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초대의회 임기를 마무리할 총무사회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됨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동안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초대 임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전임 김형열위원장과 김성국간사님의 노고에 대해서 전위원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 회기 동안 여러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 되어 왔으며 5월 12일 의장으로부터 95년 저소득주민전세입자융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 의장으로부터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 되었으며, 5월 22일 95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리상 제가 앉아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위원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2. 의석배정의건

세무과장 김영보입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안의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관련법과 수정 보완할 부분을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 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2페이지 5항 그러니까 제7조 '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징수한다'를 '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여기에서 바뀐 부분을 발취를 할 것 같으면은 '납기한의'가 '신고 납부 기한의'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가산금'과 '가산세'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산금과 가산세가 바뀐 이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산세는 예를 들어서 취득세 준공필증시 자진 납부기한이 30일이내라고 했다. 이럴 때 그 이내에 내지 않을 때 20% 가산세를 물고 있고 그런 부분을 가산세로 얘기할 수 있겠고 가산금은 납부날짜의 끝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붙는 세금을 가산금이라 이런 부분이 대개 등록세 주민세 시세 취득세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 그런데 가산금과 가산세를 여기에서 바꾼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예, 김성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가산세는 신고 납부기간은 언제부터 하면은 몇월 몇일 이내까지는 예를 들어서 주민세 같으면 신고 납부를 5월말까지 해야한다고 신고 납부기간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연장이 되었을 때 연장된 기간이 만료된 그 이후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가산세는 20% 붙습니다. 그래서 이 가산세는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때는 20%가 붙고, 그 다음에 또 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구세가 자진신고 납부 세목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산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진신고 그것을 갖다가 기간내에 안냈을 때는 가산세 20%가 붙는 것이고 가산금은 우리가 고지서를 끊어서 징수계에 끊어 내는 겁니다. 몇일까지 납부하시요해서 안낼 때는 그에 대해서 처음에는 5%가 가산세가 붙고 그래서 75%까지 붙는 그것이 가산세입니다. 그러니까 자진납부하는게 가산세고 가산금은 우리가 징수고지해 가지고 안냈을 때 붙이는 그게 가산세고 그렇습니다. 가산금은 우리가 징수 고지해 가지고 몇일까지 내시오 했는데 안냈을 때 붙는 게 가산금이고 가산세는 취득세 같은 것 예를 들자면 취득을 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자진신고해 가지고 우리가 안 끊은 데서 신고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안할 때는 세금이 20%가 붙는데 그것이 가산세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답변하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세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다른 분이 답변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동의를 얻어서 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부과1계장도 말씀드렸지만 납부를 하지 않을 때는 가산금은 최초 단계에는 5% 그 다음에 2.5%해서 60배까지 우리가 가산금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산세라는 것은 우리가 자진신고 납부가 되는 세목 에 대해서는 사업세라든지 이런 것은 자동으로 20% 가산세를 물도록 이렇게 기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가산금이 가산세로 바뀐 이유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가산금은 빠져도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가산금을 가산세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것이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는 그 세목이 처음에는 가산세로서 20%를 별도 붙여 가지고 우리가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산세까지 붙여 가지고 해서 안될 때는 그때부터 가산금 조정되는 것이죠. 자진신고 납부를 계속해서 안했을 때는 미납되었을 때는.

제가 가산금과 가산세로 분류해 봤습니다. 분류해 보고 거기서 차이점이 있는가 그것을 내가 분류를 했습니다. 아까 부과1계장님 말씀하시기 이전에 제일 처음에 또 이야기하게 되는데 납부 날짜의 끝날부터 붙는 세금이 가산금이다. 예를 들어서 등록세 주민세 취득세 시세 이것이 가산금 아닙니까?

예.

그리고 가산세는 취득세 즉 준공을 할 때 준공필증을 떼고 나면 '자진납부를 해라' 이렇게 통고를 한다 이거지. 그것이 언제냐? 30일 이내로 하시오. 그때까지 안냈을 때 붙는게 20% 가산세입니다. 이렇게 분류되는게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 가산세나 가산금을 분류하는 것은 어떻게 분류하시는지. 다음에 가산금을 가산세로 개정을 하는 이유가 타당한지. 그렇게 놓고 볼 때 그 다음에 구세는 어떠한 세목 이 자진신고할 세목 인지 그것까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 배경을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7조에서부터 거슬러 가는데 납기한의 연장이라고 하면 징수기에 규정에 둬졌습니다. 징수기에 규정된 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이거든요.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은 이것은 징수유예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냐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것은 종토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4개 항목이 있는데 종토세 재산세 면허세는 전부다 우리가 고지를 합니다. 여기 나온 납기한의 연장을 할 때 지방세에서 천재 등으로 인한 기간의 연장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징수 유예를 해라, 이런 조치를 하되 우리가 징수유예 규정을 두고 여기 사업소세가 같이 쟁점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소세는 자진납부를 해야될 경우에는 징수유예 규정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연장을 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장을 해주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것 종토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면허세를 할 때는 이것은 가산금으로서 우리가 동의 를 하지만 이것은 같이 사업소세가 여기 있다가 보니까 이 사업소 되어 있는 규정이 다른 종토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것은 사업소세 납기 기한의 연장을 했을 때는 신고 납부 기간을 연장을 했을 때 사업소세, 일반 종토세라든지 재산세 면허세 이것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연되었을 때는 이런 가산금을 하지 말고 이것은 별도 가산세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종토세 재산세 면허세 우리가 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이외의 규정을 두고 그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이외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적으로 가산금이 되고 자동 신고 납부하면 사업소세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것은 자진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해 준 그 기한부터 하기 때문에 자동 신고기한은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것은 10일간 연장을 해야 되겠다 연장 기한을 해주고 나서 그때까지 안됐을 때는 가산세를 20% 우리가 물린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가 전부다 종토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것을 가산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그러면 과장님 구세 중에서는 즉 말해가지고 사업소세 재산세 할인제 자진신고할 적에 세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로 자꾸 정정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러면 사업소세의 신고 납부기한의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야 된다. 이것만 국지적으로 되어있다 이거죠 사업소세만 국지적으로 되어있다 다른 부분들은 법 제26조 그 사업소세등 신고 납부기한의 연장 경우에만 적용되고 부과고지에 의한 납기의 연장 경우로 법 제41조 및 제29조1항 사무에 의한 징수유예규정을 적용하도록 지방세법을 규정한다. 여기에서도 사업소세가 들어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징수유예 규정을 두는 것은 우리가 지방세 중에서 종토세, 재산세, 면허세 안있습니까? 이것은 징수유예 규정을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사업소세는 이것은 자진 납부하는 것은 징수유예를 둘 수 없고 기한을 연장해 준다. 거기서 기간 연장했을 때 그 이후에 연장한 기간까지 안냈을 때는 가산금을 붙이고 나머지 우리가 구세중에서 3개 세목 은 이것은 가산금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진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했을 때는 이것은 가산세를 한다고 가산금을 갖다가 가산세로서 명칭을 바꿔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세목 은 가산금으로서 그대로 나갑니다.

예 맞습니다. 이해는 되는데요 다른 세목은 전부 가산금으로 되는데 그게 앞에 29조2항 사업소세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소세만 적용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이 제5장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조례에 상위법은 상위법대로 상위법에 없는 것은 조례로서 비과세 아까 규정이라든지 그런걸 갖다가 감면 규정은 조례에 있고 감면 규정은 지방세법있고 비과세 규정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내놓고 그래서 이 사업소세를 별도로 자진 신고 납부를 하나 명칭을 넣어 놨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가산금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도 없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법 제29조2항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신고 납부기한이라는 것이 납기한이라는 것을 신고 납부기한으로 바뀌었다는 얘깁니다. 명칭도 우리가 보통 징수고지가 아니고 이것은 신고 납부기한에 한해서만 이것은 해당이 된다라는.

이렇게 설명 듣지 않으면 가산금을 가산세로 왜 바꾸느냐 너무 당연한거다.

그래서 신고납부가 될 수 있는게 있고, 우리가 보통 징수고자 하는 것이 있고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란을 가져올 지방세법이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에 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그것은 징수유에 규정을 지방세법에 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따로 때내면 사업소세 신고 납부기한의 이렇게 하는데 이해하기에 굉장히 편리하다. 그러면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신고 납부에 한해서만 됩니다. 우리 고지하는 것은 이건 해당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번 분류를 해보입시다. 가산세와 가산금액이 분류 사업소세만 그 두 가지를 한번 분류를 해봅시다.

우리가 지방세중에서 구세중에서 종토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가 네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네가지 세목 중에서 사업소세를 놔두고는 보통 징수 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가산금을 조정을 합니다. 최초 단계는 5%고 사업소세의 경우는 우리 자진신고 납부해야 되는 가산세로서 조정합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미안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한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설명 끝났습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행정정보공개가 시작되고 있으나 잘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구에는 모두 몇 건이 신청되어서 모두 몇 건이 반려되었고 이 기회에 한 번 봅시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신청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있다아닙니까? 부광아파트 들어온 것 외에는 없지요?

각 과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

요새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정보 공개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아는 사람을 활용을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느끼고 있는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을 이 기회에 해 주세요.

저는 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은 곤란하고 저희 세무과에서는 수수료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정보공개법이 종전에는 은폐됐기 때문에 알 권리를 우리가 주민들을 통해서 또 각 단체라든지 알 권리를 은폐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보공개법이 나왔기 때문에 모든 행정내부에 있는 정보도 외부에 누출함으로써 그것을 문제제기를 해서 반영시켜서 정책결정에는 반영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정보공개법은 바람직하기 때문에 법으로 제정해 놓고 시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국위원은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해도 법도 만들어 지는 것은 가장 밑부분에서부터 옳고 그름이 거론되고 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봐 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세무에 관해서 공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아까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작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기에 또 도래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개인정보의 유출이라든지 컴퓨터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5. 95저소득주민전세입자융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안(구청장제출)

사회과장 김이경입니다. 95년도 저소득주민전세입자융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95년도 저소득주민전세입자융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작년의 건수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신청자가 영세민이다 보니까 물론 세를 얻어가는 가구주한테 보증을 서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동장이 보증을 서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동장이 보증을 서고 이래서 가령 내가 줄 때 돈을 일단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보증을 받는데 가령 집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건물에 대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상당히 어려운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물론 동장이 보증하기 때문에 책임지고 해주기는 합니다마는 혹시 그래서 손실되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다고 보는데 그 반면에 세대주가 가옥주가 보증을 잘 안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거의 융자가 다 되고 있습니까?

예, 융자는 신청하면은 거의 100% 다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옥주가 안해준다면은 보증기관이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그 기관에 보험만 들어가면은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옥주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 보증만 서면 되게 되어 있다.

예, 그리고 이게 근본적으로 저소득주민들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소 우리가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 전세금이 없어가지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것을 예방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90,91,92년도는 300만원이고 93년 94년은 세대당 얼마씩 배당된 것입니까?

500만원 된 것입니다. 일부 자기들이 우리가 빌려준 기간이 도래되기 전에도 납부한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일부는 자기가 2년 연장해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그렇습니까?

올해는 157세대로 해 가지고 9월경에 지금 우리가 융자를 해 중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기초작업을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몇 세대였습니까?

작년에는 113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좀 넉넉하게 책정을 했네요?

올해는 돈이 좀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돈은 시에 가능한한 많이 받아 오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혹 저소득 주민이 아니고 저소득 주민은 보증관계를 성립을 못시켜 가지고 이용을 못하고 저소득 아닌 중소득층에서 이 돈을 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보면은 융자자격에 대해서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세자금 1,5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위원님께서 상상해 보시면은 압니다. 1,500만원 이하 전세방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돈이 이자가 싸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신청이 아예 안되구요. 신청할 수도 없고 전세자금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김성국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이 왜 그 준칙으로 내려오고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중요한 골자가 2인 이내를 2인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내에 사무실을 둔 것을 부산시 우리 본청 지정 변호사로 한다 이런 두가지 큰 내용입니다. 2인 이내를 2인으로 한 것을 2인 이내로 했을 경우에는 1인일 경우에 지금 사회 복잡화에 따라서 소송 사무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옛날에 비교가 안됩니다. 그래서 2인으로 해 가지고 기 우리 구에서는 작년도 2인으로 위촉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요한 것은 다른 구에도 1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전문성 다변화 그래서 2인으로 하자 구 조례로 만들었는데 시 준칙은 뭐 1인으로 하자 2인으로 하자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조례를 만들어서 2인으로 만들었다 다른 구청은 1명밖에 안하는데 그러면 시에서 1명하라고 하면 1명해야 합니까. 그럴바에야 이 앉아서 할 필요 없잖아요. 시에서 1명하라고 2명하라고 소리 안했는데 우리는 2명 했는데 이것은 또 광역시 고문변호사중에서 그럼 우리 구청내의 다변화된 더욱 다변화된 사람 중에서 뽑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꼭 부산시에서 고문 변호사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2인으로 골라야 된다 이건 조금 독립성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럼 꼭 따라가야 되느냐

꼭 따라가는 취지보다는 시와 구의 사무는 아주 유기적인 사무입니다. 그래서 일반 여러군데 일반인 변호사로 했을 경우는 우리시의 행정에 이 변호사분이 우리 일만 보는 것이 아니고 개인 일을 볼 때 우리와 반대적인 자와 했을 때 정보가 누설되고 여러 가지 우리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하는 취지에서 시 변호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유기적인 사무를 시에서 보는 변호사가 우리구 사무를 시에서 보는 변호사가 우리구 사무를 서로의 업무 시본청과 연관된 사무이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효율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고문 변호사를 운영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전문 변호사는 부산시에 관계된 부분만 변호합니까 다른 일반 사무를 볼 수 없습니까? 안봅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죠.

아니 다른 변호사도 다른 변호를 하면서 인제 우리 것을 하는데 그것이 만약 각 구별로 달리 했을 때 우리구에 이미 15개 구청 30명이라는 변호사가 늘어나겠습니까? 다 달리 했을 경우에 우리 시차원에서 멀리 볼 때 그렇다면 두사람이 해가지고 우리 시를 보호하면 보완상 여러 가지가 그 또 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 분들이 수입할 경우가 있습니다. 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일반인 수임을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시의 보는 분을 구로 통일함으로써 능률을 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각 구에서 그 구에 합당한 사람을 뽑아서 부산광역시 안에 있는 사람중에서 호선을 했는데 지금까지 문제점이 많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래 했더라도 거의 시변호사로 다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하고 있는 것이 시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위촉할 때 시 변호사를 위촉하자면 되는 거지 여기에다 구태여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독립성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하면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논의할 필요조차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이야깁니다. 과장님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부산시에서 전반적으로 각구에 다루는 문제들을 상이 혹은 보완 수정할 수 있는 많은 자료를 취합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 그쪽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을 하는 것도 좋다. 이런 이야긴데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만 독립성 차원에서 아주 문제가 있다.

김형열위원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역시 일반 소송 문제는 주로 시장 상대로 하다보니까 역시 시에서 지정해 주는 변호사가 되야 된다는 해석은 갑니다. 역시 우리기업체도 보면 대기업에서는 자기 고문 지정 변호사가 있듯이 부산시도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해놓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럴 바에는 시에서 일할 지정해 놓고 우리 구 단위로 조례를 만들어라 하는 것도 저희들이 좀 이해 안가는 부분이고 김성국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역시 모든 매사에 소송할 때 시장 상대로 소송하다 보니까 시가 지정하는 변호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 처럼 저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준칙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또 효율성을 위해서 거기에 토를 달아서 효율성을 위해서 부산시에 두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시에 조례가 그렇게 됐단 말입니까?

이 규칙은 시 소송사무 규칙에 그렇게 되어서 사실 전문위원이 지적하듯이 뒤바꼈습니다. 그전에는 잘 못 되었는데 이번에는 원점으로 바꾸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구 규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구 규칙은 부산시 고문규칙에 의해서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규칙은 어찌되어 있는가 하면 말이죠. 소송대리인의 선임, 소송대리인은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긴가 하면 금정구에서 구위원들이 그쪽에서도 금정구청장이 구위원에게 조례를 좀 제정해 주시오하고 보냈던게 2인 이내로 한다로 보냈을 때 우리는 광역시 안에 있는 변호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조례에 구청장이 요구한 조례를 구의원들이 만든 조례를 조례밑에 상위법밑에 하위법인 조례가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로 한다, 지정변호사로 한다 이렇게 규칙 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조례를 무시한 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구의원들이 만든 조례를 무시하는데 시에서 만든 준칙쯤이야 구의원들이 무시한다고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앞에 규칙이 잘못 된겁니다. 현재로는 그걸 정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위원들한테 내놓은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 졌으면 그 상위법에 걸릴지 안 걸릴지는 너무나 잘 아는데 규칙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건 엄청스럽게 잘못된 겁니다. 규칙 이 이렇게 됐다고는 차마 못하고 준칙이 이렇게 내려 왔으니까 조례를 이렇게 정해주시오, 이건 너무 무시한 결과다 이거죠. 또 합리성도 없고 타당성도 없고 부산시에서 준칙이 내려오면 구의원들 꼼짝 못할거 아니냐 살짝 몰래, 규칙 을 구의원들이 옳게 찾아보는 놈들이 있나, 규칙 은 우리끼리 만들면 되지, 구의원들을 바보 만드는 겁니다. 이건.

그러면 면에서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조례 만들 필요도 없어요. 이 부분은 구청을 불러서 이 부분에 관한 한 구정질문등 건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틀림없이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한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에 조금전에 김성국위원의 의견에 동의 하시는 위원이 계시면 동의 발언 해주시고.

정차모위원입니다. 방금 김성국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바쁘지 않은 것 같으면 재검토 하셔가지고 다음 기회에 하시면, 사안이 지금 통과해야 될 겁니까?

이게 바쁘진 않지만 어차피 앞에 잘못되어서 지금은 절차를 바루 자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 하시면 좀 배려를 해주세요.

그러면 기획실장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이번 조례 의결에 있어서는 일단 유보를 하고 다음 차기에 다시 재심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바쁜 것은 아닌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부분도 경종이 되었을 거라고 보고 이 부분은 그대로 통과하는 걸로 합시다.

내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1기는 끝날 때가 되었고 이런 지적을 해 주었다는 것만 해도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상당한 부분을 알아냈다 하는데서 이것으로서 경고하는 식으로 해서 원안 대로 넘겨주는 것이 안좋나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 만약 보류가 되게 되면 이 안은 자동폐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실장께서는 이런 조례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의회사무국이 이미 대통령령으로서 현재 우리 구청인원에 포함시킨다는 조정안이 나왔는데, 그러면 사무국 직원이 우리구 전체 본청의 인원에 포함되기 전에 사전에 우리 의회사무국에 별도로 개정된 조례안의 폐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조례가 되어야 옳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 폐지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 16명이 본청 인원에 같이 포함시킨다 하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현재 저소득층이 지금 현재 서3동과 구서2동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감축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사회적으로 앞으로 국가가 더 잘살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저소득층이 감소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구 변동에 따라서 그런 것인지 그러면 앞으로 적어도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필요시에 다시 증원을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냥 거기에 대한 인원이 줄었다고 그래서 그대로 감축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예,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 사무국 조례를 먼저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사항은 저는 생각에 구청에 제정하는 가장 총괄적인 입장에서 정하고 사무국 조례는 그냥 존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제 개인의 생각이고. 두 번째로 사회복지요원 이것은 지난 94년도말 현재로 해가지고 시에 전부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조사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시에서 전부다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인원조정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또 해마다 늘어나면은 다시 또 티오가 늘어나고 현재로는 감원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도 조정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금정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부산광역시금정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출은 '94년 7월 5일 되었습니다. 의안상정은 제31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때 상정 되었습니다. 심사경위는 '94년 7월 26일 제31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 되었습니다. 심사보류 사유입니다. 공중위생법 제31조 공동급수시설의 관리의 폐지에 따라 간이상수도 업무는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 '93년 11월 되었으며 공동 정호 약수터의 업무는 환경보호과로 이관 '93년 8월되어 위생과에서 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폐지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이 조례안이 폐지될 경우 공동급수시설에 관한 업무공백이 예상되어 대체 조례안이 제정 될 때까지 조례의 폐지를 보류하였던 것입니다. 관련법규 법률제정은 먹는 물 관리법이 '92년 1월 5일 법률 제4908호로 제정되었고 대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간이상수도 시설관리 운영조례 '95년 3월 17일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간이상수도 업무외에 구청소관업무는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위생과에서 이 조례안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먹는물관리법이라든가 간이상수도 업무에 옹달샘 관계는 전부다 환경보호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류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설명대로 이 조례안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없습니까?

정차모위원입니다. 지금 위생과장님이시죠. 환경보호과 과장님 잠깐 참석하실 수 있겠는가 위원장님 사연을 말씀드리겠는데 이왕 먹는물 관리법이라는게 나왔다니까 저자신도 잘 모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지난 연초부터 각동마다 비상 급수전하고 지하수 개발하고 있는데 이 지금 관리 상태가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공사 발주만 해놓고 뒷마무리가 거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한 예를 들면 수질 검사표라든지 그러면 약수터 이용수칙이라든지 전기 요금 관리관계라든지 수도꼭지 관리하는 규정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만 해도 돈은 다 줘버리고 관리는 동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공문만 띄워서 동에서 안내판 만드는 예산 올려라 뭐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저희동에도 민방위 급수전이 하나있고 지하수 개발 한 건 되어 있는데 공사 완공된 지 한달이 되었는데 주민이 물을 못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지막 조례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아시고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설명을 들음으로 해서 지역에 가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앞으로 먹는물 관리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만이 상수도 관리법이 상수도 본부에서 사업본부로 넘어가 실제 앞으로 국민이 어려워질 것으로 압니다. 참고적으로 들었으면 합니다.

혹시 위생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정차모위원의 질의에 있어 가지고 충분한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생과에서는 작년 6월달 작년 8월 10일날에 환경보호과에 업무가 이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급수시설은 수도법에 의해서 넘어갔고 옹달샘이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에 먹는물 관리법에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 개발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해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