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재웅 의원 발언

송준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식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회 영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종근
김종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지난 5월19일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 제2차 회의를 갖게되었습니다. 오늘 부의 된 안건은 5월 23일 전재웅위원외 4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영주시자금관리위원회설치조례의 건과 1차 회의 시 다시 논의키로 한 영주시상징물제정의견조회의건이 본 위원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준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상임위원에 부의된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2가지 의안입니다.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대로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으로 영주시 자금관리위원회설치조례제정의 건과 제2항은 영주시상징물에 대한 의견조회의건 순서로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영주시자금관리위원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자금관리위원회설치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5분의 위원을 대표하여 전재웅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웅위원
위원 전재웅입니다. 영주시자금관리위원회설치조례안의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자는 본 위원과 송준우의원, 금춘의원, 권태경의원, 유이종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의자금관리에 있어 금융사무의 전문가가 없어 자금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막대한 이자 손실들을 초래하고 있고 경제전문가 및 금융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영주시자금관리위원회설치 운영하고 자금관리 철저를 기하고 가용재원을 수시로 파악 지방자치시대의 부족한 시 재정수입을 극대화 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은 총 7명이며, 이중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5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위원회 개최는 매 분기 1회 또는 필요시에 개최하고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자금수급 계획 시 재용자원 판단 및 예치종류, 기간, 이율들 심의를 논의하고 시 금고 결정에 대한 시의, 기타 시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참고표를 보시고 영주시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준우위원장
전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50호 의안 명은 영주시자금관리위원회 설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이하여 자금관리에 있어 금융사무의 전문가가 없어 자금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막대한 이자손실 등을 초래하고 있어, 관계공무원 및 금융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영주시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고 가용재원을 수시 파악, 지방자치시대에 부족한 재정수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은 7명입니다.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5명, 위원회 개최는 분기 1회 또는 필요시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금수급계획의 심의와 일반 및 특별회계의 가용재원의 판단 심의 및 예치 종류, 기간, 이율들에 대한 최고금리의 적용 기타 시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이하여 시의자금관리를 철저히 하여 가용재원을 수시 파악 이윤을 극대화한다면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관계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문을 받기 위한 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오며, 관계 조문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의 저촉이 없으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송준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자리에서 해도 되겠습니다. 예, 박완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전재웅위원님께 노고를 치하합니다. 제안사유에 대해서 잘 봤고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도 충분히 소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일반회계 특별회계자금수급계획심의는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 만은 충분히 우리 재정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나 우리시의회에서 하는 가장 기초적인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재웅위원
일반회계는 우리 지금현재 박완서 위원도 알고 계시다시피, 보통 올해가 '95년도 같으면 '94년 말에 수입, 세입, 세출, 가용재원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얼마나 수거될 것인지, 중앙으로부터 자금을 얼마 정도쯤 내시결정을 받았다든지,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우게 되고 또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회계 역시도 우리 농공단지특별회계 같으면 필요한 어떤 재원을 우리가 기금차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 한가지만을 사실로도 보더라도 앞으로 7월 달이 되면 지방자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얼마의 돈을 사업을 위해서 택지개발이라든지, 공영개발을 받았다고 가정을 할 때도 20억을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받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택지개발을 하는데,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업시행처가 정해질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결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차입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차입의 결절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 사업을 하다보면 금장 20억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금 얼마, 다음에 어느 정도 공정이 진행되었을 때에 얼마, 이런 부분도 그때그때 따라서 은행과의 관계를 해결해서 실질적으로 합의함이 좀 좋지 않나 생각도 들고 해서 이런 부분은 이 기능에 포함시킨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완서위원
구체적인 예까지 들어주셨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질의요점은 우리가 특히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가 가장 심도 있게 시행정의 본래 존립근거가 어떻게 재정부분을 잘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거론할 여지가 없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바로 집행부의 어떤 존립근거이고 또한 이것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예산결산 심사를 하고 또 감사를 하는 사항인데, 이걸 다시 한다는 것은 의회에 어떤 기능에 문제가 있다. 의회가 잘못하고 집행부가 문제가 있다고 전제 하에서 하는 걸로 알았는데 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좋지 않겠나 하는 미래에 대해서 확고한 문제가 아니고 피상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굳이 조례로 구체화한다는 것은 좀 설명이 부족하다. 이점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전재웅위원
피상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치면 천이삼백억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물론 한번에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물론 한번에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한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자금운영을 하고 있는 액수정도를 가지고 현재 예금의 종류가 뭐 금방 조금금융용어를 써도 괜찮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자율이 찾을 수 있는 예금이 보통 우리가 보통은 미미합니다. 사실은, 한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3개월 내지 6개월,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시비에서부터 여러 가지 많은데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0.5%짜리의 이율을 5%짜리로 한다고 해도 현재 우리시의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5∼6개월 정도만 지나도 한 1∼2억 이상의 2억 정도의 예금에 실질적으로 이자차이가 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다음에 본 의원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자금의 운영을 시에서 하는 것이 잘못되어서 하자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회에서 월권을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단지 앞으로 빈번하게 발생되는 우리시의 재정을 집행부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해서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조례안을 내게 된 것이 한가지 이유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보면 내용이 많습니다. 한데 일일이 열거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 사실 안타깝습니다. 저 자신도 묻는 대답에 아까 피상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현재 닥치고 있고 앞으로 또 그렇게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상수도만 해도 현재 확장을 위해서도 돈을 빌려야 될 입장이고, 택지개발을 위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빌려서 현재 이자를 지불하고 있고 현재 영주시에도 부채가 있고 지방자치시대가 또 열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위원회의 설치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입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피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박완서위원
서로 간단 간단하게 요점만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설명으로 봐서는 여하튼 의회가 당연히 해야될 여러 가지 자금수습 계획에 대한 심의 등 문제가 있었고 또한 앞으로 의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이런 재정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할 것이라는 어떤 전제를 깔고 얘기하신 것 같아서 그건 스스로 의회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마찬가지로 가용재원의 판단 및 예치종류기간, 이율들의 심의문제는 집행부에서 못한 게 있으면 우리 감사로 충분히 지적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어느 누구 이 밝은 세상에 행정에서 그러한 문제를 소홀히 하겠습니까? 소홀히 하면 또 의회에서 감사를 해야 될 것이고 시 금고 결정에 대한 심의와 같이 우리심도 깊게 논의가 되었던 것은 충분히 의회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문가를 모신다 했는 데 일반 재정부분과 사기업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인 행정부에서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역시 의회에서 가장 잘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히려 과거에 경직된 행정을 간단히 하자는 이런 사항에 위배되는데 이것이 새로운 옥상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전재웅위원
옥상옥을 만들자고 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같이 여럿이서 혼자서 생각하기보다는 위원회를 통해서 하면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잘되려고 하는 사항이고,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우리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물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어떤 행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물론 사전감사도 있고 사후감사도 있습니다 만은 의회의 기능으로 현재 봐서 사실 사후감사가 거의 되고 있습니다. 집행 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실질적으로 도출을 시켜서 지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예방은 사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완서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은데 관계조문의 검토결과 사위법령의 저촉부분이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금고 관계법령에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시행령이라던가 저희 시 재무회계규칙들을 검토해 보면은 이것을 하라는 것과 필요성에 대해서 내용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꼭 필요한 상위법에서도 그러한 것이 없는데 이것은 굳이 할려는 이유가 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전재웅위원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다음에 우리 재무회계규칙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실은 공급의 징수라든지 보관이라든지 수납, 관리라든지 지출에 관한 사무를 법령이 정하는 자 또는 법령의 규저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 이외의 자에게는 취급할 수 없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사실 생각이 들고 위원회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위임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은

박완서위원
본 내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은 저희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어떤 의안이 발의가 되었을 때 저희가 만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만나면서 어떤 의안이 있으면 동료의원의 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하고 검토하고 존중해 주는 이런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 사람 이상이 발언하면은 그 안건이 상정될 수 있는 자치법은 있으나 이렇게 갑자기 내어서 법상 문제는 없으나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질 수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재웅위원
본 위원도 실질적으로 사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이율 부분이라든지 자금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가 아닙니다. 의회가 생기고 나서부터 사실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회의록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의사국에도,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수십 번 촉구를 했는데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회의록을 꺼내서 보면 압니다. 이율부분이 더 낮은 것도 있고 더 좋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한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시금고를 지정해놓고 시 공금도 우리 지방에 대한 현재 사무도 원래 제1금융권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규칙으로 정해서 새마을금고부터 시작해서 지금현재 여러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금관리는 옳게 되어야 된다. 위원회가 있는 게 참 좋다, 지금 현재 사실 일일결산을 해야 됩니다. 은행, 개개인마다, 그리고 시 금고 담당자가 잘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물론 다 알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 세입, 쉽게 말씀드려서 세입 다음 세출 이런 재원들을 사실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돈이 얼마 들어올 것인지, 다음에 세금을 못 받는 부분이 이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한사람 함으로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다음에 제가 의회에 한 4년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세입, 세출에 대해서 물론 세입이라는 것은 장래에 기대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자금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예산을 세우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세입자체도, 세출자체도 거기에 의해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할 얘기가 있느냐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삭감도 하고 있습니다만, 자금은 매일매일 실질적으로 결산도 하고 해서 가용재원이 있으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또 업하고 투자를 하고 하는데, 또 그렇게 되는 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시대에 걸 맞는 거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이율 부분 분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제 생각으로는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의를 하게된 그런 이유입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준우위원장
석상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상홍위원
석상홍 위원입니다. 이 조례전형으로 봐서는 시대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보는데 저의 의견을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조례가 타시군에도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생각이 되고, 또 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상에 상치되는 점은 없는지 어쨌든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만은 집안에 집 짓는 격이 안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상위권의 법에 재무회계규칙이라든지 상치되는 부분은 없는지 물론 발의의원님께서 전문적으로 검토하신 줄로 압니다만, 현재 방금 질의제보를 들어도 잘 아는데 이건 사실만하면 집안에 집 짓는 격이 아니냐 더 깊은 뜻을 몰라서 물어 보는 겁니다.

전재웅위원
석위원님 그 염려해 주시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아까 제가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만은 지금 현재 사실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금 현재 민선으로 7월 1일부터 뽑히게 됩니다. 얼마만큼의 전문인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지정을 해서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런 부분 부분들을 수의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타시군에는 물론 없습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했는 거고, 사실 또 들지 않는 걸로 현재까지는 알고 있고 다음에 의원이 발의를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화선위원
의원이 발의를 한 특수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시행령의 집행 권한을 의회에서 제도적으로 조례에 준하는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행정에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이것은 행정의 고유권한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해마다 결산심의를 합니다. 했는데, 이때까지 4년 재임 시에 결산심의 때에 지적은 이 분야에 대해 부분적으로 많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치법에 의회에 행정은 서로 신뢰로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있는데 어떤 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행정에 요구를 한다면 이거 월권입니다. 이 골자를 보면 여러 가지 구성인원은 그리고 구성인원에 대한 위원장 모든 분들까지 골자로 전부 다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이런 문제도 시가 이때까지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자금수급 관계를 전문인에 의해 구성을 한다는데 지금 시 1,200여명의 공무원들이 전부 다 전문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회계법이든가 등등의 법규에 대한 전부 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시가 이때까지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 직원이 어떤 조직이 일원호가 안됐다는 결론인데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만들면 그 조직 자체를 불신해야 되는데 그럼 시가 지금까지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결론입니다. 어떤 기관 대기관의 어떤 위상에 치명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보면 한정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은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우리의회차원에서 의회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잇습니다만 어떤 의회 전반적인 사항을 의논한 기구가 운영위원회지 싶은데 이런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동의도 협의도 없이 오늘 총무위원회에 바로 상정이 되어 가지고 이런 사안을 토의하게 되었는데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문제점도 막중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발의한 전재웅 위원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만은 저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위원이 그런 얘기를 지적을 했습니다 만은 동료의원들과 충분한 토의 없이 또 운영위원회와 협의 없이 그렇게 내놨는데 대한 말씀을 전위원이 발의하신 분이 하셨는데 취지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발의한 취지는 전위원의 개인에 어떤 생각을 내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은 하는데 나머지 두 분의 의원의 의견도 실지 중요하고 또 이걸 기안한 사람은 우리 사무국에서 전문위원이 기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저번에 우리가 농협에 기부채납관계로 인하여 파생된 후유증에 의해서 의장께서 어떤 안에 대한 자금관리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도 몇 번들었습니다 만은 그럼 의장님하고 전위원하고 발의한 두 사람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까?

전재웅위원
이 기능에 대해서는 저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자금수급계획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용재원 판단을 어떻게 하고, 예금의 종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다음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실질적으로 들었을 겁니다. 시 금고 결정하는 거에 대한 은행간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너무나 과다한 경쟁, 다음에 시 자금의 운영에 관한 어떤 사항들은 이것은 뭐 행정에서도 해야 될 일인지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해야 되고, 다음에 사실 또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사실 행정이 공개행정입니다. 예산서 하나 놓고 앞으로 예산서를 필수적으로 공개해서 기금 관리해야 될 어떤 그런 입장이고, 아까 조금 전에 운영위원회 우리 동료위원들과 상의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좀 바쁘고 평상시에 늘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을 발의를 하게 되는 건데 제가 주저할 일이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좀 충분한 논의를 못하고 총무위원회에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상당히 죄송하고 또 절대 제가 공무원들을 불신임해서 이런 것을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잘해 보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을 불신임해서 할 것 같으면 안 만들죠, 잘해 보자고 하는 뜻이지 혼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위원회란 기구를 통해서 한번하면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송화선위원
전위원은 잘해 보자고 했는데 결과는 불신을 하는 결과가 나오는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발의하신 전위원이 물론 1년의 예산이 연간 한 1,200억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는데 큰 금액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50% 가까운 돈이 인건비용이고 나머지 사업비 실질적으로 시에서 책정은 못합니다. 불시에 사업비란 것은 어떤 원인행위를 하자 면은 모든 게 갖추어져야 돈이 인출이 되고 시에서 행정에서 마음대로 날짜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에서 여하의 원인행위에 맞추어 서류를 해 가지고 오느냐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관례가 있어요, 그런 관례는 집행하는 입장에 있는 행정에서는 굉장히 고충이 많은 겁니다. 어떤 제도적인 사실에 대해서 어떤 계약을 한다 면은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발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일단은 발의하신 전재웅위원에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없으면 종결을 동의하겠습니다.

전재웅위원
한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화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건 그냥 무턱대고 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우리 영주시 전체를 봤을 때는 60억 정도의 현재 자금을 보통 은행에 관리를 이렇게 입출금이 가능한 족으로 하면서 예금의 종류를, 종류도 그렇습니다. 한번 1억 하는 것하고, 1,000만 원짜리 10개 하는 것하고 나중에 해약했을 때 이율문제가 틀립니다. 사실 이것 참 어떻게 얘기하면 말입니다만, 별의 별게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10억을 써야 되는데 10억을 한번 정기예금하는 것하고 1,000만원으로 나누어서 예금하는 것하고 해야할 때 해지 부분에 이율부분도 사실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사실 신중하게 검토되어야지 될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송화선위원
영주시청에 그럼 의회나 영주시의 자치단체가 관이 그럼 고리대금업을 하는 겁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전재웅위원
고리채 대금업이라기보다는...

송화선위원
그와 같은 세부적인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지방지도행정기관이 아니고 금융기관이 되어야지 우리가...

박완서위원
자 위원장님 별다른 질의가 없으시면은 찬반토론으로 넘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전재웅위원
고리채대금업은 아니고...

송준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완서위원

박완서위원
예, 박완서입니다. 본 위원은 평소 저희 단체의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서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순발력 있는 심도 깊은 행정이 되기를 찬성하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 영주시자금관리위원호에서 조례안에 발의된 내용을 보면은 다음에 3가지로 인해서 반대를 표시합니다. 첫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7명중 의원 2명 금융전문가 2명을 포함해서 7명이 됨으로 인해서 특히 재정의 성격상 일반 사기업의 투자개념과 다른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한 시민에게 신뢰를 주는 어떤 이러한 이익개념과 다른 재정의 성격상 본 위원회 7명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행정의 간소화를 주장하는 형편에 새로운 옥상옥을 만드는 누를 범하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의 특성상 관료화, 경직성 이러한 문제점을 볼 때 이러한 새로운 위원호가 됨으로 인해서 더욱 더 관료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로 발의한 위원님의 내용을 여러 가지로 들어본 결과 불필요한 조례를 만듦으로 인하여 의회의 본래의 기능을 왜곡시키고 아까 송화선 위원님도 지적하셨지 만은 의회와 집행부를 그 기능을 무시하는 스스로 실추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특히 강조를 하고싶고 이러한 세 가지 의견으로 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우위원장
다음 찬성토론 하실 분이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자금관리위원회설치조례 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명 위원 중 4명이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잠시 정회했다가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영주시상징물제정의견조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상징물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1회 총무위원회에서 하였기 때문에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충분히 검토·토의했기 때문에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의견 결집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상징물에 대하여 한건한건씩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기에 대하여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4시40분

박완서위원
에, 저번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만은 이게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했구요, 대체적인 인식이 중앙에 대추색에 붉은 빛에 이게 복잡성을 준다, 그리고 산을 상징하는, 선비정신을 상징하는 흰 원통형이 복잡한 느낌을 주고 또한 날카로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시기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도 복잡하다, 이러한 의견을 제안하구요, 그러나 이게 워낙 중요하고 또 제작자의 자존심도 있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형태를 이렇게 바꿔라 하는 것 보다가 이 문제는 좀 보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러한 판단이 섭니다.

송준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게십니까? 시기에 대해서는 더 토론할 위원이...
영순
김영순시정계장
저는 발언권이 없는데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과정에 대해서

송준우위원장
그 과정은 저번에 우리가...
영순
김영순시정계장
방금 유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과정에서 당선작이 없었다는 것은 1차 3월 31일날 1차에 대한 얘기고 그 이후에 다시 재 공모를 해서 이번에 상정된 것은 5월 4일날 2차에서는 당선작이 나와서 이번에 의견 조회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입니다.

송준우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1차 회의에서도 당선작을 가지고 충분히 내용설명도 들었고 그때도 여러 가지 검토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예, 유이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이종위원
전문가들이 역시 연구검토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소백산을 상징하는 흰 바탕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 그 삼각형의 뾰족한 곳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산능선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송준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의견이 없으면 의견을 결집하겠습니다. 요약된 의견을 전문위원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전문위원
요약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영인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가작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당선작이 없어서 가부여부무제를 결정하는 것은 지금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의뢰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하는 말씀을 하셨고, 박완서 위원님께서도 시기에 독자성 등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현재 시기가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셨습니다. 또 유이종위원님께서는 소백산에 모형이 삼각형이 원뿔형으로 산 능선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요약된 의견은 사실상,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걸로 요약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시정계장
고치는 제안은 이 자리에서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작자도 있고 집행부서 요원 일이지...

송준우위원장
산 모양이 원뿔형에서 산마루 모양으로 고치는 의견이 있었고, 한번 더 전문가에 의뢰하자는 의견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 다시 한번 의뢰하도록 시기에 대해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의뢰해서 검토해 주기를 그렇게...
영순
김영순시정계장
저도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위원장님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준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유영인위원
위원장님 저...

송준우위원장
가만있어 보세요 계장님 말씀하세요.
영순
김영순시정계장
저희들이 시기제작을 위해서 당초에 심사를 3월 31일날 심사를 할 때는 시기의 당선작이 없었습니다. 가작을 한 점해서 또 가작을 안 뽑으려고 하니까 응모한 사람의 성의도 있고 해서 가작 1점을 뽑아서 30만원을 상금으로 지불을 하고 다음에 다시 추가공모를 해서 11점 중에서 5월 4일날 16시에 심사를 해서 위원님들 계신데 제출한 그 시기가 당선작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결정할 때도 심사위원님들께서도 당초에는 색상이, 지금은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약간 달랐습니다. 안에는 빨간 걸로 했는데 대추색으로 고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밖에도 남색 쪽빛 약간 파란색이었는데 위원들이 쪽빛색으로 고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인이 제출한 사람의 저작권 침해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고치지는 못합니다. 심사과정에서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 중에서도 이것을 본인에게 얘기해서 우리가 색상을 고쳐 갖고 사용하면은 좋겠느냐하는 의견을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해서 제가 제출한 대두의 분에게 색깔을 변형해서 사용을 해도 좋으냐 하니까 승낙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 당선작으로 제출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시면 제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만은 하게되면 저희가 이것을 예상을 하고 전문위원가에게 예를 들어 시기를 제작 의뢰를 했을 경우 소요예산이 얼마정도가 드느냐 사전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 서울이라든지 전문업체에 의뢰를 하면은 최소한 시기제작은 1점에 5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최하 500만원 그래서 과장님이 라든지 국장님하고 얘기하기를 만약에 500만원 들어서 우리시민 모두가 좋아하는 시기가 제작이 됐으면 영주시가 없어질 때까지 사용될 것이지 만은 만약에 의뢰를 해서 돈을 500만원 내지 7∼800만원을 줬을 경우에 또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또 마음에 안 드는 시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문제점도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당초 심의하는 과정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그런 예산문제 등을 사전에 알고 계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우위원장
다시 결집된 의견을 전문위원이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시기의 결정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에 의뢰하거나 재 공모하여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기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 박완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완서위원
저번에 토론이 되었습니다 만은 다시 한번 이야기라서 전반적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정기, 복된 삶, 행복, 꿈, 활기, 사랑 등으로 언어가 반복되고 진부한 느낌이 많다. 지적 안 할 수 없고, 고유한 향토의 정거가 역사성 등이 기록이 안되었고, 노랫말 1장에 "소백산정기 받아"고 했는데 소백산에 대해선 송지향 선생님께서도 영주시민 헌장에 "저 백산에 우렁찬..."라 하여 백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산의 정기를 받아"도 괜찮은 것 같고, 2절에 "축계천 맑은 물 서천내 되어" 죽계천에도 물, 맑은 물도 물, 서천도 물, 문법 형태상 부적절하고 특시 서천내 "내"자는 서천이나 내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서천이 되어라든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인위원
역시 지적해 주셨습니다 만은 서천 동천 이르는 것은 원래는 이름이 아닙니다. 내성천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영주에서 동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족에 있기 때문에 동천이라 하는 것이고, 서천이라 하는 것은 원래 서천이 이름이 아닙니다, 영천입니다. 영화영자. 그런데 우리가 시의서쪽에 있으니까 서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명확한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싶고 박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곡이 더 좋은데 물이란 것이 중복이 되었고 2절 말미에 보면 "기름진땅"하면 되는데 기름진 땅이나 옥토나 같은 겁니다.

송준우위원장
다시 결집된 의견을 전문위원이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전문위원
요약된 의견을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어의를 가진 단어의 중복이나 같은 뜻의 한글·한자말의 중복들을 재검토하여 시행하라는 의견으로 제사하라는 걸로 요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로서는 소백산은 백산, 죽계천은 죽계구곡, 선천내는 서천이, 기름진 옥토에는 기름진 땅 등과 같은 예로서 재검토하라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송준우위원장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보고대로 의견결집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목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시목에 대해서 언론에서 그리고 시민의 관심도, 여러 가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목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만은 과정을 보면은 대체로 대중성과 시민의 정서에만 강조한 심사내용이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에서는 시민들이 많이 알고, 좋아한다고 해서 쓰게 되면은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는 은행나무, 개나리꽃, 까치 등입니다. 그래서 시목과 시화나 시조에 대해서는 대중성과 시민의정서도 강조를 해야 됩니다 만은 그 지역의 향토의 고유성이 무어냐? 그리고 타기관단체 자치단체에서 쓰지 않는 흔히 쓰는 것이 아닌 차별성이 반드시 있어야 만이 상징물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행나무와 철쭉꽃과 까치를 보건 데, 철쭉꽃은 제안대로 우리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잘 간직하고 대중에서 사랑 받는 꽃인 것은 틀림이 없고 잘 결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은,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경기도 용인군을 비롯해서 경상북도에 만 약 28곳에 은행나무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수많은 자치단체에서 상징목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영주에서 이것까지 한다는 것은 상징목의 의의가 대폭 감소되고, 영주시민의 정서에 틀릴 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까치 같은 경우는...

송준우위원장
박완서위원, 시목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박완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목에 대해서는 차별성과 향토의 고유성을 강조해서 새로운 나무를 선택하면은 좋지 않겠나? 그 반대한 이유로는 타 자치단체에서 많기 때문에 향토의 고유성과 차별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우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박완서위원 말씀도 좋은 내용인데, 여러 사람이 다 좋아하면 시목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꼭 희귀하고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것도 물론 이건 의견대로 상관은 없습니다 만은 우리 위원이 참석해서 같이 심의를 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하나부터 다 문제가 있는 시각으로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 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심의해서 했는 시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만들면 영원히 시가 존속하는 동안에 사용되는 거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목은 시내에서 가장 연령이 오래된 것이 은행나무이고, 그렇죠? 예,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해서 아마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도 고려해서 한번 말씀을 심도 있게 다루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위원장님의견에 대해서 회의진행 상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그럼 속기록에 넣지 말고...

송준우위원장
없으면 시목에 대한 의견을 결정하겠습니다. 시목은 향토의 고유성, 차별성이 있어야 하므로 수종은 그대로 하여 선정을 요망하되, 수종을 한번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도록 요망하는 걸로 의견이 결집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이대로 하기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조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조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시조도 이대로

권태림위원
지금 시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가는 그대로 하기로 하고...

송준우위원장
그런 다음에 하나씩하나씩 하기로 하고...

유이종위원
그 시조는 까치가 조하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까치가 울면 좋은 일이...

송준우위원장
그럼 시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안 계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완서위원
위원님 말씀은...

송준우위원장
박완서위원, 유영인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자꾸 말씀을...

박완서위원
유위원님께서 까치가 좋다고 했는데 기 저번에 얘기된 사항은 까치가 문제 있으니까 다시 토로하자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된 사항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송준우위원장
그럼 말씀을 하세요. 의견을 제시해 보세요.

박완서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진행상에 약간의 실수를 했습니다 만은 까치는 전국에 여러 자치단체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도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상징 새라고 있는데, 길조이고 좋은 새인 것은 틀림없으나, 시 상징물은 고유한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징물입니다. 아무데나 타 시도에서 다 한다면야 상징물의 가치가 없지요. 지역이 특별시나 되고 아주 크면은 까치를 해 놨으면은 우리의 새가 되지만은 이 고유한 상징 새로서는 이미 특성을 잃어버린 새입니다. 그래서 저희 향토의 자랑인 학마을의 무수한 학이 있습니다. 저번에 군에서는 왜가리로 했습니다 만은 실지로 백로입니다. 백로, 까치만큼은 바꿔야겠다. 백로도 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알아주는 우리 영풍군지역에 부석에 있는 이것을 왜 안 하는지 이해를 못 하구요, 또 차별성도 있고 향토의 고유성도 있기 때문에 또한 시민들이 94표하는 엽서가 왔기 때문에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고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우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권태경위원

권태경위원
백로가 사철 여기에 있습니까? 이왕이면 사철 있는 새를 하는 게 안 좋습니까?

송준우위원장
그것도 참 문제가 있겠네요? 시조라는 것이 항상 우리 곁에 있어서 아주 특이한 새 같으면은 좋은데 계절 따라 저 시베리아에도 갔다가 다른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새인데 그것을 시조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시조는 현재 까치로 되어 있죠? 이것도 본회의에 올라가서 해야되니까...

박완서위원
그러니까 본회의에 이 의견을 올리면 되잖습니까? 결정사항 하지말고 까치로 되어 있으나 백로라는 의견도 나왔다. 우리가 여기서 가부결정 하지말고 본회의에 넘깁시다.

송준우위원장
시조는 까치로 되어 있으나, 백로로 한번 검토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지요?

박완서위원
예,

송준우위원장
시조는 까치를 그대로하고, 까치로 의견이 결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화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시간관계상 시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이 되었고 시민의 정서와 소백의 고유성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바로 찬반 투표로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송준우위원장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화에 대해서 의견을 결집하겠습니다. 시화에 대해서는 철쭉으로 좋다는 의견으로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시화는 철쭉으로 결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장싱물선정에대한 의회의견조회의건은 본 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요약 정리하여 본회의에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제2항까지의 제안된 안건을 모두 심사처리 하였습니다. 장시간동안 참석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총무국장님,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