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옥 의원 발언

의사계장 장석조입니다. 오늘 회의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의장단 임기에 관한 위원간담회에서 사회건설위원장을 다시 선출하지 않기로 하고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협의 결정하여 주신대로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경환간사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사퇴를 하여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중화장실 관리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에 포함, 관리하다 보니 공중화장실 관리면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어 별도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일부 용어에 포함된 공중, 개방, 유료화장실의 설치․관리․승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장을 넘기셔서 신구 대조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제3조에 보면 공중변소의 설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3조에 있는 내용을 삭제코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개방변소의 설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4조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5조 유료변소의 승인이 있습니다. 이 유료변소에 대한 승인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26조에 보면 업무의 위탁등 내용중에 구청장은 축산폐수의 공동처리 시설 또는 공중변소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능력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중에 공중변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유료화장실의 설치 유지 관리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그 뒷면에 조례전문을 첨부를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내무부 연수원에서 교육중에 있어 사무과장이 의안검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섭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대덕구 관내는 법동, 송촌동의 택지개발 3, 4공단 등으로 인한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아울러 생활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수․분뇨를 신속하고 원활히 처리하여 수질오염 방지는 물론 쾌적한․생활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분뇨 관련 영업허가등을 적정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분뇨의 수집, 운반등 분뇨관련 영업허가 정수가 1개소로 되어 있는 것을 인구 20만명 초과시 1개 업소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섭위원의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20만명 이상이니까 40만 되면 또 하나 하는 것이죠.

그러면 5개를 더 해야죠.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정환위원께서 잠시 협의 관계로 정회하자는데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아 우리의 국민소득 수준에 걸맞는 선진 화장실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물론 민간이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나 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에 필수적 임의적으로 두어야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 및 책임부서를 정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이외의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이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 설치 관리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일정시설기준 전담관리인 배치, 편의용품 비치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구청장 승인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제정을 하였습니다. 개선명령 이행기간내에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는 자와 유료 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는 15개 법률에 해당이 됩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여객자동차 터미널법, 도․소매진흥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도로법, 철도법, 도시철법, 항만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문화재보호법, 석유사업법, 관광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항공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대덕구관내에 현재 공중화장실은 75개소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4개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59개소,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7개소, 철도청 소관이 1개소, 수자원 공사가 3개소, 농수산 시장이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두 장을 넘겨보시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 의하면 목적과 정의...

과장님? 이 안은 지금 설명하신 것이 다 내용에 들어있고 유인물로 대체 합시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의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여기에 맞는지 몰라도 여기에 공중화장실이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수세식으로 되어 있지 않죠? 대덕구 전체적으로요.

예. 수세식입니다.

전체 수세식입니까?

전체는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이것을 대덕구 전체적인 수세식을 빨리 교체를 해야돼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무슨 일이 하나 났죠? 대화동에. 그래서 옛날 재래식 변기로 되어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구멍만 이렇게 뚫었단 말이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동에 이상한 일이 하나 터졌었다고, 그런데 이게 뭐 조례만 자꾸 이렇게 하시지 말고 현재에 있는 그 푸는 것을 완전히 수세식으로 바꾸어야 돼 이것을 그 예산을 다음에는 세우셔 가지고 전부 공중변소를 수세식으로 다 교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좁은 공간에도 사람이 죽었단 말이요. 꼬마가 하나 빠져서. 그러한 현실이 있었으니까 이것을 말이요. 이것을 통과를 한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 재래식 공중변소를 전부 수세식으로 교체를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여기에 보면 잘못하면 과태료를 물린다고 했는데 그 인명피해 난 것은 변상을 안해줬어요? 누가 해주는 거요? 그것은요. 대덕구에서 책임이 없습니까?

현재는 저희 공중변소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은,

아니죠. 그당시 시청에서 그 이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 것이니까 시에서 책임을 지든가 구청에서 책임을 지든가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자꾸 나오면 안되니까 지금 현실에 맞추어 구청에서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것은. 그것 물고 늘어지면 입장 곤란하니까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전부 수세식으로 고치세요

예.

예.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을 뭘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신탄진역에 있는 화장실이 있죠. 그 화장실을 그 신탄진역에서 임의적으로 열쇠를 잠그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개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유소에서 변소 있는 것은 그것은 공중화장실이고?

그것은 개방화장실이죠.

개방 화장실이죠. 그것도 그러면 여기 지금 숫자가 나왔는데 공중화장실만 75개고, 개방화장실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왔거든 숫자가. 이 메모가. 그러면 지금...

개방화장실이 공식적인 명칭이 공중화장실입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해 달라고 했어요. 공중화장실중에 개방화장실, 유료화장실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중화장실로 한꺼번에 용어를 바꾼겁니다.

일원화 시켰습니까?

예. 일원화 시켰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안건이 몇 가지 안되니까 이 조례 안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질의를 하시고 나중에 시정사항이라든가 좋으신 말씀을 하시는데 별도로 끝난 다음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미 의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하위원께서 이해를 하십시오.

아니, 앞으로 하시더라도 안건에 대해서만 빨리빨리 다루자 이거요. 왜냐하면...

예. 더 간단히 하자는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요 목적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고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약품수준에 대한 수수료를 보급수수료를 현재까지는 대전광역시에서 시 징수조례에 의해서 결핵환자에 투약하는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를 시에서 징수를 해 왔습니다. 대전광역시 수입증지로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를 제정하여서 대전광역시대덕구 수입증지로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시 수입으로 잡혀있는데 이 조례를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을 해 주시면 바로 구 수입증지로 구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열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잠깐 나오세요. 지금까지 그러면 걷는 수수료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항결핵제 약품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무료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수수료를 2,000원씩 받는 데요. 한 환자가 치료가 6개월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매달 한달씩 약을 타가는데 2,000원씩 수입증지를 시 수입증지를 가지고 붙여서 시 수입으로 놓고 교부금으로 30%를 구로 내려주면 그 30%를 가지고 그 약품을 먹고서 위장장애가 있는 사람은 재투자해서 소화제를 사주고 그렇게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자가 약 200명 정도 이렇게 약품보급 환자가 되는 데요. 이제 구 수입으로 했을 때에는 100% 다시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현재까지는 우리 보건소에 와서 약품을 타갈 때 시청에 가서 증지를 사다가 했습니까? 보건소에서 시청증지를 갖다 놨습니까?

예.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 증지를 결핵실에서 사다 놓고서 오는 분한테 2,000원씩 받아가지고 거기에다 붙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1년간 수입이 수수료가 얼마였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결핵환자가 199명인데요. 주로 초 치료환자가 6개월인데 테럭환자도 있고 다시 등록환자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에는 100% 보급수수료 100%를 구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시에서 30%를 가져왔다는데 70%는 다 어디에다 썼습니까?

그건 제가 모르죠. 시 예산이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락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1992년 12월 8일 법률 제4538호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으로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치구의 권한사항중 구청장이 추진해야 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안 제2조에 의하면 구청장이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였고 제5조 안에 의하면 지역내에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 의하면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미이행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8조에 의하면 사업장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과장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시행하기 어려운 조례 아닙니까? 취지는 좋지만,

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나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협조가 필요한 법률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한다는 예고는 있었습니까?

예, 있었죠. 저희가 반상회 회보에다 돌리고요. 대덕구지에다 돌리고 저희가 다른 행정적인 채널을 통해서도 홍보는 사실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이 이것을 위반했을 때 어떠한 재제를 합니까?

이것은요. 개인에게는 커다란 사항은 없습니다. 숙박업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큰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해당이 되지 개인에게는 별 해당이 없습니다.

지금 영업도 잘안되는데 이것을 내세워 가지고서 무슨 뭐 지금 위생 감사권을 내세워 가지고서 가격을 인하시켜라 하는 이런 편법적인 저기를 하는데 이 조례를 가지고서 또 우리 주민을 갖다가 괴롭게 하지는 않겠습니까?

계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문제를 좀 검토, 이거 5개구청중 어디가 제정이 되었습니까?

다 통과가 되고요. 저희가 제일 마지막 지금 의회가 개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마지막이 됩니다.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데 협의회 인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협의회 위원은 1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누구요?

관련공무원, 환경관리 전문가, 재활용 사업자, 시민중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요식업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식업이라든가 숙박업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숙박업 그 임원에게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일차부터 이게 단위, 1,000원이면 이게 얼마요? 200만원! 이렇게 많은,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이 금액까지 통과되는 것 아니요? 이거 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만들은 겁니까? 이게.

이것은 자원재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가 제정을 하는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통과가 되더라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더 저희가 홍보를 한 다음 그래도 안될 때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법인데 부과를 하면 안낼 수도 없는 거요. 이것은,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가 충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코자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윤정병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주차장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 관리를 요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세입자원으로 주차요금, 노외주차장관리 위반 과징금, 주정차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전입금, 기타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로서는 주차시설 확충관리 및 기타 주차관련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개량 및 정비, 도시교통 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기타 도시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 충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으로서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하정환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내에 주차장 설치를 하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노상 주차장이 저희가 443.2km,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각 동에 오정동 어느 곳 어느 곳 있습니까? 오정동, 각 동마다 있는 거죠?

예. 동마다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동별로 숫자는 지금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자료를 좀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셔야죠. 다 하셨어요? 예, 김상옥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법동같은 데를 가면 전부 지역 주민들이 민원관계로다 서류를 떼러 갈텐데 동사무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차를 가져가는 사람들은 노상에다 받칠 수밖에 없단 말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법이 통과되면 조례안건이 통과되면 주차장 비용을 내야 되는 데 이게 우리 주민의 세수수입도 좋지만 지역주민이 또 피해를 입는데,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과태료를 기왕에 징수했던 것이 일반회계에 편입되었던 것을 별도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뿐입니다. 주민에 어떠한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과태료를 징수했던 것이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있던 것을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민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차장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과태료라든지 제반 경비를 받은 것을 그것을 일반회계에다가 들어가던 것을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만 가르는 것입니다. 회계만을,

예, 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현재 3억 얼마라고 했죠? 93년도에 3억5,000만원?

3억4,000입니다.

3억4,000, 그러면 그 3억4,000을 일반회계에 넣다가 교통시설을 위해서 세출부문에서 그 돈을 다 썼습니까? 못 썼습니까?

지금 주차장 어떤 노선이라든지 선이라든지 아니면 유개승강장 이런 시설비는 일반회계에서 저희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그것하고 이렇게 수지타산이 맞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더 일반회계에서 갖다 썼느냐 이만큼 벌었는데 이것을 더 시설에다 투자를 못했느냐, 그것을 어떻게 알고 계시냐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여기서 정확히는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금액보다는 수입금액이 많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만큼 못썼다. 이러면 더 시설투자를 더 할 수 있다. 교통을 더 낫게 해 보겠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이병철입니다. '95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 협약체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전세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융자하는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주거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저소득층 전세자금융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이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의 채무부담 행위를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95년도 우리 구의 추천에 의해서 융자를 받는 전세입자가 있습니다. 영세민으로서, 그 사업비는 95년도에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세자금 융자자 중 납기가 도래하였으나 (채무관계자 연대보증인 포함이 되겠습니다)융자금 상환능력이 없어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시에 구청장이 이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구에서 융자를 해줘 가지고 본인이 못 갚아서 구청장이 채무보전 해준 행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구청장하고 주택은행하고 이렇게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 사업비는 95년도에 1억 1,500만원 그 재원은 저희 구비가 아니고 한국주택은행의 특별계좌를 설치해서 하는 국민주택기금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고있는 전세금 500만원이하 전세입자중 생활보호대상자와 유사한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500만원이하 그러니까 300만원도 될 수 있고 200만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전세자금으로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 금리는 연리 3%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상환은 전세기간 만료시 전세 금액 중에서 주택은행 융자금을 관할 동장에게 반환하고 이 세입자가 받는 융자금을 동장이 받아 가지고 주택은행에 이렇게 납입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 현황은 90년도부터 저희들이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매년 이것을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지원협약서가 의결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매년 96년도에다 이 협약서를 가지고 이렇게 융자를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것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틀리는 사항은 뭐냐하면 이 협약서를 보시면 제5조 3항에 그 사항이 좀 틀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갑이 선정한 융자대상자에게 융자 취급하는 기간은 94년 12월 30일로 못을 박아서 매년 이렇게 다시 하게 됐었습니다. 그 사항은 94년 12월 30일을 빼고서 「갑이 선정한 융자대상자에게 융자 취급하는 기간은 익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지침 시행일 전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한 사항이고 10조 1항에 보면「본 협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 및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했는데 이 사항은 본 협약은 주요내용의 변동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연장해서 이렇게 쓰는 것으로 그렇게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영세민 전세자금융자 지원협약 체결동의안에 대한 의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예. 김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