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두수입니다.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복지사회구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인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경안은 사회복지제도 정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만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우선 말씀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각 분야별 주요사업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안, 둘째,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분야에서는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수입금 2억8,400만원과 대형폐기물 처리비에서 4,500만원의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515만원과 공중위생법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240만원등 총 3억3,655만원을 세외수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거택보호생계비가 대상자의 증가로 인하여 1억9,229만6,00원이 증액 보조된 반면, 고용촉진훈련지원금은 1인당 매월 66만원씩 지급되던 것이 50만원으로 변경확정됨에 따라서 2,662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증개축비는 2,901만6,000원이 증액 보조된 반면 당초 2개소를 신축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보육시설은 1개소만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5,820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3,374만6,000원이 증액되고 9,358만원이 감액되어 1억4,026만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분야에서는 일반농가농기계구입비가 50만원 감액 조정되었고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체육분야중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을 시에서 통합운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48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국고보조액 21억800만원에 1억3,918만2,000원이 증액된 22억4,728만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거택보호생계비가 2,412만7,000원이 증액보조된 반면에 취로사업비는 2개구의 분구와 2개군의 편입에 따라서 재분배로 3,000만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지원금 지원은 1,307만2,000원이 증액보조되었으며 보육시설 증개축에 따라서 2,702만7,000원이 증액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신축비 5,405만4,000원이 감액조정된 반면에 재활용품선별창고내 소각로, 압축기, 계근대 장비 설치비용 2억원이 정액 보조되었고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제작비 1억9,495만7,000원이 증액되고 9,345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39만1,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산업경제분야입니다. 일반농기계구입비 15만원이 감액되면서 관광공예품경진대회참여업체에 대한 보상금이 1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시비보조액 24억5,286만4,000원에 4억139만1,000원이 증액된 28억5,425만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로써 세입 총예산은 당초 세입예산은 당초 세입예산총액 45억6,864천원에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8억3,798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31페이지 사회복지분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중 일용인부임의 단가상승 및 일용인부 재배치에 따라 인건비와 제반수당등 1,206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다음은 133페이지 민간이전중 민간위탁금은 남동구복지회관의 관리부서가 총무과에서 사회과로 변경됨에 따라서 1,819만9,000원이 이양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중 구료비는 거택보호대상자가 신규책정, 전입등의 사유로 증가되어 거택보호생계비 2억4,124만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취로사업비는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구 및 편입으로인해서 3,000만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1인당 지원액의 변경으로 1,241만5,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취업알선업무가 전국적인 전산시스템, 즉 온라인망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컴퓨터의 구입비로 50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27억5,642만8,000원에 2억4,548만6,000원이 증액된 30억191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가정복지분야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상담보조원이 배치됨에 따라서 579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에 140페이지입니다. 보상금중 노령인구증가에 따라서 1,822만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는 만수5동 경로당 토지매입비로 1억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신축된 노인복지회관의 에어컨, 피아노등의 구입비 1,6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중 민간경상보는 보육시설의 증개축비 8,326만원이 증액편성된 반면에 종교, 학교시설 부설비 2,500만원이 감액조정되는 등 5,864만원이 증액편성되어 당초 예산 35억388만7,000원에 2억8,158만9,000원이 증액된 37억8,547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재료비에 하천 및 유수지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화식물인 부레옥잠등의 식재비로 1,000만원과 시설비에 식재휀스설치비 5,000만원등 6,000만원이 증액돼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1억238만5,000원에 6,899만원이 증액된 1억7,137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청소분야입니다. 일용인부임의 단가상승으로 도로환경정리원 159명과 공중변소관리인 3명, 청소업무보조 1명등 13명에 대한 3억1,292만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7억4,695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157페이지 하단에 연구개발비는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시 처리비용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쓰레기대행수수료 13억3,713만1,000원등 13억9,263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시설비는 재활용선별창고내 소각로 설치비 등 1억5,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재활용품선별창고내 장비구입 및 음식쓰레기 퇴비화 기기설치비로 2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액 88억9,329만4,00원에 27억7,062만5,000원이 증액된 116억6,391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위생분야입니다. 당초예산액 5,139만6,000원에 위생관련 서식유인 및 일용인부임 단가상승등 290만8,000원이 증액돼서 5,430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경제분야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스관리중 출연금은 청정연로시설 지원금으로 2억원이 증액편성되었고 다음에 17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진흥출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으로 1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액 10억1,956만7,000원에 3억1,549만1,000원이 증액된 13억3,505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로써 사회산업국 총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63억2,695만7,000원에 36억8,500만9,000원이 증액된 200억1,204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균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보건소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봐주시고 사회산업국 소관이 끝나셨을 때 와 주시면 도겠습니다. 에,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사회산업국소관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세입부문은 총 예산액 699억1,323만2,000천원, 기정예산액 582억9,772만원으로 116억551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입예산액 부문은 174억4,500만원, 기정예산액 171억1,800만원으로 3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은 예산액 183억593만원, 기정예산액 112억9,955만9,000원으로 70억637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예산액 165억462만7,000원으로 증액사실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예산액 136억4,885만7,000원, 기정예산액 100억2,671만6,000원으로 36억2,214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기정재원 예산액은 40억881만8,000원, 기정예산액 32억4,881만8,000원으로 6억6,010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내용으로는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추진중인 국시비 보조사업의 사업비 변경과 9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재활용 및 정부노임단가 결정고시에 따른 일용인부의 인건비 및 제수당 인상분의 예산계상등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각조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는데 있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액 200억1,204만6,000원, 기정예산액 163억2,695만7,000원으로 36억8,508만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각 과별 세부내역을 보면 사회과는 당초 예산보다 2억4,548만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된 편성내용으로는 사회복지에 따른 일용인부임 1,200만원, 일반운영비 463만원, 민간경상보조 국시비 보조금 350만원, 민간위탁금 1,819만9,000원, 시설비 500만원, 사무용 집기류 175만5,000원, 저소득 주민보호에 따른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구호비 증액 2억4,124만9,000원은 생활보호대상자수 증가요인과 취로사업비 3,000만원이 감액편성 내시되어 삭감케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당초예산보다 2억8,158만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가정복지사업의 일용인부임, 일반수용비, 보상금, 민간경상보조등 3,361만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만수5동 경로당 토지매입은 9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취득승인되어 토지매입비로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당초예산보다 6,899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된 내용으로는 환경관리에 따른 공해방지에 6,130만원 환경지도에 따른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양비등 재료비등에 7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과는 당초예산보다 27억7,062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된 편성내용으로는 청소관리에 따른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보상금, 민간이전 및 자산취득비등 112억79만4,000원, 쓰레기 처리시설에 따른 연구개발용역비 2,000만원은 청소사업대행수수료 적정 산정을 위한 공인기관 연구용역비로 계상되었고 민간위탁금 13억9,213만1,000원은 단독 및 공동주택쓰레기 청소업체대행 수수료 부족분 13억3,713만1,000원은 산업폐기물 소각처리비용 1,000만원과 대형 폐기물처리 대행수수료 1억3,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 1억3,000만원은 시비보조금으로 재활용품선별창고내장비구입비용 및 음식쓰레기 퇴비화 기기 설치비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위생과는 당초예산보다 290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된 편성내용으로는 보건위생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일용인부임 및 자산뒤득비중 290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당초 예산보다 3억1,549만1,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주된 편성내용으로는 농업기계화 사업에 따른 민간자본보조금 65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지역경제관리 및 행정관리에 따른 일용인부임, 연료대책에 따른 청정연료 시설자금 지원금 2억원은 도시가스설설치 및 수용과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분 3년차 출연금으로 편성 되었으며 광공업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680만원, 중소기업 추연금 1억원은 관내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연차적 조성기금 1년차 기금으로 추가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예산에 대한 자료를 조사를 해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주요 안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일용인부임과 운영비, 민간경상보조, 국시비보조등 경비성에 가까운 그러한 예산이므로 특별한 사안이 없는 관계로 이 안은 원안통과를 동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나만 여쭤봅시다. 여기 지금 맨 마지막 얘기하신 거 있죠, 거택보호자생계비보호 960명이었었는데 1,320명으로 증액했다고 하는데 이것만 가지면 충분한 겁니까? 또 다시 뭐 뭐 나중에 2차 추경같은 데 또 올라오지 않겠어요?

거택보호대상자 지급은 충분하다고 그렇게,

1,320명이면 돼요?

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도,

네, 강우신 위원님.

140페이지 노령수당지급 있죠? 140페이지 노령수당 지급, 국비보조가 722만1,000원하고 구비가 1,100만원인데 1,800 한 22만9,000원이 늘었어요. 그 당초에 1억1,700만원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늘었으며 어떠한 사람에게다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건지 그서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 대상은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은 월 2만원이 지급되고 80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는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근데 여기 늘어난 현상은 당초 저희가 작년말에 조사할때는 438명에서 분기별로 동에서 요청하는 그런 인원은 518명으로 증가가 됐기 대문에 2,182만1,000원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거 지금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동에서 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조대상 노인에게.

금융기관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178쪽 서해안 고속도로면 현대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가 2억이 산정이 돼있습니다. 200m를 6m높이로 설치를 하기로 돼있는데 설치장소가 이게 진흥아파트 쪽입니까, 아니면 담방마을 아파트 쪽으로 하는 겁니까?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진흥아파트 쪽에 약 82m해서 그 교량부분까지 전부 다 방음벽을 설치를 하고 나머지 약 120m는 담방마을 쪽으로 해서 연결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사업시행이 가능하죠?

지금 입찰계약중에 있습니다.

에, 179쪽에 자전거전용도로설치공사에 10억이 계상이 돼있습니다만, 이거 설치장소가 어디어디 설치를 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지금 가안으로다가 계획을 잡고 있는 거는 남동로를 통과해서 남동공단까지 연결하는 걸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약간의 그 위치는 변경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거는 남동로를 주로 잡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181쪽에 만수국민학교 인근 보도육교 설치지장물 설비가 1억이 계상이 돼있는 지장물은 주로 어떤 지장물이 되나요?

그 지역의 지장물을 살펴 보면은 상수도관 600㎜ 약 2개소, 다음은 그 가스관이 약 300㎜짜리가 한 4개소가 있구요, 다음은 각종 그 전람시설이라든지 신호케이블이라든지 지금 기존 설비 돼있는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장물을 이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내가 잘 몰라서 여쭤 보겠는데요, 인도 있죠?

네.

인도에 자가용을 야간에 그냥 주차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네.

아침까지도 한 7시까지도 주차해 놓는데 그건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인도상에로는 모든 차량이 올라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없는 지역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단속요원이 주간, 야간 이렇게 구분해서 단속을 실시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근무시간에는 관내를 전 지역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야간지역에는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야간이래도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만은, 평상시에는 야간단속까지 지금 손길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되죠. 아마 지금 다녀 보시면 아실텐데 간석 3동, 2동, 1동 이 인도에 차가 뭐 대낮에도 세워놔요. 그런데 밤엔 더 하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문의하는 건데,

네, 차후에 그런 아주 상습적이 인도상에 차량이 올라가는 지역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간석5거리 같은데 말씀이야,

네.

5거리에 인천시청쪽으로 나가다가 서울쪽으로 커브꺾는데 보면은요, 거기 장애자가 다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 경계석을 얕게 해놨습니다.

네, 네.

그리 올라간단 말이야.

네.

올라가 가지고 왔다갔다 하다가는 그 경계석 다 망가졌어요, 지금 거기. 그게 차가 다녀서 그러잖아요. 경계석만인가? 그 보도블럭 깔은 거 그것도 엉망이죠.

네.

그 차가 아마 일주일이면 몇 번 밤에 서요, 커브 꺾는데 좁습니다, 거기. 그 사람이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것은 뭔가 대책을 세워 줬으면 하는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이건 강력히 해야지,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된다고 봐요. 대책 좀 강구해 주세요.

네, 차후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다니면서 한마디씩 다 해요. 이게 뭐냐 이거야. 말 한마디 안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한마디씩은 해요. 자기네도 차가 있는 사람인데도 그 얘기 한다구요.

네.

참고로 해서 대책을 세워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기한입니다. 건축과의 금년 추경예산안중 507만1,000원이 증가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용인부임이 단가가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과 95년도 150일 일용인부임이 130일 증가된 280일 증가됨으로써 약 197만3,000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당과에 모사전송기구입비 150만원이 추가로 계상돼있습니다. 절감요인으로써는 무허가 철거임차료 88만원이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소됨으로써 총 507만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건축과장께서 건축심의 관계도 있고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전영근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아서 또 취임한지도 얼마 안돼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아량을 베푸셔야 되겠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사무장이 발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장께서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또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아직 다 못하신 관계로 사무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신다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사무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장 방한식 보건소 사무장 방한식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당초 예산은 11억8,821만4,000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요구한 추경예산으로는 1억8,409만5,000원으로써 주요 요구내역으로써는 보건소 신축공사에 따른 통신장비 및 X선장비, 세이콤 장비등의 시설이전비로 1,100만원, 신축청사에 있어서 물리치료실 설치에 따른 보건소 각종 장비구입비와 집기구입비 등 총 합쳐 가지고 1억2,667만2,000원 나머지는 일용인부임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임금인상 요구분과 기타 홍보물 구입비등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강우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23페이지인가요? 아 223페이지, 그 60만원 삭감한 거 있죠?

사무장 방한식 네.

피임약제보급수수료재활용비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깁니까? 왜 삭감을 했어요? 삭감해서, 뭐 재활용이라는 게 뭡니까, 수수료 재활용비?

사무장 방한식 95년 1월 27일날 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가 시조례로 돼있습니다. 시조례로 돼있는데요, 시조례. 시에서 이게 그 교부금으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것이 1월 27일날 이 조례가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세출예산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약품보관용 대형냉장고 1대, 시술대 및 검진대 2대, X선 자동현상기 1대, 혈청희석기 1대, 당뇨검사계 1대, 스크리 4식, 휴대용 연막기 5대 등 여러 가지가 자산취득에서 등등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 우리 보건소에 하나도 없는 물품입니까, 있는 것입니까? 이게요?

사무장 방한식 현재 저희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여태 이런 그 기구가 없이 그냥 보건소를 운영 했다는 얘깁니까?

사무장 방한식 이러한 그 검사는....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형냉장고는 현재 저희 없습니다. 단지 이번에 그 대형냉장고 구입건을 여기에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각종 약품을 보관하다 보니까 보관상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현재는 각 실별로 약품별로 보관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용기간도 문제 있고 냉장에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집중보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집중보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형냉장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타 X선 현상기라든가 혈청 희석기 그리고 당뇨검사기계 이런 것도 현재 저희들이 보관된 게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오래됐고 낡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그 새로운 제품으로 대체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제출코자 합니다.

그럼 이 기계들이 사용연한이 만기 됐습니까?

사무장 방한식 89년도에 우리가 개원하면서 이거를 구입한 거기 때문에 현재로는 내용연수가 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사회산업국, 도시국 및 보건소에 대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그간에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