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철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23일 제9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11인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위원이신 양희철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양희철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흥 위원입니다. 본 교육청 소관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을 다루는 문제는 여러 위원 님들께서 성심 성의껏 빠른 시일 내에 숙련된 예산을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은 특히 예산행정에 밝으신 서천군 출신 나신찬 위원께서 맡아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 추천을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특별위원회 연장위원이신 양희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제4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산안 심사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미숙한 제가 이 회의가 원만히 운영이 되도록 잘 주재를 할지 걱정스럽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의 절대적인 지원과 성원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장기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본 예산특별 간사로서는 태안 출신인 박동윤 위원을 추천합니다.

장기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계십니까? 재청이 계시므로 장기일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동윤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은 박동육 위원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중에서는 이번 충청남도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아주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습니다만, 저를 간사로 추천하셔서 간사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간사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저에게 간사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간사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본연의 업무처리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 일정으로 1995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5월 16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9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5월 23일 동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5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본청 국실 과장 및 지역 교육청 관리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세춘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인사) 이종관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인사) 민영준 공보담당관입니다. (인사) 장석련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인사) 최병남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사) 반인충 초등교직과장입니다. (인사) 김선용 학교보건과장입니다. (인사) 박병돈 중등장학과장입니다. (인사) 이은성 중등교직과장입니다. (인사) 송재빈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사) 성성제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조재연 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조성균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선태 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우용 천안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세기 공주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성규 보령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정광정 아산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차성남 서산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전양호 금산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옥기복 연기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길섭 논산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민우홍 부여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정순국 서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권혁용 청양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복규 홍성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승중 예산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규동 태안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회수 당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신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교육부에서 학교신설 및 시도 관할 구역 조정에 따른 교부금과 체육선수 육성지원금 등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었으며, 재산수입과 수업료 인상분, 그리고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등 자체재원이 추가 발생됨에 따라 시설비등 교육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충남의 교육발전 기본계획 및 교육지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현장 지원에 최대한 역점을 두었고 관서운영비등 경상비에서 자체 절감하여 노후시설 개보수비에 투자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예산의 증액을 억제하여 교육비의 투자효율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으며, 교육현장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일선학교의 시설확충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규모는 338억원으로 당초 예산 7,289억원 보다 4.6%가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년도 총 예산은 7,62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부담수입이 153억9,000만원으로 교부금 151억원, 보조금 2억9,000만원이며 일반회계 수입은 기숙학생 급식비등 2,0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184억원으로 재산수입 10억4,0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5억9,0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4,000만원, 잡수입 23억1,000만원, 이월금이 144억2,000만원이고, 주민 부담수입은 기타부담금이 3,000만원으로 세입총액은 338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비는 2,000만원 감액되었고, 교육행정비 1억8,000만원, 교육사업비 46억1,000만원, 학교비 62억9,000만원 사학지원비 59억3, 000만원, 시설비가 214억7,000만원이며, 예비비는 46억2,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학교 시설비가 206억원으로 6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학교에 직접 지원되는 경비로는 학교 운영비 47억원, 사학지원비 59억원등 대부분의 예산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현장을 직접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내역을 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을 위한 교육과장 운영비의 투자 확대와 학교교구 설비의 확충 등 학교직접투자 교육비에 중점투자하기 위하여 사무용 컴퓨터 지원 7억7,000만원, 교육방송기자재 확충 3억원, 교실현장 지원 3억5,000만원 쓰레기소각로 설치 8억8,000만원, 신설학교 기교재 구입비 5억원, 가정과 실습실 확충 1억1,000만원 과학고등학교 기자재 구입비 1억9,000만원, 체육고등학교운영비 4,000만원, 특수교육진흥비 7,000만원, 가정과 교구확충 6,000만원, 연구학교 운영비 3,000만원 등 47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지역의 인구 유입으로 인한 택지개발 지역의 학교신설과 예능분야에 소양을 지닌 인재를 발굴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하기 위하여 예술고의 신설, 그리고 교육시설의 확충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천안 신용국민학교 신설 47억2,000만원, 예술고등학교 신설 40억원, 교실 증개축 34억6,000만원 화장실 개량 4억5,000만원, 교실중수 6억3,000만원, 직업교육확충시설 5억7,000만원 다목적교실 신축 21억5,000만원, 학교시설 전산화 2억원, 급식시설 7,000만원, 기타시설비로 45억원등 20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원들의 복지향상과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전문적 지식과 폭넓은 식견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연수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격 및 일반 연수경비 5억8, 000만원, 불어과 교사 국외연수 4,000만원, 교원명예퇴직수당 10억4,0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15억원, 공무원퇴직수당 부담금 16억7,000만원, 교직원 책걸상 구입비 9, 000만원등 4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립학교의 교직원 인건비 인상으로 증액된 재정결함 보조금과 공사립간 교육의 기회균등 차원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결함보조금 38억9,000만원, 교실개축 및 시설비 15억8,000만원, 교육사업 지원비로 4억6,000만원 등 59억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절감액 8억3,000만원과 예비비 46억2,000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안은 관서운영비등 경상비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 또는 절감하여 투자가용재원을 학교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한 시설비와 학교 운영비등에 중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이러한 의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열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우희입니다. 1995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289억3,250만원의 4.6%인 338억4,83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안 총 규모는 7,627억8,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분류하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151억342만원이 증가되어 예산안 총 규모의 7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육 양여금은 287만6,000원 국고지원금이 2억9, 087만5,000원이 증가되어 각각 16,2%와 0.5%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비법정 전입금은 1,616만4,000원, 지원금은 2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수입으로 재산수입이 10억4,486만4,000원이 증가되어 0.9%를 차지하였고,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5억9,245만3,000원이 증가되어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4,013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잡수입이 23억835만원이 증가되어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금은 144억1,716만3,000원이 증가되어 3.1%를 점유하고 있으며 주민부담금은 3, 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기정예산액 7,289억3,250만원의 4.6%인 338억4,83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안 총 규모는 7,627억8.080만원으로써 이를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는 기정예산의 0.7%인 33억1,266만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 이전비는 기정예산의 9.3%인 59억 5,364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의 25.9%인 266억6,238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관항별로 분류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가 기정예산의 0.5%인 1억8,246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교육 사업비가 기정예산의 23.6%인 46억837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학교비가 기정예산의 1.2%인 62억 9,617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사학지원비가 기정예산액의 9.3%인 59억3,103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가 기정예산액의 29.7%인 214억6,765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위원회가 기정예산의 2.5%인 1,871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기관별로 분류해 보면, 본 청에서 기정예산의 3.2%인 181억6,504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교육청은 기정예산의 13.7%인 203억2,515만9,000원이 증액된 반면, 교육위원회는 기정예산의 2.5%인 1,871만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세계 잉여금의 세입조치 미흡입니다. 현황과 같이 당초 예산액 95억1,000원 보다 더 많은 144억1,716만3,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예산 총액은 239억1,716만4,000원입니다. 수입 예측이 가능한 순세계 잉여금은 최근 3년간 평균 발생률과 사용잔액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당초 예산액에 전액 세입계상 조치하여야 했으나, 60.3% 에 해당하는 144억1,716만3,000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므로써 대부분의 시설공사가 연초에 계획 집행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향후 순세계 잉여금의 정확한 판단으로 당초 예산액 전액 계상하므로써 시설 투자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천안시에 신축예정인 신부국민학교 및 신용국민학교의 신축비는 48억2,925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95년도 본 예산에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 등이 계상됨으로 사업추진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나, 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제반 선행절차 이행과 장기 공사임을 감안할 때 연내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으로 본 사업비는 명시이월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용은 정부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목적대로 계상하였으며, 각급 학교의 현안사업비를 우선적으로 계상하는 등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위에서 지적한 경미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향후 개선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사담당관실에서 회의준비가 다소 소홀해서 잠깐 휴회를 하여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시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속개 후 다음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두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잠시 휴회하는 시간에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출의 산출기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충청남도 교육청 산하 각 시. 군 교육청별 다년간 통폐합대상학교에 구매한 차량 현황이 있죠? 1993년도, 1994년도, 1995년도, 3개년간 구매현황을 각 시군 교육청별로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지정한 교단개혁 선도학교로 지정한 대상학교가 있습니다. '94, '95년도 지정된 대상학교와 앞으로 현 계획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예 우지명 위원님 말씀하세요.

도내에 생활관이 시군에 이미 생긴 곳도 있고, 아직 추진중인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 생활관이 몇 군데 있으며, 생활관이라는 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또 생활관의 문제점이라든지, 시군의 분포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생활관이 기존의 생활관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시우 위원님과 우지명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빠르게 준비하셔서 예산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되, 각 위원님들에게 전부 배부되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시간은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봉 위원입니다. 9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청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5월 23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예비심사를 하여 당일 의결하였습니다. 질의.토론 과정에서 전반적인 추경예산 편성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특히 도 교육위원회에서의 심사내용과 사업비가 큰 신설학교 시설사업비, 예술고등학교설립사업비 그리고 유치원 교재 구입비 확보 상황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심사를 했던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입과 세출부분 모두 필요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재임위원 7인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심사에 앞서 본위원장이 심사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하도록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기일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관리국 운영면에서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자재들을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구입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64페이지 보면 학생종합야영장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학생종합야영장은 어느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서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내에 각급 학생야영장을 통털어 지칭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68페이지에 보면 임해 수련원 생울타리 조성비가 되어 있습니다. 2만원짜리 나무를 7백본을 심는다고 했는데 2만원짜리 나무는 수종이 무엇이며 700본을 가지고 울타리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 즉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입니다. 종합야영장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야영장은 공주에 있는 학생야영장을 종합야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죽포라든지 또는 병천 야영장이 별도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드리는 것은 공주에 있는 학생종합야영장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주에 있는 종합야영장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에는 어떠 어떠한 시설들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공주 야영장에는 직제로 봐서 지방서기관이 야영장 장으로 있고 그 이외에 사무관과 직접 지도는 지도관이 배치되어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그러한 야영장입니다. 학생들에 대한 종합적인 야영지도를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스호텔과 같은 호텔격이 있는 큰 집이 있고 주변에 야영시설을 통해서 학생들의 야영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 운동장이라든지 또는 야영장 등이 전부 있어서 지금 현재는 모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야영장이 되겠고 다른 죽포라든지 또는 병천 야영장에서 연수를 할 때는 지도교사들이 야영지도를 받고 가는 정도의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교원연수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55페이지 총무과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프린트기 이것은 인사기록 카드 전산화를 하는데 교육부에서 이런 기종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그래서 비품들을 사는 것이고, 그 밑에 방탄헬멧은 민방위 장비이고 우리가 쓰고 있는 사무용 집기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임해수련원 생울타리 조성관계는 향나무를 살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울타리 길이가 우측으로 130 , 좌측으로 100 로 230 정도 되는데 거기에 생울타리로 해서 향나무를 사다가 조경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향나무의 수명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230 에 700본 정도만 들어가면 생울타리 형태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데 울타리라는 것도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다 막혀 가지고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형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윗부분만을 울타리를 둘러 안보이게 막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몇 년생 짜리 향나무를 심습니까? 실무자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거기에 투시형 담장은 있습니다. 주변이 너무 삭막해서 조경을 겸한 울타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요즘 나무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농장에 가서 최대한 싸게 구입해서 조성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우지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추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예산심사를 하다보면 잘 하겠다 하면서도 무슨 공사를 한다고 볼 때는 사고이월 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빈번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천안에 있는 신부국민학교, 신용국민학교 신축공사에 있어서 예산산출근거와 부대시설에 있어서 5,865만원 또 921만원 각각 감액 편성한 이유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사고이월이나 기타 기간 내에 20억원, 28억원 이런 예산을 들여서 공사가 기한 내에 될 것인지 또 이러한 기간 내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하다보면 부실공사가 될 염려가 있다고 봅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데 꼭 필요한 그러한 예산을 20억원, 28억원 계상했다가 연내에 착공을 못했을 경우 이보다 더 급한 사항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고이월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질의를 하면 기간 내에 틀림없이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한 분도 사고이월 하겠다고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학교 신축하는데 20억원이 됐든 30억원이 됐든 꼭 필요한 돈을 써서 학교를 짓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마는 기간은 짧고 이 기간 내에 무리하게 하다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실공사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또 어떠한 이유로 됐든 이 돈이 사고이월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만일 다음 대에 다시 도의원이 되어서 이런 심사를 할 때는 오늘 답변하신 내용이 사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거짓말 없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것이 194 페이지 하고 심의자료 76페이지가 해당하는 것인데 신설학교 기타 부대시설비 예산을 감액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감액해서 바로 위에 신설학교 건축비로 넣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희들이 국민학교 신설하는데 보조금을 받아 옵니다. 그런데 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부국민학교, 신용국민학교 건축비라고 세우지 않고 이렇게 애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일단은 받아 놉니다. 명칭만 바뀌어진 것 뿐이지 필요없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깎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됐고, 부실공사라든가 아니면 이월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천안지역 같은 경우는 갑자기 아파트 단지가 급증을 하는 바람에 최우선적으로 그쪽에 신경을 쓰고 있고 빨리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하는 학부형들한테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잘 이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이 예산을 넣어 가지고 신축공사를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급한 공사를 추경에 넣었습니까?

이 기간내에 공사가 끝나겠느냐 그 말씀에, 신부국민학교는 내년 3월 1일 개교 예정이고 신용국민학교는 내년 9월 1일에 개교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여유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석을 해 보면 신부국민학교는 연내로 가능하고 신용국민학교는 명시이월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될 28억 400만원을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부대시설비 예산세운 것을 정식으로 돈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와서 제 이름을 찾아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산출기초만 돌려놓은 것입니다.

국장님, 틀림없이 3월1일, 9월 1일 안에 부실공사 없이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됐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교육청 관사로 내려가서 각 교육청마다 다목적 교실이라고 해서 교실들을 신축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예산을 보니까 대부분 다목적 교실들이 2억5, 000만원 정도 갖고 시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다목적 교실이라는 것은 만들어서 용도를 다양하게 쓰기 위해서 다목적 교실을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돈에 맞춰서 항상 시설을 하다보니까 교실을 만들어 놓고도 사용하는데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목적 교실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도 추경에 보니까 다목적 교실이 있는데 다목적 교실을 지으려면 돈에 맞추지 말고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설계를 해서지었을 때는 불편이 없었을텐데 딱 2억5,000만원이면 2억5,000만원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어놓고도 쓰는데는 불편하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중간에 각 학교에서 다시 설계 변경해 달라고 하면 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교육청에서는 돈을 따로 안 주니까 그냥 돈에 맞춰서 그대로 다목적 교실을 지어놓는다면 결과적으로 후대에 그 교실을 쓰는 사람들께서는 누구할 때 어느 사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다목적교실을 지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지금도 현재 이 예산서안에 있는 것을 보면 2억5,000만원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재정의 형편도 어려울테지만 이왕에 지으려면 다목적 교실을 지어서 진정 다목적 교실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계를 변경해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지금부터 앞으로 증축하는 교실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설계를 변경해서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아주 완고하게 다목적 교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학교마다 쓰레기 소각로를 만드는 것으로 몇 개 되어있는데 1,100만원씩 쓰레기 소각로를 뭘로 어떻게 만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쓰레기를 소각하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과거에 1,100만원씩 들여서 한 것이 있으면 그 사례와 지금 만드는 소각로는 하나에 1,100만원 들여서 어떻게 활용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오늘 제가 양해를 구하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즘 학교는 폐교가 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또 지역의 개발 활성화로 인해서 부상되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학교주변에는 제한받는 업소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업소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측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그것이 허가가 나서 모든 건축물이 허가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평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각 학교마다, 지역별로 어긋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오늘 게제에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학교는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가 되었든 중학교가 되었든 그 지역이 개발의 붐를 타서 지역발전이 되는 지역에 학교로부터 거리가 50 다 100 다 그 제한안에는 유흥업이나 여관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심의할 때는 군의 교육청의 심의위원들이 심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화위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화위원들이 가보지도 않고 청소년 계장이 설명하면 여기를 거리상 안됩니다라고 하면 무조건 허가를 안 내주는 것입니다. 어떤 곳은 정화위원을 잘 알고 설명을 잘하면 정화위원회에서 내줄 수 있게 결정을 해주면 허가해 주고, 그 심의가 허가되면 그렇습니다. 그 심의에 의해서 허가가 군청에 올라가서 건축허가가 나가는데, 본 위원이 그곳을 가보면 신도시가 되어서 도로가 바뀌어지고, 거리도 해줄 수 있는 제한 구역이라도 심의가 한번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재심의도 안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정화위원들에게 설명을 잘못하면 남의 재산에 대해서 침해도 되니까 정화위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선출해서 정화위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고 학교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할 때는 허가도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한번 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안되는 것으로 낙점되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재심의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남의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이것도 무엇인가 개혁차원에서 보아서 진정으로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면 모르지만, 도시로 다시 변경하는 곳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재산권에 대해서 보호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정화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정화위원들이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위주로 심의를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여러 사람들의 민원을 접해서,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관계 교육청에 문의를 해 보았더니 정화위원회에서 한번 심의한 것은 1년, 2년이 가도 다시 심의가 안 된다는 이런 경우는 법도 아닌 법을 가지고서 개인에게 재산의 피해를 주어서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잘 관리하셔서 앞으로는 재산상의 피해나 학교에 피해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다목적교실은 처음부터 금액을 맞게 해주지 지금 주고서 나중에 더 추가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다목적 교실을 처음에 구상할 때는 4교실을 합친 만큼의 면적, 그것이 교육과정 운영에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 한 교실에 4, 900만원데 4교실값 정도를 주다보니까 먼저는 2억5,000만원씩 주었는데 올해는 2억7, 500만원씩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시군에 금액을 배정해서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보내주면 그 학교 교장이 하다가 여기에 다른 운동연습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게 욕심을 부리고 조금씩 조금씩 그것을 늘려놓습니다. 또 학부형들이 도와 주기도 하고, 시장군수님이 보태서 조금만 더 보태면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하고 욕심을 부려서 조금 씩 늘리다 이렇게 되었고, 우리가 원래 구상한 것은 4교실 면적만한 그런 다목적 교실을 해서 배정했는데, 고등학교는 시설을 직접 우리가 하니까 아무 얘기가 없는데, 국민학교나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배정하다 보니 기왕이면 거기다 조금만 더 보태서 조금 낳은 것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로는 요즘에 환경개선 차원에서 작년에 30대를 1,000만원씩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연기도 안나오고 완전 소각이 되는데 설치비가 100만원씩 더 든다고 해서 금년에 1, 000만원을 세웠는데, 1,100만원을 학교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만들어져는 있는 소각로를 갖다가 설치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격이 여러 회사에서 나온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1,000만원 짜리로 하면 1시간당 약 20 30㎏을 소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학교라 하더라도 1,000만원짜리 한 대만 가지면 충분히 활용이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은 소각로 값이고 100만원은 설치비로 해서 1,100만원씩 금년에 80개교를 선정해서 8억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는 이 소각로를 학교마다 세워주면 완전 처리가 되겠네요?

예, 완전 처리가 됩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정화위원회 관계는 답변 요구를 안 하셨습니다마는 중등교육국장의 의견을 들어보시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원래 시군 교육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의 정화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학무과장과 관리과장 두 분이 되어 있으며, 시군에 있는 경찰서의 보안과장과 사회과장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학부형 대표로 두 사람이 참여를 하고, 지역에 있는 분들까지 포함께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정화위원회에 사실상 요구하는 조건이 건축허가를 미리 해 놓은 다음에 정화위원회에 회부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리 건물을 지어놓고 무엇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괜찮은데, 학교 주변에 있는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지하실에 주점을 만들어야 겠다, 어디에는 무엇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거리상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절대구역인 50 안에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150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학생들에게 지장이 있는 것은 정화위원회에 회부해서 정화위원들 심의 결과를 송부해야만 허가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화위원회에 회부되는 사항은 건축하기 이전부터 이것을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건축이었으면 되는데, 지어 놓고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본 위원은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축물이 절대지역은 절대로 안되고 절대지역을 벗어난 것만 되는데, 지금 말씀이 건축을 해 놓고 허가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관을 지어야 된다 아니면 단란주점을 지어야 된다면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정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이 확정이 되어야 군청에서 건축허가를 해 줍니다. 그것을 본 의원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등교육국장님께서는 건축을 한 다음에 나중에 허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법은 건축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라왔을 경우에 건축허가를 안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미리 맡겼어요. 건축사무소는 될 것으로 알고 건축설계까지 다 해놓고 나중에 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정화위원회의 심의한 결과에 의해서 허가가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심의를 먼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심의를 해서, 절대지역은 되지도 않는 것이고 절대지역밖에 있는 50 이상 200 미만을 심의해 주는 것이니까, 타인의 재산에 관심을 갖고 심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설명에 제가 다시 보충설명 하는 것은 반대의 말씀이라서 그러는데 지금은 건축을 짓기 전에 심의를 하는데 그 심의를 심의위원들이 자세히 해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말씀대로 각 교육장, 경찰서 보완과장, 사회과장, 지역유지들이 그 지역을 압니까? 실질적으로 실무자가 여기는 학교하고 거리도 가까워서 안됩니다. 나중에 해 주었다가 민원이 있을까봐 무조건 그렇게 해서 안되게 하니까 그것을 제대로 심의를 해 달라는 것이고, 또 재심의 들어오면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법이 아니니 재심의를 해서 지역에서 그것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이 안되면 그 범위내에서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께서 학교주변 유흥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관이라고 하면 정문에서 따지는 것입니까?, 학교 주변에서 따지는 것입니까?

주변 울타리에서 따집니다.

그럼 만일에 여관이 큰 건물 뒤에 있어서 여관이 안 보인다고 할 때도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직선거리에서 학교에서 200 내에 여관을 짓는 다고 할 때 그 건물이 앞에 있는 큰 건물에로 가려서 안 보인다고 할 때 여관허가가 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입니다. 50 이내는 절대정화구역이고, 200 이내는 상대정화구역인데 여관 같은 것은 학생들의 교육상 지장이 크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주로 통학하는 주 통학로냐 아니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고 또 여관이나 주점이 학생들이 등.하교하는데 눈으로 보이는 위치에 있는지 그런 것을 심사하는 것이 학교환경 정화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 통학로가 아니고 또 앞에 큰 건물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심의위원들이 판단해서 승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200 이내라도 정황에 따라서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재심청구를 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재심청구로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 할 수 있느냐 하면 형질을 바꾸었다든지 위치를 변경했다든지 조건을 바꾸었을 때는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시 재심을 해서 승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우지명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161페이지입니다. 관리국장님, 고등학교시설 투자 교육사업비 기정예산에 52억원은 대천고등학교, 태안고등학교 이전 신축비로 계상된 것이죠? 대천고등학교는 현지에 거주하는 본 위원으로서는 굳이 답변을 듣지 않아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태안고등학교 이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 또 만약의 경우 금년말까지 집행치 못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될 우려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배석하신 천안교육청 관리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은 과장께서 해 주시든 앞에 배석하신 국장님께서 해 주시든 이해를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천안신부국교, 신용국교 감리비가 7,000여만원 계상되었죠? 공사금액 얼마 이상이 의무적으로 감리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50억원 아닙니까?

50억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신설학교 건축비는 50억원 미만인 48억2,900만원 맞죠? 그러면 현재 천안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시설계 직원은 몇 명이고 건축사자격증 소지자는 몇 명입니까? 본위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물음을 드립니다마는 부실공사가 예상되는지, 국장께서 하신대로 의무적인 감리는 50억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알고 싶고, 189페이지 역시 천안교육청 소관인데, 자산취득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차량 49인승 산출기초에4,000만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삭감이유가 버스가 없어도 괜찮은데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본청 교원연수사업에도 굳이 금액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산취득비 산출기초 세 번째에 보면 12개336만원,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금액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휴게실의 재떨이 하나가 28만원씩이면 재질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비싼지, 그리고 각 시군 교육청별로 학무사업과목의 보상금 과목을 보니까 보령 아산, 서산, 금산을 비롯한 여타 교육청은 다 동일합니다마는 유독 천안교육청 학무사업과목 보상금의 일본속의 한국탐방 참가학생 여비 5만원씩 284명, 207페이지 공주교육청 학무사업과목 보상금에 해외문화 교류. 탐방 지원 15만원 20명, 천안교육청과 공주교육청의 계상동기를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별 원어민 보조교사 생활비 계상된 것이 있는데, 어느 교육청에서는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기 위해서 1명으로 명시했고, 다른 교육청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같은 1명이라고 하더라도 계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있을텐데 왜 차이가 나는지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추경예산 심의와는 직접 관련은 없다할지라도 본위원이 평소 참교육 실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항으로서 배석하신 관계국장님을 비롯해서 2세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교육 공무원여러분들과 함께 교육방향에 대해서 같이 걱정해 보고자 물음을 드립니다. 연초 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교육투자실태를 살펴보니까 연간 국가의 총교육비 가운데 사교육비가 68.5%를 차지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공교육비는 31 5%밖에 안 되는 오늘의 현실이라고 보니까 안타갑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 투자가 빈약하다보니까 학교시설이나 교육환경개선, 교직자 처우문제는 결국 공교육을 불신하는 계기가 되어 어쩔 수 없이 사교육비 부담이 날로 가중되는 것이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공교육 투자를 통해서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이 절실히 요구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공교육만으로도 질적, 양적으로 충분한 교육이 가능하게 될 때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뿐만 아니라 누구나 균등하게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교육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단 이 문제는 우리는 충청남도청이 당면한 현실이 아니고 전국 공통 사항입니다마는 본위원이 개진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뜻을 같이 하시는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에서 파악한 자료가 있다면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실태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알고, 국장님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모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두세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난 18페이지를 보면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5억9,200만원이 차질이 왔습니다. 차질이 온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난 85페이지를 보면 대학수학능력 시험관리에 있어서 9,200만원이 인건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국가검정 시험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주고 또 요원도 국가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마는 산출기초란에 기록된 요원들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요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가란에 있는 시험장 감독관이나 복도감독관은 이해가 되고 또 그 밑에 시험장 경비경찰은 이해가 되는데 순시요원을 3명 두고 시험장 관리요원, 시험지구관리요원, 또 본부요원, 시험지구 야간경비경찰 또 도 감독관 31명 이렇게 해서 요원들의 역할이 불분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의 요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각 요원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요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국장님 사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94페이지를 보면 행정관리사업 경상교육사업비 204목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산출기초란을 보면 교육기관 방문 간담회에 300만원이 계상 되었고, 그 밑에 교육위원 및 의회업무수행 간담회에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계산하는 방법을 교육 및 의회업무수행 간담회로 100만원20회-1,600만원 등 기술적인 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400만원해서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교육청도 할 수 있고, 학교도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방문해서 간담회 할 때 쓰는 비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굳이 도 본청에서 교육간담회를 위해서 방문을할 때 꼭 경비가 있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그 밑의 부분도 교육위원이나 도의원에 대해서 본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접대를 비롯한 경비 같습니다마는 도의회도 정기회의나 2, 3회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불과 2, 3회 정도면 될 것을 굳이 4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지 물론 풍부하게 예산을 세워서 쓰고 남으면 교육청 측에서는 좋겠습니다마는 도의원들이 볼 때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충청남도교육청이 몇 해 전부터 계속 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고장학교 보내기 운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비, 사교육비 부담비율을 제가 언급을 하고 답을 주셨는데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과 어떤 관계가..........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은 지금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류대학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서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을 우리가 되도록 수요자의 욕구에 충당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도시로 또는 일류 고등학교로 가는 것을 우리가 지역에서 맡아 가지고 각자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교육비가 최소한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교통비라든지 하숙비라든지 기타 모든 교육비가 대도시로 갈수록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이 정착이 될수록 사교육비 증가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죠?

예. 특히 농촌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의 수업료가 대도시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교육비 자체도 많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자료를 내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 내용은 자료로 별도로 내 드릴 것으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특히 교단개혁 선도학교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교단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선도학교가 36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국민학교1개, 중학교1개 그리고 전체도내에서 고등학교 6개를 포함해서 36개의 선도학교를 지정하고 고등학교는 3,000만원 그리고 중학교와 국민학교는 각각2, 000만원의 교단개혁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8억원정도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만, 앞으로 금년도에는 30억원 투자를 해서 국민학교에 60개교, 중학교에 60개교, 그리고 고등학교에 35개교를 해서 135개교를 금년에는 추진하려고 하고 앞으로 향후 97년까지 250억을 목표로 해서 전 도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실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교단개혁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해오고 있고 이번 6월3일까지 선도학교에 대한 공개발표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찾아내고 다음으로 지정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보완해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까지 교육시설이 60년도 또는 70년도에 있었던 교육시설을 가지고 지금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교실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교육개혁이다 하는 뜻으로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교단개혁이 추진되어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어느 지역에 기히 앞에서 설명하신 대로 선도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학과지도하는 모습을 참관을 해본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국민학교의 경우로 물론 농촌지역입니다. 가서 보고 느꼈을 때에 물론 제출 해주신 자료에 향후계획을 받아보면서 흐뭇합니다. 거기 바보니까 물론 농촌 이농현상이 있어서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한 학급에 20명이 넘지 않는 조그만 학교였어요. 지도하는 교사, 학생들의 내용을 보면서 참으로 도교육청이 바람직한 착상을 하고 있구나, 물론 여기에 계속 확산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려면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여건이 되는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강모준위원님께서 예산서 85페이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각종 부서별 운영수당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줘서 이해를 시키도록 촉구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고등학교 학생들에 초비상이 걸려 학교대책으로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조금이라도 착오가 있다든지 학생들에게 오해가 있다든지 수험에 다소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의가 제기되어서 국가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도본청에 수학능력시험 위원회가 조직이 됩니다. 부교육감이 위원장으로 해서 국과장 전보를 통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시험당일에 관계되는 것은 하나하나의 문제를 서울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서울에서 출제된 내용을 우리도에 가져오면 이를 보관할 때에 경찰관이 와서 경비를 합니다. 또 경찰관외에 모든 직원들을 동원해서 매수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때문에 밤잠을 새워 가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충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있어서의 시험실시 감독관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내용은 지침에 의해서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째 시험장의 경비경찰이 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경찰관을 의뢰해 가지고 주변의 외부 인사들이 들어온다든지 시험에 조금이라도 부정이 있을 경우에는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원서교부 접수요원에 있어서 도 지역별로 한군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9명을 23일 도는 하게되는 것입니다. 시험장 관리요원이라고 해서 17명이 23개교에 동원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간다든지 하면 보관을 하고 시험을 채점하기 전까지의 시험지 관리라든지 등등을 하나하나 전부를 낱장을 세어놓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기록이 있으면 그런 것을 착안해서 학생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이 작업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험지구 관리요원이라고 해서 지구라고 있는데 이것은 충청남도에 시험지구가 4군데로 정해져 있습니다. 천안, 공주, 서산, 대천 이렇게 4군데의 4개 지구를 시험지구로 정하고 그 시험지구에 관리요원이 지구별로 두 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지를 일단 가져오면 시험지구의 위원장이 되고 있는 교육장이 그것을 책임을 지고 보관을 합니다. 밤잠을 새워가면서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하고 각 학교별로 그것을 나누어 줍니다. 그럴 때 하나하나 챙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도 본부요원이 거기에 있는데 이것은 11명이 25일동안 거기에 참견을 하는 사람입니다. 시험지구 야간경비도 역시 경비요원을 배치 해 가지고 시험지가 가는 곳마다 경비요원은 꼭 붙어서 보관하고 있는 창고 옆에 잠을 자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간경비 경찰관 2명이 있는데 이것은 들어오는 교문과 본부에 2명을 배치하게 됩니다. 야간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여기에 보면 중앙 감독관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4개 지구에 2명씩 각각 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감독관이 와서 전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고 도 감독관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있는데 이것은 지구별로 도의 장학사들로 또는 사무관급으로 해서 각 지구의 학교별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감독을 세밀히 해서 그것을 총괄해서 나중에 통계를 내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에 보고하고 해서 완전히 문제지를 모아 가지고 중앙의 채점하는데 보내주기까지 책임을 지는 거죠. 거기에 나와있는 인건비는 중앙에서 예시가 되어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는 각 학생들에게 수험비를 받아 가지고 중앙으로 올려보내면 여기에 알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쪽으로 내려보내면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흥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거리감이 있는 감도 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보충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국장님, 들어 가시죠.

양희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강모준위원님 더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에서 전부 경비 주고 요원을 중앙에서 책정해 주고 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이런 결정을 했다하더라도 낭비적인 요소가 있으면 아래에서 위로 시정을 건의할 수도 있고 한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충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도 본부요원 11명의 정확한 임무가 뭡니까?

도 본부요원은 국과장이 앉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대로 31개 중학교, 고등학교의 시험지를 다 걷어서 4개 지구에서 이것을 가져오면 그것을 일일이 여기서 전부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 인원이 주사라든지 서기라든지 장학사라든지 전부 합동으로 하는데 밤을 새워가면서 하지 않으면 안돼요 여기에 있는 비용은 대학에서만 시험관리를 하면 문제가 없겠는데 보통교육 소관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가지면서도 실무요원들은 오히려 인원숫자로 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감독관 31명은 4개 지구에 나누어서 활동합니까?

한 학교에 1명씩 갑니다. 그래서 4개지구별로 가면 고사장이 몇 개교가 있는데 한 학교 감독이 1명씩 배치가 되어서 전체시험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31명이예요?

강모준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양희철 위원님께서 학생의 범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중등교육국장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항상 가슴이 아프고 솔직히 각 학교에서 열과성을 다해서 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늘어나는 학생의 폭행사건이라든지 그런 사건의 규모가 횡포화 되고 커가는 데 대해서 교육을 맡은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현재 학생범죄에 관계되는 것은 학교마다 학교장이 책임을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사고가 있는지 유무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지도를 하기 위해서 지도감독 나가고 있고, 학교에서는 매일 교내외의 생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담임이 지도를 하는데 학교이외의 타지방이나 외부에 나갔을 때도 역시 일일이 학생들을 쫓아다니면서 지도하기란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상황파악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파악으로 봐서는 범죄숫자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써클은 많이 줄어서 학교에서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표면에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고가 났다고 볼 때는 숨어있는 써클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끝까지 추진 해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도별로 도교육산하에 생활지도 상임위원회라는 것을 두어 가지고 합동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고등학교, 중학교의 학생주임, 경찰서에 있는 소년담당경찰관 그리고 시군에 있는 청소년담당 부서에서 나와서 합동지도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같이 활동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으며 선도위원회가 되어있고 해서 입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해서 도에서 1개월에 한군데씩 금년에 천안시를 갔으면 다음에 청양시 이렇게 집중적으로 생활지도담당 장학관이 파견되어 가지고 시군에 있어서의 생활을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하고 해서 전체적인 도내의 생활지도에 관한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지도할 수 있는 대책을 지금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활동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가정에 돌아가면 분명히 학부모들이 지도해 주셔야 될텐데 모두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은 학교에만 맡기고 있는 실정에서 앞으로는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분들까지도 남의 자식이나 내 자식이나 가릴 것 없이 다 내자식 같이 생각하고 지도할 수 있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어렵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더 역점을 가하고 걱정해 주시는 참뜻을 교장회의 때에 강조를 해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료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석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청양에는 우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내달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안나왔습니다.

안나왔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일명 생활지도관이라고 합니다만, 그것은 각 학교에서 영재반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내 고장학교 다니기 운동을 전개하는데 제일 우리 도내에서 취약지구가 어디냐 하면 조치원과 청양입니다. 이 두 지구는 그 지역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없고 외지로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육성고등학교라는 것을 정해서 다른 데 가지 않더라도 그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학교를 살려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녁까지 공부를 해 가면서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지도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겠다 해서 한편으로는 생활관, 한편으로는 기숙사 겸 영재반이라고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이 하나 생기면 반드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같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이 필요합니다. 시설결정이 되면 정원이 한명씩 배치되어서 그것을 책임지고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야 될텐데 그것을 걱정하면서 처음에 두군데만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을 나중에 육성고등학교는 전부 해달라는 뜻에서 각 시군별로 하다 보니까 현재 남아있는 곳이 청양, 태안, 보령 세군데가 남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씩 지었고 공주에만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사립학교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 이상재 의원께서 교육부로부터 별도로 받아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를 더해서 2개 있는 곳은 공주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1개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고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 문제는 뭐냐하면 우선 먼저 참으로 열의를 가지고 지도를 하는 선생님을 뒀습니다만 선생님은 이리저리 이동을 하셔야 하고 또 그렇게 열의있는 분들이 가면 그 뒤에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사감을 두고서 돌려가면서 해야 하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98년도에 가면 지금 현재 우리 대학을 진학시키는 모든 문제가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대학에서 고등학교에 학생들을 모집하러 다녀야 되는 때가 불과 몇 년후에는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는 잠을 자가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생활관은 필요없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 학교가 어떻게 발전하든지간에 필요한 것을 생각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초.중.고등학교에 따라서 다목적 교실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청양이라든지 대천이라든지 태안의 경우에도 앞으로의 교육개혁이 이루어진 뒤에 변화를 보고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것은 그 영세한 군에서 1억원이라는 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교육감님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거기를 지나가다가 상황을 보고서 청양고등학교나 정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알맞는 학교에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보류상태에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받았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영재생활관이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영재관을 설치했는데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생겼으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방향을 조금 바꿔야겠다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서 다목적 교실로 하는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면 다목적교실을 지금 몇 개교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다목적 교실은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어떠한 운영상이나 기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지금 현재 다목적교실은 저희 충청남도 시설을 해 나가는데 하나의 선진적인 업무라고 보고 자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각 교육기관이 딱 정해져 있는 20명 남짓한 교실 하나씩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 교실 자체가 교육개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열린교육을 한다고 하면 교육장소가 큰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여러 학급이 통합해서 해야 할 것도 있고, 기능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는 교실이 있어야 할텐데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목적교실을 만들면 교장이 교육과정 운영을 해 나가는데 얼마든지 그것을 변형을 시켜가면서 할 수 있는 장소로 4개교실 정도는 통털어서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교실을 만들어 준다해서 다목적교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는 지금 다목적 교실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당분간은 영재반과 같은 것으로써 활용하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장의 운영에 따라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형을 시켜서..........

지금 몇 개교나 다목적 교실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등학교같은 경우, 청양여상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육성고등학교로 지정이 되었던 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생들이 육성고등학교로써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납이 되었던 상태에서 이왕에 그렇게 되었으면 교장은 훌륭한 분을 보내야 되겠다해서 열심히 하는 교장을 보냈습니다. 따라서 상황을 확실히 검토한 후에 도교육감이 확인을 하고 해야겠다 하는 데서 거기를 꼭 가셔야겠다고 했습니다.

가시든 안가시든 마음대로 하시고, 이것이 인문고등학교죠?

예.

공주고, 온양고, 금산고 다 인문고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인문고등학교에 육성고등학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 지역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청양군은 유일하게 인문고등학교가 정산고등학교밖에 없습니다. 제일 오지에 있고, 실력도 제일 없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학생, 또 2차, 3차 모집해서 온 학생들이 많고, 사실상 학생 생활관이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다목적 교실로 바꾸는 형편이라면 형평의 원칙으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없는 학생들을 하나라도 더 열심히 가르쳐 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우리 정산고등학교 같은 학교도 우선 다목적교실을 시도해 볼만한 용의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공주 영명고등학교나 공주고등학교 같은 역사가 깊고 훌륭한 학교가 많은 곳에서는 일찌감치 '91년도에 시작해서 생활관을 지어주고, 실력 없고 형편없는 학교는 그냥 버려서 더 낙후되게 만들자는 그러한 좁은 소견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육성고등학교를 한 시군에 하나씩을 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외지로 가는 사람들을 그 고향에서 그래도 나은 학교를 하나 지정해 주고 그쪽으로 모이면 먼 곳까지 가지 않더라도 다닐 수 있지 않느냐, 무엇하러 서울이나 대전으로 올 필요가 있느냐, 그 중에서 제일 나은 학교를 육성고등학교로 만들고 대학에 들어 갈 수 있는 아이들은 그리로 가라 해서 처음에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각 시군별로 하나씩 다 정해졌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산고등학교는 육성고등학교로 지정을 해 놓고도 성과가 없기 때문에 반납이 되었던 것인데, 지금 새로 가신 교장선생님이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전망을 보고 우리가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심사를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하러 합니까? 딱 찍어서 교육감님이 어디 해라, 어디 해라하면 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아주 소외되어 있고, 아주 실력도 없고, 여건상 시골에 있고, 청양군에서 하나 있는 인문학교를, 자꾸 되풀이됩니다만 돈이 많이 들고 별 성과가 없다고 해서 다목적교실을 바꾸는 전환시점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다목적시설도 천안, 공주는 빼 놓을 수없고, 하다가 또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는 청양같은 곳은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상은 천안에 있는 그런 학교나 이런 곳은 돈이 많지 않습니까? 청양군 같은 제일 낙후하고 자립도가 14%, 15% 되는 지방에서 1억원을 만들어서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것은 솔직히 하나의 가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무슨 변명을 하시든 저희 지역주민과 지역학교 학부형들은 교육감 아니라 누가와서 하셔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 저도 교육감 말씀을 듣겠습니다만 이제 와서 교육감이 정산고등학교 학부형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거기는 올해에 신입생들이 외지에서 많이 왔고, 고등학교 입시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올해는 교장선생님 이하 학부형과 지역주민들이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보람으로 해서 신입생들이 많이 와 있는 형편인데, 이제 그 학교에 교육감님이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가셔서 하실 말씀은 다 거짓말입니다. 보나마나 거짓말입니다.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시지 말고 조금 문제가 있는 학교라 하더라도 그런 학교를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학교를 만들고 지역의 활성화를 해 주셔야지,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는 자꾸 지원을 해 주시고 그 가난한 군에서 군의원들, 기타 군수 이하 여러분이 도와주겠다 해서 1억원을 만들어 놓고 주십사, 해주십사 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안 된다는 얘기는 국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이 잘된 행정인지, 과연 충청남도 교육을 위해서 교육감이 하실 일인지,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 추이를 보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말씀을 하반기에 가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제 소관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태안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태안고등학교 이전사업 추진은 태안읍 평촌리에서 7필지 9,700평 교지를 물색해서 작년 12월 30일 계약해서 금년 1월 12일 등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일에 토목공사 설계용역계약을 했고, 2월 6일에 건축공사 설계 용역계약을 마쳐서 현재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안군수로부터 95년 2월23일자로 도시계획변경 결정고시가 있었습니다. 건축은 저희 계획이 '95년도에서 96년도 2년 동안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서 '97년도에 이전할 수 있도록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대천고등학교의 기존학교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매각하게 되죠?

대천고등학교는 현재 있는 부지를 매각해서..........

태안고등학교가 개교를 했다면 진입로 개설문제로 혹시 자치단체가 부 담을 했던 금액은 없었습니까? 대천고등학교는 진입로가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비, 현지 자치단체에서 50%씩 지원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태안고등학교는 진입로 문제가지고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태안고등학교 이전부지는 다행히 그 조건이 큰 도로에 인접되어 있고, 현재 차량의 통행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확장할 때에는 필요할지 몰라도 현재로써는 그냥 추진해도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론은 대천고등학교는 금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합니까?

대천고등학교는 현재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다 완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천고등학교도 설계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정상적인 추진에서 원래 태안고등학교는 2년 계획이고, 대천고등학교는 3년 계획이어서 98년 3월 1일자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금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189페이지 천안교육청에 통폐합 학교에 대한 차량비 4,000만원을 삭감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천안시 교육청에 통폐합학교 차량비 삭감 이유를 천안시 북면의 면소재지에 소재하고 있는 은석국민학교 천북분교장이 학생수가 감소되어서 47명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감소추세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95년 3월 1일자로 통폐합을 해서 인근 2㎞떨어진 은석국민학교로 통폐합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설치조례를 개정하려고 요구를 냈는데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면소재지에 있는 학교가 리 소재지에 있는 학교로 간다면 되겠느냐 해서 누가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통폐합하는 원칙은 그 지역주민이 소요가 있으면 아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통폐합되면 쓰려고 차량구입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통폐합이 유보되는 바람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서두에 요청한 자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통폐합 대상학교 차량지원 현황을 93년 95년까지 총 46개의 현황은 받았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것을 요구하려고 했던 주된 이유는 서면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 저희들이 오늘 공식일정을 마치면 임기말에 도래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에게 대상 교육청에 차종 변경된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될까 해서 보고자 하니 보내주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115쪽에 교원 연수원의 휴게실 재떨이 12개를 산다고 했는데 336만원, 28만원이나 들어가는 재떨이인데 어떠한 재질로 만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교원연수원에 금년도 연수가 70개 과정으로써 4,390명에 대한 연수가 실시됩니다. 연수에 참가하는 연수생들의 휴식공간으로 야외에 등나무 휴게실을 네군데 설치했습니다. 야외휴게실에 설치하는 재떨이를 스텐레스로 규격이 상당히 큰 대형 사각으로 설치하려고 견적을 전부 받아 보니까 한 개당 28만원씩 한다고 해서 4군데 휴게소에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모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세입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가 5억9,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시는 대개 작년 9월달쯤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 학생 수 기준은 4월 1일 통계연보를 기준해서 우리가 학생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수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작년도 보다 금년도에 수업료가 중학교는 11%, 고등학교는 13%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학생수가 조금 변경이 있었고 수업료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예산에 인상분을 계상을 못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산서 94페이지에 업무추진비의 교육기관 방문 간담회와 교육위원회 및 의회 업무수행 간담회에 증액편성된 700만원과 관련해서 방문기관과 간담회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교육기관 방문 간담회는 교육위원회와 도의회 교육사회 위원회가 연중 몇 차례씩 교육기관을 방문하게 되는데 방문만 하게 되는 교육기관은 도서벽지에 위치한 학교나 아니면 큰 행사를 치르게되는 교육기관,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설현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시면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고 이때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고, 그리고 교육위원회 및 의회 업무수행 간담회 경비는 저희 교육청과 교육위원회나 도의회와의 유대와 원활한 업무협조 체제를 위해서 간담회 경비를 세운 것입니다. 더욱이 금년에는 하반기부터 제2대 교육위원회와 제5대 도의회가 발족됨에 따라서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낭비요인이 있는 예산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규정상 1인당 한도액이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꼭 필요한 식사비만을 계상한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기관 방문간담회는 그 교육위원회 위원이나 도의원들이 교육기관을 방문할 때 필요로 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고서 거기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희철 위원님께서 다른 예산은 대부분 절감하는데 업무추진비 특정업무비는 8만원 계상한 이유와 직급별 지급기준을 물으셨습니다. 특정입무비는 종전에 기관운영 판공비입니다. 월정액으로 주는 것인데 여기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연구원에게 전문직 과장님들 판공비가 직종별로 서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교육청에는 행정직 과장이 있고 전문직 장학관이 있습니다. 금년도 직급 상향조정으로 인해서 행정직 과장님들이 지방서기관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전문직 장학관님들, 전문직 과장님들도 상응하는 서기관 예우를 해야 할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원래 업무추진비가 사무관은 8만원이고 서기관은 3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3월에 직급조정이 되었는데 1월부터 4월까지는 종전 당초 예산 세운대로 8만원씩 지급을 하고 5월부터는 서기관예우를 해서 30만원씩 지급을 하려고 업무추진비를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제 답변은 마치고 계속해서 천안시 교육청하고 공주교육청 소관은 소관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교육청 관리과장 이우용입니다. 이시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규상 건축공사의 책임감리는 통상 50억원 이상의 공사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 예산서 194 페이지에 보면 신부국민학교와 신용국민학교의 신축비가 모두 합해도 50억원이 안되는데 책임감리비 예산을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요청하셨고, 건축직 공무원의 수와 직원중에 건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수는 몇 명이나 되는가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사에 있어서 책임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 2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 총 공사면적의 합계가 1만㎡이상인 공사일때만 감리 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유보조항도 있습니다. 동규정 1항 가목을 보면 건축공사 발주기관의 장이 전면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책임감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형사고와 관련해서 감사원과 재정경제원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지침을 보면 50억원 이하의 공사라도 공사의 규모나 성격등을 감안해서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책임감리를 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천안교육청 같은 경우는 계속 대규모 주택단지와 택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교육수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매년 2, 3개교의 학교를 신설해야만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저희 건축직 공무원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각급 학교의 시설물에 대한 증. 개축 또는 보수 공사 기타 공사를 직접 추진하면서 신설학교 건축에 필요한 5, 60개 교실을 동시에 건축하는 신축공사를 상주하면서 감리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는 다소 낭비적인 요인으로, 어긋나는 면이 있지만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보다 완벽한 공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설학교 신축공사의 경우는 전문감리회사에 맡겨서 완벽한 공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과장께 물은 것도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본위원들한테 제시해 준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니까 준 감리비 세출예산 과목을 지출한 인용에서 물은 것이거든요. 발주기관의 장이 유보조항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50억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철저한 하자공사를 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한 것이다 그 얘기지요.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1개소, 2개소, 지금 부분을 볼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지 교육청에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할 수 있으되 각종 산재되어있는 여러 곳에 전체 관리하기는 여러 가지 어렵다.

저희가 저희 직원들의 능력을 낮추는 것 같습니다만, 5명의 직원으로써 저희 연간 행사가 소규모 공사까지 해서 400 500건에 달하는 발주공사를 이 직원의 수로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의 절감측면에서는 가급적 배치된 인원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충청남도 자리를 함께 한 우리 동료위원들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만, 연간 각종 용역비가 참으로 많이 소요되어서 충남도에 있는 고급인력을 이용해서라도 한 부분만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대외에 의뢰하지 말고 대내에서도 소화할 수 없느냐 이런 문제도 혹간 거론되는 사례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도 그런 뜻으로.....

소규모 공사는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4페이지에 일본속의 한국탐방이라는 산출 내용으로 참가 학생여비 5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여타 시.군교육청에는 학무사업 과목 보상금에는 전혀 계상된 것이 없는데 유독 천안하고 내용은 다르지만 공주만 명수와 금액이 다를 뿐이지 계상되었는데 다른 교육청들은 왜 계상이 부분적으로라도 빠진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 앞으로 계속 그 지역도 추진할 계획입니까?

지역의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 마다......

그 분야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해외 탐방은 세계화 추진계획에 선진적으로 충남이 시행을 해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동안에 일본을 갔다 오고 중국을 갔다 오고 금년에도 양개국을 갔다 온 뒤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반성 자료를 보고 학생들에게 그래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일본을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미국이나 유럽관계에도 기회 있으면 선진국에 보내고 후속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앞으로는 수학여행단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사전 지도겸해서 한 학교에 하나씩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만 많으면 각 교육청별로 공히 실시했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5만원씩 284명이면 본인들 부담은 얼마씩 합니까?

1인당 본인 부담이 45만원입니다.

몇 박 몇 일 체류합니까?

5박 6일 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솔단장은 어느 분입니까?

학생이 선발된 학교에서 지도 선생님들이 약 20명 정도 지명이 되어서 함께 학생을 인솔합니다. 1인 선생님이 학생15명 정도 인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주교육청 관리과장 김세기입니다. 이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첫 번째 답변으로 예산서 207페이지, 해외문화 교류. 탐방지원금을 예산에 계상한 동기는 무엇인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상국은 어디입니까?

호주, 일본, 중국등 동남아 국가 중에서 택일을 하여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명은 본인들이 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대상자를 선발합니까?

본인 희망 학생으로 해 가지고 20명을 저희는 기준을 했습니다만 대상국에 따라서 여비를 보조해 주는 금액이 차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수는 20명에서 더 늘을 수도 있고, 좀 줄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5만원은 청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대상국이 어디냐에 따라서는 자부담이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생수가 늘음으로써 자부담이 또는 저희가 보조해 주는 금액이 10만원에서 15만원이 될지 그것도 차이는 조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원해서 다녀오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여건에 따라서는 못가는 못 가는 사람이 가는 사람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비교가 되어서 어떤 문제는 예상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본관에서는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번 시도를 해 보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내서........

대개 부유한 계층의 자녀들만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주 이런 지역이라면 부유한 계층의 자녀 아닌 사람은 감히... 저는 그래서 장점도 있는 반면 부유하지 않은 계층에 있는 자녀들은 남이 가본 데를 못 간다는 혹시 위기감이나....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저희 도에서 시작할 때 에는 각 학교당 큰학교는 둘이나 또는 하나 정도의 대표를 선발하는데 학생들로 하여금 리더쉽이 있고 그 학생이 갔다 옴으로 해서 파급효과가 클 수 있는 발표력이 있고, 또 아울러 지금학생들이 지도자양성을 하고 있는 충무교육원에 입교를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할 수 있는 대상자 이러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지도력이 풍부한 사람들 중에서 하되 교육청에서 보조를 해 주고 본인이 얼마를 부담을 같이 해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학교에서도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희망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이 갔다옴으로 해서 그 교육효과가 널리 전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일반화 가능성이 많은 그런 학생들을 추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착석하시고, 그러면 그 과목은 '95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것이라고 하셨죠?

공주군에......

148쪽과 207쪽 보상금 과목은 일괄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해외문화 교류. 탐방은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아니, 국단위로 도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다 된 것입니까?

예,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충질의는 아니고, '95년도 1차 추경예산안을 다루다 보니까 문제점으로 대두된 몇 가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이 타 도에 진학을 할 때는 보호자들까지 주민등록을 전부 옮겨야 됩니까? 만약에 서울로 전학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보호자도 주민등록을 미리 옮겨 놓고 해야죠?

생활근거지가 전부 옮겨진 뒤에 해야 됩니다.

전학도 마찬가지이죠?

예.

현재 정부가 안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가 일부는 교육제도의 잘못에서 온다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제도의 개선이요구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는 뭐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학생이 타 도나 타 지역으로 전학이나 전학을 할 때에는 그 학부형까지 같이 생활근거지를 전부 다 옮겨야 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형식만 번거로울 뿐이지 형식적으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고향인 청양 같은 데는 그 행정공무원들의 주민등록이 전부 대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에 나옴으로 인해서 자동차 번호판 등 모든 것이 대전으로 바뀌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앞으로 6월 선거이후 지방정부가 형성되면 실거주자가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이를 전부 회수해서 실거주지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여론이 팽배한데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실제로 앞으로 진학문제나 전학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가 생길텐데 현재 실효성 없는 제도를 중앙에 건의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비 시설지원은 도시 학생이나 농어촌 학생이 공히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근간 교육청에서 편성한 예산을 살펴보면 도시인 중심의 예산을 편성한 인상이 짙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에 세워지는 예술고등학교의 설치입니다. 현재 사회에서 듣고 있는 공론에 의하면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은 막대한 교육 과외비와 교육비를 지불하여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안에 예술고등학교를 세워 학생에게 또는 도민에게 질 높은 예술을 관람시켜 주민정서를 고취시키겠다는 교육감의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질높은 오페라나 가곡을 듣고 이를 공감하여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또한 심히 우려되는 사항은 본 위원은 농어촌 지역이나 소외된 지역에 엄청난 이질현장 즉, 농촌과 도시의 이질현상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은 정부가 추진하여 세계화 정책의 조속 실현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국민들의 외국어 터득으로 인한 정책의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도는 외국어 고등학교 설치를 안하고 엉뚱한 다른 일만 하고 있는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타도와 같이 외국어 고등학교의 설치를 해야 되는데 왜 안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어느 일간지에 보니까 2010년되면 천안시 인구가 100만을 상회할 것이라는 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 이 역시 심히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인 바 1989년 대전시가 충청남도에서 대전광역시로 분리되면서 200만 도민이 많은 불이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충무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 건립때 충청남도 도민의 상당한 성금을 모아서 세운 시설인 바 대전과 충남의 분리이후 엄청난 충청남도 도민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2010년 천안시 인구가 100만 이상으로 증가될 때 다시 천안시는 충청남도에서 분리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는 또 다시 그간 우리 도민들이 투자한 모든 시설이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시설이 될텐데 국장께서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천안지역에 집중적인 교육시설이나 또는 타 지역 도시지역에 집중적인 시설을 지원하는 문제를 농어촌 지역으로 환원을 해서 많은 농어촌의 어려운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김문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회의석상은 '95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의의 회의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정선흥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 도정질문 때 교육부분에 관계되는 도정질문 사항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안 심의에 대한 회의를 계속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하시죠.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예산심사와 상당히 연관이 있는 부분도 있고 기왕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을 즉시 듣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안되니까 빨리 회의를 속개합시다. 도정질문 자리에서 될 사항을 추경예산안 자리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잠깐 이해하시고, 국장님들, 즉시 답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누구 얘기는 듣고 누구 얘기는 안 듣는 것입니까?

위원장! 예산심사를 하기 위한 질의하고 있는데 질의자체를 부정하는 위원이 계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회의를 진행할지 위원장님 회의를 속개하세요.

위원장님! 내용자체가 추경예산안 범위내에서 질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지 교육시설에 관계되는 문제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대한 편중지원이라든가 그러한 문제를 여기서 지금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예산서 내용을......

잠깐만요.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고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타 시. 도나 또는 외지로 전학을 할 때에는 주민등록이나 이러한 것이 완전히 이전이 되어야만 하지 않느냐, 이것은 오늘날 농촌의 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런데에 있다고 하는 점을 암시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없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감한 입장에 있는 것이 원래 증명은 읍면에서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을 확실히 면장이나 또는 읍장이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떼주는 증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것을 믿고 해 주게 되는 것인데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그러한 것이 위장적인 입장에서 전학을 한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단호히 그것은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그러한 문제를 상부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교육개혁이 이루어지면 그러한 문제까지도 많이 논의가 되리라 보고 있고, 농어촌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대학에 입학하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점수 가산점까지도 저희들은 건의를 해 가지고 수용을 하도록 마련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적극적인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지금 말씀올린 사항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고등학교가 천안으로 옮겨진 것은 한군데에만 대도시에 집중되는 것이 지역의 발전상 균형에 맞지 않느냐 그리고 농촌의 학생들도 그러한 기회를 주는데 어긋난다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듣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고등학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중에서도 특수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거기에 대한 소질과 능력이 없으면 예능계통은 갈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러한 소질과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개인지도를 받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어서 그러한 대상자를 도내에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봄.가을에 걸쳐서 음악경연대회라든가 또는 미술전시회라든지 또 기타 무용경연대회 같은 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인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서 열심히 가르쳤다는 하나의 결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학생들이 교통상 어떤 모일 수 있는 장소선택에 대한 희망 조사를 했는데 천안지역에 교통상 가장 많았고 또 하나 둘째는 이것은 일반계 고등학교와는 달리 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한 뒤에는 많은 강사가 원교사수 보다 많습니다. 60여명의 강사가 소요됩니다. 그러한 강사들은 전부가 일반고등학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대학에서 강사가 오게 됩니다. 이러한 강사를 초빙하려면 서울이 가까운 곳이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천안이 적지이다, 또 세 번째 이유로는 이 땅을 사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데 마침 교육청 부지가 천안에 있기 때문에 땅값은 들지 않더라도 이것을 할 수가 있지 않나 하는 모든 점을 보아서 우선 그러한 학교는 천안지역이 적지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그러한 예술의 발표같은 것을 하자면 공간이 넓게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데 천안에 문화예술회관이 설립이 되면 그러한 것을 전부 거기에서 활용한다고 할 때 예술고등학교 짓는 데에 대한 건축비가 많이 감소됩니다. 이러한 문제 등을 생각해서 예술고등학교를 금년에 시작했으나 '97년에 완공해서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시군에 균형있게 하자하는 말씀은 저도 역시 농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을 모집하는 수용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 이런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할 때에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지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서너가지 말씀을 드린 데에 대해서 같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고등학교를 설립해야 될텐데 왜 하지 않느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 충청남도의 10개년 발전계획에 외국어 고등학교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예술고등학교나 외국어 고등학교는 역시 특수목적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애당초에는 일찍 시작할려고 했던 것을 가능하면 사학계통에서 사립학교에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해서 희망을 조사했지만 충남지역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각 지방마다 이러한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하나씩 되어 가는데 충남만 낙후되어서는 안되겠기에 예술고등학교도 되어있고 앞으로 외국어 고등학교 관계도 내년내후년을 거쳐서 예술고등학교 다음에 외국어 고등학교를 할려고 합니다. 전 국민에게 외국어 교육을 시키는 것은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조금 선후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말씀도 책망을 들을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때는 또 여러분들의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환원할 수 있는 공동시설을 각 지역에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부분별로 예를 들면 예술회관이라든지 문화회관, 전시장 같은 것을 지금 현재 다목적으로 되어있는 학생체육관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1개 시군에 적어도 10억원 이상을 들여 가지고 이러한 장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활용과 동시에 각 학교별로는 다목적 교실이 계속 학교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되어 가리라고 믿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는데 흡족한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예술고등학교 시설비가 금년도 예산에 40억원이 1차만 책정이 되어있는데 앞으로 학사시설, 기숙사, 생활관등 여러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 갈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 금액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8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절반 내년도 절반 이렇게 넣기로 했는데 먼 훗날까지 세워진 마스터플랜 대로 하면 돈이 더 들테지만 지금은 80억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심사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방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두 분씩 차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을 차출하든지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상임위원회별로는 전부가 안 계신 분도 있고 하니까 기왕 위원장인 저에게 위임을 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합시다

여기 배석하신 분이 6분인데 같이 앉아서 빨리 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죠?

위원장! 계수조정 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세분만 하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은 예결특위간사이신 박동윤 위원님, 그리고 이시우 위원님, 우지명 위원님 이상 세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셔서 계수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활동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박동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신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199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하여 주시고 계수조정을 위임해 주신 바 있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세입과 세출은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음으로 증액 또는 감액없이 원안대로 심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관리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신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대 선거를 앞두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가 상정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님들께서도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더욱 깊은 관심 가지시고 충남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고견으로 계속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신 교육예산이 교육의 질적 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저희 집행부 전원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앞날에 더큰 영광과 축복을 기원 드리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성열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교육청의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동안 방대한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