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강창규 의원 발언
국희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26일 제3차 회의는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4건씩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로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이 종결 되기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읍시민의날조례안 3. 정읍시민의장조례안 4. 정읍시기조례안 5.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민의날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민의장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기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총무국장 은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희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총무국 업무를 별 어려움없이 추진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의 조례개정및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정읍시민의날조례제정안, 정읍시민의장조례제정안, 정읍시기조례제정안,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민의날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날 제안이유는 애향심을 바탕으로 시민화합과 향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의날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날은 매년 10월 20일로 선정코자 하는데 10월 20일을 선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정읍사문화제와 병행 추진함에 따라 다채로운 행사와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킬수 있을뿐 아니라 예산을 절감할수 있으며, 단풍철을 맞아 정읍을 찾는 외래관광객에게 우리 고장을 홍보할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수 있으며, 기후조건이 체육경기와 경축행사를 하기에 적합한 계절이기 때문에 10월 20일을 시민의날로 선정코자 하오니 본 조례안이 제정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민의장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민의장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를 발굴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정읍시민의 이름으로 공적을 치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장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민의장 부문은 문화장, 새마을장, 산업장, 공익장, 체육장, 애향장, 효열장, 명예시민의장등 8개부문이며 수여대상자는 문화장, 새마을장, 산업자, 체육장은 각 해당부문 발전에 기여한자이며 공익장은 공공사업, 사회사업, 기타 봉사활동을 통해 시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 자이며, 애향장은 정읍시 출신 인사로서 내고장 향토발전과 화합을 위해 봉사한 자이고, 효열장은 부모를 공경하고 미풍양속을 실천하는 효자 효부이며 명예시민의 장은 정읍시 발전과 시민화합에 기여한 공이 큰국내의 인사가 수여 대상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부문별 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상자 결정은 부문별 심사위원회 과반수 찬성을 얻은자를 본위원회에 추천하여 위원 2/3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합니다. 수상자에게는 시민의장 메달과 시민의장증을 수여하며 시상은 시민의날에 시상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장이 변경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본 조례안이 제정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기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기 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제7조 2항및 동법시행령 제7조 1항에 의거 정주시와 정읍군이 95년 1월 1일부터 통합되어 도농 복합형의 정읍시로 새롭게 탄생됨에 따라 정읍시기조례를 제정운영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 시기는 시기의 규격과 모양, 문장 또는철인의 사용 즉 시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및 공무원 신분증,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시공공시설 사유 및 관리물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및 물자에 사용하고 휘장은 휘장의 규격과 모양을 규정하여 다음에 해당하는자에 수여 하는 것으로 시행정에 공헌한 업적이 뚜렸한자,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로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 대자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토록 하는 안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첨부된 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7조 2항에 도농 복합형의 시 설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 시·읍의 설치기준, 경기도 남양주시등 33개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4774호 94년 8월 3일 공포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본 조례안이 개정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시기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27일 제1회 전국지방 동시선거에서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한 정읍시장을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7월 1일 임용함에 따라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415명에서 416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는 행정지시 전북지방 12200-908호로 95년 5월 17일자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본 조례안이 개정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국희엽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양기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본위원회 회부된 정읍시민의날조례안, 정읍시민장조례안, 정읍시기조례안,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의 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민의날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애향심을 바탕으로 시민화합과 향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읍시민의날을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시민의날 제정안 제2조 매년 10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날 제정 추진과정에 정읍시민의날 제정에 앞서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95년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시민 4,724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4월 6일 의원간담회에 총무국장이 자진 출석하여 시민의날 추진사항 설명은 위원님들이 업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주민의 의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주민의사는 5월10일 동학제로 하자는 주민의 의견이 1,574명으로 33.3%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20일 정읍사문화제에 937명 19.8%, 4월 10일이 755명 16%, 음력 7월7일이 304명 6.1%, 11월 1일이 288명 6.1%이고 기타 866명으로 18.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월 10일 동학제가 10월 20일정읍사 문화제보다 14.5%인 637명이 더 많은 숫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읍사문화제보다 5월 10일 동학제를 정읍시민의 날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민의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내용을 보면 95년 5월 4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갑오동학제와 정읍사 문화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장단점이 나와있는데 말씀드리면 5월 10일 갑오동학제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점으로는 동학제와 병행 행사를 추진할수 있어 예산절감이 되며 단점으로는 동학제 행사와 병행추진할 경우 시민의 농번기가 시작되는 때이므로 다수 시민의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10월 20일 정읍사문화제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장점으로는 정읍사문화제와 병행 추진함에 따라 다채로운 행사와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킬수 있으며 예산절감을 할수 있으며 단풍철인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을 맞아 정읍을 찾는 외래관광객에게 홍보기회 활용가능하며 기후조건이 체육경기와 경축행사를 하기에 적합한 계절이며 단풍철을 맞아 정읍을 찾는 외래 관광객을 홍보기회 활용이 가능하며 단점으로는 농번기가 시작되는 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갑오동학 문화유적지를 찾은 외래관광객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것은 감안하지 않고, 단풍철을 맞아 정읍을 찾는 외래관광객에게 홍보기회가 가능하다는 단편적인 판단은 앞으로 정읍시의 문화창달을 위해 어디에다 축을 두고 행정을 추진해야 할것인가 목표 설정이 안되었다고 사료되며 조례입법 과정에서 주민의사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 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시민의 날을 결정하는 것은 주민자치행정에 배치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981년 정읍군에서 정주시가 분리되기전 군민의날을 검토하여 시군통합의 의의를 찾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시민의장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를 발굴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정읍시민의 이름으로 그 공적을 치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시민의장 종별 안 제2조에 문화장, 새마을장, 산업장, 공익장, 체육장, 애향장, 효열장, 명예시민의장, 심사위원 안 제4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위원의 임기는 제6조에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상시기는 안 제11조에 시민의장은 매년 시민의날에 시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제안이유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은 궁극적으로 화합으로 새정읍건설을 만드는데 있어 제정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주요 골자에 대한 의견은 주요골자의 작성은 자치법규의 작성요령에 의거 조례안의 내용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기재하고 또한, 근거조항을 명기하여 작성하여야 하는데 수직적 검토없이 의회에 심의를 요구하고 있는바, 조례안 제출시 소정의 형식을 갖추어 제출되도록 업무추진부서, 법제담당부서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조례내용에 대한 의견은 시민의장의 새마을장입니다. 제3조 수상대상자 선정에 있어 새마을장과 공익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에 기여한자를 선정 수상하게 되어 있어 넓은 의미에서 새마을장과 공익장은 상호 유사한 시민의장으로 사료되며, 전주시의회는 금년 3월 의원발의로 시민의장 조례를 개정, 새마을장, 교육장, 애향장, 근로장을 삭제한바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위원은 제4조 제3항의 심사위원의 구성에 있어 시의원이 포함되지 않고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자중 20명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는 규정은 참여와 분권을 이념으로 하여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뽑은 대표들에게 살림을 맡기고 그 책임하에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다수의원이 심사위원으로 명기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통합전 정주시시민의 조례에 의원이 심사위원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정읍군군민의장조례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 심사위원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심사기준 시민의장메달 및 시민의장증의 심사기준을 보면 정읍시민의장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합목성을 담아주고 또한 법적 확실성을 담아주기 위해서 심사기준을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본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시민의장 메달 및 시민의장증 제9조 수상자에게 시민의장 메달과 시민의장증을 수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시민에게 수여되는 시민의메달을 현상공모하고 모형, 규격, 재료등을 조례로 규정하지 않을때는 매년 메달을 제작할 때마다 재료등이 달라질 우려가 있어 조례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또한 시민의장증 내용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의 형식에 대한 의견은 조례제정시에는 가지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5조의2, 가지번호는 제5조로 정정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읍시기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7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1항에 의거 정주시와 정읍군이 95년 1월 1일 통합되어 도농복합형의 정읍시로 탄생됨에 따라 관련근거에 의거 정읍시기를 조례로 제정 운영코자하며 주요골자는 시기 안 제2조에 시기의 규격과 모양, 문장 안 제3조에 시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각종 인허가, 면허증에 사용, 휘장 안 제4조에 휘장의 규격 모형이며 시행정에 업적이 뚜렷한자에게 휘장을 수여하는 것이며,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로는 정주시와 정읍군이 통합됨에 따라 정읍시를 상징하는 시기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며 조례내용, 체계, 자순, 형식에 대한 검토는 제2조 제1항 모양을 모형으로, 법률관용어 사용기준에 의거 별표 제1호를 별표1로 제3조 제1항 별표 제2호를 별표2로 정정해야 할것으로 사료되고, 제3조 제2항 제2호의 시유 다음에 문장이 이어지지 않아 누락된것으로 사료되며 제2호의 시유 및 시 관리물자와 제3호의 시설및 물자가 중복된 것으로 사료되어 제3호의 시설및 물자를 삭제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조 제1항 별표 제3호를 별표3으로 제3항 증여를 수여로 정정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별표 제1호와 별표 제2호 별지의 정읍시기의 색상을 묶어서 별표 1로 만들고 별표제3호를 별표2로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별표 제1호 ㎝를 센티미터로 별표 제2호 문장의 규격과 모양을 문장의 규격과 모형으로, 색상을 색채로 정정하고 아라비아 숫자에 단위표시가 누락되어 단위표시를 해야할것으로 사료되며 규격과 모양은 시기와 동일함 이하의 내용설명은 본조례에 삽입하지 않아도 조례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면 별지 제3호 휘장의 규격과 모양을 휘장의 규격과 모형으로 정정하고, 휘장의 모형은 있으나 규격, 재료, 색채들이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아 휘장을 재판할때 초판과 통일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규격. 재료. 색채 등을 명기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3조 문장의 뜻은 국가나 일정한 단체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시의 뜻으로 한글로만 명기했으때는 이해가 안되므로 한글과 한문을 혼용해서 명기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조 제2항의 게양장소는 명기되어 있는데 게양방법및 시기관리등이 조문화되어 있지 않아 국기와 시기를 같이 게양할때 게양의 혼동을 방지하고 또한 시기관리를 철저히 기하기 위하여 조 또는 항을 신설, 게양방법과 시기관리를 조문화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95년 7월 1일부터 임용됨에 따라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본청에 두는 정원의 정수안 제2조에 본청정원 415명을 416명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95년 7월 1일부터 지방자치의 완전 실현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게 되어 본청 공무원 정원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희엽위원장
김양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민의날조례안이 새로 제정이 되고 시민의장이 제정되고 정읍시기가 새롭게 제정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심도있게 빈틈없이 보고를 하였습니다. 심지여 물량까지 전부다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런것을 감안해가지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결과를 심의하는 입장에서 오늘 훌륭한 법이 만들어 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질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동의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민의날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여기 김양기전문위원으로 부터 설문조사에 나타난 주민의사에 의하면 1번에 5월 10일날 동학제에 응답한 분이 1,574명으로 33.3%이고 10월 20일 정읍사문화제로 하자는 의견이 937명으로 19.8%입니다. 그러면 지금 4,724명을 대상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왜 이런 14.5%라는 차이가 났는데 집행부에서는 10월 20일로 해야 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일자별로 자문을 받아왔습니다. 그랬더니 3월 1일 187명, 4월 1일 148명, 4월 10일이 755명, 5월 10일이 1,574명, 7월 7일이 304명, 음력 9월 9일이 201명, 10월 5일이 125명, 10월 20일이 937명, 11월 1일이 288명, 11월 11일이 205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5월 10일을 당연히 숫자가 많으니까 시민의 요구가 많으니까 그렇게 되어야 하겠지만 5월 10일의 여건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기상관계나 모든것을 살펴보았더니 10년 통계를 봐도 기상이 거의 좋지를 않습니다. 계속 행사를 하지 못할정도로 시민의날이 다채롭고 즐겁게 하루를 전시민이 참여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강우가 쏟아진 사례가 발견이 되었고 거의 10년간이 비가 왔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정읍군민의 날이 당초부터 5월 10일로 되어있던 것이 9월 9일로 다시 변경시켰다든가 또한 민족정통 세속풍습인 중양절 9월 9일을 정읍군에서 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또 농번기가 그전에 6월 10일이 농번기가 되겠습니다. 요즈음은 거의 한달이 더 빨라진 5월 10일이면 농번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시민의 날이 라고 하면 전시민이 모여서 하루를 즐겁게 지낼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5월 10일은 동학문화제가 있어서 동학제에 시민의날이 흡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시민의날 그래로를 지켜야할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다음 설문조사에서 숫자가 많은것이 10월 20일입니다. 10월 20일을 한번 살펴보니까 오곡백과가 나올수 있는 시기이고 전시민이 모일수 있고 단풍이 들어서 전시민과 전국적으로 몰려드는 관광객들에 대하여 선각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홍보차원과 문화제 행사를 같이 병행할수 있고, 동학제도 문화제가 됩니다만 같은 문화제 행사도 할수가 있고 또 모든 체육경기나 모든것을 감안해서 일기를 봤을때도 일기가 크게 불편한 사항이 없었다는 점이고 그런것을 감안해서 10월20일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당초에 간담회때 상세히 보고드렸습니다.
김인수위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는 10년 통계를 내보니까 5월 10일이면 비가 온다고 하셨데 만일 오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비가 오고 않오고 하는 것은 제가 통계적으로 보고드렸을 뿐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10월 20일로 해서 단풍제가 그때 시기적으로 맞물리고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하니까 그때가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해석하는것 같은데 지금 어디까지나 우리 정읍시는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읍군하고 정주시하고 분해했던 것을 다시 합쳐서 이제까지 해온 행정에서나 모든것이 달라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 설문서에 5월 10일로 해야한다고 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분에게 내가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10월 20일로 이렇게 하는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은적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는 통합을 해서 이제까지 동학혁명 기념일을 전두환대통령당시에 그것을 승화시켜가지고 그뒤에 그것이 좌절이 된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말이죠 행사를 현지에 가서 해야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고에서 하고 말았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또 동학혁명이란 것은 발상지가 향토현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를 시민의날로 해서 반드시 이것을 승화시켜서 뭣인가를 우리 정읍시가 발전할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그 동안의 설문조사 받은것이 이렇게 14.5%나 차이가 나는데도 10월 20일로 해야하는 것인지 도저히 본인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께서 날씨관계등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야한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가지않고 또 한가지는 예술에 대한 것이 기금이 6억 정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동학혁명을 승화시킬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는 돈이 6억이 있는데다가 거기다가 또 할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5월달에 하고 10월달에도 문화제도 활성화를 시키고 그래서 우리 정읍시가 발전할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0월 20일 이것을 보자면 일반적으로 만들었단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해서 시민의 날 지정 10월 20일 이렇게 해놓았단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조례가 간단히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조례의 목적을 달성못하는 것은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읍시 발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하시는데 정읍군 당시에도 군민의 날이 5월 10일로 되어있다가 87년도에 9월 9일로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이 되어 있는 찰라에 정읍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거북합니다만 당초에도 정읍군 당시에도 정읍군민의 날을 5월 10일로 지정했던 것이 87년도부터 변경이 되어서 9월 9일로 변경이 된 사례가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정읍군을 의식한것은 아닙니다. 우리 정읍시가 통합이 된것은 모든것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문화제행사를 그대로 승화시키고 이번에 동학제관계도 시 집행 부서에 집행한 사례가 아니고 제전위원회에서 진행한 사례가 되어서 정읍농고에서 유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 내용을 잘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다음 년도에 협의를 해야할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에서 9월 9일로 변경되고 여러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한것이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0일에서 9월 9일로 변경이 된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거에 그런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압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항은 빨리 삭제를 해야합니다. 빨리하고 앞으로 우리 정읍시가 발전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방금 제표현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는 모르지만 시하고 군하고 그런 의식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그전에 군의원이다 보니까 우리 총무국장이 그렇게 듣는 모양인데 그것은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한몸이 되어서 절대적으로 시나 군을 갈라놓고 싶지도 아니하고 정주시가 과거와 같이 우리 정주시 정읍군이 통합을 1월 1일날로부터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뭣인가 승화를 시켜 가지고 우리 정읍시가 발전할수 있는 계기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4,724명이라는 설문조사를 했을때 이렇게 33.3%가 나오고 14.5%의 차이가 났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주주의 방식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단순하니 10월 20일로 만든다는 것은 본인의 견해하고는 좀 맞지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단순하게 보고 드린것은 우리가 간담회때 상세하니 보고드린바가 있어서 그런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찬진위원
위원장!
국희엽위원장
예. 조찬진 위원 간단히 질의하세요.
조찬진위원
지금 시민의날 제정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정해놓은 1안, 2안, 3안만 가지고 조례안 제정안을 내놓고 총무국장께서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사전에 이것을 보셨는가요? 보시고 전문위원으로 부터 세부적인 문제를 가령 빠질것은 빠졌다 합칠것은 합쳐야한다는 등등 여러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과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타당성이 있느것이냐 없는것이야 분석해 보셨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검토보고는 방금 보아서요.
조찬진위원
그렇다고 보면 방금 보고를 듣고 집행부로 하여금 그에 대한 의견이 또 있을것 아닙니까? 여러 이야기 할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합칠것은 합치고 뺄것은 빼고 하는 그런 의견을 하게되면 이야기가 쉽죠. 그렇치 않게되면 길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셔서 별도로 조정을 할 사항같으면 조정을 해야겠죠. 모형의 뜻, 모형이라고 하면 틀을 짜 만드는 것을 견본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강창규위원
총무국장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민의 날 제정문제 하나를 가지고 끝마치고 아까 시기문제를 이야기 해야지 시민의날을 가지고 시기조례안으로 들어 간다면 오늘 하루종일 이야기를 해야지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합시다.
국희엽위원장
지금 이시간은 시민의 날 조례 제정에 대한 질의 토론 시간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조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찬진위원
아까 김인수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설문서에 1,547명 33%, 937명 19.8%가 나왔는데 5월 10일과 10월 20일로 해가지고 10월 20일은 19.8%나왔는데 민주방식대로 다수의 의견이 나온대로 정해야한다고 했는데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조정위원회에서 장단점을 논의해서 농번기이며 단풍철등 여러가지 장단점이 나왔어요. 조정위원은 어떤 사람으로서 몇명이며 그 인원 분포상황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조정위원은 우리 시의 간부들이 되겠습니다. 국.과장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찬진위원
국.과장들이 시민의 다수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국.과장들이 단풍철이다 농번기다 농한기다등등을 해가지고 결정을 지어서 10월 20일로 그날도 역시 정읍사 문화제행시의 날인데도 그날로 한것은 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조정위원회에서 10월 20일로 정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단 말입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미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로 확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의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 조정위원회에서도 이런 사항이 검토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것이지 조정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앙케이트 조사 할때 못했다는 문제가 있고 또 답변해서 보내주는 반응도 우리가 전체 취합을 다 못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정을 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우리 주민의 의견을 시민의 날을 정하는데 참고사항일 뿐이지 우리가 시민의 날을 하는것은 의원님들의 결심에 따라서 이행이 되어야할 사항이 되어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시민의 의견은 이런 사항이 됩니다 하는것이지 시민의날 지정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참고하라는 뜻에서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조찬진위원
그러니까 10월 20일로 하는것은 조정위원회에서 좋다고 해서 여기에 조례안을 내놓은것 아닙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우리가 조례안을 내놓을려면 그런 과정을 밟아야 하는 과정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것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김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섭위원
동학제행사하고 시민의 날을 정할때에 시민들에게 설문조사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유는 5월 10일이냐 10월 20일냐 동학제하고 시민의 날을 같이하자는 그런 의견이아닙니까? 5월달이냐 10월달이냐 설문조사할때에 어떻게 했는지 그 이유좀 알아봅시다. 그 이유는 동학제라고 하면 이것이 동학기념관이 시내권에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가지 편의상 그럴수도 있다고 하는데 왜 동학제 행사와 시민의 날 행사를 병합하는 이유가 뭣이냐 왜 동학행사라고 보면 전국적으로 행사보다도 동학에 있어서 농민의 기념일이다 발생지다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 시민의 날하고 병행해야 한다는 것을 설문조사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물었는가 이것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시민의날 설문조사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설문서는 정읍시민의 날을 제정하기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것입니다. 첨부된 문항중에서 정읍을 상징하고 시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이룩할수 있는 뜻깊은 날을 선정하여 선택난에 0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성별은 남여 귀하의 연령은 20세부터 60까지 10세간격으로 했습니다. 귀하의 직업은 했습니다. 다음에 시민의날 선정 설문지 해가지고 3월 1일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고부군과 태인군을 정읍군에 병합하여 오늘의 정읍이 탄생된 역사적인 의의가 있으며 영농이 시작되는 한해 풍년을 기원하는 시민의 화합을 다짐하는 계기로 활용 과거에 했던 사항을 쭉 적었습니다. 4월 1일, 5월 10일등 역사적인 날을 우리가 지정을 해주어서 4월 1일은 1931년 정주면에서 정주읍으로 승격된 날이고, 4월 10일은 매년 4월이면 벚꽃축제가 열리고 있는 벚꽃축제 연계가 시민의 축제가 되어 더욱 흥겹겠습니다. 5월 10일은 우리 정읍지역의 동학혁명의 발생지로서의 동학은 내장산 단풍과 함께 정읍을 대표하고 있으며 매년 5월 10일부터 갑오동학제를 개최하고 있어 시민의 날과 동학제 병행하여 추진하여 정읍의 역사성을 부가시킬수 있으며 다양한 행사 개최가능하며 이런식으로 쭉 열거를 했습니다.
김창섭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동학혁명하고 우리 정읍시민의 날하고 병합해도 좋으냐 않좋으냐 하는 내용이 얼핏 담겨 있고만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아니요. 그것은 담겨있지 않습니다. 역사성만 말해주었습니다.
김창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는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물은것은 어떻게 해서 동학행사하고 시민의 날하고 같이 병행하자는 이유는 뭣인가요? 설문조사가 쉽게 이야기해서 동학제하고 시민의 날을 같이 하자 해서 찬성표가 이런 숫자가 나왔지않냐 이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물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된것 아닙니까? 그렇치 않았다면 임의대로 동학제 행사와 묶어야겠다고 우리에게 물은것 아닙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물은것이 아니고 역사성만 부각시킨 것입니다.
김창섭위원
여기다가 이야기할때에도 임의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주민에게 병행하면 어떠요 하고 물은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우리에게는 병합하는것이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냐 말씀이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5월 10일로 했을때는 동학문제가 있어서 전국적인 행사가 되고 그래서 우리 시민의날 행사 관계는 전국행사가 되야했을 행사에 겹쳐야할 이유가 없지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지.......
김창섭위원
국장님 제가 덧붙여서 한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세요. 금년 동학행사 하는데 말씀이요. 제가 지역민이고 그러기에 여기에 참석않고 거기를 갔더니 무슨행사도아니고 동냥아치 죽은 행사도 그렇게 않하겠습니다. 외부에서 부안, 고창등에서 손님들은 차로 밀어닥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제물만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관장합니까 했더니 행정에서 관장안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제사만 지내는 형식으로 끝낸다고 합니다. 뭐한다고 거기다가 수십억 예산들여서 광장 넓히고 예산 거기다가 투자해놓고 행사는 정읍시에서 하고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은 쓸쓸하니 돌아가고 이런 행사를 할바에는 차라리 내년부터는 위패를 동국민학교 뒷단에다 놓고 제사지내라고 내가 그랬어요. 시민의날하고 동학행사하고 같이 묶었다고 가장했을때에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학행사는 전국적인 행사보다도 농민혁명이고 하니까 별도로 규모가 크던 작던 해야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국희엽위원장
그런 발언은 토론시간에 말씀하시고 질의 받겠습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강창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위원
시민의날 추진 과정에 대해서 총무국장으로 부터도 자세히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95년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시민 4,7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여기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5월 10일 동학제날 1,574명이 그날로 찬성했고 10월 20일에 937명이 좋다고 나왔는데 그렇다면 저희 의원들이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대변해 달라고 도장을 찍어 주어서 이자리에서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5월 10일날 동학제때 1,574명이라는 숫자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차기 의회때 거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가합니다, 다음에 시민의장은 시민의 날이 결정이 되어야만 시민의장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도 차기 의원들에게 넘겨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희엽위원장
지금 강창규 위원님께서 시민의날 조례안은 현상태에서 계류하자는 동의안이죠?
강창규위원
예.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10월 20일로 결정해 달라고 조례안이 들어 왔는데 날짜도 1월 20일이면 앞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6월 27일날 저희 기초의원 선거가 있고 7월 1일부터 새로 2대 의회기 발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바로 이것을 재검토해서 그때 거론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국희엽위원장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 개의 있습니까?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조찬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찬진위원
동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의 여론이 4,724명중에서 1,574명 33.3%가 우리를 도장을 찍어서 이런 문제등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라고 대표로 뽑아주었는데 그 의견을 무시하고 계류를 하자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계류를 해서 다음 2대의 의원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결의하게 만들자 시일도 있으니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온 것은 10월 20일날로 올라 왔는데 우리 위원이 결정권이 있다 그것입니다. 11월 20일 올라와도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그것 밖에 않된다 말입니다. 올라 왔으면 주민의 여론이 5월 10일로 나왔다하면 우리가 대변입장 의결기관에서 책임을 맡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것이지 나중에 2대때 가서 그 의원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또 결정할것이냐 다시 설문조사를 또 한번 해야할것이냐 어떤 근거로 결정할것이냐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우리대에 끝내야 한다 주민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안끝내고 가야한다는 것입니까? 저는 주민의 여론이 많은 수가 찬성을 5월 10일로 했기 때문에 이번의 회기에 이문제는 5월 10일로 해야된다는 개의를 하는 것입니다.
국희엽위원장
동의가 성립이 되었으니까요 동의에 대한 개의가 들어왔으니까 우리 강창규 위원님께서는 설문결과는 5월 10일로, 집행부측은 10월 20일로 되어가지고 다시한번 이것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계류를 시키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까? 그러나 조찬진 위원께서 의의를 제기한것은 무조건 지난 시민 설문조사에서 5월 10일인 동학제와 병행하자는 그런 안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자는것 그것 아니죠?
강창규위원
그렇습니다.
국희엽위원장
맞습니까?
또 다른 의의가 계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정읍시의 시민의날조례안은 계류를 시키자는 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거수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정읍시민의날조례안을 계류를 시키자는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세요.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세요. 내리세요. 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과는 찬성 9명, 반대 1명 이렇게 해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민의날조례안은 계류시키자는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의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창섭위원
위원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계류시키자는 동의가 성립이 되었으므로 집행부에 제가 한마디만 여쭈고자 합니다.
국희엽위원장
지금 계류가 된 상태는 초대의 임기가 끝나면 이 안건은 자동 폐기가 된답니다. 아울러서 새롭게 출범하는 제2대 때에는 집행부에서 다시 상정을 시켜서 오늘 이와 같은 토론하는 과정이 됩니다.
김창섭위원
제가 참고로 집행부에다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이다음 2대때에 이 문제를 다시 2대 의원들에게 상정을 하겠지만 제개인 의사입니다만 동학기념 행사날하고 시민의날하고 정확하니 구별해서 다시 재설문조사를 해보는 것도 무방하지 않느냐 내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다음 의회때 상정할수 있는 여건을 다시 마련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창섭위원
설문조사를 다시 하겠다고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참고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창규위원
제가 김위원니께 한마디 하겠는데 오해 하지 말고 들으세요. 집행부에서는 동학혁명하고 시민의날을 합쳐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내용이 동학혁명을 동학제대로 하고 10월 20일날 시민의날은 시민의날 행사대로 한다는 안이예요. 이것이 안입니다. 잘못들으셔 가지고 그러는데 문제는 시민의날 행사가 동학혁명하고 병합해서 하자는 그런안에 찬성표가 많이 들어와서 일단 재검토를 해서 차기의 의원들 구성했을때 거기서 거론하자는 동의 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김창섭위원
제가 그 이야기요.
강창규위원
그 이야기를 잘못들으셔서 그러는것 같은데 우리도 동학혁명은 동학제대로 하고 시민의날은 시민의날대로 하고 이렇게 해야 할텐데 표가 잘못 나왔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알겠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조찬진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국희엽위원장
예 조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찬진위원
시민의날 정하는 것은 계류에 대한 동의가 성립되어서 계류한 것으로 오늘 끝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숫자가 5월 10일로 정하자고 했는데 앞으로 여론도 되고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것이냐 하는 점을 강위원님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강창규위원
5월 10일날을 시민의날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10월 20일을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런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재검토하자는 것인데 무슨 이의가 있습니까?
조찬진위원
성립이 되었으니까 이의가 없고 나는 의원의 자격으로서 임기내에 주어진 여건은 해결을 해야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강창규위원
그러니까 다시 재검토입니다.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재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조찬진위원
우리 위원의 임기가 많이 남았으면 계류시켜서 우리대로 끝날수 있겠지만 이것은 2대때로 넘긴다 계류하면 없어진다 하는 것은......
국희엽위원장
즉 말하자면 조위원님, 2대로 옮기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임기가 6월 30일까지 입니다. 하니까 한달남짓 남았으니까 언제든지 유효하니까 집행부에서 6월 30일이내에 다시 접수를 시키면 회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다루기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2대로 넘기자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단은 주민에게 설문조사한 것은 단연 5월 10일 위주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측에서 많은 형평사등을 고려해가지고 안을 만든것은 10월 20일 아닙니까. 주민여론과 집행부와의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세세히 재검토해서 하자고 계류를 시킨것이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곤란하고 입장이 난처하니까 2대로 넘기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조찬진위원
그러면 계류이야기는 빼놓고 이번 회기내에 집행부에서 참고나 해야지......
국희엽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6월 30일이전 까지만 집행부에서 접수를 시키면 가능합니다.
김창섭위원
이미 계류에 대해서 표결이 난이상 이문제 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도록 합시다.
국희엽위원장
그런데요. 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요.
종구
성종구위원
위원장님!
국희엽위원장
예 성종구 위원 말씀하세요.
종구
성종구위원
행정부측에 한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지금 시민의날을 동학제와 병행해서 설문조사한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동학제라는 것은 행사가 아니고요. 그리고 시민의날은 정읍시에 국하된 행사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동학제를 묶어가지고 시민의날을 설문조사한 것이 잘못된 일이고 병행한다는 것은 정읍사라는 것은 정읍에 국한된 정읍사문화제에다가 또는 단풍제에 병행해서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시민의날을 동학제에 묶는다는 것은 그것이 잘못된 문제입니다. 동학제는 전국적인 행사로 승화시켜야 할 행사인데 그것을 참고해서 설문조사를 다시 하시든지 해야 할것 같습니다.
차금화위원
위원장님. 간단하니 마무리 하는 입장에서 한말씀 드릴께요. 김양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에서 낸 안과 이것이 조금 차이가 잘못된 것이 있어요. 물론 검토보고를 하다보니까 종전 설문조사 한것도 여기에 나타나 있고 그런데 이것을 숫자로 보면 당연히 조찬진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해야 원칙이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동학제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 이것을 몇일을 가지고 해야할 이런 행사가 되고 우리 시민의날 행사만큼은 별도로 정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분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류시킨다고 해서 당초 여러 위원님들 다르게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것 빨리 종결을 지어야지 이 안건 하나가지고 지금 12시가 다 됩니다.
국희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민의장조례안입니다. 정읍시민의장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이앞을 보면요 아주 귀절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심의위원을 구성하는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포함 20명 이내로 위원을 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시와 군이 통합되기 전에 기구가 따로따로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그때도 위원이 27명 우리 군에만 해도 26명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이라는 것은 우리시의 명예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가보로 두고 봐야할 그런 장인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골고루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와 군이 통합하기 전에 위원님들을 합친다면 40명이 넘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합쳐가지고 20명으로 줄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를 줄였다고 하시는데 군에 있을때는 40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정주시는 몇명인가 잘모르겠습니다만....
김인수위원
아니 전체 합쳐서.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었든데 그중에 의원님들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계층에서 들어갈 것인데 우리가 많은 숫자를 확대 해서 넣어놓아야 할 사항이 되는가 그래서 20명정도를 의회에서 꼭 40명으로 확대하라 하다면 제고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저는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저희는 지난번에 우리 정읍군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조례안을 잘 모르고 그대로 통과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방금 말씀대로 우리 군수님이 명하는 즉 말하자면 그때 8명이 들어가고 7명이 안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으로 안들어가서 의원의 인기가 떨어지고 그런것이 아니고 그러나 왜 이렇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의원이 되신분들은 어떻게 되엇든간에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항 돌아가는 것을 잘 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장하나 심사 하는데도 상당하게 심도있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한번 빠지지 아니하고 심사 해본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을 위촉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신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못하고 그때 눈치보고 전화질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는 어쨌는지 모르지만 저희 군에서는 장을 다 끝내놓고 나와서 받지않을 사람이 받았다고 이렇게 난리가 난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어디까지 우리 의원님이 다음 2기가 27명입니다. 도의원이 6명입니다. 그래서 33명이 있고, 또 우리 시장이 위촉해서 50명내지 60명으로 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김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심사위원을 50명보다도 한 100명해서 심사해서 심사위원을 위촉하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현 위치가 가령 여비도 지급하고 조사도 해봐야 하고 시정에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여건상 관계로 해서 20인으로 했는데 이것이 너무 적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 시에서도 별도로 조정을 해야겠지요. 많은 숫자로 늘렸다고 해서 정확한 공적자가 나오냐 그러면 20명은 전혀 공적자를 차출못하냐 그런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정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조금 수정할수 있는 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아니 국장님은 지금 무슨 말씀하신것 보면 어긋장난 말씀 하시는데 내가 100명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1,000명 하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아니 숫자를 많이 하시라니까 그러지요.
김인수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렇게 어긋장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방금 말씀대로 50명하면 정확한 것이 나오고 20명이면 안나올것이냐 그런 반박적인 말씀을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아니 반박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정당하고 집행부에서 말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정당하다고 봅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러니까 절충안을 냈지 않습니까?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어긋장나게 말씀하시느냐 그말이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많은 숫자를 넣으면 좋지만 그렇치 못하니까 한 30명정도로 하면 어떨까요 그랬습니다.
김인수위원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 내가 그렇게 꼭 하라고 했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아니 감안한다고 했지 그렇게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김인수위원
국장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것 보면 어긋장난 말씀만 하시는데 내가 100명을 하고 했어요? 그러면 1,000명을 하라고 하며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아니 숫자를 많이 하시라나까 그러지요.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김인수위원
그렇게 무슨 말씀을 어긋장나게 하셔가지고 이제 방금도 50명을 해서 정확한 것이 나오고, 20명이면 안나올것이냐 하는 반박적인 어긋장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1,000명은 어떻게 할려고 해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숫자를 많이 하시라고 해서 그랬고,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정당하고 집행부에서 말씀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김인수위원
내가 정당하다고 그럽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
상기
은상기총무구장
많은 숫자가 되면 좋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30명분으로 하면 어떻까요. 그랬습니다.
김인수위원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 입니까?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 꼭 하라고 했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래서 감안한다고 보고를 드렸지 않았습니까?
김인수위원
그랬으면 됐지 왜 어긋나게 하냔 말이예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보고드린 것을 어긋나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가 본데요 저희는 어긋나게 보고드린 바가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총무국장님이 위원들을 위원답게 보십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말씀을 돌려서 챙겨서 말씀을 하시지요.
김인수위원
아니 국장님이 챙겨서 하십시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저희들이 감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김인수위원
감히란 말을 어디에 두고 하십니까?
국희엽위원장
진정들 하고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강창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위원
방금 시민의날 행사가 차기로써 이렇게 되었고 하기 때문에 시민의장은 시민의날 이 결정됨으로써 거기에 곁붙여가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방금 김인수 위원 말씀도 당연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명이라 하면 너무 적지 않느냐 우리 의원들도 들어가게 해주라 하는 그런 요청인데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집행부에서 재검토를 해서 차기로 해서 다루는 방법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희엽위원장
방금 강창규 위원님으로 부터 정읍시민의장조례안을 계류시키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동의에 제청있습니까? (제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창규 위원이 정읍시민의장조례안은 계류하자는 동의를 제청하는 위원이 많이 계시므로 의결로 삼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민의장조례안을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본 제의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기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강창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위원
총무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만 좀 해주세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오전에 말씀중에 불미스런 말씀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첫째,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렸던 모양을 모형으로 정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무진에게 상당히 따져보았습니다. 여기에 보고하기전에, 그래서 모양은 사전을 찾아 보니까 모습이나 생김생김 맵시와 같은 겉으로 나타난 형태를 모양이라한다, 모형은 물건을 만들기 위한 어떠한 틀이다 그래서 모양이 저희 실무진들은 맞다고해서 의안으로 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제2조 3항에 별표 제1호 별표 1로, 별표 2호 별표 2로 별표 제1호 별표 1로, 별표 2호 별표 2로, 그것은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정을 요하는 사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3조 2항 2호에 대해서 시의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누락된것 같다고 했는데 뜻이 맞지 않다고해서 말씀드리는데 시유는 시의 재산, 시가 가지고 있는것 그것이 되기 때문에 즉 시유란 뜻이 시의 재산이란 것이라고 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고 3조 제2항은 시유및 시관리와 그렇게 되어 있는데 3조 3항에 대해서 시설및 물자가 중복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3조 2항은 시의 소유관계이고, 또한 시설관리하는 것을 말하겠고 3조 3항은 시설및 물자는 시 소유가 아니더라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때에는 그 시설이나 물자에다가 할수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제4조 1항에 별표 제3호를 별표 3호로 정정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좋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의 말씀에 따를수 있겠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사항에 제4조 3항에 휘장 증여를 수여로 정정함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휘장의 뜻 자체는 신분이나 직무 명예를 나타내기 위한 옷이나 모자에 부치는 마크다는 한글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여의 뜻은 상, 상장이나 훈장을 주는 것이고 증여의 뜻은 물건을 주는 것이 되겠다는 걸로 휘장은 상장, 훈장이 아니므로서 증여 가 맞질않는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별표 1로, 또 별표 제3호를 별표2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생각을 잘못한것 같습니다. 정정하는 것이 타당한것으로 사료되고 또 별표 제1호쎈치를 쎈치미터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문자의 규격 모양을 문자의 규격과 모형으로하는것이 어떻냐는 것이 지적되었는데 제2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양과 모형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모양으로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색상을 색채로 정정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색상의 뜻은 육안으로 볼수 있는 모든 물질의 형상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색채는 빛깔을 말할수있다 그래서 원안의 색상이 맞는 것으로 저희는 사료가 됩니다. 기타 휘장의 규격과 모형및 시기관리를 조례로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셨는데 조례 제5조에 시행규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코저 합니다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칙으로 정하는 모든것이 포함되지 않는가 생각되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강창규위원
전문위원님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부 시정을 하도록 이야기기가 되었는데 전문위원은 이해가 가십니까?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제가 내용에 대한 검토는 일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의결권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의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창규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으니까 검토보고에 대해서 제가 총무국장에게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가 전문위원께서는 총무국장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신다 그 말씀이죠.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제 검토보고가 옳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제가 자꾸 주장하는 것은 제가 아까 선각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문위원께서 조항이나 지적하신 사항은 전부 받아 들였습니다. 정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했는데요. 이 조례는 영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전이랄까 통념적으로 쓰는 것을 참고를 아니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색상이나 아까 선각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한글학자가 발표한대로 따라 주시는 것이 저희들 소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심을 해주시면 결심대로 따르겠습니다.
강창규위원
그러면 총무국장은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을 전부 받아들이겠다 그것입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아닙니다. 아까 조항문제 별표사항 관계는 받아들여서 정정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다른 부분은 저희가 안을 낸것이 맞다고 보고드립니다.
국희엽위원장
지금 이 사안에 있어서는 집행부측에서 조례안을 낼때에는 문구나 어휘자체를 상당히 연구를 해가지고 내놓았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위원들이 사전을 볼수도 없고 또 기본적인 상식에 의해서 검토한 결과에 수정을 요하는 몇가지가 있다고 검토보고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야하는데 전문성을 가진 전문위원하고 집행부측에서 서로 상의해가지고 오자나 탈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틀린데가 없도록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창규위원
제가 동의발언을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국희엽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전문위원님하고 사의해서 창안을 하겠습니다.
국희엽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자구수정을 하는데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주시면 자구수정을 잘해가지고 본 회의시에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위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기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강창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위원
전문위원의 전문성있는 보고도 들었고 이것은 본청 정원에 대한 415명을 416명으로 조정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했을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해 줄것을 동의합니다.
국희엽위원장
일단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시면 없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위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정읍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민방공경보단말관리행정협의회규약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민방공경보단말관리행정협의회규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희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게서 총무국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총무국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 및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민방공경보단말관리행정협의회규약안,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다. 수성동 택지개발지역에 대한 주택공사에서 건설한 아파트 654세대가 5월 하순에 입주함에 따라 아파트 입주지역에 통반을 신설하고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동의 하부조직 및 통반장 정수총괄과 통반 관할구역 내용이 상이하여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주민편의 및 일선행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동의 하부조직 및 통반장 정수 총괄이 164통 615반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 운영 통반은 173통 677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상 통반과 행정운영 통반이 상이한 것은 통반이 분통 신설되면 분통지역의 기존 통반은 삭제하고 신설되 통반을 삽입하여야 하는데 통합전 정주시 차지법규 정리가 미흡한 상태의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173통 667반은 통합전 정주시 조례로 제정 공포된 것으로 동의 하부조직 및 통반 정수총괄표의 계란중 164통을 173통으로 정정하여 수성동 주공아파트 입주지역에 3개통 신설, 176통으로 하고 615반을 667반으로 조정하며, 수성동란중 15통으로 정정 주공아파트에 3개통 신설 23통으로 하고, 63반을 88반으로 정정 14개반 신설 102반으로 조정하며, 상동란의 114반을 112반으로, 시기 3동란의 14통을 18통으로, 69반을 92반으로 상평동란의 28반을 34반으로 정정하고자하며, 통반 관할구역중 수성동 2통 6반에서 9반이 통합전 정주시 조례 제381호 86년 9월 29일공포에 의하여 14통으로 분통되고 12통 2반, 3반이 13통 2반, 3반과 중복되어 삭제되어야 하며 20통 5반 다음에 주공아파트 지역에 신설코자 하는 21통에서 23통을 신설하고, 상동 7통 4,5반이 통합전 정주시 조례 383호 86년 9월 29일 공포에 의하여 13통으로 분통되어 삭제되어야 하고 3통 5반 6반이 16통 3반이 누락되고, 상동 현대 2차 아파트에 23통이 통합전 정주시 조례 759호 94년 7월 15일 공포에 의하여 신설되었는데 통합 조례작업시 누락되어 삽입하고자 하며, 시기2동 3통 5반에서 8반이 통합전 정주시 조례 제700호 92년 4월 30일 공포에 의하여 7통으로 분통되어 삭제되어야 하고, 시기3동 1통 4반에서 6반이 통합전 정주시 조례 제167호 82년 8월 25일 공포에 의하여 신설되었는데 누락되어 삽입하고, 농소동 삼화 아파트에 12통이 통합전 정주시조례 제759호 94년 7월 15일 공포에 의하여 신설되었는데 통합조례 작업시 누락되어 삽입하고자 하며, 정일동 4통 2반이 9통 1반으로 분통되었는데 중복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관련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5항 및 6항의 규정에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수 있으며 하부조직을 둘수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에관한조례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동밑에 통을, 통밑에 반을 두고 통반의 관할구역을 두며 반의 획정기준은 18내지 30가구로 구성하며,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통은 1반에서 15반으로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예규 제34호및 행정지시 전북지방 01600-3288호 91년 11월 11일자 등에 통반 확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본 조례안이 개정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4년 7월 6일에 개정됨에 따라 정읍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서로 달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내용을 동일하게 보완 개정하여 정읍시 결산검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해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2조을 보면 현행 정읍시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가 3인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를 3인이상 5인이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수 없다고만 되어 있지 나머지 3분의 2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기되지 않아 본건 개정 조례안에는 위원은 시 의회의원이나 공인 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선임한다. 이경우 시 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 할수 없다고 명기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13조의 위원의 일비및 여비 지급 기준을 보면 일비는 50,000원, 여비는 국내여비 규정에 의한 부시장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 시행형 제15조에 의한 별표 4 지방의회의원 일비 지급 범위 및 별표 5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를 준용하여 당해 년도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재정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별표 4와 별표 5을 보면 실질적으로 현재의 지급기준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외에 당초 잘못 표기된 지방의회를 시의회로, 지방자치단체를 시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련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의 지급기준과 여비의 지급기준이 별표 4, 별표 5로 명시되어 있으며, 제46조를 보면 결산검사 위원의 수를 시도의 경우에는 5인이상 10인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이상 5인 이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지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95년 1월 14일 개정하였으며 정읍시의 조례도 이에 준하여 개정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본 조례안이 개정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공경보단말관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방공경보단말관리행정협의회규약 제정이유는 분배단말 지역인 정읍시에서 무인단말 지역인 순창, 고창, 부안군간 민방공 경보시설을 공동으로 운영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협의회 규약 체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공경보시설의 분배단말 지역인 정읍시와 무인단말 지역인 순창, 고창 부안군간의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회장은 정읍시장이 되고 실무협의회에서 비용부담, 장비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며 경보시설의 관리운영 비용을 해당 차지단체에서 부담하고, 무인수신 단말지역은 정읍시에서 경부시설 장비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에 소요되는 출장여비는 무인 수신지역 자치단체에서 부담금으로 정읍시에 납부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관련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2개이상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행정협의회를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체결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한의 규정에 행정협의회라는 관계 지방자치 단체간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규약안을 참고하시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본 규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과 아울러 WTO체제 출범에 따른 기업활동 및 농어민 세제지원을 위하여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조례를 합법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의 납기한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하는등 기한의 연장사유와 가산세, 가산금 적용시한을 명백히 규정하고, 또한 79년이후 미조정된 주민세 균등할 세율이 현실에 맞지 않아 조례안 제15조 제1항과 같이 동지역은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읍면 지역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며, 조례안 제16조 및 제61조의 주민세할 및 사업소세 재산할 납기를 삭제하여 조례구성 및 일원성을 확보하고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설기계 중기가 시세에서 도세인 등록세로 변경과세함에 따라 조례안 제17조 제5호를 삭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중 구판사업에 관련된 건축및 토지에 대한 경감율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50으로 하향 조정하고 농지세 감면중 현실에 맞지 않는 종군자등의 감면 신청 조항을 삭제 하고 부칙에 일반적인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종전의 시세운영에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고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전북세정 13400-147호 95년 2월 15일자의 시군세 조례중 개정안과 전북세정 13430-121호 94년 12월 29일자의 시군세 조례 표본안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로 검토하셔서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희엽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양기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민방공경보단말관리행정협의회규약한 순으로 보고드리고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성동 택지개발 지역내 주공아파트 654세대가 5월 하순에 입주하게 되어 이에 따른 아파트 입주 주민의 편익도모 및 일선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통반을 증설하고 동의 하부조직 및 통반장 정수 총괄 및 통반 관할구역 내용이 상이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동의 하부조직 및 통반 정수총괄이 별표 1로 되어 있습니다. 누락된 통반을 삽입하여 164통을 713통으로, 615반을 667반으로 하며 통반 삭제 삽입은 별표 2에 삭제 12개반, 삽입 2개통 19개반, 수성동 택지개발지역내 통반신설 별표 1과 별표2로 되어 있고 신설 통반은 3통 14반이며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제6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이며, 검토의견은 제안이유에 대한 의견은 조례상 동의 하부조직및 통반장 정수 총괄표의 정수를 개정하고 통합전 정주시 자치법규 정리가 안된 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수성도 택지개발지역내 통반 신설에 따른 조례개정의 제안이유는 주민편익 도모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례내용에 대한 의견 으로는 별표 1동의 하부조직및 통반 정수총괄에 본조례의 심사대상인 동의 통반 정수총괄에 조례상 동의 하부조직이 164개통 615개반으로 되어 있는바, 수성동외 3개동의 9통 52반이 누락된 것을 삽입하여 173통 667반으로 총반 정수대로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표 2 통반삭제 삽입은 정주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조례에 의거 통반이 분통으로 신설 될때마다 조례가 7차례 개정 86년 9월 29일부터 94년 7월 15일이 되었으나 자치법규집이 정리가 안되서 삭제해야할 12개반과 삽입해야할 2개통 19반을 정리하여 정수대로 개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별표1, 별표2 수성동 택지개발지역 통반실설은 수성동 주공아파트는 16평이 1동 94세대, 24평이 560세대 6동으로 총 7동에 654세대이며, 주공아파트구조가 일반아파트와 다르게 출이비통로가 복도식으로 되어 있어 각 동별로 1층에서 8층, 9층,15층으로 구분하여 반을 신설하고 통을 신설한것은 아파트건물 구조상 타당하게 신설되었다고 검토됩니다. 조례의 형식 자구에 대한 의견으로는 조례안 내용중 별표 통반 관할구역의 동명칭을 수성을 수성동으로, 상을 상동으로, 시기3을 시기3동으로 정정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제안이유및 주요골자 내용중 영문으로 표기된 부분은 한글로 변경 표기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정읍군 통합에 따른 정읍시 결과검사 위원의 정수조정과 위원의 선임방법및 일비여비의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안 제2조 제1항 위원의 정수를 3인에서 3인 이상 5인이하로 되어 있으며, 위원의 선임방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 1인을 추천하던 것을 정읍시의회가 선임되었습니다. 명칭변경에 대한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지방의회를 시의회로 지방자치단체를 시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시장 변경으로, 일비및 여비지급기준 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일비 5만원을 5만원이내로, 여비는 부시장 상당액을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로 하자고 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46조, 전라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이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한 의견으로는, 정주시와 정읍군이 통합한후 95년 1월 13일 제정된 정읍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46조에 부합되지 않게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조례내용에 대한 의견으로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조정, 위원 선임방법, 일비.여비의 지급기준을 적법하게 되어 있으며, 지방의회를 시의회로 지방지치단체를 시로 개정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4호, 동법시행령 19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1호, 동법시행규칙 1994년 13월 31일 내무부령 제633호가 개정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시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현행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부과고지의 납기한 연장을 신고납부 기한도 포함된 기한의 연장으로 개선 안 제7호이고, 79년이후 미조정된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을 동지역은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읍면지역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민세 및 사업소세 납기를 삭제하여 조례구성 및 체제의 일원성을 확보, 안 제16조 및 안 제61조, 건설기계의 과세과목을 시세인 재산세에서 도세인 등록세로 변경, 안 제17조 제5호를 삭제, 재산세및종합토지세중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관련된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경감율을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 및 신설, 안 제19조 제2항 및 안 제49조 제2항, 농지세 감면중 현실과 맞지 않는 종군자등의 감면 신청 조항을 삭제 안 제32조 삭제, 부칙에 일반적인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종전의 시세운영에 법적 안정성 부여에 대한 검토의 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이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4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파생된 지방세법 시행령과 규칙 지방자치 조례등은 자연히 모법에 위배되지 않게 시행되어야 하므로, 지방세법 제26 ①~②에서 종전의 납기신고 납부기한을 기한으로 정정하고, 시세조례 16조 및 61조의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지방세법 제29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조례에서 삭제되어야 하며, 주민세 개인균등할세율은 시세조례 제15조 1항의 규정으로 시의 동지역은 1,500원에서 1,800원, 읍면지역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지방세법 제179조의 소액 불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건설기계의 과세목을 시세인 재산세에서 도세인 등록세로 변경한 것은 1994년 12월 22일 지방세법 제125조의 개정으로 도세로 이관되었으며, 지세조례 19조 2항 및 49조 2항,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에서 경감율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시세조례 제332조에서 농지세 감면 대상자중 종군자 감면신청은 현실에 맞지 아니하므로 삭제 하였으며, 부칙 2항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감면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일반적인 경과조치를 신설하므로 종전의 시세 운영에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였으며, 이상으로 보고한 내용은 모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된 것으로 안대로 개정하여야 한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방공경보단말관리행정협의회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정읍시 민방공경보분배단말 및 수신단말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자치 단체간 출장점검 비용부담에 대하여 행정협약을 체결코저 합니다. 주요내용에 민방공경보시설의 분배단말지역의 정읍시와 무인수신 단말지역인 순창, 고창, 부안군과 경보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및 비용부담, 무인수신 단말지역 시설 장비점검 출장여비는 무인 수신지역에서 자치단체 부담으로 정읍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민방공 경보분배 단말지역인 정읍시를 거점으로 수신 단말지역은 무인지역으로써 이에 따른 행정상 협의사항은 정읍시를 주측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시설 장비점검을 경보분배지역인 정읍시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수신 단말지역은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희엽위원장
김양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리. 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차금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화위원
방금 김양기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받은바에 동이라는 약으로 쓰고 , 통반 끝자리를 약자 쓴것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원안대로 통과 할것을 동의합니다.
국희엽위원장
그러니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내놓으신 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차금화 위원께서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것을 생략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위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위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민방공경보단말관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위 규약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민방공경보단말관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