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수 의원 발언

유료화장실 관계는 법령 제16조를 보면 유료화장실 승인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6조 1항에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료 화장실로 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 시설내의 화장실은 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판단에 의해 그것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해 주어야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조례 안을 통과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고창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들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객석 면적을 객실과 객석으로 하고 1회용품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코팅된 또는 접합된 1회용 광고전단 제작 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별표 3에 나와 있는데 내용으로 하여 1회 위반시 얼마, 2회 위반시 얼마, 3회 위반으로 그 절차에 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차 300천원, 2차 500천원, 3차 1,000천원까지 규정을 신설하여 일회용품을 줄이고 쓰레기를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업을 7실 이상인 숙박업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폐기물 관리조례상에 별표 제5조 중에 별표 내용이 사실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여기에 보면 1항, 2항, 3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적용에 관련된 법은 자원의 절약 및 재원 촉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조례 안이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그 조례안대로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부령으로 이것이 아마 지시가 된 것입니다. 어떤 훈령이나 조례에 나와 있는 이쑤시게는 제외를 시키라고 내려올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무부담승인건의 제안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TO 체제의 출범으로 인하여 국제 경쟁력을 향상하고 주민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경지정리 사업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하여 당초 예산편성 시 군비가 일부 미 확보되어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채무부담승인 요청한 4개 사업은 중요한 시책사업이며 주민숙원으로서 금년도에 시행하지 않으면 군비 미 부담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할 처지에 있으며 다음연도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비는 96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할 계획으로 채무부담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사업내용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지정리사업 채무부담입니다. 금년에 총 23개 지구에 1,843헥타를 총 사업비 33,966,865천원입니다. 이중 국고 보조가 78%인데 26,419백만원이 개상되고 미부담이 1,678,848천원이 미 부담되었습니다. 미 부담할 경우에는 농조에 511백만원을 군비로 해야 할 것을 못하게 되어 있고 감리비와 측량비 계약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또한 군비 미 부담으로 인해서 이 비율만큼 국도비 128억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경지정리 비율 역시 전북도가 70%입니다만 본군은 50%로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필히 하여 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해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군비 미 부담으로 인해서 내년도 사업 결정시에 감소도 예상이 됩니다. 또한 경지정리는 농번기 이전에 완료해야하는 한시성 사업으로 군 발주도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군도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4개 노선에 6.7㎞를 568,663만원을 드려서 할 계획입니다. 양여금은 70%로 3,980,641천원이고, 군비부담이 30%입니다. 1,705,989천원인데 본 예산에 49,371만원을 부담하였고 1,212,279천원을 미 부담하였습니다. 미 부담함으로 인해 선운사 4차선이 1,400m입니다만 지금 공사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군비 미 부담인데 양여금 2,828백만원을 반납해야 할 그런 사항에 놓여 있고, 도로포장율 역시 저조하여 주민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도 채무부담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농어촌 정비사업 채무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7개 노선에 14.9㎞를 4,051,923천원을 드려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서 82%인 3,283,279천원을 받았으며 군비는 19%로 728,644천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중 예산에서 2억원을 부담했고 528,644천원을 미 부담했습니다. 따라서 무장 덕립선 2.2㎞, 공음 원선선 3.2㎞, 흥덕 석호선 1.2㎞, 아산 호암선 1.2㎞ 4개 노선은 용지보상은 해주고 공사는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지시부담으로 군비가 미 부담될 때에는 양여금 2,428,974천원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포장율 역시 저조하며 주민 편익에도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사항 역시 채무부담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면 청사 신축으로 아산면 하갑리 현 면사무소 내에 252평 2층 철근콘크리트나면조를 할 계획으로 당초에 5억원을 했습니다. 이 재원은 지방채가 60%인 3억과 군비 40%인 2억을 드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본 예산에 군비부담 1억과 미 부담 1억이 있어 4억을 확보했습니다. 현 아산면사무소는 1966년도에 건축한 건물로써 1층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2층은 회의실과 면장실로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4월 3일까지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면사무소 중에서는 건물이 제일 노후되어 있고 협소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내에서는 조립식 건물로 된 곳이 아산면 밖에 없습니다. 금년도 신축할 것으로 이미 공지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따라서 이 사업도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선정했던 것입니다. 많은 협로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인 채무부담행위승인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5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된 사항은 본회의에 상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