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강낙주 의원 발언

제46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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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다섯분 중 현재 세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구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금번에 다루어야 할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회의에서 그 이유와 주요골자등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전문위원

의안번호 329호가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택 위원 거수) 예, 박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박영택간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동구를 비교했다는데 우리 의회사무처가 두명이 적다고 했는데 그것은 증원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이!

길웅

이길웅위원장

기획실장님! 박영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으로 봐서는 증원을 하게 되면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7월 1일날 법개정으로 돼 있는 것이 총정원제가 될시에는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청내에서 인원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현재로봐서는 승인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영택

박영택간사

저희가 앞으로 6월 27일이 지나서 다시 의원수가 늘고 하니까 의회가 복잡화되니까 그때 가서는 현 말씀대로 증원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법에서는 증원을 하려면 시나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7월 1일자로 법이 개정된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원제로 된다면 말씀대로 의원님들 늘고, 인구도 늘기 때문에 그때는 청내에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됩니다.

영택

박영택간사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10시15분

다음은 두번째 의안으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도 본회의에서 그 이유와 주요골자등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전문위원

의안번호 330호가 되겠습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노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이전지가 괴곡동 250-1번지외 3필지 2,872평인데 여기 지적도나 도시계획원이 안 붙어있네요.

혁돈

권혁돈전문위원

당초 조례안에 붙어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면 250-1 괴곡동 땅은 계약한 거에요?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계약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반영된다고 하면 그때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승인을 했을때 못사면 또 어떡하려고 해요?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그것은 현재 예비접촉은 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씩 친 겁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현재는 약 25만1,000원정도 그렇게 주면 구입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이게 자연녹지입니까? 그린벨트입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그린벨트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린벨트는 힘들고 안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그 사항은 현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국장님이 사담에서 말씀이 2년을 걸려야 가능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사업소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도 가능한 것으로 법에는 통과 돼 있지만 사무절차를 추진하려면 최소 20개월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6월까지 약속을 하려고 하면 그린벨트는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우선 우리가 일반지역이라도 적지가 난다라고 하면, 저희가 재원확보를 안할시에는 재활용사업소부지매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선 가상으로 해서 위원님들 한테는 다음에도 설명을 드릴테지만 가상지점으로 우선해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이러한 또 전체적으로 안되지만 어느정도 계약금이라도 우리가 확보를 해 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취지에서 이번에 우리가 재산 매입으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재원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에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재원은 저희가 추경에서 편성하려고 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20개월후에 문제가 되는 것을 부터 추경을 거기다가 확보해 놔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게 아니고, 재원을 우리가 없으면 일반지역이 재활용사업소를 이전할 적정한 부지가 있다손치더라도 저희가 계약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선 가상으로 해서 지점을 정해놓고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승인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말씀의 내용은 예산확보를 해놔야 어디서 땅이 나오더라도 살 것 아니냐!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창남

노창남위원

그때가서는 형편이 이러니까 자연녹지라도 이 돈가지고 사겠다 이 말씀으로 제가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가격은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공문서에다가! 왜냐하면요 나중에 오르면 오른가격을 추경을 다시하는 한이 있어도 거기가 고시가가요. 평당 6만원선입니다. 평당! 그런데 이 27만원을 적고서도 법률적으로 타당한 의결사항이냐는 이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에요. 그러니까 6만원인데 팔 사람은 부득히 10만원 달라니까 10만원 줘야겠다할때는 그런 이유를 명시해가지고 우리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얘기가 되지만 고시가격이 6만원짜리를, 나도 그 근방에 논이 있어서 하는 소리에요. 6만원짜리를 27만원으로 얘기한다면......, 다만, 이해가 가는 것은 도안동이나 가수원동 앞에나 자연녹지도 22만원에서 23만원이면 사요. 사는데 확보가 잘 안되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27만원 정하는 것을 나는 반대를 안합니다. 안하지만 공문이고 적어도 의결인데, 의결에 정림동 선골땅을 갖다가 27만원에 사라고 해 놨다고 할때는 괜찮을까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저희가 지점을 어느정도 동까지라도 명시를 안하면 요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라고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괴곡동에 후보지가 몇군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것이고 후보지가 나왔다손치더라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순전히 예산확보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경가지고 한다면 7억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은 묵히겠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아니죠. 일반지역이라도 나오면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아니! 못할때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못하면 못쓰는 겁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못할때는 싹 묵히는 것 아니에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지역으로써 주민들의 시비가 없고 또 교통이 편리해서 접근성이 좋고 한데를 저희가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괴곡동에 우리가 시가 고시가격이 평당 6만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문서상으로 괴곡동 해놓고 예산요구를 한다고 하면 불합리하지 않느냐하는 것은 저희가 익히 생각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수원이나 기성이나 이렇게 여러군데를 찍는다고 해도 저희가 뭐하고 해서 관내라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저희가 정정을 해서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장단점이 있네요. 복수동주민을 생각하면 이런거라도 내놓으면 명분이 서고, 실질적으로 사업문제를 따져보면 분명히 20개월이 아니라 가수원동 근방에 자연녹지가 쉽죠. 일하시기가!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거기가 계약이 되면 좋은데 안되고 내년, 후년으로 내려올때는 추경돈 영 못쓰게 되는 것 아니에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못쓰게 되는게 아니라......,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금년내내 매입이 되야 됩니다. 내년 6월달까지 이전하려고 합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요구한 사항은 재활용사업소이전적지를 매입하기 위한......,

창남

노창남위원

말씀드린중에 우리 위원장께서나 박 위원님 이해가 되시죠?

길웅

이길웅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본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의 매입의건 이거든요. 토지매입의 건이에요. 이것은 그 지역지번이 변경돼서 승인하는게 아니에요. 승인한 토지를 그 번지를 필히 결정되는 곳을 승인하는 겁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정지로 이렇게 하는 얘기는 맞지를 않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뭐냐구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재활용사업소이전매입부지 했는데 괴곡동 몇번지, 몇평을 승인하는 겁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승인하는 건데 이것을 막연하게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올렸다 이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예산을 확보 하자매 다른 항목 다른 부기내용으로 예산확보 해 놓고 재활용사업소 부지를 이전할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요구해 놓는 거에요. 그렇게 하면 되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해 놓으면 요즘 빈번하게 말입니다. 이 장애인 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최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줬다 이거에요. 해줬는데 민원이 발생하니까 변경승인을 해서 또 문제가 발생하고 집단민원을 야기시키는 거에요.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그 지번을 결정하면 거기서는 옮길 수가 없는 거에요. 다시 변경승인을 받기 전에는, 그런데 예산확보차원에서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받겠다하는 것은 잘못이고 재활용사업소, 제 의견입니다. 이전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지 말고 이것을 받으려면 그 입지가 확정이 됐을 때 승인을 요청하고 예산은 추경에다가 다른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승인을 받도록 하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어떻게 그게 안되겠어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길웅

이길웅위원장

아니,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추경에 이미 복수등 재활용사업소부지는 이전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서로 상호 합의한 사항 아니냐구요. 간담회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그랬으면 재활용사업소 토지매입비로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세요. 정당하게! 해놓고 그 입지가 선정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에요. 예산확보를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면 이 땅 외에는 할 수가 없어! 다른데 옮길 수가 없는 거에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지금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 에서나 내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목적에서 지금 말마따나 특히 재산관리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 됐을 적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 예산을 먼저 세워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일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활용사업소 이전에 따른 실정은 다 아니까 저희가 그러면 재활용사업소 이전부지 매입으로 해가지고 예산으로써 7억만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적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일하기가 굉장히 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예산설립과정을......,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드린대로 총무국장이 답변한 내용중에 예산확보차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냈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재활용사업소 토지매입비조로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요. 예산요구를 해 놓고 예산심의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의원들에게 이것은 복수동 재활용사업소 민원이 야기됨으로 불가피하게 사실은 재활용사업소를 이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게 낫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여기다가 재활용사업소 짓지도 않을것 이것을 명분으로 해 가지고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은 뭡니까? 이것 승인해 줘 놓고 내일가서 또 다시 다른데로 옮긴다고 하면 거기서 변경승인을 또 해주고, 그런 것은 안되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렇게 내시죠.

길웅

이길웅위원장

의원이 일일이 가르켜 줘야 해요. 그렇게 냈다가 예산 확보해 놨다가 적지가 생기면 그 적지를 결정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괴곡동 여기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자리에다가 가상으로 해놓고 예산을 확보한다 이것은 얘기가 안되죠. 그렇잖아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면 그런 방향에 좋겠다고......,

길웅

이길웅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철회를 하세요. 가상이라는게 있을 수가 없지!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철회를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래서 확실한 입지가 결정이 되면 그때 그 입지가 변경되지 않을 사항이 결정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내서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편성된 예산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사업시행을 하도록 이런 절차를 밟아야지 가상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렇게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협력을 해서 이번에 금회 추경예산에 매입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 주신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확보를 해준다는 전제조건은 우리가 미리 얘기할 수 없고, 집행기관에서 복수동에 재활용사업소에 민원이 야기됨으로 불가피하게 이전을 해야 돼, 그래서 예산확보가 필요해서 예산요구한 사항입니다. 하고 제안설명하고 의원들이 질의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돼, 가상으로 해서 관저동에다 하다가 예산만 확보해 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백날 이것 의회에서 승인해 놓고 또 변경하고 또 변경하고 그래요. 못해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철회하세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철회를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산확보차원에서 한다면 철회를 하시고, 가상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면 안되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택 위원 거수) 예.

영택

박영택간사

지금 총무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적에는 이 지점보다 괴곡리에 들어가 있는 임야가 있어요. 쓰레기 매립장도 허가할 수 있다는 조건은 가진데가 있어요. 거기가면 오천근이를 만나서 그 오천근이가 관계하는 임야가 있는데 거기를 가서 더 확인을 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보는게 저는 좋겠고, 이 문제는 오후에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주민여론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확보 방향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를 그렇게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건의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철회하기로 합의 됐으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 사항도 현지확인을 하고 했는데 그린벨트의 경우 절차상으로 봐서 집을 짓는데까지 사무적으로 추진하자면 한 20개월 걸린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복수동 주민하고 약속한 시간내에는 어려운 것 같고 해서 이런 방법을 썼는데 제가 예산을 요구한 주무국장으로써 한다라고 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는 얘기이고 저희가 구상하는 것도 예산확보차원에서 옳은 생각이라고 해서 이렇게 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취소를 하더라도 재활용사업소이전부지 매입을 할 수 있는 재원만 예산에 확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박영택간사

예, 알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실때 국장님 말이에요. 어떤 토지를 매입할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예산을 확보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거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안 받아놓고서 어떻게 예산요구를 했느냐는 그런 지적이 많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런 사항하고 이것은 다른거에요. 명분을 얘기해 주면 복수동 재활용사업소에 민원이 야기됨으로 이전 재활용사업소이전을 위해서 토지매입비로 예산요구 한 겁니다. 제안설명 그렇게 하시면 되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오늘 승인하고 그 예산을 확보하실려면 꼭 이 위치 이 자리에 재활용사업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가상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가상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것을 승인해주고 또 그때가서 토지매입할 때 또 변경승인해주고 매일 집행부의 행정편의만 위해서 우리가 줄줄 딸려 다니는 그런 의원들 아니에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집행부의 행정편의가 아니고 의원님들이 앞으로 예산확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서 예산확보를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구지 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미 확정된 관리계획승인안을 의회에 상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런데 원칙은 토지매입비 부분에는 입지가 정확하게 결정이 돼서 승인을 받고 예산요구를 하는게 바람직하지만 지금 입지가 부정확하잖아요. 불확실한 것 아니에요. 어딜 할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관저동에 할지 아니면 기성동에 할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구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렇다면 그냥 예산요구만 해 놔요. 예산만 세워놓고 입지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으라 이거에요.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시라구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원칙상으로 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재원을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 사항은 그게 아니에요. 이 사항은 복수동재활용사업소 이전 토지매입지 명목을 붙이면 돼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영택

박영택간사

위원장님! 잠깐 쉬었다 합시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30호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자원재활용사업소이전부지매입에관한 건은 입지가 부정확함으로 다시 입지가 정확히 확정될때 재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수동 오량경로당 신축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는 자원재활용사업소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유보토록하고 복수동 오량경로당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보한 건은 유보한대로, 원안대로 가결한 것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50분

다음은 세번째 의안으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추경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추경예산의 요인은 당초예산에서 미 계상된 세입세출 경비를 빠짐없이 계상하고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생산적 용도에 사용되도록 함에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과연 지금까지 관행적인 낭비요인은 과감히 삭감 조정되었는지 불요불급한 경비가 삭감 계상 되었는지를 살펴주시고, 주민복지증진에 중점 투자하고 우선순위에 맞게 사업선정을 하여 편성을 하였는지 등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기 배부한 안대로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작제순으로 국.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영달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세입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사항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실장이 하기로 돼 있는데 행사상 기획감사실장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참석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무국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장님,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러면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소관은 총무과를 비롯한 6개과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는 16.3%가 증액한 19억8,906만9,000원이 증액이 돼서 총 예산이 142억40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사항은 별도로 과별 세출 내용 설명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상으로써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 내용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노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171쪽에 청·정·예 운동 평가 시상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0만원씩 세군데에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저희가 청·정·예 운동 시범 우리가 연말에 평가를 해서 시범동으로 되면 저희가 청·정·예 운동 시범동이라고 해가지고 표석을 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3개동을 이번에 포상을 하고 우수동네에 대해서는 표석을 세워주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500만원씩해서 3개소를......,

창남

노창남위원

그게 500만원이에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포석하나 자연석으로 해서요.

창남

노창남위원

500만원짜리 표석, 하기야 납품업자가 그렇게 달라니까 조각기술도 필요하고 하겠는데, 그 돌 하나 갖다놓고 500만원 준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차라리 돈으로 줘서 자기네들이 500만원도 꽤 많은 돈이니까 가치있는 행사를 하게 하든지, 표석 영구보존 되니까 그것은 장점이 되는데 지금 비석도 하나에 아무리 잘해 놓고 뚜껑을 씌워도 지금 140만원에서 150만원 가는데 이것 글 몇자 넣고 생긴대로 돌을 갖다 놓는데 500만원이라!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자연석이 좀 비쌉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비싼지는 아는데, 그것도 입찰에 붙이면......,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입찰에 붙여서 하는 겁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우리도 하나 탔어요. 탔는데 얼마냐고 가치를 묻길래 한 4-5백만원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놀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