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일 의원 발언

총무국장 오홍식입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의 금회 추경은 징수과 신설에 따른 예산조정, 인사 및 세정업무의 전산화 추진, 동청사의 환경개선등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민서비스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에산규모는 139억700만원으로 논현동 청사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 2억천만원, 행정관리 시범기관 주민전산 관련장비확충 4,500만원등 당초 예산보다 5% 증액된 6억8,5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듸면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 94년도 지원금액의 이월액 7,00만원과 체납이자 200만원이 발생하여 총 7,200만원을 소득지원자금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주요세출사항에 대하여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편성사항입니다. 구월5동의 분동계획이 보류되어 행정장비설치 및 자산취득비 4,200만원과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중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금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신규 또는 증액편성된 사항은 징수과 신설로 인하여 세무과내 징수관련 업무예산을 분류하여 징수과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관리시범기관에 대하여 동청사 환경보수 및 주민전산관련시설보강을 위한 소요액 4,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반회보 제작 단가인상에 따른 1,600만원과 광복 50주면 과년행사등 각종 시책추진홍보물 제작 유인비 1,000만원, 논현동 청사 신축에 따른 진입로 부지매입비 2억5천만원, 만수천복개공사 준공예정에 따른 구청사 울타리담장설치비 3,000만원, 세정업무 전산화에 따른 부족장비 구입 및 보수유지를 위한 소요예산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설된 징수과의 지방세 징수업무관련 전산장비 구입비 1,400만원과 보존문서의 마이크로필름화 계획에 따른 작업실 시설공사비 및 작업인부임 850만원, 비상급수설 인케이싱 설치 및 수중 모터교체비 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태윤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편서에 대한 사항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당초 대비 24%가 증가한 총 39억8,000만원으로서 10억1,1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증가 주요요인은 국시비 반환금 6억6,000만원, 예비비 1억4,400만원으로서 80% 이상이 필수 법정경비입니다. 주요내역은 국외여비 3,500만원을 중액하였으며 이는 교육원 교육과정 및 성적우수자에 대한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당초 예산에 편성돼야 할 국제교류협력재단 설치 출연금 2,5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30만 이상이기 때문에 2,500만원을 출연금으로 기탁을 해야 됩니다. 직제개편 및 수시발생 자산취득을 위하여 풀로 자산취득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직할시가 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전체 자치법규집 전면 재발간을 위하여 97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자료실에 세계화 추진에 걸맞는 전문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8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2,000만원을 대형사고 위험을 위한 재해위험시설물 긴급안전구조진단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수시발생분 7,9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비반환금 6,200만우너과 94년도 국비사용잔액 주로 구료비 잔액이 3,300만원, 고용촉진훈련지도 지원금 잔액이 2,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비반환금은 이번 추경에 5억9,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간석3동 중로 3-8호선에 대한 도로개설공사가 일시에 그 구역이 조정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시비반환금이 남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세출예산은 699억의 1.4%를 더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1억4,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택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나눠드린 사항별 설명서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와 예산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추경예산규모는 6,369만6,000원으로써 당초예산 8억7,928만원 대비 7.2%가 증액된 9억4,29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95년도 정부 일용인부단가가 지급기준 결정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분 11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증액분은 1,104만4,000원으로써 현재 구입 활용중인 수도권화보외 2종이 구입가가 인상됨으로써 그 구입대금 11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올바른 행정구현을 위해 금년부터 창간해 발간한 지역정보잡지를 구입, 전직원의 구독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메트로폴리탄등 지역시사정보지 구입대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과 직제신설등으로 인한 신문배포선 확보와 신문대금 인상분 8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남동구지부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95년도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 및 지원지침에의거 726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기존 1,210만원 대비 60%를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편집실 배선 및 케이블설치비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올바른 우리 구정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구정홍보 참여자와 유공장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과 격려에 필요한 경비 9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저희 실 레이저프린트기 1대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지명, 동명을 주제로 한 노랫말을 만들어 모든 주민이 즐겨 부를 수 있도록 확대 보급하고 각종 구대항 행사시 응원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자긍심 함양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악보제작비를 포함해서 작사자 보상금등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 및 각종 생활체육행사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예산, 985만원중 국비, 시비 보조내시가 확정됨으로써 당초 예산변동 없이 보조내시만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침맞이 건강체조교실 운영비 2개월분 1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육상선수육성에 따른 사항으로써 95년 인천광역시 운동부 지침이 금년 4월달에 확정 시달됨으로써 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1,654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하으로써 구월동 국궁장 분뇨수거 및 제세공과금 38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설치비중 국비보조금이 2,200만원이 추가로 시달되어 금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실장 신상칠입니다. 지금부터 전산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산실 예산은 총괄적으로 기존 3억8,900만원에서 2.2%인 831만3,000원이 증가한 3억9,746만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를 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95년도 일용인부임 단가가 1만5,300만원에서 1만6,3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 및 각종 수당이 59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세계화, 정보화와 관련 전산교육의 확대편성으로 간부특별전산교육, 저소득층 자녀 전산교육, 주부특별전산교육 등 전산교육에 관련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운영수당등이 162만7,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입니다. 주민등록전출입 공중통신망 가입비가 기존 8개동에서 20개동으로 확장됨에따른 증가분 162만원이 계상되었고 징수과 신설등으로 늘어난 키폰설치 및 구입비가 300만원에서 구월5동 분동예상으로 세워둔 예산을 삭감조치하여 199만2,000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한상철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의 95년 제1회 추경 2,598만1,000원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 수당 24만원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엑 월 2만원씩 1년간 상여금으로 지급되는 월정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33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는 비정규직 보수로써 일용직 6명에 대한 95년도 정부노임단가 인상과 일용직 1명이 구로 이동함으로써 봉급잔액 206만1,000원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부터 236페이지 일반운영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985만4,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업무 전산화에 따른 세무관련 각종 고지서 유인분과 각 세목별 체납부 수납부 자료출력과 각종 통계자료 출력용 백지 용지구입비입니다. 그리고 236페이지에서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인쇄비와 소모품의 잉크 및 백업 테이프 구입분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공공요금의 자동차보험료는 95년 2월에 구에서 출장소로 도로총소용으로 관리전환된 진공청소차에 대한 보험료와 연료비이며 남동공단내 도로환경미화원 대기 사무실에 연료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차량비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진공청소차량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95년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변동분을 계상을 하였고 237페이지 남동공단 공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용품구입 부족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로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활동비로써 당초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지방운영 업무추진비가 당초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237페이지부터 238페이지에 시설비는 95년도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병충해방제등 인부임의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을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905만원은 지방세 업무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컴퓨터와 프린터기 구입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남동공단 출장소 95년 1회 추경예산, 세출에산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와 일반회계 세출.세입부분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 처리하고 세출부문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당초 6억1,926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나 제1회 추경 1억703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7억2,629만8,00원이며 증액된 사유로서는 일용인부임 인상으로 인한 368만6,000원과 국제교류협력재단 설치출연금 2,500만원, 시책업무추진 제경비 1,000만원과 공무원 해외연수 출장에 따른 3,500만원, 인구주택 총 조사실시에 따른 제경비 1,611만5,000원등으로 증액 편성 되었으며 재해예방에 따른 연구개발비 및 재해예방사업에 따른 9,980만원이 계상되었며 이는 불시에 일어나는 재해를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 예비비성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2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억9,800만원, 예비비 1억4,440만6,000원등으로 금회 추경에 계상되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추경에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당초 1억9,584만8,000원중 1,646만9,000원이 증액 편성된 2억1,231만7,000원으로써 당초 예산 대비 7.2%가 증액 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용인부임 상승에 따른 인건비 118만5,000원이 확보되었으며 지역정보지 구입등 1,100만원, 민간경상적보조금 중 당초 예산에 1,21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금회 추경에서 726만원이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이거는 자유총연맹 보조금이 60% 감액됨으로 인해서 감액된 겁니다. 보도관리중 구정홍보 참여자에 딸느 보상금 900만원과 동명노랫말 붙여 부르기에 따른 보상금 일반수용비등 400만원과 체육진흥과 4,322만7,000원등으로 육상선수 인건비 및 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제경비 등으로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소관입니다. 당초 3억8,914만9,00원으로 금회 추경 831만3,000원이 증액되어 총 3억9,746만2천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하여 2.2%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 상승에 따른 증액분 59만6,000원과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천리안사용료, 전산교육 강사수당 등으로 459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통신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262만8,000원과 시설비에서 공중통신망 구축비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통신시설 및 일제방송단말기 이전설치비에서 당초 800만원에서 사업비 계상되었으나 400만원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이 삭감조치는 구월5동 분동에 따른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분동이 안됐기 때문에 삭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월5동 분동에 따른 키폰설치비 430만원이 계상돼서 분동이 되지않으므로 금회 추경에 또 삭감 되었습니다. 기타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예산으로금회 추경에 반영 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당초 114억1,165만6,000원에 금회 추경 2억876만5,000원이 증액 편성된 총 116억2,042만1,000원으로 당초에 비하여 1.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써는 민선구청장 및 4급 이상 업무추진비 및 5급이하 실.과장 업무추진비 인상분이 1,000여만원을 비롯하여 징수과 신설로 인한 징수과장 업무추진비 및 직책수행비에 대하여는 시질적인 발령 및 직제 제정일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여야 하나 과다 책정되어 있음은 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용인부임 인상분은 1,3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되었으며 인사프로그램 작업인부 6명에 대한 1,40만원이 150일분이 계상되었으며 인사관리 소프트웨어 용역비 1,000만원이 특수시책으로써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경비가 편성되었습니다. 행정관리 시범기관 전동등사기 구입 및 행정장비 구입에 3,7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당초 구우러5동 분동을 예상하여 확보한 당초 에산 4,690만원과 바르게살기 1,54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도 국비보조 내시가 전액 삭감된 겁니다. 남동구 복지회관 운영위탁금 1,819만9,000원은 당초 총무과에서 추진한 업무를 사회과로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삭감요인이 생겨 삭감하게 되었으며 기타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불요불급한 예산이 금번 제1회 추경에 반영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 소관 당초 10억8,421만3,000원으로 금회 추경 2억9,756만5,000원이 증액편성된 13억8,177만8,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7.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써는 일용인부임 인상분이 118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 수용비중 결산서류 및 부속서류 회계서실 유인비로 85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논현동청사 진입로 부지매입비 2억5천만원과 구청사 울타리 담장설치공사 3,000만원이 순수 증액되었으며 재무과 소관중 당초 예산에 구월5동 분동에 따른 임차료 시설부대비 3억1,716만2,000원을 금회추경에 삭감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야되나 삭감치않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반영되었습니다. 세무과 소관 당초 2억6,717만5,000원에 금회추경 4,092만원이 증액된 3억809만5,000원으로 당초에 비하여 15.3%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서는 각종 지방세 OCR 고지서 1,460만원과 세무과에서 징수과의 분리에 따른 3,18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세무행정에 소요되는 필요불가결한 예산으로 책정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입니다. 신설된 과로서 세무행정, 업무추진에 따른 제반경비 및 최소한의 예산이 계상되어 1억1,71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민과 소관입니다. 당초 1억3,831만2,000원에서 금회 추경 반영이 1,702만9,000원이 계상되어 1억5,524만1,000원으로써 일용인부임 상승분 178만1,000원과 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화 작업에 따른 인부임 및 재료비 644만원등 민원업무 행정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당초 2억8,459만5,000원으로 추경예산액 2,191만9,000원이 증액되어 3억651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로서는 비상대비를 위한 민방위 인력동원 참가자 급식비 시비보조를 120만원과 일용인부임 상승분, 업무용 컴퓨터, 민방위 응급처치용 마네킹 구입등 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민방위업무추진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입니다. 당초 9억9,947만원으로 추경예산액 2,598만1,000원이 증액되어 10억2,545만1,000원으로 편성되어 당초 대비 2.5%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써는 일용인부임 인상증액분 323만5,000원과 세무장부정리인부는 1명의 감축에 따른 인건비 529만2,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출장소 운영에 따른 제비용 1,418만7,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세무담당 공무원 월액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등 320만원이 순수증액되었으며 수목병충해방제 잔디깎기 인부임, 가로수관리인부임 136만5,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음은 출장소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가 계상된 거로 편성되었습니다. 동사무소소관, 당초 81억4,164만5,000원으로 금회 추경 9,221만1,000원이 감액된 80억4,943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은 구월5동 분동에 따른 당초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한 감액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및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직책급 기관업무 추진비중 당초 월 10만원씩 지불하던 업무추진비가 5만원 인상으로 인한 인상된 부분과 사무장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총 1,272만원이 순수 증액되었습니다. 구월5동 분동분 감액분 2억6,434만8,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통장 제수당 및 반장 보상금 증원에 따른 2,713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지원금 중단으로 3,57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행정장비구입등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이 본 추경에 반영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보면은 국제교류협력재단설치 출연금에 아까 그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휴대폰이 한 대죠? 휴대폰.

네, 한 대입니다.

휴대폰 한 대는 우리 실장님이 사용하시는 겁니까?

어떤 개인이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사고 안전대책 담당자나 계장이 나갈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책업무추진 제경비에 대해서 1천만원이 상정됐는데 구체적인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7페이지 재해위험시설물 긴급 안전구조진단 용역비 해서 2,000만원인데 용역을 맡기는 회사는 어디며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시설물에 대해서 진단을 요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2,500만원은 국제교류협력재단의 설치기금으로써 각 기초단체들의 인구수에 따라가지고 30만 미만인 경우에는 1,500만원, 30만 미만인 경우에는 1,500만원, 30만 이상인 경우에는 2,500백만원을 출연하게 돼있습니다. 아울러 자산취득비 추가 1천만원은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확정이 되면은 전체 정원을 가지고 단체장이 과를 증설할 수도 있고 통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지 2,000만원은 지금 어느 용역회사하고 어떤 수의계약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작년에 11월달에 전체 교량을 육안으로 봐가지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그 안전진단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서 주요 교량이라든가 축대 이런 것을 전부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점검할 때 이상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용역비를 미리 확보해 두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시설물 구조진단을 해야 되겠다는 그 시설물이 구체화 된 데가 있어요?

아 지금은 지난번 예산을 해가지고 지금 전부 다 했습니다.

전년도는 했고 올해 다시 한 번 그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는 시설물을 다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다는 얘기죠?

네.

이게 지금 예산이 남을지 모자랄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진단비 보니까 보통 2,000만원 정도에서 3,000만원 그 정도가 들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동막교를 한 번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에 비춰서 한 2,000만원이면 큰 거 한 것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교량 하 건 하는데 2,000만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예산 가지고는 우리 남동구 관내 대형교량이나 건물에 대해서 한 건 밖에 못한다는 얘기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몇 차례 점검을 했기 때문에 크게 된 거는 지금 우리가 간석5거리라든가 동막교 이런 거는 이미 다 진단이 좀 위험하다고 판단한 건 다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58페이지 보면 말이죠, 국고보조사용잔액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사유에 의해서 발생이 된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납분은 94년도 결산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주요내역은 제가 그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보조 잔액은 아까 그 간석3동 도로개설건이,

그게 제일 큽니다.

한 건 해서 5억9,800은 아니죠?

아닙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이해를 구하고자 말씀드릴라 그랬던 사항입니다. 구월2동 임차료 3억1천만원이 이번 추경에 사실상은 우리가 삭감을 해가지고 재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2대 의원이 출범하려면 불과 인제 한달 정도밖에 안남았는데 거기에 따른 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전부 지금 안돼있습니다. 안나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을 7월 이후에 사실상은 했으면은 이러 일이 없었을 텐데 또 회계 1대 의원님들이 마지막이시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부득이 하다 보니까 제2회 추경을 우리가 7월초에 가서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그때 그 의원님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말이죠. 그럴 때 어떤 그 재원 대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알면서도 그 재원 가지고 그때 그 의원님들 인건비를 좀 대체해야 되겠다 사실은 그 안되는 줄 알고 있지만 예비비를 잘라서 할 수뿐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별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78페이지 보면 말이죠. 공중통신망 구축비 추가 설치비 해가지고,

78페이지요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65페이지 보면은 말이죠, 일반운영비에서 지역정보지 구입해서 신경기등 3종했는데 3종은 어떤 것이며 몇 권씩 구입하게 되는 건지 하고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신정보지에는 신지방시대 그래서 신자로 유행되는 이때에 신정보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3개 지방지를 저희들이 구입하기로 했구요, 그 자체가 배부 대상은 구의회를 포함한 50개가 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 구본청, 각 실.과 그리고 현재 여기 나왔지만 게약이 안돼있는 상태에서 전에 정보지하고 기준해서 같은 일반은 그 배부처하고 권수를 해놨습니다.

종류당 50권씩 입니까, 그럼?

네, 종류당.

가격은 아직 안나왔구요,

네, 가격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일단 전에 걸로 비교해서 예산을 세워논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신책자들이 정보지들이 계속해서 발행이 될텐데 그럼 그 새로 발간될때마다 이거 다시 계속 구입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양질의 정보지를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봅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우리 공무원이 지역주민 정보서비스를 위해서 과연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지 자체로 검토를 해서 지금 널리 보급돼있는 사항만 그중에서 골라 내겠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할지라도 내년도에 가서 할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올해는 이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역정보지 구입할때는 말이죠,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까?

어떤 그 심사기준은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인제 다각적으로 문화공보실장이 관계 계장들과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지식을 정보를 가르칠 수 있는 잡지인가 아닌가를 저희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게 계상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한국자유총연맹 민간경상보조 해서 60% 삭감했다고 그랬죠?

네.

이건 우리 구에 국한된 겁니까,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이것이 그 관변단체의 정부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물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뭐 거기다 뭐랄 수는 없지마은 현재 시국으로 볼때는 다른 단체들보다는 자유총연맹은 더욱 활성화 시켜서아직까지는 우리는 그 이북하고 대치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런 단체는 우리 통일이 될 때까지 더욱더 활성화 시켜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오히려 증액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시키는 요인이 무엇인거 같애요? 우리 실장님 생각에는.

저도 우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저희 하급단체 차원에서 또 중앙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 사항을 검토할 기회가 된다면 중앙에 한 번 건의할 기회를 한 번 갖고자 합니다.

이번에 이거 삭감 항목에 조치됐을 때 상부에 건의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이것은 이번 예산지침상 내려왔기 때문에 건의는 저희 사실상 공보실 소관 사항에 상부에는 건의 못해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오해 예산에 그렇데 해도 내년에는 사항을 좀 보존시키기 위해서 한 번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 보면말이죠, 보상금에서 구정홍보참여자 여론청취 보상 및 시책유공자보상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제가 현재 인제 온지 한달반쯤 됐습니다만은 최근 우리 인천지방 신문보도와 시본청 종합평가실태를 보면은 인천광역시 10개 시 군.구에서 인천 남동구가 으뜸구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많은 공무원들의 노력도 있겠지만은 이면의 홍보와 참여자의 하여튼 그 독려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구정홍보를 위해서 반드시 채권, 채무성립 관계 없이도 사례나 실적의 반대급부적 성향으로 민간인에게 장려금이나 사례금 형식으로 또 숨은 사례를 발굴해서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지금 68페이지 보면 말이죠, 일반운영비 해서 시.구 체육행사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300만원이 계상되는데 기정에 500만원이 돼있는데 그 500만원 가지고 부족합니까, 이게?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구민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이번 치르다 보니까 거의 많이 홍보하다 보니까 예산을 다 썼습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가 예산할 때 이것만 가지면 구민체육이나 시민체육대회를 할 줄 알고 있었는데 이번 구민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다 썼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10월 15일날 시민체육때 이것을 쓰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 보면 말이죠, 역시 보상금에서 인건비인데요, 전년도에 약 508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1,654만7,0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육상선수에 대해서는 저희 구 자체로 이렇게 지침이 정한 건 아니고 그것이 인제 인천광역시운동부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4월달에 시달이 돼가지고 이번에 그 저희들 육상선수들이 5명 있습니다만은 전번 4월달에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당히 우리 남동구를 이름을 날렸습니다. 전국 랭킹 2등이고 인삼도 받고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이 자체는 남동구 자체로 인상한 것이 아니고 시에 그 지침, 운동부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4월달에 내려와서 거기 비례해서 이렇게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그럼 이거 6개구 선수가 다 동일합니까?

이것이 다 동일하죠, 이 지침은. 근데 이것은 아마 운동부는 6개구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은 다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사실상 선수들을 딸만 하기 때문에 직접 면담도 하고 사는데도 가봤습니다만은, 제가 딸을 낳아서 운동선수로 자란다 하면 그 운동선수 안시키겠습니다.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언뜻 보면 제가 그 사비라도 내놨으면 하는 마음이 절실했지만은 이 자체는 또 중앙의 지침이고 중앙지침 아니라도 더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 내가 간절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하여튼 그 관계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아니고 3종으로,

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만들어놨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자금이 시달,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위원입니다. 운영수당에 보면 말이죠 273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본예산에 보면은 일반교육, 주민전산교육, 특별교육 해가지고 3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물론 전산교육을 대대적으로 아니면 확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교육들이 다 그 시간에 맞춰서 공간에 맞춰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만 이렇게 잡아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전산교육 강사수당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작년에도 이미 그 실시가 다 됐고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실시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간부특별교육과 주부특별교육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도 초에 당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충분히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저소득층 자녀교유은 주로 몇세에서 몇세까지 시키는 겁니까, 이게?

국민학교 4학년 이상부터 중학생까지를 저희들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부특별교육을 실시한 결과 그 효과는 어떻다고 보세요?

주부특별교육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아직 실시 안했죠?

네, 금년에 그 7월경에 실시한다고 직접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78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시설비에서 공중통신망 구축비 해서 108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 왜 설치를 안하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이 변경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시설비에 공중통신망 구축비, 구축비라는 자체가 시설비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다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내무부의 지침이 이건 일반운영비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운영비쪽에 보시면은 주민등록 전.출입 공중통신망 초기설치비라고 돼있습니다. 그쪽으로 다시 목 변경해서 설치했던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보면 8개동 해서 12만6,00원씩 계상이 돼있었는데요, 그게 또 같은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개동에 대해서만 계상이 되고 있었고 이번에는 20개동 그러니까 12개동이 더 플러스된 상태에서 전부 계상이 돼있습니다.

오히려 인제 100만8,000원에서 20개동으로 해서 252만원을 된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위원입니다. 83페이지요, 업무추진비에서 징수과가 지금 설치가 몇 월달이 돼있죠?

2월 4일날이요.

2월 4일이요?

네.

2월 4일이면 지금 현재,

2월 8일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조기관 해가지고 징수과장이 1명 해서 12개월이 계상이 됐는데 그럼 2월이면 몇 개월 지급해야 됩니까?

10개월치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10개월이요.

네.

그럼 여기는 지금 12개월로 돼있으니까 추가로 계상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16만원이 징수과장으로 돼있고 복리후생비에도.

그렇죠?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88페이지 보면 말이죠,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 주요행사장비 및 비품 임차료. 근데 그 장비가 구체적으로 어느 장비를 임차하는 겁니까, 이게?

임차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거 200만원은 연초에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남동구에서는 세무분야 국정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 같은 거를 다 임차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 써서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나 각종 앰프,

그거를 임대 해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 임대해서 썼습니다.

왠만한 건 예산이 남아돌아 가지고 지금 사장시키고 그러는데 이런 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사실 그 필요한,

그런데 그 사는 것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먼저도 한 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를 국정조사를 받아 보니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입차료를 당초 예상에 반영했던 것을 다 소모를 했기 때문에,

그 구입비가 상당히 비쌉니까?

구입비는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건 특수한 예이기 때문에 구입해둬도 그렇게 효용가치는 없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때에 의해서 임차해 오는 것이 낫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야외용으로 예를 들어서 뭐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하나 사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9페이지 보면 말이죠, 인사관리소프트웨어 광파일 용역비 해가지고 1천만원 그다음에 작업인부 노임에서 1467만원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4,6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 실저으로 이건 광파일에 의해서 전산화작업이 지금 본청하고 북구청만 돼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 구청으로 확대를 하는데 지금 여기 내용은 총무처에서 시달된 그 공문에 의해서 이걸 쓰냐 시의 것을 쓰냐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도 시에서 개발한 거를 1천만원을 줘야지 된답니다. 총무처는 그냥 들어오고, 그리고 그걸 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총무처 거를 쓰는 걸로 하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지 않나 그래서 용역비 1천만원은 지금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개발한 거를 우리가 온다고 그래서 1천만원을 줘야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총무처 거를 쓰게 되면 실질적으로 용역비는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작업인부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작업인부노임도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 드렸듯이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인천시하고 북구는 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총무처에서 기준단가에 의해 가지고서 이거가 그러니까 150만원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 보면 말이죠, 남촌동 청사가 신축된지 얼마 안됐는데요, 청사환경정비 해가지고 300만원 게상됐는데 이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91페이지 말씀,

시설비요?

그거는 우리가 연차계획, 시계획 또는 구계획에 의해서 중점관리 시범기관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사환경과 각종 시설을 확정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대민서비스로 해서 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행정관리 시범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관리 환경정비는 300만원은 남촌동에 세워줬는데 이거는 청사환경정비를 위해 가지고서 남촌동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만수1동이나 간석1동 같은 데는 문서사송함 설치 이렇게 됐는데 청사 환경정비를 위해 가지고 남촌동에서 할 수 있는 사항 그거를 이거는 동사무소에다가 내려보내 줘가지고 동사무소에 쓸 수 있게끔.

자체에서 필요한 거를,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기류라든가 앞으로 800만원을 들여서 동사무소 내보내 가지고 행정관리시범동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말이죠, 행정관리시범기관 전동등사기 구입 해가지고 5개동에 대해서 2,750만원 했는데 이거 이 시범동만 구입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도에는 우리가 행정관리시범기관으로 해가지고 만수5동이 그 시범기관으로 내무부상과 표창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 이거를 연차 계획에 의해서 매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가지고서 행정관리시범동으로 운영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몇 년내에는 전체 다 구입하게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96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자산취득비 선거관리용 전자저울 구입 700만원 이랬는데 이 선거관리용 전자저울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이게?

이거는 지금 선거관리용 전자저울이라면 지금 각종 선거홍보가 일일이 그거를 달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각동에 하나씩 전자저울을 사주면은 이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체킹을 해가지고 우체국에 주면 그냥 그거를 받아 주는 거로 그래서 그 전자저울은 각종 선거관련 그거를 한통 2,000통 세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딱 전자저울에 해가지고 가면 그거로 해줍니다. 그래서 그 전자저울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용지종류에 따라서 무게가 틀릴텐데 이게 정확성이 있을까요?

네, 정확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인정을 해줍니다. 체신부서에서요.

재질에 따라서 다 틀릴텐데, 무게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인쇄물은 재질에 따라서 재질을 어떤 것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무게가 틀릴텐데요.

아니 그게 틀리면은 그 전체를 한번 달아가지고 그거를 한번 나누고 그래서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 그러겠지요, 뭐. 100매 세서 달아가지고 그래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전자저울을 실제로 각 동에 사주면은 우편물이나 뭐 세지도 않고 금방금방,.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요, 그거 확실치는, 죄송합니다만은, 못알아봤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총무처에서는 무료로 공급을 해주겠다고 그러고 시에서는 1천만원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각 구청벼로 해가지고 총무처 것을, 총무처에서 이미 개발이 됐으니까 시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그러면 총무처 것으로 통일을 해야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실무선으로 접촉을 하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그 어제도 옹진군에서도 우리 반상회 회보를 보고 갖고 갔는데 분명히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 우리 10개 군.구에서 우리 남동구가 가장 뛰어납니다. 그래서 4도 색상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제가 오늘 반상회보도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누구든지 한 번 볼수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장님도 보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7,200만원이, 지금 1,600만원에 더해서 7,200만원인데, 저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하고 이 문제로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은 반상회는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이거는 제 소견입니다만은 이것을 연초 단가계약을 하면은 다운을 시킬 수 있지않냐 그래서 내년도서부터는 금년에 연초 단가계약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운시키는 거 그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영호 위원입니다. 토지매입, 103페이지요, 토지매입비에서 논현동 청사 진입로 부지매입 1,028㎡중에서 우리가 그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계획안에서 승인 안해준 사항이, 필지가 있죠?

이거를 어떻게 승인을,

네, 네. 이게 지금 1,028㎡중에서,

네.

승인 안해준 부분이 얼마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두 필지 승인해 주신 사항만 구입하고 나머지 건 전부 다 반환을 하겠습니다.

액수로 환산 안해보셨어요?

네. 840㎡가 되겠습니다.

승인 해준 두 필지가요?

승인 해준 것이 804㎡입니다.

804? 774가 아니구요?

아, 704.

774가 아니구요?

704㎡입니다.

704㎡요. 704㎡만 구입을 하고,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조치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감정을 하고 감정을 한 다음에 감정가격에서 우리가 구입하고 나머지 돈은 그 집행 잔액은 전부 다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그 감정에서 나온 가격이 아닙니까, 이게?

네, 아닙니다.

그냥 추정가격이다 이거죠?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번에 그 얼마를 삭감해야 되겠다는 액수가 안나오겠네요.

네, 이거를 전부 다 그냥 승인을 해주신다면은 우리가 빨리 감정을 해가지고 2회 추경때 그 때 정확히 해서 삭감을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추정가격이니까 그 액수만큼만 삭감시키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는 감정가격이 나와봐야만 알기 때문에요, 이거 그냥 이렇게 전부 전액을 승인해 주신다면은 우리가 빨리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정확히 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2회 추경 때,

아니죠, 승인한 부분만 추정가격으로 일단 산정을 하고 나머지는 그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확정된 다음에 2회 추경에서 또 올리든지 그래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죠.

이거 정확하게 감정가격이 안나왔기 때문에요, 그러면 두 번을 다시 정리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좀 승인을 해주셨으면,

근데, 어차피 지금 25만원 나와 있는데 그게 전체 이번에 그 승인을 해주더라도 그럼 액수가 안맞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이 액수는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총필지에 대해서,

어차피 2회 추경에서 다시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두 필지를 사구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2회 추경때 잔액을 정리하고 만약에 이번에 일부 수정해 가지고 깎은 다음에 또 다시 차액이 발생하면은 추가로 계상하거나 또 추가로 정리해야 되는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승인해 주시면은 현재 가격에서 정확히 산출하고 2회 추경때 한 번에 정리해 버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가격이 또 물론 면적은 있으니까 두면 좋은데 이거 보다 좀 내려가긴 내려가겠지만은 정확한 금액이 안나온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며은 저희가 감정한 다음에 2회 추경때 한번에 정리해 버리면 되죠. 나중에 정리해 가지고 모자란다거나 남는다면 또 정리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승인 안해준 필지에 대한 그 예산까지 우리가 승인해 줄수는 없잖아요?

면적만 계상해 가지구요.

일단 그 예산은 금액이 왔다갔다 해야지, 필지 가지고 우리가 삭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공시지가로 해서 인제 추정가격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감정하면은 약간의 차이는 발생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어떻게 저기 하게되면 수요까지, 그런 것까지도 검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가가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협의는 당사자하고 뭐 최대로다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중으로 그냥 정리되는 거 보다는 한번에,

근데 이거 예산에 올라올때는 일단 감정하고 또 그쪽에 합의를 해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선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선절차가 돼야 이게 감정,

그런데 지금,

그런데 감정하면 또 감정수수료가 나가야 되니까 그런 선절차가 이루어져야 저희가, 승인이 돼야 우리가 감정하고 이런 후속절차를 밟을 수가 있거든요.

그 관리계획수정안도 부랴부랴 그냥 빠뜨려 먹어가지고 어제 거꾸로 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당초에 올린 거죠.

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복진입니다.

위원장!

109페이지 보면 말이죠, 무허가건축물 조사원 해가지고 978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무허가건축물조사는 본예산에는 없었는데오, 이번에 그 추경에 올렸는데 무허가건축물조사는 어제 그 건축과에 의뢰해서 했던 사항 아닙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전례로 보면은 매년 연례적으로 재원발굴을 위해서 연간 발생되는 무허가 시설물이나 건축물을 조사를 해서 그때 뭐 상반기나 이렇게 필요있는 시기에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무허가가 다양해 과거에 보면 발생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라고 해서 그것이 일소되지는 않고 저희들이 와서 상황판단 해보니까 이곳저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동사무소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일괄적으로 저희 그 인력이 좀 다소 모자라더라도 저희 직원을 가동해서 세원발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 관계되는 인원을 확충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논현동에 약 300여 가구가 집단적으로 누락된 사항이 제기되고 이상우 위원님이 직접 민원을 이첩을 해서 저희들이 하겠노라고 약속을 해드리고 뭐 그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연례적으로 있으므로써 재원발굴에 확충을 기할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섬세하게 저희들이 그 조사과정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내용이 실린 단원은 용어가 조금(청취불능)못했습니다. 이 주변에 홍보를 최대한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책자, 입으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타 부서 업무도 그렇겠지마는 최근 민원야기가 법개정으로 해서 자진신고 납부제가 그 변형화 됐는데 이것이 홍보가 어떻게 인식을 해줬냐 돈만 내라고 그랬, 이런 것이 저희들이 접했을 적에 곤혹스러운, 사실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시인도 하는데 지방세 홍보가 좀 계속적으로 좀 발전을 하고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실무자로서 분명히 느끼고 아마 연구를 해서 홍보에 착안을 할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징수과장 김효성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재 저 이용준 민방위과장께서 내무부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주무계장인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그 일반운영비에서 가정민방위교실강사수당 해4가지고 35,000원, 20회 2개 교실 했는데 가정민방위교실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가정민방위교실은 저희 인천시특책사업으로 금년부터 실시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달부터 월 2회씩 노인과 주부를 상대로 해서 상설민방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내용은 응급처치라든가 재난에 대비해서 어떤 일정 지역사회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손쉽고 또 신속하게 그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그 층을 보면은 사회계층을 보면은 노인이라든가 주부들이 항시 집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분들이 가장 손쉽게 사고현장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도 그러고 노인들은 오랜 인생의 연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처하는데 신중하고 또 풍부한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러한 연구보고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그 재난초등단계에서 그 분들의 손을 빌리고 또 주부들의 그 섬세한 손길을 빌려서 인명피해를 사전에 좀 줄여보자 라는 그런 취지에서 상설 민방위교실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월 2회씩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에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월2회, 20회라는 거죠?

네.

20회.

네.

근데 밑에 보면은 그 보상금에 보면은 가정민방위교실이수자보상 해놓고서 구급함 100명, 그런데 이거,

네, 이것은요.

이거 누군 주고 누군 안 줄거에요.

네, 아니 노인반하고 주부반이 있습니다. 노인반하고 주부반인데 노인반 오십 분, 주부반 오십 분, 현재 이렇게 그 반이 편성돼있죠. 그래서 100명인 겁니다.

아 근데 이 인원을 가지고 20회를 가한다는 얘기예요?

네, 네. 월 2회씩이요.

변동사항이 아니구요?

네, 네. 그래서 그 분들은 당초에 그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기 이러한 그 교실이 운영되는데 이러한 그 교실에 참가하실 분들은 각 동으로부터 노인과 주부를 상대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분들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인원이 정예화되는 거네요, 그러니깐,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지역에서요.

네.

그런 일이 발생되면 이 사람들이 출동해서 그 업무를 하란 얘기 아닙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간사 김영호 위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116억1,551만2,000원, 특별회계 2억6,995만5,000원으로 총 118억8,546만7,000원을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요구액 17억3,155만5,000원중 총무과 금회 요구액중 업무추진비중 징수과장의 산출기초의 12월로 돼있는 것을 10월로 정정하여 이에 따른 16만원을 삭감하고 복리후생비중 직책수행비의 산출기초에도 12월을 10월로 정정하여 이에 따른 30만원을 삭감하여 총무과 금회 요구액 1억9,056만6,000원중 46만원을 삭감한 1억9,010만6,000원을 조정하였고 재무과 소관 예산안중 국공유재산관리 토지매입비 중 논현동 청사진입로 부지매입비중 3필지에 해당하는 금액인 바,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게획안 승인시 두 필지에 대한 계획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므로 3필지에 대한 예산액 3,880만원을 삭감한 2억5,876만5,000원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