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 의회 제4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새로 위원장에 선출된 이승운 내무위원장입니다. 평소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4년간 우리 의회발진과 군민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애쓰신 집행부 실과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회의가 되지않나 생각할 때 금번 회기는 매우 중요한 책임과 의무를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연년히 이어져갈 화성군의 역사를 후손들이 조명해 나갈 때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한회기 한회기가 보다 밝고 발전적이고 활기찬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으로 기록되어 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기만 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제2항 화성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화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제4항 '95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제5항 화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조례안 2. 화성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기획실장 이규엽 입니다. 지역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승운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3건의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번호 제1안으로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 제148조 규정에 의거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기존 수원권 행정협의회 구성 자치단체중 옹진군이 인천 광역시로 통합됨에 따라 권역 재조정을 통한수원권 행정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본 규약을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수원권 행정 협의회 구성단체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의왕시, 화성군, 용인군, 옹진군등 5개 시.군으로 본 규약이 됐습니다마는 옹진군이 인천 광역시로 편입되면서 4개 시.군으로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평택권 행정협의회 구성 자치단체를 말씀드리면 평택,오산, 송탄, 화성, 평택, 안성군등 6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번호 제2안으로 화성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당초 회계 공무원으로 기금 특별회계 운영관을 부군수로 분임 운영관은기획실장 분임 지출원은 예산계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만을 두며 기금 운영권에는 기획실장을 기금 출납원은예산계장을 회계공무원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결산 및 보고에 있어 기금 특별회계 운영관을 기금운영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군수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신구대조표는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있던 것을 두가지로 축소를 시키는 사항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군수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번호 제3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된 준칙안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확충 운영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키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며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은화성군 의회 위원과 관계공무원,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화성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위촉위원의 인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기능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둘째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사항. 세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네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다섯번째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에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고 간사에는 예산계장 서기는 민자유치사업담당자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화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등 수정조례안 2건 신설조례안 1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95년 4월 13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지의 검토의견만을 드리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5년3월 1일자로 경기도 옹진군이 인천광역시 옹진군으로 편입됨에 따라 수원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3조에서 옹진군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애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3년 9월 23일 대통령령 제 13981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1항이 개정됨에 관계법과 우리군의 조례 내용의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하여 기금의 관리. 운영에 있어 실무부서 책임자로 임명하여 효율적인기금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기금의 관리 ·운영에 있어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행정을 추구하고자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3년 9월 23일 개정되었음에도 관련 조례를 이제서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세계화, 개방화의 무한경쟁속에서 무사안일의 뒤떨어진 행정처리라고 생각되니 각종 민원과 과다한 업무로 인해 바쁘시더라도 앞으로는 관련법이 개정되는 즉시연구 검토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4년 8월 3일자 범률 제4773호 사회간접 자본시설에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에 의거 화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신설하는 깃으로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도로, 상 ·하수도 및 관광지개발등 각종 사회 간접시설 투자에 필요한 민간자본 유치를 목적으로하는 화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신설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이용주 위원.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화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15명으로 둔다 그랬는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으로 기획실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원은 몇 명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갑니까? 군의회에서.

화성군의회 의원을 말씀하십니까?

네.

이것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시행되는 규정을 만들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민자유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하고 해서 15명으로 조례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군수님하고 행정 조정위원회를 또 해가지고 인원은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규약이라든가 내규는 안 정했습니까?

네. 조례가 결정이 되면.

아니. 글쎄 기획실장께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대안이 없어요?

네.

언제쯤 계획이 세워집니까?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바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실장께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원이 확정이 되면 저긴데 지금 현재 종전에는 의원님들이 대개 한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종전에는 그래서 이것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이것은 더 좀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의원님들을 가능한 한 확대를 해서 참여를 시킬 계획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을 결정이 지어지면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것을 운영 계획이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은 실장께서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나 하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그런 계획이 미리 사전에 계획은 어느 정도 세워 줘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것도 각과나 이런데서 저희가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한 대상사업이 정해져 있지 않고 앞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관광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에 민간자본 유치를 많이 해야 될 사업이발굴이 되면 그때 대비해서 지금 이 조례를 공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자유치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위원들 수당문제도 얘기가 되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모든 것이 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른 심의위원회는 진부 수당이라든가 모든 계획이 세워져서 조례를 만들때 얘기가 되주는데 이런 사항도 실장께서 이것을 만들 때는 대안까지도 생각을 해서 우리 내무위원회 할 때 보고를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운영계획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줄 알고 있는데 우리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조례 공포가 되면 저희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아직은 구체적인 안을 저희가 지금 구상을 못했습니다.

그럼 이 조례는 다음 2대 의원들로 넘기지요. 급한 것은 아니죠? 실장님?

글쎄. 뭐 시기적으로 무슨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이것이 민간자본유치사업에 대한 것을 미리 미리 조례는 제정을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시급한 사항은 아니죠. 이것이?

조례를 만든 다음에 내부규칙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조례를 우선 통과시켜 주셔야지 다음에 또 규칙안을 만듭니다.

아니 다음 위원들 보고 이것도 만들고 내규도 만들라고 그러지 뭘 그래.

지금 이용주 의원께서 본건에 대하여 시간을 두고 처리하자고 하시는 의견을 개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어느 정도 대안까지는 있어야 된다로 봅니다. 왜냐하면 민자유치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15인으로 하는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 또 실과장이 몇 사람 또 우리 의회에서 몇 사람 그 틀은 나와줘야 되지않느냐 하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민자유치위원회가 제때로 활성화가 되려면 수당문제는 얼마로 정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하는 대안까지 나와 가지고 뭔가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칙안에 들어가는 사항은 아직 제가 구상을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래서 조례가 공포가 되면 바로 규칙안에 대한 것을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서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기안에 하실 수가 있어요? 규칙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공포가 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규칙은 공포가 된 다음에 바로 구상을 하겠습니다. 해서 공포가 되면 바로 규칙을 만들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것이 조례안을 만들 때 까지는 규칙안 까지도 해가지고 해서 얘기가 되어 줘야 모든 것이 일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사일정 제1항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제2항 화성군경영수익사업투자자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회계과장 윤성근 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로 상정한' 95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화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1994년 11월 10일 경기도로부터 국공유지 상호점유재산 교환계획이 통보되었기 때문에 동년 11월 30일 국가에서 군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필지와 군에서 국유지를 점용사용하고 있는 상호교환 대상필지를 선정해서 교환계획서를 제출하여 '95년도 3월 28일 재정경제원으로 부터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번에 이로 인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면 7필지 19, 508㎡ 약 5천 9백평. 추정액은 14억 3천만원 상당의 군유지를 화성경찰서에서 파출소 및 기동대 부지로 사용하고 있어 국가인 경찰처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그 대신 국가소유를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태안읍 도서관 및 근로자복지회관 부지 태안읍 사무소 부지등 18필지 13,837㎡, 4천 1백 86평됩니다 추정액 13억 3천만원 상당의 국유지를 본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함입니다. 남양면 도서관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남양리1589-1번지 323㎡와 남양리 1593-2번지 323㎡ 군유지를 상호교환해서도로로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소규모 잡종재산 대부자로 부리 매수 신청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장안면 어은리 대지 103㎡를 매각코자 합니다 본 관리계획을 통해서 효용가치가 큰 태안읍 안녕리20번지 일명 건망재라고 합니다. 8, 245㎡등을 취득해서 군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민원의 해소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전문위원입니다. '95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4월 13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화성군 공유 재산관리 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국가기관이 점유하고 있는 군유시와 우리군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를 상호교환 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제고하고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사용료부과등 국.공유재산 소유 주체간의 이해상층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을 통해 주민의 불편해소와 공공시설 확충을 통해 복지증진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또한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한 매각처분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성군에 군유지하고, 국유지하고 여기나와 있는 상태만 있습니까? 이외에도 얼마나 있습니까?

그 외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부득이 우리가 군에서 국유지를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가 대표적인 예를 들면 태안읍에 안녕리에 건망대라는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지로 쓰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군유지를 약한 13,000㎡를 경찰서나, 기동대에서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국가에다 내주고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땅 이것을 우리를 달라 그래서 교환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환을 해서 꼭 우리 화성군에 이득이 되거나 앞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것도 생각을 해보신 겁니까?

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위 사용승낙을 해서 군유지를 경찰서에서 쓰고있는 것을 다시 우리가 환수하기는 거의 불가능 하거든요. 어차피 쓰도록 해줬으니까 그런 차제에 마침 또 군유지가국유지가 그런 것이 앞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교환을 해 달라 그때서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만 받으면 바로 감정을 해서 만약에 감정가가 높으면 높은 것만큼 우리가 더 받고 적으면 우리가 더 주고 그렇게 해서 교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여기 외에 15개 읍. 면에 골고루 많이 국유지하고 군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항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께서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네. 계속 국공유지 군유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국유지가 지금 저희 관내에 약 2만 5천 필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에 한번에 이렇게 교환하기는 어렵고 차후 필요에 따라서 그 지역별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향남에 예비군 교육장을 국유지땅에다 먼저해서 산림청 소관땅을 임대를 해서 예비군 교육장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시설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방부 소관으로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쓰고 폐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우리 화성군에서도 기위 필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입장아니냐 하는 사항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1억 몇천만원씩 들여가지고 교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어가지고 지금 폐쇄조치가 돼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도 그것을 한번 충분히 알아 보셔가지고 그런 사항을 그냥 놀릴 수 없지 않느냐 앞으로 활용성 있게 쓰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여야 하나 질의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5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유관진 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이승운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5번 화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화성군지방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본청 등 집행기관의 정원은 화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화성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에 별도 규정하여 정원관리에 이원화를 초래하였던 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달5월 16일 대통령령 제14647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의회사무과의정원을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포함시키고 또한 종래에 국가직으로 보하던 지방자치단체장 저희 기초가 되겠습니다. 군수가 국비4급 서기관 이었는데 95년 7월 1일부터는 주민이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지방 정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현행 본청 공무원 335명을 지방정무직 1명을 더 증원해서 336명으로 하는 겁니다. 또 의회사무과 정원 15명을 이 조례에 포함시키게 되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별첨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시면 제2조에 정원의 총수 화성군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읍.면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했는데 그것을 화성군의 본청 및 의회사무기구와 그 소속 및 그 읍.면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라고 개정이 되는 것이고 본청 335명. 그 다음에 직속기관110명 직속기관은 지도소하고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11명 이것은 공영개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읍. 면 399명 이렇게 돼있는데 개정을 해야되는 것은 본청이 336명, 다음에 의회사무과 15명을 신설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화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5년 5월 23일화성군수고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내용은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464호가 1996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포함시켜 정원관리에 혼돈을 없애려 하는 것이며, 또한 국가직이였던 지방자치단체장이 1995년 7월1일부터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면서 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지방정무직으로 전환됨에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화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포함시키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무직 하나만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1개 시.군 개정된 내용을 보면 준칙을 보면 그냥 전부다 지방 정무직으로만 되어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방 정무직도 어떤 직급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삼십만 이상의 시, 또 오십만 이상의 시, 혹은 십오만 이상 군 이렇기 때문에 똑같이 인구가 많든 적든 다 같은 정무직으로 해서 똑같은 예우나 보수를 해줄 것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별도로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는 시장이나, 군수나, 똑같이 그냥 지방정무직이라고만 해서 지금 도에서 준칙이 시달됐습니다.

정무직인데 급수는 없지요? 아직.

네. 아직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인구비례나 또 시장 · 군수나 또 종전에 관리관, 부이사관, 이사관, 서기관, 그런 직급에 대한 뭐가 아마 별도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하여튼 지방 정무직으로 전부다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화성군 공무원이 875명이에요?

944명입니다. 정원이.

그런데 여기는 지금 875명으로 돼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거 전부 합치시면 본청 335명, 직속기관 110명, 사업소 11명, 의회사무과 15명, 읍.면 399명, 국가직 74명을 전부 더하면 지금 정원이 944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정무직만 한분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국가직 서기관으로 보한 군수님이 계시죠?

네.

그럼, 그 분은 그냥 여기 그 직책이 존재를 하면서 정무직만 늘어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일단은 6월 30일까지는 말입니다. 7월 1일자 이 취임식이 되면 그때 거기에 대한 정원은 다시 또 아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지금 군수는 지방정무직이지만 부군수는 국비 3급으로, 지금은 지방 4급 서기관인데, 국비3급으로 보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확실히 지금 시달이 안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여야 하나 질의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많은 업무와 농번기중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정착과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준비와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