로 당초 허가기간이 95년 3월 10일까지 되었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시행하지 않고 있다 다시 당초 허가기간이 3월 10일이 지난 20일 이후인 95년 4월 1일부터 95년 9월 30일까지 허가기간을 연장 신청하였음에도 관계부서와 아무런 협의 없이 또다시 농지전용허가를 연장한 이유는 무엇인지 안타깝고 의아한 행정처리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명사십리를 개발할 의지가 있다면 집행부가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대산면 중산리 695번지 18필지 고령토 채광사업장 허가의 건은 본 지역은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183호인 이팝나무가 있는 4㎞이내 지역으로 골재 채취 시행령 제27조 제1항 5호에 의거 골재채취 제한지역에 있으나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 1호에 의거 공업법에 의한 고령토 채취허가의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하였다하나 전용허가의 목적인 고령토는 거의 생산되지 않는데도 골재채취가 법에 의하여 금지된 지역에서 골재가 부수적으로 채취되었다 하여도 골재를 생산 반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본 조사위원회에서는 현행법에 골재채취 허가제한 지역에는 부수적인 골재채취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더욱 이 지역은 이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될 수 있는 지역인바 이 사항을 법제처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여야 된다고 하였는데도 산업과에서 1차 농지전용허가기간인 4월 30일 본위원회가 조사 완료가 되지 않은 95년 5월 15일 산업 51311-117호로 농지전용허가 기간을 변경 처리한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 또한 대산면 중산리 강중구 소유 중산리 답 697-9번지 2,069㎡는 95년 4월 30일까지 일시 전용승낙을 하였음에도 추가 동의 없이 임의로 허가기간을 연장하였음은 심히 유감스런 사항이었으며 하천 제방으로부터 20m를 떨어져 굴착작업을 하도록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7조 1항 제12호 규정에 의한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제방까지 굴착하였음에도 어떤 행정조치도 없이 방치하였으므로 더욱 농지전용허가 처리시 관련부서인 건설과장으로부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국가지정천연기념물이 4㎞이내의 지역으로 농지전용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음에도 농지전용 허가하였음은 이해가 되지 않은 사항이며 더욱 건설과에서는 산업과에 회신을 하여 본 지역은 골재채취허가 제한 지역을 명시하고 이곳에서 생산된 골재 반출은 신고 처리한 웃지 못할 사례가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대산면 농지위원회로부터 여러 가지 사항을 들어 농지전용허가 불가지역임을 통보하였고 특히 농지전용의 목적 골재채취 목적임을 지적하였음에도 모든 것을 묵살하고 농지 전용하였으며 이후 방치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산면 중산리 1019-1번지 16필지 새우양식장 허가에 대한 건은 본 사업장도 천연기념물 183호인 이팝나무로부터 4㎞이내 지역으로 양어장 목적의 부수적 목적으로 골재채취를 반출하고 있었으며 농지전용허가 지역외의 2,800㎡를 훼손하였고 하천으로부터 20m 떨어져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침범하였음은 설상가상 격으로 본위원회 현장방문과 때를 같이하여 불법농지훼손에 따른 본 위원회 조사기간인 95년 5월 13일 사업주를 고발하여 본 의회 활동에 주민의 반감을 갖게 하고 약 1개월 전 95년 4월 18일 원상복구 지시 후 방치한 일이 행정의 표본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새우 양식장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지역은 이곳 뿐 만 아니라 여러 곳이 골재만 채취한 후 방치되고 있으나 사후처리 및 감독과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행정 부재를 실감하도록 하고 있는바 각별한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흥덕 동림 저수지 준설 사업장은 준설이라고 하며는 채취한 흙, 모래, 자갈등 모든 것을 제2의 장소로 옮겨야 되나 준설허가를 득하여 골재만 수중에서 선별 반출하고 있으나 아무런 지도 감독 및 행정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부안 상등골재 채취장으로 공히 하천 제방으로부터 20m이내까지 침범 골재채취를 자행하였으며 이는 골재채취량의 5%미만으로 판단 단지 3십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함으로써 상습적으로 자행하고 있으며 5%로 판단에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이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법 적용이나 행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기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회 임시회기중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되었던 고창군 고문변호사조례안등 조례제정안 3건과,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개정안 3건, 그리고 궁산저수지 및 부대시설취득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아산면 청사 신축 공사비 채무부담 승인의 건등 2건의 승인안과 제3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기중인 95년 5월 18일 본위원회에 고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과 고창군민자사업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등 2건의 조례제정안이 회부되었고 95년 5월 22일 고창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고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등 2건의 조례제정안과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창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개정안이 회부되어 총 조례제정안 7건, 조례개정안 5건, 승인 안 2건등 14건이 회부되었으나, 95년 5월 22일 제34회 임시회기중 본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고창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고창군전자계산계사용료징수조례안은 내용이 서로 연계되어 두 조례안을 통합하기 위하여 철회하였고,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6월 27일 민선군수 선출에 따라 95년 7월 1일부터 정무직 군수가 재직케되므로서 수정 제출키 위하여 모두 3건의 회부안건이 기획 13131-455(95. 5. 20)호로 집행부로부터 철회 요구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95년 5월 23일 회부안건 처리를 위하여 7명의 전위원이 출석하여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의견 개진을 통하여 심사하였던 바, 의안번호 187호인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8호인 고창군 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189호인 고창군전산계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등 3건은 집행부 철회요구에 따라 철회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186호인 고창군 고문 변호사 조례안, 의안번호 191호인 고창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3호인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의안번호 200호인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호인 고창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199호인 채무부담승인안, 의안번호 202호인 고창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3호인 고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등 모두 8건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의안번호 190호인 고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8호인 고창군민자사업유치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등 2건은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197호인 고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은 마땅히 제정되어야 하는 조례 안이었으나 제2대 고창군의회 출범이후 민선군수와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