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무덥고 가뭄이 심했던 예년과는 달리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하니 무척 다행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정보고회 등으로 개인적으로 매우 바쁘실텐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6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먼저 지방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13일자 지방자치단체장, 사회복지전문요원 정원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에 따라서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 행정직」에서 「지방행정무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 본청의 정원 1명이 증원이 되는 것이고, 또 의원면직된 방범원 1명은 감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 본 조례규정에 되어 있지 않은 의회사무국 정원을 본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1명이 증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단체장의 정원책정과 지난 1월6일자로 의원면직된 고용원 즉, 방범원 입니다. 방범원에 대한 충원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감원은 불가피하고 또 의회사무국 정원은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본 조례에 규정하고 정비토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2조제1호의 규정인 구의 본청 정원은 변동이 없고 동조 제1호와 2호 사이에 의회사무국 정원인 21명을 신설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동조 제3호인 동의 정원중 사회복지전문요원 1명이 보강이 됨으로해서 495명에서 496명으로 책정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왜 한 사람이 추가되는가 하면 양정2동에 지금 현재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정2동이 결원된 이유는 1992년8월 복지요원이 책정된 후에 1994년8월24일자로 감원되었는데 감원의 사유는 개금3동에 영구임대 아파트가 건립됨으로해서 현재 법원 저소득가구가 545가구가 되어 당시에 양정2동은 65가구 미만의 법정 영세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금3동으로 전보됨으로 해서 양정2동에 결원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법정 저소득가구가 현재 60가구로서 종전에는 65가구에는 사회복지요원이 충원되었습니다만, 지금 법이 1993년12월경에 바뀌어서 50가구가 넘으면 사회복지요원 1명을 충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2동에 한 사람의 사회복지요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금3동에는 500명이 넘고 두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파트 지역에는 현재 300가구당 한 사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금3동에는 현재 2명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다음 고문변호사도 동시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 제2조에는 현재는 "구청장은 부산광역시내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1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구를 상대로 한 민사 및 행정소송과 집행부서의 법률자문의 수요의 증대로 인해 고문변호사의 소송수임사건 및 법률자문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중에서 2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문변호사가 당초에는 1명인데 2명으로 하는것은 이 당시 법을 만들 때 1988년도에 법을 제정할 때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소송수행사건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988년도 제정되고 1989년도 그 당시에 소송사건이 10건에 불과하던 것이 1994년에는 무려 35건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문변호사를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의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조례중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철위원입니다. 지금 고문변회사 한 사람을 증원하는데, 행정업무의 법적 소송이나 여러가지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증원을 꼭 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 법이 제정될 때에 불과 1년에 10건미만으로 전체 행정소송과 사무소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금년에도 벌서 12건이 저희들이 접수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보다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되면 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면 충분히 더 소송사건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한해 12건이 났다고 하지만 이것이 고문변호사 위촉한다는 것은 경비하고 여러가지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만, 좀 유보해 놓았다가 언제든지 또 개정해서 꼭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증원시킬수 있는 것 아니냐, 앞으로 지방자치가 본격화도면은 구상을 해서 지금 당장 예산도 어려운데 증원을 시켜서 위촉을 해야 하느냐 기획실장님께서 지금 사건이 많다하는데 지금 꼭 그렇게 아주 급한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의 필요성보다는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 하면 자치단체간의 이해 관계, 그리고 또 저희 주민이 더 많은 행정의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두배 이상의 소송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인원을 한 사람을 더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볼때에는 유보했다가 언제든지 개정조례안을 상정해서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본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더 되면 고문변호사 수당은 월 15만원입니다.

보면 적다면 적고, 또 많다면 많습니다. 이것이 10건이 되면 벌써 예산이 엄청난 수치가 됩니다. 사람 한 사람이 더 늘면 연간 예산이 엄청나게 안 들어갑니까?

소송비용은 별개 문제고, 변호사 수당은 180만원입니다.

이러한 정원조례안도 통과시켰지만 사람 한 사람 증원하는데 따라서 실제 경당 경비 예산이 많이 지출된다 이것입니다. 제가 볼때에는 가능하면 이 경당경비는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당장 급하지 않다면 지금 통과하면 바로 위촉되는것 아닙니까? 바로 위촉되니까 따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지 않다면 조금 유보해 놓았다가 다음 2대 의회가 구성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예, 장호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호태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 위촉에서 굳이 부산광역시 고문변화사중에서 하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설명하신 그 이론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면 한번 충분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선임한 변호사는 9명입니다. 결국 9명중에서 2명을 자치단체장이 선택을 해서 2명을 하고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시의 업무나 저희 구의 업무나 소송사건이 사실상 내막은 다 비슷한 업무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변호사들이 경험있는 변호사를 함으로해서 소송수행에 좀더 전문적인 지식,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하면 승소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런 뜻도 있겠고, 또 피고가 변경될 경우가 있습니다. 원고가 시장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만 그 내용상으로 진행하다보면 구청장으로 피고가 변경될 때에는 시에서 먼저 수행이 되었기 때문에 소송수행비를 시에서 뭅니다. 물고, 경쟁이 되어서 구청장이 변경이 되면 그때는 저희들이 소송비용을 물지 않습니다. 이런 이점들도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업무의 성질이 시나 구와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험있는 변호사가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예, 정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석위원입니다. 그런 이점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산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어떠한 이권에 대해서 논쟁이 발생했을 때는 그러면 그 변호사가 어떤 편을 들겠습니까?

예, 자치단체간, 시와 저희 구, 구와 타 구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9명중에서 우리가 모실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정원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우는 구청장님이 부산광역시 관할안에 개업하고 잇는 변호사로서 선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했는데 굳이 지금와서 지방화시대를 부르짖는데 꼭 조항을 달아서 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못마땅하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문하고 종전의 그 식대로 하되 현재 1인을 2인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꼭 지금 우리가 증원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차후에 할 수 있는 그러한 문구를 넣어서 하면 어떻겠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종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하되, 인원은 필요할 시에 할 수 있게끔 이것을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대동소이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구에서도 한명의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구태여 자의에 의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의 9명이라는 특정 변호사를 두고 그 가운데에 두사람을 선임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사항이라고 본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선임은 어디까지나 우리 자체에서 선임을 하여야 된다고 본인 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때까지 실장님이 답변하기를, 행정의 편의상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그 변호사는 행정의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특정한 부산시 고문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된다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선정하고 있는 그 변호사는, 부산광역시에서 선정하는 고문변호사 중에서 제외되었다 말입니다. 제외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부산시 고문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변호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9명입니다.

,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는 9명인데 우리 부산시의 변호사는 몇명이나 됩니까?

그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어디까지나 능력이 한계가 있는 이상, 우리는 그 사람들이 행정적인 자격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구태여 꼭 특정한 9명중에서 선임하라는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제를 도외시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의에 의해서 선택권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대동소이한 의견인데, 증원문제는 사실상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날로 시민의 의식이 달라져서 웬만한 이해가 될 내용도 전부다 행정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두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러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은 시에서는 그렇게 준칙이 내려온 이유는, 시에서 그렇게 좋은 변호사를 선택했으니까 그분들은 전부 행정소송에 유경험자들이고 오랫동안 시의 수행업무를 맡아왔기 때문에, 구에서도 그런 변호사를 하는 것이 행정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 뜻입니다. 하나, 이제 전문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신 자치단체간에 논쟁이 있었을 때에는 사실상 그 변호사는 어렵습니다. 어느쪽을 들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그렇지, 자치단체간의 쟁송문제외 일반적 행정소송이나 행정을 상대로 하는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사실상 9명의 변호사가 사실상 다른 변호사보다도 경험론적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결과는 위원님들이 좋은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호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호태위원입니다. 방금 실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느꼈는데 지금 선임된 변호사도 부산시의 선임 변호사중에 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굳이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시가 적당히 의논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이 조례를 개정하려면 광역시 고문변호사는 구 고문변호사로 선임할수 없다는 사항을 넣어서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위원회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곽수호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1995년3월22일 제35회 임시회에서 우리 부산진구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4월12일날 득하고 입법예고를 지난 4월19일부터 5월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관련 사항에 대한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감3동과 개금3동으로 구분되던 과거 산능선 경계지점 일부에 주식회사 동원아파트와 화인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산능선이 소멸되고 단지내에 건물 1개동이 당감3동과 개금3동의 법정동 경계지점에 위치하게 되어 착공 후 입주민들은 물론 행정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 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당감3동에서 개금3동으로 넘어가는 지역의 지번은 당감동 614-2, 3, 4, 5, 6, 7, 8, 9, 10번지, 대지 6필지와 도로 2필지, 학교용지 1필지, 지적은 4만9,236.5㎡입니다. 그래서 편입 받는 지역은 지역과 지목은 같습니다만 지번은 신지번이 부여되게 되겠습니다. 뒤에 본 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의 "동장의 정원·명칭 및 관할구역중 당감3동 관할구역중 609-613·615-641을 609-641로 한다" 이 조항만 변경이 되겠습니다. 동장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황령산레포츠공원테니스장관리 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황령산 레포츠공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테니스장을 시민이 무료로 사용하는 관례로 무자격자의 사용등 관리상 문제점이 발생하여 유료화함으로써 쾌적한 시설관리 및 시민 자율관리의 의식제고와 구 재정을 도모코자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득하고자 본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골자는 테니스장의 설치 및 시설의 개방과 개방의 제한에 관한 사항, 테니스장의 사용승인 및 승인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사용제한과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 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사용료징수, 반환, 감면에 관한 사항, 테니스장 시설사용자에 대한 책임과 사용설비 및 양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란은 별첨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산44-1번지에 우리구 청소년 수련실을 건립함에 따라 동 수련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의, 운영지침의 취지에 맞게 관계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수련실운영의 합리화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득하고자 본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골자는 청소년수련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 건전육성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사업 수행과 수련실 이용, 허가 및 이용과 제한과 이용료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는 위탁단체, 위탁기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의무규정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수련실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은 첨부된 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3건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자체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3월22일 제35회 임시회에서 동간경계조정의건을 의결했습니다. 동간 경계조정의 건에 대해서 후속조치로서 필히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동에 관한 그 조례는 지금까지 계속 손을 댔습니다만, 법정동에 관한 조례는 전혀 정비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차후에 기회를 봐서 한번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황령산레포츠공원테니스장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조례안중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황령산레포츠공원테니스장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우위원입니다. 진흥계장님 나오세요.

진흥계장 이정일입니다.

몇 가지 일단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게된 근본적 이유를 일차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들 황령산 레포츠공원내에 테니스장이 기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때까지 무료로써 개방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만,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시설을 관리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거기에 저희들이 관리요원이 청경과 일용직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야로 교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관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유료화함으로써, 시민들이 아끼는 마음과 또한 구민으로서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정신을 배양하기 위해서 상정하게 되었고, 또 구의 재정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청경 2명과 관리인 1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황령산 레포츠공원 총관리지요?

예.

현재 황령산 레포츠공원이 공사가 몇% 진척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체육시설을 제외하고는 거의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1999년도까지 마무리 계획입니다만, 그것은 실내체육관 계획이 아직까지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관계로 지금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운동장까지 끝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마무리 공사를, 금년도 마지막 사업으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 제 질의에 합당한 대답이 안나오는 이유가, 아직까지 전체적인 공사가 진행중인데 유독 테니스장의 유료화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전체 공사가 완공되었으면 모든 시설물의 관리를 위해서 유료화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방금 말씀대로 공사가 진행중인 과정에서 한 부분적인 공사가 완공되었다고 해서, 그 부분만큼 유료화를 해야 될만한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예,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테니스장이 기히 완공되어 가지고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상당한 수치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입니다만 테니스장은 별도의 사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유료화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테니스장을 유료화했을 때 운영계획안이 있습니까? 작성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있습니까?

아직까지 세부적으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아니죠, 조례안이 되기 전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유료화되었을 때에는 이런이런 정도의 수입원이 마련되고 어떻게 된다는 구체적인 안없이, 운영계획안이 마련안되었다 그지요?

예, 안되었습니다.

돈 받겠습니다하고 받아라 하면, 그때부터 슬슬 계획을 세운다? 이것 언제부터입니까? 7월1일부터 시작하도록 되어있죠?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돈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좀더 구체화하고 이것을 유료화하였을 때의 테니스장 운영계획, 또 이것을 유료화했을 때 아까 말씀대로 현재 정원은 3명인데 지금 2명이라고 하셨죠?

청원경찰은 3명이 있고 거기 공익요원이 지금 현재 2명인데, 한 사람 아파서 1명만 있고 관리인 1명이 있습니다.

총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5명, 아까 말씀하신 것 하고 틀리는데,

공익요원은 다른 사항입니다.

사항입니까?

그 안에 산불이라든지 이런 관계입니다.

레포츠공원의 관리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5명입니다.

올라가 보셨습니까?

최근에 한 1주이전에 갔다 온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가보셨습니까?

예.

있습디까? 없습디까?

그 관계도 마무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건설과에 설계중에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테니스장 유료화에 대한 조례안이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질의를 마쳤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예, 정원복위원님!

과장님 나오셨으니 과장님 물어봅시다. 여기 제10조에 보면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았거든요? 현재는 위탁관리는 안 한다는 것이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위탁관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일에 조례가 통과되고 했을 때 위탁관리를 하고자 했을 때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하는 사항은 따로 정해놓았습니까?

지금 현재 시행규칙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복사해서 한 부 주시고 두 번째,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유료화를 하는데의 목적, 타 구의 사람이 와서 치고 깡패가 와서 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지금 유료화하면 타 구의 사람은 사용이 안됩니까? 됩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료화하고는 타 구하고 관계가 없고, 유료화도 깡패들이 와서 신청하면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강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와서 쳐도 여기서 어떤 규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사람이 왔을 때 규제가 안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불량끼가 있다든지 주민등록이 타 구로 된 사람은 임대를 해 줄 수 없다. 이런 조항을 넣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사용관리상 문제가 있을 때는 사용하지 않게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것 따로 만들어 진것 하고, 북구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하셨죠? 그것 잠깐 팩스를 받을 수 있겠죠? 그 두개를 받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예, 김호철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호철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근우위원님과 정원복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유료로 하는 것을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렇지만 공원이 공사가 아직 2단계 공사도 안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테니스장만 유료화한다? 또 유료화했을때, 저도 매일같이 올라가는데 이것을 봐서 그 지역민의 반발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지금 테니스장이 조금 되었다고 해서 등산하는 사람들은 환경파괴 측면에서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환경파괴, 또 공원조성도 옳게 안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공사가 끝나면 조림을 하고 여러가지 조성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아직 공사가 덜 되었는데 테니스장이 완공되었다고 해서 유료화 한다면, 그것이 공익처럼 진짜 부산구민의 체육공원인데 돈을 받는다면 엄청난 무리가 오고 지금 거기서 무료로 하다보니까, 아마추어들이 배울려고 가는 수가 많은데, 이것을 유료화하면 프로들이 나가서 치지, 일반일들은 못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지역민들의 반발을 생각해야 합니다. 틀림없이 이것을 유료화하면 엄청난 반발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 만들어서 돈받고 할려면 구청이 장사나 하지, 지역민들로 봐서는 환경파괴해서 돈이나 받고 장사할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잘 안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한번더 공원이 다 된 뒤에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그 동안에 관리라 하지만 청원경찰이 거기 3명이서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하니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유료화하면 등산하는 분들이나 그것을 알게 되면 반발이 많을 것입니다.

사하구청에 지금 현재 보면 테니스장하고 축구장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장은 유료화되어 있고 축구장은 그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청도 지금 저 위에 실내체육관이 들어설 계획입니다만 거기 테니스장은 유료로 하되 축구장은 다른 구청의 예와 같이 무료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밑에 소운동장에 배구대하고 농구대 그것도 전부 무료입니다. 지금 테니스장만 유료로 해야 관리상 이점이 있고 통제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사용료가 시중에 있는 테니스장의 한 30% 밖에 안됩니다. 사용료가 아주 쌉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감안해서 최하의 염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북구도 그렇고 사하구도 그렇습니다. 그래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 반발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 한건의 이의가 들어 온 것이 그것도 서면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구두로 전화로 들어 온 것이, 7월1일부터 하지 말고 내년 1월1일부터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외에는 지금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야기인데 거기보면 도면에 보면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러다가 배드민턴장도 돈을 받을 것이 아닌가? 완공되면 그러한 우려도 가질 수 있고 한데 이의신청이 있었다니까, 7월1일보다는 운동장이라도 제대로 마무리 공사 해놓고 물론 테니스장은 다 되어 있지만 유보를 해서, 내년 1월1일부터 하든지 조금 시행시기는 유보해서 하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마 위원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호철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실의 앞으로 관리 조례안인데, 위치상으로 볼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위탁관리를 하든지 위탁관리를 안하든지 간에 상당히 관리면에 어려운점이 안따르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인이 한다면 위탁관리할 때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자기네 수익성을 맞추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만약 구에서 필요할 때, 회수할 때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따를 것 같고, 구에서 직접 관리할 때도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안따르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뒤에 보면 전포동 수련실 이용과를 기히 안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서 직영을 하든지 또는 위탁관리를 하든지 이 이용료는 본의회에서 의결로 안바꾸면 이것을 바꿀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개인이 위탁관리 했을때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이용료를 더 받는다는 것은 이 조례를 안바꾸는 이상 그것은 그래는 안되니까, 그것은 그래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청소년수련실은 사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것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구청에 행정공무원으로서 사실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 상당히 어렵고 또 사실상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개금2동의 복지회관도 지금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청소년 수련실은 필히 저희들이 위탁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안따르느냐 싶어서 어차피 위탁관리를 시킨다 하더라도 그런 위탁관리를 시켜서 개인의 어떤 수익성을 보장하며, 나중에 위탁관리해 놓고 운영이 안된다고 요금을 또 올려달라, 또 이런 문제가 나오고 만약에 구에서 공익성을 가지고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될 경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때도 어려운 문제가 안 따르겠는지?

그래서 그 개인이 이것을 위탁관리하면 수익성을 따지기 대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도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역시 현재 YWCA나 YMCA 이런 공익사업을 하는 전문적인 법인에 위탁관리를 하면했지, 개인에게 하면 개인의 수지가 나올 것입니다.

사회단체에다가?

그렇지요.

예, 정원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핵심이 조금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서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이런 청소년수련실 이런 것을 우리 구세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처음부터 계획을 위탁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려고 이런 시설을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 처음 계획이 어떻게 되어서 이것을 시작한 것입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지을려고 할 때 위탁관리를 염두에 두고 했고, 예산이 우리 구의 예산이 전부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시비,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구세, 시비, 국비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기업이라든지 어떠한 그런것에 창안을 두어가지고 하면 더 시설도 완벽해지고 우리 구세, 시세가 들어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 우리 장소만 제공해 주면 얼마든지 청소년 수련실을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이것보면 구세나 이런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문제점이 자꾸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땅같은 이런 임대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도 이렇게 위탁을 시켜버리면 돈은 우리가 들여 놓고 말이야 시민들은 제대로 이용하지도 못하고,

정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실같은 것은 이런 것은 전부다 비영리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기업에서 저런 시설을 많이 세우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구태여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기업이 비영리 업무이기 때문에 안지으니까 국가에서 결국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을려고 그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짓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 영리적인 측면보다는 하나의 국가의 공익성, 청소년 지도를 하는 공익성 측면에서 예산을 투입한다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터널을 굴착한다든지 이러면 일반 개인업체가 전체공사를 다 맡아가지고 하고 20년있으면 그 통행료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식으로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맡아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련실 이것은 그런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맡아할 희망자는 잘 없을 것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십시요.

저희들한테 내주신 유인물을 가지고 중요부분만 발췌를 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시킬 수 있는 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청소년관계,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봉사단체 그런 공익단체라야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YWCA, YMCA 하고 또?

여기보면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한번 잃어드릴까요?

예.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로서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국제청소년문화협회,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 대한호국청소년육성회, 한국걸스카웃트연맹, 한국라보, 한국보이스카웃트연맹, 한국유스호텔연맹, 한국청소년선도회,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대한YMCA연맹, 원불교청년회, 한국불교청년회, 한국청소년지도자협회, 그다음에 재단법인이고 또 밑에는 MRA한국본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흥사단, 세계대학봉사회 등등 해가지고 하여튼 한 30개이상 단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내에 지부라든지, 본부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부산진구에 있는 것이 한국청소년 부산연맹이 우리 부전동에 있고요, 그 다음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가 우리 전포4동에 있고 지금 현재,

적십자사에서 우리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네요?

그것은 청소년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 이외에 부산시에 되어 있는 것이 YMCA도 있고 여기에 2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한다는데 단서 조항을 부산시내에 본부를 둔다든지, 우리 구내에 본부를 두고 있다든지 하는데, 단서 조항을 넣어도 조례에 하자가 없습니까?

예, 그런 단서 조항을 넣어놓으면 거기에 희망하는 데가 없으면 다른데 선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단서 조항을 안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어봅시다. 몰라서 묻습니다. 아시는데로 답변해주세요. 만약에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입찰이 아니고 신문에 공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계획서를 수립해 놓고 희망 단체의 접수가 들어오면 우리 운영계획서에 자기들 운영계획서를 내라 해가지고 우리 운영계획와 가장 근접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선정을 해야됩니다.

운영계획을 밀봉된 상태로 받네요? 이쪽에서 이쪽에 운영계획을 모르네요?

그렇지요. 모르지요.

재무과에서 입찰식으로 이쪽에서는 이쪽 모르고 우리 자체 운영계획서에 마이너스 프러스해서 제일 근사치로 한다. 우리 자체 계획은?

아직 작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어야.

저가 여러가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개금2동 복지회관은 저가 그때 행정사무감사도 가보고 두 번을 공식적으로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딸 시집 보내는 것 같아요 우리 것이면서 남의 것이예요. 왜 그렇느냐하면, 우리가 우리 돈내고 욕보고 있는데 자꾸 와서 간섭하나요? 하는 이런 자세를 가졌을 때 만일에 이것도 그런식으로 봐버리면, 사실 주민이 이용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어도 관계없는데 거기에 까딱 잘못 운영되면 특정인들이 이용을 하면서 우리 구민의 출혈이 됩니다. 왜냐하면, 차를 운영하도록 해준다든지 지원금 나가는 것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을 주면서 남의 것 같이 되었을 때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돈을 들여서 짓는 것도 좋지만 운영이 잘못되면 아니 짓는 것보다 못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내가 만약 부산진구청장 같으면 개금2동 복지회관 같은 것은 운영 안하겠어요. 요사이는 개선되었는지는 몰라도 저가 처음 감사하러 나가 봤을 때는 완전 이것은 구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차는 차대로 일요일날 모찌꼬미 나가고 엉망진창이예요. 그랬을 때 자동차도 나가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구청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간단한 인사사고라든지 이런것은 자체에서 부담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차주가 복지회관 차주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은 확인 안되어 모르겠습니다.

구청에서 사준 차니까 우리 구청장이 안되어 있겠습니까? 큰 인사사고가 났을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우리가 공동책임을 지고 남의 것 구경하러 온 것 같이 안될 바에는 아니한 것보다 못하고 그것을 개선을 자꾸해 나간다면 우리 청소년 수련실이 생기고 이것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 안 있으면 당감3동의 복지회관이 또 이런 문제로 또 올라옵니다. 전에 복지회관은 엉겁결에 돈도 주고 뭐도 주고 했는데 이제 좀 우리도 의원들도 아니까 처음 선례를 명확하게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수련실 이것은 개시일이 언제입니까? 예정일이?

이것은 조례 통과한 날로부터 한다 이래 해놓았습니다. 이 조례가 의결되어 공고된 날로부터,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데 개시일은 대강 언제?

개시일은 아직까지 예정해 놓은 바가 없습니다.

곽수호 과장님을 인격적으로 믿습니다. 소수의 경영자 입장에 서지 말고 다수의 주민의 입장에 서서 좀 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정원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