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천 의원 발언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발의하게 된 동기를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동료의원 윤익수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부분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어디까지나 룰대로 그 룰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룰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기초의회가 많은 부분에서 상위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적용을 해 놓으면 의욕을 갖고 기초의회가 활발하게 움직이려 하더라도 상위법이라는 테두리에 묶여서 제대로 기능을 못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 '94년 7월 6일 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검사위원의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인 이상 10인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그 정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것이 작년도 우리 구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상위법에서 하달된 문구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의회에서는 3인으로 결정을 하든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을 3인으로 결정을 하든 5인으로 결정을 하든 그 수가 사람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본 의원이 또 예를 보니까 우리 결산검사가 6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서 선임을 안 해 주면 우리 의무를 다 못 했다는 얘기와 똑같지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결기관에서 미룸으로써 자치구 결산검사에 차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을 동료의원 여덟분의 서명을 받아 발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상정된 이 안이 동료의원님들의 열렬한 지지로 통과되어서 우리 의결기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물론 자치구에서 예산을 운영함에 결산을 받음에 있어서 한치의 착오도 없게 하여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상정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본안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33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또한 전반기 4년간의 의원 생활을 마치면서 마지막 안건으로 올라온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이 안은 저희 운영위원회에 회부했던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의회운영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매우 심도있게 토의를 했고 또한 우리 의원이 위상이 이렇게 저하되어서야 되겠느냐고 항상 깊이있는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5월 17일 오전 10시 12분에 상정이 됐는데 이게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다시 안건이 의원 발의로 해서 왔습니다. 모양새는 안 좋았습니다. 그것은 마무리를 어떻게 장식하느냐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나와서 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자체는 좀 아쉽지만 구청장께서 업무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꼭 해 주십사 하는 전언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아까 김종채 의원께서 발의한 매우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감정도 느꼈습니다마는 이 자체 이 법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님들의 위상이 많이 저하된 안입니다. 왜냐, 현재까지 3인이 결산검사를 했어도 부족했습니다. 전문적인 우리 공무원이 결산을 검사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원을 현재 우리 조례안으로 한 것은 3인에서 5인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 한 사람에 선임하는 일반 세무 전문직 4인이 됩니다. 그러면 표결로 해도 안 됩니다. 거기다가 내용에 의원의 정수는 1/3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표결로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은 법 자체가 약간의 의원의 위상을 저하시키는 법이라 것을, 시행령이라 라는 것을 끝까지 강조했고 그래서 부결시켰던 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원활히 하지 못한다고 하는 청장님의 전언이 있었다고 해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우리 구의원으로서 모양새가 좋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않겠느냐 해서 본 의원이 나와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