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배병섭 의원 발언
송재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다섯분중 현재 네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랜만에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 4대선거가 약 한달정도로 임박해 오고 있어 준비에 매우 분망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초대의회 위원회도 이번 회기가 마지막이라 생각되며 2대 의회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 모두 좋은 평가를 받으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번 회기중 위원회는 시기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시므로 오늘 회의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오전중에 마치도록 하고 오후 2시부터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 대로 1일간으로 정하고 진행순서도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995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
10시27분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를 하셨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최만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만희입니다. `95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나오셨으면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질의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원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연례적인 사항이 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95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0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최만희전문위원
대전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배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대로 다만이라는 어려울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런 문구를 만들어 놓으면 다만이라는 것이 적용된데가 대체적으로 많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의 조항에 만들어 놓으나 마나가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부분은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삭제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영관입니다. 조금전 배병섭 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때는 그런 사항도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저희가 다만이라는 규정을 넣게 된 배경에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공중화장실 현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107개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37개에 불과하고 거의가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이러한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중에서도 시장에 있는 사항이 사실 여기 공중화장실 면적에 33㎡를 맞추기가 상당히 여러운데가 많습니다. 이런데는 그렇다고해서 그냥 공중화장실로 시정을 하지 않고, 관리를 하지않고 놔뒀을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시설을 개선하고 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10평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다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다만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러한 공중화장실 할때에는 33㎡를 기본으로 하지만 기왕에 설치되었던 것을 잘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이 조항을 넣어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 사항을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동일사항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런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지방실정에도 맞춰야 되겠고 물론 다만이라는데는 문제안에 최대점이 도달하지 못했을 때에는 좀 봐줄 수도 있다. 이 부분이 항시 문제가 되거든요. 무엇을 할 때 보면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가지고 어떤 사람은 법이 요구하는대로 잘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기다 무슨 조항을 붙혀서 고의적으로 이런 것을 피해나가는 이러한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 다만이라는 것은 지금 각처에 주유소 하실분들이 지금 너도나도 다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만이라는 부분을 삭제시켜도 별로 하자가 없으리라고 생각되요. 주유소 하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없어야만이 제대로 이것은 전혀 안되고 사정도 필요없고 한 것이다. 이렇게 조항을 해놔야만이 이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잘 이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다음에 무슨 구제할 방법을 찾아보더라도 지금 현재 이 조항을 만들때는 다만이라는 조항을 넣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방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이라든가 환풍기 시설이라든가 세면기, 거울, 타울기, 100럭스 이상의 조명을 유지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밑에 부분에 가서 다만이라는 조항은 삭제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더 하실 얘기 있어요?
영관
최영관현경보호과장
지금 배병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주유소 같은데 설치하는 것은 석유사업법 12조 규정과 여기 조례하고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는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신설주유소를 상대로 해서 어떤 공중화장실을 10평으로 해야되는데 8평으로 해놓고 그것을 허가를 내주고 관리하려고 하는 측면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지금 시장 같은 곳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8평, 7평되는데 여건상 도저히 확장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방관하고 공중화장실로 지정을 하지 않고 그냥 놔뒀을 때에는 사실 우리나라 이 화장실 문화가 상당히 지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볼때에는 이 조항이 삽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제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내주는 허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시설을 지금 유천종합시장 같은 데는 시장허가도 안 나갔는데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손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8평이다 7평이다 하더라도 최대한 시설을 더 개선을 유도하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 조항이 삽입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만 뜻을 두시는 것보다는 우리 기존의 시설을 좀 보다 시설을 개선하자 또 개선하고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보자는 이런 뜻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제가 한말씀 더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 조항이 문민정부라고 해가지고 누구도 말할 수 있고 누구도 자유다, 나는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아도 내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부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강도있게 해서 집행관서에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철저히 해야 되겠고 지반번에 전 사회과장님으로 계신분 입니다만 그분이 공헌하신 것이 있어요. 제가 몇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큰 도로변에 영업을 하고 계신분들의 화장실이 대단히 불결한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부 문을 잠궈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영업을 하면 그 지역에 화장실 가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것 좀 몇 분 더 썼다고 그래서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돈을 벌었으면 그만큼 서비스도 할 줄 하는 그러한 아랑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자기물건 팔아먹고 돈버는 것은 좋은데 남한테 서비스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래서 그전에 사회과장님께서도 자꾸 그것을 전부 일률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전부 잠겨 있어요. 뭐 여기 공직자 분들도 가보셨으면 알 겁니다. 다 잠겨 있다고요. 이렇게 말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운데 지금 다만이라고 붙여놓으면 말이에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들어가지고 공직자들 가서 확장시킬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되요. "나 이러이러해서 땅이 부족해서 못하겠습니다." 뭐 구실을 갖다가 다 붙이는 거에요 그렇게 때문에 다만이라는 설치조항에 그런 문제까지도 곁들여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배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나 이 행정에나 재량권과 자율적으로 할수 있는 여백을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딱 묶어놓으면 행정상 피치못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한 2년간 시행하도록 하고 좀 자율권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원안통과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송재민위원장
감사합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내용을 자세히 보면 동 조례안 제5조 1호의 전체면적의 33㎡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8개, 소변기 5개 이렇게 큰 화장실 별로 못봤습니다.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 앞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유도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어떠한 주요소를 허가 낼적에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배 위원님! 융통성 있게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주유소 가봐도 대변기 8개 있는집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잘하자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서 지금 배병섭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타당성 있고 법치국가로서 잘 해 놓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좋은데 우리의 어떤 현실하고 약간 거리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다같이 원안으로다가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병섭 위원 거수) 예, 질의하세요.
병섭
배병섭위원
제가 거기에 한 말씀 더 드려야 되겠는데 이 융통성 때문에 사람 죽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위생과 같은데 그런일 많이 당할 것입니다. 뭐 어디 위생검열이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말이에요. 그분들이 생각할때에는 이집이나 내집이나 똑같은데 어떤집은 영업정지시키고 어떤집은 그대로 하게 하고 말이에요.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아주 우스운 결과가 아마 초래될 것이다. 이런 조항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법이 매번 그래가지고 문제를 발생하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뭐 공직자하고 잘 통하는 사람은 그대로 슬슬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화장실 다 만들어야 되는거에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을 법에는 언제나 같게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법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지 다만 어쩌면 나중에 가보니까 형편이 없더라, 이것 뭐 그 지역 형편상 필요치 않더라 이렇게 해놓으면 말이에요. 이게 아주 애매해요 공무원들 나중에 일 못해먹어요. "누구집은 하고 누구집은 안하고 당신들 미친놈이요 어쩌고 해봐요" 뭐라고 하겠느냐 말이에요. 나중에 집행할 사람들 일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집행관서가 죽어요. 일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 동료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공중화장실 면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자세히는 나와있습니다만 이게 저도 역시 배 위원님하고는 조금 상반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관계관께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공중화장실을 만드는데 이게 꼭 여기 지금 대변기 8개, 소변기 5개 이상이라고 했는데 비근한 예를 들어서 주유소 공중화장실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거기 뭐 8개씩 설치를 해놔가지고 크게 필요한게 없을거에요. 거기 누가 그렇게 8개씩, 5개씩 이것 필요합니까? 이것 필요치 않아요. 한두개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지금 얘기대로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37개 큰 화장실 이것도 있는가 하면 시장에 있는 조그마한 화장실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란 것을 너무 어느 규정으로 딱 한정을 시켜놓으면 여러 가지로 우리 주민들 실생활에도 상당한 제약이 뒤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조례안에 올라온 원안 이것이 괜찮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금 소수의 의견도 사실은 앞을 내다보는 비젼있는 의견이기 때문에 배병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우리 행정부에서 깊이있게 생각을 하셔서 실무적인 추진과정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병섭
배병섭위원
토론을 생략하구요!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한 것이 찬반토론이죠.
송재민위원장
그러면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병섭
배병섭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찬반토론을 해야 되겠어요. 이것이 이렇습니다. 아까 반대토론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세대가 자꾸 발전되어 갑니다. 그리고 주위가 자꾸 산만해지고 우리라는 개념이 자꾸 죽어가고 나 하나만 살려고 하는 이러한 사회개념 풍토가 조성되어 가기 때문에 인심이 자꾸 없어지고 여하튼 어떻게 보면 금수보다도 더 못하는 사회가 만들어 질지도 모를 이러한 어려운 세태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은 어떤 부분에는 이 화장실 다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는 이렇게 있어도 부족한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대전에는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관광버스 다섯대, 여섯대 동원해 가지고 줄줄이 대전관광을 위해서 엑스포 관광이라든가 또 대전을 비켜가다가 큰 도로변에 이렇게 관광객들은 술을 많이 먹고 음료수를 많이 먹은 고로 자꾸 소변을 많이 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 사람들이 꼭 차를 대면 주유소에다 차를 댑니다. 그러니까 어느 주유소에다 차를 댈지 모릅니다. 그랬을때 변기 하나 화장실 하나 덜렁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 차는 세워놨는데 그것 참 문제다. 다른 시.도는 그런 부분에 서비스가 좋은데 대전시는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사람 사는 되냐 말이야 주유소는 이게 전 주민이 주유소에 돈을 벌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그분들도 대전시 또는 우리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또 관광객을 위해서 서비스를 베풀어야 될 이러한 의무도 사실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래성을 봐 가지고 이것이 얘기가 돼야지 우선 간단한 문제 한가지씩만 짚어 가지고는 이 조례 법령을 하나 잘못 제정해 놓으면 그 피해라는 것은 엄청나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1, 2년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2천년을 내다보고 이것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만이라는 이 조항을 삭제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재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영규
이영규위원
공중화장실을 지금 자꾸 주유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주유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기타 여러가지 위생업소 여러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를 여기 자꾸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유료화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에요. 유료화장실은 지금 내용과 같이 10평 이상으로 유료화장실을 한다면 이의가 없는데 무료로다가 이렇게 10평씩 해가지고 대변기 등을 설치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안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료화장실은 다만이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무료로하는 경우에는 다만이라는 내용을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희
최만희전문위원
아니요. 그 조항 내용을 보면 유료화장실 승인 제5장에서 이 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기준이 적합해야 유료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을 삽입을 해서 수정해서 발의할 수는 없어요. 삭제하느냐......,
송재민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유료화장실을 한다면 현재의 기존 내용 대변기 8개, 소변기 5개 일정 크기 이상의 시설을 갖춰놓지 않으면 유료화장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이라고 하는 문구를 넣어서 나머지 것을 그대로 하고 다만만 삭제를 시키느냐 아니면 원안통과 하느냐 하는 두가지 안이 맞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까 질의시간에 찬반토론이 된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시 찬반토론을 한다고 하니까 한 말씀 드린다면 동료위원이 배병섭 위원께서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천년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이 조례란 것은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면 됩니다. 또 다시 현실이 변해서 10년 후에 이 조례를 바꿀 필요가 있다면 다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조례는 현실에 맞게 조례개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여기 다만이라는 것을 뺀다고 생각하면 공중화장실이 꼭 어디 그 휴게실이 같이 병행되어 있는 주유소에만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 이 다만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봐서 공중화장실 허가를 해줄 때 여기는 지금 규정대로 약 33㎡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지역은 그렇게 시설기준을 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여건이 그렇지 못한 지역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 이런 화장실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보다 면적을 축소시켜서 공중화장실 허가를 내줘야 될줄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 다만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지 말고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재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 다만 설치장소라고 하는 그런 여건상의 면적확보에 대한 삭제를 하자고 하는 안과 또 원안통과 하자고 하는 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다만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확보의 어려움에 이 다만 자를 삭제하고 원안을 가결시키자고 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예,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님이 두분 또 삭제하고자 하는 위원님이 한분 그래서 본 안건은 위원장인 본인이 원안에 동의하였으므로 3대 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최만희전문위원
대전광역시서구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나항에 보면 수수료는 항결핵제 보급시마다 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입증지로 하면 뭐 투약한 범위가 크든 작든 똑같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본래 결핵퇴치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핵약을 받는 것은 현품으로 받습니다. 보건사회부에서, 그런데 1차 결핵치료에 대한 기본처방이 별첨 유인물과 같이 12가지 처방이 있습니다. 그 처방 중에 한가지를 선택해서 투약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 의사 판단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약에 종류나 가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통괄적으로 한사람한테 결핵약은 장기치료를 하기 때문에 한달 분씩 약을 줍니다. 그래서 한사람한테 1개월간 투약하는 약제는 약가나 약의 종류에 불문하고 2천원씩 수수료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93년도부터 전까지는 완전히 무료였었는데 `93년도부터는 시 수입증지로 해서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자치단체로 조례를 제정해서 이관해서 하도록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구 조례로 이번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약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은 현품으로 보건사회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수수료만 구 수입으로 된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전까지는 받지 않았었는데 무조건 무료로 주니까 환자들이 좋지않은 약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믿음성이 없다고 해서 정 안되는 것이 싼 수가지만 이것을 병원이나 약국에서 기본약을 사먹을려면 한달에 약 6만원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국가사업으로 결핵퇴치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희 보건소에 지금 검사과정에 있는 사람 말고 환자로 확정이 돼서 투약하는 인원이 한 10명 됩니다. 그중에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의료보호 대상자나 국가유공자 또 재소자는 저희 경우에는 없지만 재소자가 결핵환자로 있을때 그럴때는 2,000원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일반 환자에 대해서만 2,000원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징수된 수수료는 결핵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별도 계획이 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런데 이것은 5조에도 저희가 유인물에 명기했습니다만 결핵관리요원에 여비보조니 결핵관리요원에 기동력 확보를 위한 장비구입 우수결핵관리요원에 시상금,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결핵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비보조나 장비구입 같은 것은 실제로 조례내용은 이렇지만 다른 것은 필요해서 산다든가 거기 쓸 것은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쓰게될 내용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세입부분 항목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시 증지로 시 수입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아니 ,구 수입으로 이것이 세입부분에 어느정도 계상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것은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조금 뭐하네요. 일단 공금인데 어디 들어가도 항목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것은 조례개정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수입증지를 받게되면......,
영규
이영규위원
앞으로는 세입에 계상이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 언제부터 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때부터 시행할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6월달부터는 구 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말이죠. 이것을 애초에 `93년도부터 시조례로 제정을 해서 시 수입으로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때는 시 조례로 만들라고 그러고 이번에 다시 구 조례로 제정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지시가 있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제41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서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된바 있어 어제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요청이 있었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금번 회기에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오래된 안건이기 때문에 그 결과와 간단히 유보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최만희전문위원
부실공사 방지조례는 지난 11월 30일 제1회 2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당시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이 조례는 모두 조항들이 행정명령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는 검토의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견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발주공사의 부실 및 하자발생으로 만연된 현실에 비추어 부실공사를 방지해야 한다는데 모두가 인식과 우려를 같이하여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이 제안된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각 조문 내용을 검토해보면 행정법상 행정조직내부의 활동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어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좀더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면 조직내부를 규율하는 행정명령은 구청장 권한사항임으로 규칙이나 훈령 또는 지침으로 규정하도록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고 제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이 안은 좀 더 연구 검토를 해보자 해가지고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본회의에 보고를 안하고 있다가 어제 본회 의장에서 유보된 안건이기 때문에 재심의해서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게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냥 재심의를 안하고 유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는 사항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재심의해서 이것을 부결할 것이냐 폐기할 것이냐를 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 부실공사방지조례안이 상정되서 의견들을 모아 봤을적에 그때 당시 건설과장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현재 기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법이 법으로 명시되어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이 마련돼 있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강력하게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다시 입법화 시켜가지고 부실공사를 할수 없도록 하는 그런 법령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적으로 되어있는 부실공사 방지법이 있는데 그 법하고 거의 유사한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이것을 통과시킨다고 하면 오히려 기존에 부실공사 방지법에 대한 법과 조례가 혼란만 야기될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적에 실지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실무자의 얘기도 현행법으로 되어 있는 부실공사 방지법이 충분히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좀더 깊이있게 상의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자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유보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검토도 해보고 또 의견도 수렴을 해보았습니다만 현행 건축법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추진을 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배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섭
배병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유보되면서 다른 지역의 사례 같은 것은 조사해 본 일이 없습니까? 여기보면 경남 의령에서 시행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한번 물어본 사실이 있는지요. 그런 것이 법으로 정해 가지고 있던 부실공사 방지법을 조례안을 낼려고 하는 취지는 기존법으로 여태까지 시행해 나오고 있었는데 부실공사가 방지 안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조례안건이 올라오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 말은 그것이 잘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 유보했다고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날까지 해 나오면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를 방지 못했다 하는 것은 법 시행과정에서 맹점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새로이 안건을 내놓은 모양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그때 사회건설위원회에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와서 보니까 다른데서 제정을 해가지고 하는 지역이 있는 모양인데 전문위원께서는 이 지역에 한번 알아 보신적이 있나요?
만희
최만희전문위원
이 조례안이 우리 대전이나 충청남도에는 없고 전에 경남 의령군에서 제정 되가지고 시행된 것을 우리도 한번 따서 해보자 해서 김형식 위원이 발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령군에서 만든 그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제안된 조례안하고 거의 같아요. 그 내용을 조문조문 전부 훑어보니까 전부 구청장 행정명령에 관한 사항이에요. 행정명령은 구청장이 얼마든지 공사감독 철저히 해라 이렇게 해라, 일지 만들어라, 사진찍어서 비치해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을 조례로 명시해서 조례로 만들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부결되었던 것이고......,
병섭
배병섭위원
예, 그 문제는 이해가 가는데요 방금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태까지 그런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조례와 법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되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길을 열리게 하기 위해서 보완조치로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희
최만희전문위원
그런 취지도 나왔는데요. 실제 법류로써 운영하는 집행기관의 문제이지 법이 없어서 부실공사를 방지못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지금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법이 없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고 기존적으로 여러가지 제도상으로는 되어있으나 실천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행정부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좀 더 확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독려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중낙 위원 거수) 예, 손중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지금 동료위원이신 배병섭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역사상 부실공사라고 인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자체부터도 의심이 나고 또 현재와서 뜻밖에도 지금 광복 50주년을 앞둔 이 마당에서 부실공사 조례안을 우리 서구만이 대전시에서 또 충청남도에서도 처음인 이런 조례안건이 올라온 마당에 우리 서구의회 4년 임기를 앞둔 이 마당에서 이것이 나왔다 하니 말이에요. 이것이 공사를 하면 잘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와서 부실공사 조례안을 내놓는다는 자체는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토의사항은 우리 동료위원께서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을 만들도록 상정을 했는데 지난번에 지금과 같은 경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보된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유보된 사항을 보고를 드렸어야지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나 그 당시에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그래도 동료위원께서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좀 더 깊이있는 논의를 해본 다음에 타당성 여하를 따져보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연기가 됐는데......,
중낙
손중낙간사
제가 알고있기로는 현재로써 경남 의령군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왜 서구만이 특별히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보류가 두 번씩 되다가 마지막 회의에 또 재상정이 돼서 처리하는 목적부터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송재민위원장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것인가라고 지난 회의때 상의를 했는데 좀 더 깊이있게 연구를 해보고 각자 생각을 해서 다음 회기때 깊이있는 논의를 해보자라고 해서 유보된 사항입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그렇죠. 그런데 왜 서구만 먼저 이렇게 하느냐 하는 얘기에요.
송재민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발의한 동료위원이기 때문에 안건이 상정된 것이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것을 보면 작년 11월 29일자로 발의가 되어가지고 김형식 의원외 3인 우리 의원 발의안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5개월여동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계속 남아있는데 본회의에 한번도 보고한 사실이 없고 폐기나 유보상태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의가 얼마남지 않아서 이것을 결론맺자해서 본회의에서 김형식 의원이 추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상정이 됐는데 현재 우리 위원장은 검토보고서에 나온대로 계속 유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폐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재민위원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유보했던 내용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이고 이것을 유보할 것인가 폐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결정은 오늘 짓기 위해서 사실은 회의를 여는 것이니까 위원장이 어떤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것을 폐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인 생각일뿐이지 위원님들의 고견이 어떻게 결정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이번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각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여기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야죠?
송재민위원장
예.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부실공사 조례안을 만들지 않더라도 다른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별 필요성이 없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송재민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진작에 이것을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지 어떻게 5개월 동안이나 이것을 붙잡고 있느냐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만희
최만희전문위원
그냥 둬도요 자동 폐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계속 유보시킬거에요?
송재민위원장
어차피 상정을 했으니까 오늘 상정이 안 됐으면 자동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회의장에서 다시 상정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다루고 넘어가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기왕에 이게 네 분이 올린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올렸으면 우리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올릴 때는 뭔가 상당히 어려웠으니까 올렸을 거에요. 물론 지난번에 다 검토하셨으리라 믿고, 어렵다 보니까 유보가 이렇게 5개월 동안이나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냥 이거 표결로 들어가서 말이에요. 종말을 지어 버리는 것이 좋아요.
송재민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우리가 확고부동하게 잘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담아줘 있기 때문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청장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까지 만들어 가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항에 동의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가 구청에 독려를 해서 부실공사에 대한 정확한 규칙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잘 할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병섭
배병섭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했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려고 했습니다만 행정부에 좀 더 깊이있는 의견을 좀 들어보고 그 의견을 토대로해서 마지막에 다시한번 심의를 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5.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36분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에서 미 계상된 경비를 빠짐없이 계상하고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생산적 용도에 사용되도록 함에 있으므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최만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만희입니다. `95년도일반.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중에서 종합검토 의견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는 국별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심사를 하고 위원회 토의로 계수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배석을 하지 않으셨으므로 사회산업국을 대신해서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회과장 황인언입니다. 당초 저희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릴 계획이였습니다만 시청 출장으로 인해서 사회과장인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재민 사회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남다른 열의와 성의를 가지시고 각별하신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시에 해당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민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사회과 소관에 건강체련관 담수대 1개소, 건강체련관 시설비, 체련관 장비구입비가 나와있는데 요즘 이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강행될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건강체련관과 관련해서 민원이 지금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저희 구청에서는 갈마공원 시설내에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또 지금 민원이 야기되는 위치조정이라든지 또는 건립반대에 대해서 뭔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에는 갈마공원에 설치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예산 선것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이 있어야 되지 그냥 예산만 승인해놓고 또 못쓰게 되면 괜시리 다른일도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확실히 어떠한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도 강행할 수 있나 이런 얘기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지금 입장에서는 한다 못한다 이렇게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구청장님 방침에는......,
영규
이영규위원
이러한 예산까지 반영을 해놓고 또 일을 못한다고 할적에 결과적으로 다른일도 못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이 답변할 성질이지만 청장을 대행해서 거기에 계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저께 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공사가 진척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말이에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갈마공원내에 건립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다소 민원의 불편이라든가 또는 이의내용을 수렴하면서 이렇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민원관계로 회의도 가졌고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대담 또는 간담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배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건강체련관 장비구입비 해서 체력단련장비 20종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장비명을 기재를 안했습니다만 갈마공원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건강체련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그내에는 종합체련단련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헬스라든지 구체적인 이름을 저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약 20여종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이게 우리가 볼때에는 20여개 80개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가격이 얼마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산서에는 그것을 명기할 수 없어서 그 계획은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이상입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손중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221쪽에 장애인 각종 행사지원금은 좋은데 그밑에 곰두리 사랑방 발간인쇄비라고 해서 이 곰두리란 자체가 말씀은 좋은데 말이에요. 그 곰두리 사랑방이 장애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가서 질의하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곰두리 사랑방이라고 저희가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은 5개구청에서 처음으로 서구청만 장애인을 위한 그야말로 소식지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지 명명을 곰두리 사랑방으로 이름을 붙인 것이고 이것이 장애인들 매월 2,600여부 씩을 발간해서 알기쉽게 얘기하면 신문입니다. 장애인 관련단체라든지 개인별로 저희들이 배부를 합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에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장애인과 관련된 새 소식을 매월 실어서 그야말로 그들로 하여금 뭔가 보람을 찾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발간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 예산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각 동에 신문도 배부가 되도 안보고서 재활용으로 가는 이런식이 있는데 이 곰두리 사랑방에 발간된 인쇄물이 장애인들이 제대로 보겠느냐 이래서 의아심이고 이 600만원이라는 돈도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구비를 낭비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하니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잡지로써 한달에 한번씩 책으로 만드는 것이 좋지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일 발간보다도 잡지를 주면 공부도 할 수 있고 머리속에 잘 들어가지 않느냐 해서 이것 매일 말이 그렇지 600만원이라는 돈도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서구만 이렇게 해서 구비는 주민의 세금인데 여하간에 낭비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오니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 내용은 저희관내 장애인이 약 2,000명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또 아까 보고 드린대로 장애인 관련단체 이런 곳에다 이 소식지를 거기에다만 보내는 것입니다. 뭐 일반인한테 보내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분석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지금 전화오는 내용이라든지 여러가지로 볼 때 대단히 호응도가 좋고 계속해서 할 계획인지 또 지금 약 5개월 시행을 했습니다만 좀 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단점을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발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차후 검토를 한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통.반장에게 배부하는 신문이 전부 재활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곰두리 사랑방 인쇄물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래서 책자로 1개월에 한권씩 줘서 장애인들이 필요시 볼 수 있는 연구검토하라는 것이지 그 돈을 쓰지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았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곰두리 사랑방 점자 프린터라고 했는데 제가 도서관에 가 보니까 글자 하나도 없이 점자만 찍혀져 있는 것이 있던데 이게 그겁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겠네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시청각 불구자들이 보는 것입니다.
송재민위원장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노인교통비 부족분 1억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 애당초에 노인인구보다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왜 부족분이 생긴 것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노인교통비는 4월 1일부터 노인교통요금 수당이 290원에서 320원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리고 어저께 노인회장님이 오셔가지고 노인복지회관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 예산에 하나도 반영을 안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필요가 없어서 안하는 것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 들어가기 이전에 저희가 그 사항을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처 위어른들까지 결재사항에서 좀 시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이미 예산편성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누락이 됐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주무과장이 모르고 있는 것을 외부에서 알아가지고 자꾸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 예산에 올리지 않았는데 다른 노인회장이 알고서 얘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그런 것을 흘리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직원이나 과장님이!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노인회장님이 어디서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한 말씀은 안드렸는데 어디서 들으신 것 같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아니 금액까지 4억 몇천만원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는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복지과장도 계상하지 않은 것을 다른 노인회장이 이러쿵 저러쿵 그것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이런 것이 앞으로는 누설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중낙 위원 거수) 예, 손중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한가지만 물어볼까요. 지금 231쪽에 오량경로당 신축비라고 있죠? 그런데 럭키아파트는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해도 안지어 줬는데 이 복수동은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경로당을 7,000만원씩 들여서 지어주는지 알고싶구요. 또 거기는 노인양반들이 작은가요. 7,000만원밖에 안섰는데 보통 경로당 짓는다면 약 1억정도 들여서 제가 볼적에는 아마 40평 정도 건평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 복수동이라고 해서 인구가 없어서 그렇게 작게 지어 줍니까? 땅이 적어서 작게 지어주는 것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여기있는 오량경로당이라고 하는 곳은 재활용사업소가 있는 지역하고 틀립니다. 지금 현재 오량경로당은 현재 복수국민학교앞에 위치가 되어 있고 그 재활용 사업소는 안복수라고 해서 물을 하나 건너서 가야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 오량경로당이 신축비가 올라오게 된 것은 기부체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그러면 말입니다. 과장님! 거기는 목화아파트가 있죠? 거기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인구가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7,000만원이라면 가정집밖에 안되는데 여기 땅을 기부체납 받았다고 하니 이왕 짓는길에 2층이라도 지어서 할머니 경로당, 할아버지 경로당으로 만들어서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기부체납 받은 면적이 대지가 36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최대한으로 면적을 만들 경우 지하에 약 15평, 지상에 20평 정도를 건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2층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려고 그랬는데 재원상 이번에 1층까지만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그러면 우리 의회는 끝난다 하지만 `96년도 예산에는 또 증축관계나 2층관계는 또 올라오겠네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노인들께서 희망하신다면 2층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량경로당을 지하실 15평, 1층이 20평......,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최대면적으로 한 겁니다.
송재민위원장
그런데 사실 지하실은 그게 경로당 그렇지 않아도 부실 공사를 많이 해서 작년에 애 많이 먹었습니다만 지하실 물 고여서 비만오면 엉터리인데 그긋 지하실 안파고 2층으로 하는 방법도 괜찮잖아요. 왜냐하면 지하실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구청에서 해놓은 공사 치고 지하실에 물 안고이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동네나 타 동네를 보면 지하실이 아주 굉장히 안 좋은데 특히나 노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탁 트여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가지 여러가지 의견들을 들어보면 1,2층으로 짓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수 있는 그런 경로당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 지하실은요 여기 15평을 하는데 15평 지금 활용계획이 경로당으로 활용계획이 아니고 거기를 오량경로당에서 특수사업으로 자원재활용 사업을 벌일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는 약간 지형적으로도 이 지형이 아주 지하가 아니고 반지하 이런식으로 될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형에다가 지하를 15평 들여서는 거기에는 자원재활용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해서 노인들께서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충분히 그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과 어떠한 협의를 잘 하셨겠습니다만 노인분들이 모두가 공감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가정복지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대단위 퇴비화 시설을 만든다고 했는데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장소는 저희가 다시 물색을 해서 추진해야 할 이런 입장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됐고 그러면 이러한 것을 만들적에 또 주민과 마찰이 항상 있게 마련인데 이것을 고려해 가지고 한번 한데서 잘 안되면 계속 잡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비화 시설은 주민들이 좋게 생각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민원이 없는 장소를 선정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배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재활용품 수집소 있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병섭
배병섭위원
재활용품 수집소에 제가 몇번 가봤었는데 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일하시기가 아주 고통되는 부분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그 인부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너무 인부임이 저렴하다 하는 것하고 또 이것은 일을 어떤 곳은 일이 좀 심하고 악취도 나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열악한 환경인데 오전, 오후 새참이라도 주고 해서 잘 좀 했으면 하겠는데 그 작업하시는 분들 복지 문제가 너무 소홀하게 다루어진 것 같더라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환경 보호과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더 써서 그분들의 작업능률도 향상시키고 또 지역의 이미지도 조금 소행 할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배병섭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거기 장소가 좀 협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확장을 시도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민원에 봉착이 돼 가지고 타 지역으로 이렇게 이전을 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적은 공간에다가 기계배치를 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배치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시점에서 어쩔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후생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보탬이 됐으면 하는 이런쪽에서 저희가 검토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용직들에게 어떤 간식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 불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부득이 그런 어떤 규정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옮기는 장소에는 후생차원에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당초부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다른데는 슬슬 빗자루만 들고 다녀도 2만 몇천원씩 주는데 거기는 하루종일 작업하고 냄새나는 곳에서 작업하는데도 만 몇천원씩밖에 안준다 그리고 이렇게 일을 대간하게 하는 데 새참이라도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해준다 그래서 그런점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방법을 좀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한번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 있는가를 찾아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한번 연구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먼저 사업소장 얘기로는 그러한 후생문제에 대해서 올렸다고 그래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사실은 예산 지침상에는요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국수라도 한 그릇씩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서구청 산하에 현업 부서에 근무하는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 형평같은 것을 고려해 가지고 아마 이번에 형평상 예산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굉장히 일이 심하더라구요 일이 원래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후반기부터는 어떻게 반영해 줄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관
최정관환경보호과장
저희도 앞으로 검토를 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최대한으로 해서 좀 혜택을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해서 좀 해주고 싶은 생각이야 간절하죠.
병섭
배병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청소대행사업비 민간전이라는 것이 한밭개발공사에다 주는 것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데 애당초에 이것이 41억에서 처음에 32억을 계상했고 이번에 추가로 8억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렇게 추가로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때는요 정부에서 노임단가가 연말에 내려오면 좋은데요 한 2월달쯤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매면 물가상승율을 감안해 가지고 일용단가를 통일시켜서 내려보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임단가 인상분하고 그동안 계약할 당시에 부족했던 금액을 이번에 확보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노임단가가 20-30% 올랐습니까? 금년에 그렇게 많이 안 올랐던가요. 한 10%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현업부서 환경관리요원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조금 후합니다. 조금 인상폭이 높습니다. 10몇%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추경이라는 것이 너무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E.M 발효제가 외국에서 수입 해 온거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나라에서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알고있어요? 만들고 있어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만들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실험을 해보셨나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아직 저희가 실험까지는 못해봤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실험도 안 해보고 어떻게 이런 많은 예산을 들이나요 뭐 근거가 있으니까 이것 할 것 아니에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아직 자체적으로 실험은 안 했습니다만 그 약에 대해서 연구기관에서 실험한 데이터 는 나와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시비보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있어서 저희가 구비에서 부담하는 것만 지금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송재민위원장
지금 그러면 E.M 발효제 실험을 한곳을 가 보신적은 있으신가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가봤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어땠나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저는 직접 못가봤고 저희 실무자들이 부산하고 여러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다녀온 효과가 어땠어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이것이 같은 E.M 발효제라도 제작회사별로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기 전에는 사업을 시작한 단계에 가서는 우리가 몇 개업체에서 나오는 것을 직접 실험을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을 구입해서 쓰도록 해야겠죠.
송재민위원장
지금 그 정도의 상식으로는 이런 예산을 다 들여서 만약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의 상식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사실은 이것은 현재 각 구별로 한 개소씩 시번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를 보조하고 구비를 확보해서 이것을 1단계 하라는 얘기입니다.
송재민위원장
음식물 퇴비화 시범단지 대표자 산업시찰해서 가보지도 않고 예산을 세워놓은 격이 됐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얼마전에 텔레비젼에 E.M 발효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것을 보신적이 있으신지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봤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그 내용을 보셨다고 하면 사실을 이게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꼇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E.M 발효제를 사용해서 음식물 퇴비화 등 여러가지 이런 추진을 해서 그것을 퇴비화 시설을 한 지역이 사실상 자연이 훼손되고 땅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낭비성 예산이라는 표현들이 강하게 부각이 됐고 또 실제로 그것을 시범으로 추진한 것이 잘못되어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이다라고 하는 것이 반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텔레비젼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자세히는 안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후에 문제가 도출됐다는 것은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아셨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현장에 가셔서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예산이 계상되고 시법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현시점에서 중앙에서 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예산을 세우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하면 지방자치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도 T.V보도를 봤습니다만 그 보도가 나온 뒤에 저희도 시하고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E.M효소제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에다가 E.M효소제의 성능을 의뢰해 가지고 실험결과가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고 이것이 부산에서 하다가 그러한 보도가 나가지고 전국방송에 탔습니다만 부산시에서는 이 내용이 지금 현재 보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산 영도구 인가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그것을 보고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고 거기서도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저희 직원들이 견학도 갔다왔습니다. 저는 못 갔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농촌진흥청에서 분명히 상당기간동안 분석을 해놓은 실험성적서에 의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내용을 보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E.M효소제란 것이 전혀 안 된다면 그 사람들이 우선 판매를 할 수 없죠. 하루, 이틀 사업을 하고 안하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송재민위원장
이것은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으로 봤을때는 조금 더 깊이있는 생각을 해서 또 실지 거기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관찰해 가면서 더 깊이 안 다음에 추진을 해도 늦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 두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여러가지 품목들이 있고 또 한번 시작을 해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 되었을적에는 자연도 훼손되고 또 예산낭비는 더 말할것도 없지만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테고 하는 악순환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섣불리 추진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산에 출장을 갔다오신 분들이 충분히 자료를 가져왔을테니까 그 자료를 우리 예산안 예비심사가 끝난 다음에 자료를 좀 보여주셔서 다시 한번 검토가 되서 그 검토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약 1시간 반정도의 계속되는 회의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산업국장께서 지역주민들의 여러가지 고충들을 헤아리기 위해서 현장으로 직접 뛰다보니까 사실상 오늘 초임 발령에서 우리 위원회에 처음 상면하는 이런 과정입니다만 늦게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하신다면 우리 새롭게 또 잘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다분히 담겨있는 능력있는 국장께서 오셨기 때문에 약 1분정도 시간을 내서 간단한 인사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류기현사회산업국장
어제 인사말씀은 올렸습니다만 오늘 제가와서 제안설명이라든지 이것을 해야되는데 정말로 죄송합니다. 뭐 현지 집단주민농성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무마하려고 현장으로 나가다 보니까 형편이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여서 제가 나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머리숙여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사회산업 업무가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이것이 어떤면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꺼려하는 부지선정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꺼려하는 그런 면도 많이 있는 그런 사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더 많은 힘을 주시고 채찍을 해주신다면 저희 미력한 힘이나마 열심히 해서 서구에 사회산업이 보다 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가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머리숙여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재민위원장
사회산업국장에 이어서 재활용사업소, 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재활용사업소, 위생과, 지역경제과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아까 휴식하는 시간동안 1개사업소와 2개과에 대한 예산안 검토를 해봤습니다. 별로 크게 질의할 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소 예산안 심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활용사업소, 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예산심의는 보건소장께서 자리에 배석하지 않았으므로 도시국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존경하는 송재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주문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심은 물론 특히 도시국 소관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95년도 본예산 편성시 서구의 발전과 주민의 숙원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분야에 적극 반영시켜주신 덕분에 금년도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에 의거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전반에 대한 각과 제안설명은 이것으로다가 마치고 이것을 심의하시다가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각 과별로 질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도시개발과 소관에 있어서 남선공원에 식수를 하고 개발하고 있는데 요즘 보면 식수하는 것이 너무 밀집된 것 같아요. 말하자면 큰나무 밑에 작은나무 심고 또 수종개량 하는 것을 보면 아카시아나무 같은 것을 아직도 제대로 제거를 안하고 그냥 있는가 하면 묘지를 파낸 것도 그냥 있어서 보기가 흉한데 그래서 거기 아침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전부 여태까지 파논 자리를 그대로 두느냐 나무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묘지 파낸 것은 기분상 좋지 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일절 손을 안 대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완호
조완호도시개발과장
일부 동쪽은 정리가 됐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얼마나 걸리길래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그것인데 몇년전부터 그것가지고 이야기해도 도무지 시정이 인되는데 지금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나무를 어떻게 심는지는 몰라도 나무를 본당 얼마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밀식을 하죠?
완호
조완호도시개발과장
현재 수종갱신 중에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아니, 수종갱신 중에 있는데 너무 밀집되게 심었다 말이에요. 2M정도 해야 되는 것도 1M정도로 해놓고 이것 나중에 다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밀집되게 심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아카시아 나무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도 제거 안됐어요. 언제까지 하는 거에요?
완호
조완호도시개발과장
아카시아 나무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이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큰 것은 그대로 두는데 조그마한 묘자리 이런 것은 다 제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완호
조완호도시개발과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어린이놀이터에나 나무심는 것도 밀집되게 심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너무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 지적해 두고 싶고 이 사항을 실제로 나가서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완호
조완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묘지관계는 동쪽일부는 정리가 됐고 남쪽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 관리요원들의 업무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 정리는 안됐습니다만 `96년도 춘기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자체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무를 밀식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공원내는 수종개신보다는 수하식재방식으로 쾌적한 공간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식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수년 지난후에는 그 경관주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대책까지 저희들이 준비는 해 놓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질의요지하고 조금 다른 답변이신데 `96년도까지 이렇게 장기간을 정하면서 할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손대면 바로 바로 해야지 얼마 되지도 않는 면적인데 `96년까지 합니까?
완호
조완호도시개발과장
공원묘지관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기계로 메꾸면 하루에도 몇개씩 메꿀텐데 뭐하는데 `96년도까지 미룹니까?
완호
조완호도시개발과장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조속히 매듭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몇달이면 되는 것을 굳이 `96년까지 지금 예산에 반영 안되서 그런겁니까? 왜 그렇게 오래 합니까?
완호
조완호도시개발과장
정리사업비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공원관리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된 것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다른 일보다 우선해서 정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사업비를 청구해서 그렇게 해야지 자체 인부로 됩니까? 기계로 하면 몇일이면 다 되는 것을.
완호
조완호도시개발과장
기계 진입 관계도 여러가지 지장도 있고 또 저희가 당초 판단할때에는 자체적으로 해야되겠다 하는 이런 계획 하에서 추진이 됐기 때문에......,
영규
이영규위원
이게 몇년 됐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해요. 여태까지 몇년이 되도록 이게 뭐냐 그 이야기 한지가 벌써 몇 년전부터인데 묘지하나 정리 못하고 뭘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완호
조완호도시개발과장
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책임지고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조속히라고 막연히 얘기하지 말고 수개월안에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조완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지금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묘지하면 조상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완호
조완호도시개발과장
파간 곳에 대한 복구작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재민위원장
파간자리요! 그것 오늘해서 내일까지하면 마무리될 것 가지고서 몇 년씩 합니까, 과장님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완호
조완호도시개발과장
제가 남선공원 갔어도 묘지파낸 자리는 제 눈에 띄지 않아 가지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송재민위원장
현장에도 안가본 분하고 회의가 되겠습니까?
완호
조완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현장을 답사해서 책임지고 빠른시일내에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89쪽에 보면 둔산지구 정자설치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기정에는 4,000만원 서 있고 지금 현재 추경에는 2억6,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가 무슨 정자를 3억을 들여서 짓습니까?
완호
조완호도시개발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우선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정자는 당초에 들마루 정자식으로 2개소를 설치하려고 4,0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러나 둔산지구가 지금 현재 정형화 돼 있고 삭막함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과 옛지명찾기운동과 병행하여 조상들의 얼이 담겨있는 작품으로써 주변과 친근감이 있도록 한국전통 목조양식 정자를 건립코져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정자를 한동 건립하는데 3억원이 소요되는 바 4,000만원보다는 2억6,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타난 것이 저희들이 구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 정자를 꼭 지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완호
조완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샘머리공원이나 둔산지구에 있는 공원에다가 오히려 이런 것을 지어 놓음으로 해서 공원의 어떤 정서도 해칠 수가 있고 또 이게 들어섬으로 해서 그 뒤를 굉장히 어지럽히는 이런 결과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론 관계관들은 이 정자를 세우기 위해서 아마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살면서 생각하기에는 둔산지구 평지공원에 이런 정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해서 이것을 뭐 어떤 정서면 말씀하셨는데 정서적으로 봐서 이 정자를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없애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을 다시 3억을 들여서 여기다 이런 것을 짓는다는 것 이것 별로 바람직한 이런 착상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완호
조완호도시개발과장
지역특성상 저희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구상한 내용인 만큼......,
헌성
임헌성위원
지역특성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지역에 사는 위원이에요. 지금 특성 이것을 지어 놓으면 말이죠. 오히려 그 공원을 버립니다. 오히려 경관을 해칠 수가 있어요.
완호
조완호도시개발과장
들마루정자 보다는......,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들마루 정자도 사실은 필요없고 이 지역에는 그냥 평공원으로 파고라 같은 것을 해놓고 이런식으로 해놓는 것이 오히려 정취감이 있지 그 평지공원에다가 이런 것 딱 세워놓으면 말이죠. 오히려 경관을 해칠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4,000만원씩 해서 2개소를 8,000만원으로 정자를 한다고 당초 예산에 됐는데 그래서 이 사항을 집행과정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 연유는 뭐냐하는 것 같으면 이 정자라고 해서 뭔가하면 4,000만원이라든지 몇 천만원이라든지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또 하면 고전적 미 뭔가는 정자다운 것을 해야만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이 각 선진도시 또 개발지역 이런 등등을 출장을 직원들로 하여금 가도록 해서 상당히 자료를 수집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을 간부조정위원회에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한 결과에 한다고 하면 제대로 고전미가 있고 한번 해놓으면 영원히 이것이 고전가치가 있어서 대대로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정자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3억의 예산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에 의해서 이것이 채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한번 제고를 하셔가지고 신중히 다뤄 주셨으면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뭐 녹지공원 부족된다고 그래서 항시 재활복지회관 짓는 것도 그 둔산지구에 사는 양반들의 말은 녹지공간을 왜 자꾸 훼손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것도 많은 평수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으로 보아지고 또 여기 특성상 이런 것 짓는 것이 과히 맞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한번 제고해 주시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남선공원 토기사육장 시설해 가지고 이것은 말이죠. 본 예산에서 관계관하고 많은 얘기를 해가면서 이것은 토끼를 사육한다는 것 이것 사실 실질상으로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또 관계공무원도 어렵고 한 사항이라서 우리 예산심사에서 삭감을 했던 이런 사항이 되는데 그때는 만장일치로 삭감을 해놓고 또 지금 이게 추경예산에 올랐다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에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완호
조완호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위치라든가 경험이 없어 가지고 토끼를 방사할 경우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몇 마리 남은 것을 관리요원들이 다시 별도로 토끼장을 짓고 근거리에서 관리하면서 사육한 결과 지금은 약 30마리 가까이 번식을 했는데 공원에 찾아오는 가족단위로 오는 분들이 현재 토끼장을 보면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볼때 저희들이 너무 엉성한 토끼장을 깔끔하게 지어 가지고 소규모 동물원 의식을 주입시켜 가면서 아이들의 즐거움을 같이 나누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적은 돈 가지고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한 끝에 이렇게 한번 짓고자 반영을 한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도 역시 말이죠. 토끼사료를 전부 다 사람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호
조완호도시개발과장
관리요원들이 자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이 본예산 심의 할때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삭감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나머지 토끼를 키우다 보니까 깔끔하게 해야 되겠다 이 얘기에요?
완호
조완호도시개발과장
지금 분위기로 봐서 거기 가족단위로 오는 분들이 토끼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때는 여기를 좀 더 깔끔하게 사육하는 방법을 개량해 가지고 효과를 더 극대화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구성한 것인 만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 다음에 변동공원 토지매입 해서 5억 계상했는데 5억이면 어느정도 중도금에 속하는 것입니까? 어디......,
완호
조완호도시개발과장
아니, 직접 매입비입니다. 부분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연차계획에 의해서 지금 당초목표는 약 30억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 되 가지고 `94년도에 5억 예산에서 일부 매입을 했고 금년도에도 5억을 배려해 주셔 가지고 또 금년도 목표부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3차 계획으로써 어차피 사야될 것이기 때문에 조기 매입해 가지고 사업을 성공리에 이끌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다시 매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계상하지 금년에 이미 계상해서 샀는데 또 계상해요?
완호
조완호도시개발과장
금년도 계상된 것은 매입을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금년도 계상된 것은 매입이 됐는데 또 구태여 이것을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매입할 필요가 뭐 있어요?
완호
조완호도시개발과장
너무 지연이 되어 가지고 조기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적인 발상에서 예산에 올린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내년에 매입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완호
조완호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다보면 사업이 늦어지죠.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구요. 그다음에 그 뒤에보면 산불방지 비상근무자 급식해서 240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완호
조완호도시개발과장
산불방지가 저희들이 상반기에 3개월 하반기에 1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4개월을 근무를 해야되는데 당초예산에는 반 밖에 안서있기 때문에 추가소요재원을 올린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120일을 계상했네요. 기정예산에도 120일 일것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개월이 넘네요. 6개월이네요.
완호
조완호도시개발과장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는 기간을 연장해가지고 2월 1일부터 5월말까지 했고 또 추기에 11월 1일부터 12월까지 해야 되는 그 기간이 연장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92쪽에 보면 노거보호수 시술 및 주변정비 이것이 있는데 이게 1주에 5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갈마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것이 아마 보호수 시술을 하고 주변정리를 하고 보호수를 살려야 될 거에요. 오래된 것인데, 이것 500만원 가지면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완호
조완호도시개발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500만원을 들여서 한번 보호를 하고 최선의 노력은 다하겠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별도 또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죠. 노후보수시설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1차, 2차 할 수도 있겠지만 1차, 2차로 되는 것이 아닐 것 같고 한번에 해야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완호
조완호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면 더 성심 성의껏 작업에 열을 가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예산안을 세우셔서 설명과정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샘머리 근린공원 정자건립에 있어서 선진지도 시찰을 한다고 하는 추상적인 예산, 또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추상예산 이렇게 해가지고서 예산을 세워서 실제로 집행하다보면 많은 착오가 날 수 있습니다. 샘머리공원의 정자가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선진지 시찰을 해야 되는데 주변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는 추상적인 의견, 토끼장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식의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잘못된다고 봤을적에는 사실은 중요한 우리 구민들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관계관의 과장이라고 하면 예산에 필요성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똑 떨어지게 답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다고 우리가 의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추후 충분히 검토하셔서 부족한 면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질의하세요.
영규
이영규위원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증감율이 2%밖에 안 되고 또 실제 심의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생략했으면 합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신다면 건축과 소관 질의를 생략하고 건설과 소관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심도있게 예산을 세웠으리라 믿고 질의 종결을 생략하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변동 변전소 4거리에서 목운택지로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가 대전광역시에서 보상을 부분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지저분한 지역으로 지적이 돼서 아마 건설과장께서도 현지를 답사하신 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이 보상이 되지 않은 지역과 보상이 된 지역이 다 똑같이 주민들의 여러가지 지저분한 쓰레기나 또 건축자재의 폐기물들이 쌓여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어떤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실천을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목운택지입구 도로는 건설본부에서 보상 및 시공까지 전부 책임지고 시공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일부 보상이 되고 가운데는 기존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도로부분이나 이런데 어떤 건축잔재물이나 쓰레기 혹은 교통상 불편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공사가 전반적으로 보상이 되고 공사가 시공되기까지 기다리기는 상당히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우리 건설과에서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보기는 했습니다만 임시적으로 그러한 공사를 하기에는 보도블럭을 깔아준다든지 어떠한 잡석깔기를 해가지고 시공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투자되는 공사비가 전체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정도 크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건설본부에서 공사하기까지 지장이 없도록 더욱 연구해 가지고 최소한도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현재 잔재물 같은 것은 치울 수 있는 것이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송재민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대전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관리조례안 그리고 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긴밀한 토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해서 여러가지 많은 의견들이 집약이 됐었고 또 그 의견이 집약이 된 다음에 또 실무자로부터 여러가지 의견도 추가로 듣는 진통을 겪어가면서 심사숙고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들었었는데 그 의견중에서 또 일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대전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위원장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좀 문제가 있는 곳이 한두군데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의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오전에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만 간담회 과정에 김형식 의원이 주유소의 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할수 있도록 하면 관리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제12조에 다만 건설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및 제4조 10항이 주유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업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재기하면서 동의합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심의에서 충분히 토의된 사항임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우리 이영규 위원님께서 번의 동의안을 내셨는데 그것이 굳이 제4조 10항만을 영업시간으로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고 한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송재민위원장
그것은 아까 간담회에서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주유소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 영업시간이 개시 돼서 종료할때까지는 관리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관리를 해가면서 일반인들이 화장실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지는데 잘 아시다시피 주유소란 곳은 기름을 취급하는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지역으로 영업시간이 종료가 된 다음에 화장실을 개방한다고 봤을적에는 사실은 어떠한 화재의 위험성도 있지않느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토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예로 주유소 같은 경우는 아침 새벽부터 거의 밤 12시가 가까워지는 시간까지 영업을 하는 시간임으로 12시가 넘는 시간에서 새벽 5시에서 6시까지의 시간은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는 아마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우선 안전을 생각한다는 측면에서 제4조 10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영규 위원님의 동의안 이였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물론 지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화재란 말은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될 말 같습니다. 또한 주유소란 것은 24시간 담이 쳐져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사람이 왕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화재란 말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왜 그런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굳이 4조 10항만을 생각한다면 혹시 이 조례개정을 해놓고 그 외에 사업하시는분들 여기보면 도.소매업을 하는 그런 업소라든가 또는 여러가지 문화재 보호관리 측면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공중화장실이 많은데 굳이 그것만 우리가 제외해 준다고 생각할 때 다른 업소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오해소지가 없을는지.
송재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실상 현실적으로 볼때 주유소에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사실은 주유소가 큰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휴게시설을 같이 갖춰놓은 이런 시설이 있는 반면에 또 조그맣게 주유소만 하는 시설에 화장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휴게소까지 갖춰놓은 지역에 화장실은 규모나 이런것으로 볼적에 충분히 개방을 해놔도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자그마한 주유소 같은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킨다손 치더라도 그대로 번의 않고 시킨다손 치더라도 사실은 주유소하고 화장실하고 거의 같은집 테두리내에서 문만 틀리기 때문에 사실 주유소문을 닫아 놓으면 사실적으로는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을 참고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주유소하고 화장실하고는 어떠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날수 있느냐 하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작은 주유소는 화장실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가장동에 있는 주유소 같은 경우 가끔 가보기도 합니다만 그 탱크하고 화장실하고의 거리가......,
영규
이영규위원
화재니 뭐니 자꾸 이의를 달지말고 밤에 관리인이 없을적에 그 우범지대가 될 수 있고 하니까 그것을 그냥 영업시간 이외에는 개방안해도 무방한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이런문제가 있습니다. 화장실을 개방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개방하지 않으면 그것도 여러가지 행정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실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업시간 거의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헌성
임헌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오전 심의에서 충분히 토의된 사항임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번의 동의안으로 제12조 1항에 다만 건물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및 제4조 10항은 영업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로 제4조 10항 주유소 화장실을 삽입해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번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오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전문가의 검토 또 우리 건설과장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숙지를 하셨고 생각을 하셨으리가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간단하게 듣고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방지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아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까지도 충분히 들어서 본회의장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사회건설위원회 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의견을 듣고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심사숙고한 결정을 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실공사방지조례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부실공사방지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사회과 소관에 시설비 404 건강체련관 담수대 시설비 7,000만원 삭감, 건강체련관 시설비 부족분 1억3,600만원 삭감, 건강체련관 담수대시설 부대비 63만원 삭감, 건강체련관 부족 시설부대비 97만9,200원 삭감, 건강체련관 장비구입비 5,260만원을 삭감토록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3가지를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원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조정한 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심사보고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모든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장시간 우리 서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