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상 의원 발언

내무과장 유관진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안병상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화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화성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본청등 집행기관의 정원은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또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화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에 별도 규정하여 정원관리에 이원화를 초래하였던바 지난 5월 16일 대통령령 14647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통합관리 하게 됨에 따라 이후 동일사항에 대하여 두건의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폐단이 없도록 본 조례에서는 근거 규정만을 두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현행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15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조 제2호에 따라 규정됨에 감안하여 사무직원의 정수는 화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별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아 주시면 현행 제3조에 사무직원의 정수가 나와 있습니다.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5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개정은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정수는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그 직급별 정원을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주입니다. 화성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5월 23일자로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1회 임시회의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내용은 방금 내무과장께서 소상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2년 5월 14일 조례 1439호로 전문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본 조례 제3조는 본 의회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종전에는 본 의회의 정수를 별도로 표기하고 있었으나 1995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647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중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포함 규정하도록 개정되어 본 조례에서는 근거 규정만을 두고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통합관리되는 사안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