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3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사무과장 오형국입니다. 금번 제3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18일 박재걸의원 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중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지난 5월 12일 남해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과 '95년도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 16일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기획실장 윤기봉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된 사유로써는 강진만 어장정리사업 보증채무이행 상환의 예산액 확보와 강진 청자생산의 집단화에 따른 부지조성, 비닐하우스 시설확대 지원, 그리고 당초예산 성립 후에 그간에 각종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조정과 일용인부임의 단가 인상 등 여건 변동에 따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이 602억 3천1백만원이었습니다만 1회 추경 규모를 53억 4천8백만원을 증액한 655억 7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499억 3천9백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46억2천2백만원을 증액한 545억 5천 1백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103억 2백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7억 2천6백만원을 증액한 110억 2천8백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하 세입세출 내용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설명 순서입니다. 예산 총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예산의 총규모와 일시차액입니다. 총예산액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기 때문에 일시차액을 한도액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총규모의 약 3%인 19억 6천7백39만 3천원으로 한도액을 정했습니다. 수입출 예산명세서는 뒷페이지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억 8천 5백24만 7천원으로써 약 12.5%정도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항별 설명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까지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7페이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에 대한 사항별 설명입니다. 46억 2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에서는 1천만원이 증액이 되있는데, 도축세와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수입에서 1억 9천8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관공업 수입과 증지수입, 폐기물수집수수료,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다른 예산보다 더 많이 1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난해보다 금년에 양여금이라든가 교부세같은 것이 영달이 좀 급해서 증액이 매입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될 전망이 되어서 좀 늘렸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12억 6천9백만원이 늘었는데 그중 순세계잉여금이 11억 6천만원, 기타 잡수입이 있고, 과년도 수입이 9천6백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에서는 1억 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인 법정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9천1백만이 오히려 줄어들었고, 특별교부세가 2억원이 있는데 이는 다산 유적지 정화관계 교부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지방양여금은 3억 7천6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1억 7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이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 산업경제비에서 11억 5천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농업용수라든가 생활용수, 방조제, 가뭄대비 경지정리, 이런 것들이 늘어난 주된 내용입니다. 도비보조금은 7억 7천1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앞에서 말한 국비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 보조가 4억 8천7백만원인데 무위사-경포대간 도로 확포장 사업 4억, 장전교가 1억 그래서 5억이 늘어난 내용입니다. 지방채 5억이 늘어난 것은 청자촌조성사업을 위한 기채를 할 것으로 해서 5억을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재산매각수입은 4천만원을 공유재산매각으로 당초 계획보다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작년도에 쓰고 남은 액수가 당초예산에는 예정을 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검토를 다시해서 정산처리가 된 것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부담금 5천5백만원은 임도시설에 따른 보수와 시설의 자부담 액수를 수입으로 잡아서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비에서 4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사무기기가 늘어난 것이고, 일반행정비중에 기관공통운영비 5천5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 주된 내용은 연금부담금하고 퇴직수당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에 2천1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사무요원 인건비 단가가 매년 9월달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신년도 되면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인상된 부분이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2천만원의 국외여비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 항에 있던 것은 2천1백만원입니다만 세계화추진에 따른 공무원 시찰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 현상에 따른 증액의 필요액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보관리 2천7백만원은 각종 인쇄물대 증액과 풀보조에서 1천5백만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내무행정에서 5천만원이 늘어난 것은 여기에는 일용인부들에 대한 단가인상이라든가 새마을 협의회 또는 범죄없는 마을지원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난 주된 내용입니다. 행정감사에 있어서는 단가인상에 따른 것이고, 지방수입관리에 있어서는 일용인부들이 그쪽에 많이 있어서 일용인부 단가 인상요인입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사무장비 확보를 위한 금액입니다. 13페이지, 사회복지비에서 일반복지비가 1천5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보험단체하고 장애인 지원관계가 늘어난 액수이고, 생활보호는 저소득 보호를 위한 거택보호금액의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줄어든 액수입니다. 가정복지과 역시 보조금 조정된 사항입니다. 보건관리에 있어서는 예방접종에 따른 것과 거기에 유료접종을 해서 수수료를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계상한 것과 장비확보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환경관리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조정된 내용입니다. 쓰레기 처리에서 1억 5천8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잘 아시다시피 분뇨처리장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 하고, 공중변소 시범화장실에서 국비 5천만원하고 도비 5천만원이 늘어나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관리에서 21억 5천5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앞서 세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용수시설이라든가 경지정리, 이런 것들이 대개 늘어났습니다. 축수산 진흥에 있어서는 단작사료라든가 한우 경쟁력 제고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보조금이 조정이 된 내용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농촌진흥에 있어서는 소득작물로써 토하양식 같은 소득사업을 올려보는 그런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산림관리에 있어서는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 부담금, 임도시설에 따른 그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조림사방 관리에서 2억 4천6백만원이 줄어든 것은 사업물량이 줄어서 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 관리에 있어서 3억 5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어장정리사업에 6억3천1백만원을 보증채무 상환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6월말 예정해서 6억 3천1백만원을 보고, 일반회계에서 3억을 어장정리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주고, 어장정리 특별회계에서 기존의 예비비로 유보돼 있던 것을 3억 3천을 해서 6억 3천1백만원을 상환할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관리에 있어서는 약 4억 4천이 늘어나 있는데 여기서 늘어난 것은 관광개발에 따른 무위사-경포대간 도로 확포장 수입 관련해서 계상을 한 것이고, 상.하수도사업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주택사업에서 2억 1천9백만원 줄어든 것은 부엌개량사업이 줄어든 내용입니다. 건설관리에서 1억 3천5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장정교 설치 관계가 도비 1억과 군비 1억으로 해서 2억으로 계상한 주된 내용이고, 농어촌 도로에서는 오히려 양여금 사업비가 줄어든 내용입니다. 지역개발에 있어서 3억 8천2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마을 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치수 및 하수도사업에서 7억 9천2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하수도관정비 양여금사업 2천만원과 분뇨처리시설에 1억 7천1백만원, 그리고 농어촌 하수도정비 양여금 6억원이 주된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교통안전에서 늘어난 것은 신호등 1개소가 고장이 나 있어서 보수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2억 5천4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다산 유적지 교부세 2억과 관련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관광국제교류에 6억 1천7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청자사업소의 청자집단화와 관련한 6억이 계상됐기 때문에 지출된 내용입니다. 체육진흥관리에서 1억 6백이 늘어난 것은 공설운동장 시설을 1억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왕에 못 끝나기는 합니다만 내년도 군민의 날 행사를 거기서 하려고 보면 현지공사를 하는데 지금 앉을 자리도 없고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일 공정이 늦어서 활용하기가 어려워 금년에 일부를 착수해서 내년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민방위관리에서 1천 8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늘어난 내용입니다. 기타 제지출금에서 3천1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국도비 반환금이고, 예비비는 6억 7천9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앞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기타 읍면내용에는 2천8백만원인데 사무직 경비를 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의 세입이 1억 9천1백만원이 늘어난 주된 내용은 순세계 잉여금 3천1백만원이고,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노후관 교체를 위한 1억 6천만원 보조금이 온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의 세출은 세입에 관련해서 세출을 조정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주택사업에 있어서 4천6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융자금징수와 수입이 늘어난 것을 세출에서 상환할 것으로 해서 계상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의료보험기금에 있어서 세입 2천9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순세계 잉여금 조정과 과년도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기에 반환금도 같이 조정한 내용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에 있어서 2천2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과년도 수입이나 금년도 잉여금이 늘어난 것들인데 관련해서 융자사업 상환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간척사업에 있어서는 4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순세계 잉여금이 늘어난 것에 관련해서 세출을 잡았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세입이 줄어져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장정리사업에 있어서 3억 3천8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앞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준 3억이 들어와서 당초에 있던 예비비를 3억 2백을 깎아서 조정을 해가지고 6억 3천7백만원을 상환할 것으로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해역이용협의회에 따른 용역비가 당초예산안을 올리기 전에는 예측을 못했던 것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용역비 1천만원이 빠져서 예비비에서 3억 2백만원인데 1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용역비 1천만원 계상한 것을 조정을 했던 것이 하나가 누락이 돼 있습니다. 수정안은 기 제출한 후에 접수가 돼 있습니다. 농공단지예산에 있어서는 9천7백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만 이것은 융자금 회수수입 목표를 더 늘려가지고 미리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관련해서 세출에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더 자세한 취지와 내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한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실장 윤기봉입니다. 이어서 남해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한 이유로써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해서 지역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해서 처리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뜻에서 인근 자치단체간에 협의 협약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안을 설정을 했습니다. 주요 협의 구성체는 강진군, 완도군,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 등으로 해서 전남에서 권역별로 묶도록 해서 저희는 5개군을 한 권역으로 했습니다. 각 군마다 따로따로 인근 군하고 하려고 하니까 서로 잘 되지도 않는 문제가 있고, 또 당사자들만 가지고 하면 안되겠다, 해서 권역별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코자 하였습니다. 협의회에서 처리해야 될 주요 내용으로써는 도시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주택단지, 공업단지 조성, 도로의 신설, 개보수 사업, 노선버스 신설 변경, 상.하수도 설치,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축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자원의 개발이용 조사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기타 협의회를 거쳐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들도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서로 이해 당사자 군간, 이웃 군간에 서로 갈등이라든가 마찰을 피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뜻에서 지방자치 법 제142조와 시행령 48조에서 근거를 해서 규약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안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권역별로 이렇게 하도록 했고 저희 군은 지난 5월초에 인근 군끼리 실무자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항별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내무과장 서용대입니다.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상반기에 군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민선자치단체장의 정원이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승인되어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군 본청 정원 1명을 증원코자 하오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과 정원은 별도로 관리하여 왔으나 정원관리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95년 5월 9일자로 동 규정이 대통령령입니다만 개정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강진군 지방공무원의 총수에 의회사무과 정원 11명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중 현재 군 본청 정원 234명에서 민선자치단체장 정원인 지방정무직 공무원 1명을 증원하여 235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과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총수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무직이라 하는 것은 일반직 특수경력직이라 해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내의 공무원을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군민에 의해 선출이 되기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 1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시 되는 사항은 현재 국가 4급하고 지방 4급중에 한명이 줄어들고 한명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니냐는 논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현재 정무직으로 해 놓고 7월 1일부터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또한 현재 부군수가 지방 4급으로 되어 있는데 '98년 6월 30일까지는 국가공무원 4급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고, 또 7월 1일부터서는 다시 지방공무원 4급으로 환원되도록 지방자치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무직으로 해 놓고 지금 국가에서 행정사무기구 자치단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7월 1일에 가서는 도 기구, 시군 기구, 중앙기구도 같이 병행해서 할 때, 아까 국가공무원 4급, 지방공무원 4급은 조정할 계획으로 우선 정무직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과 정원을 계속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총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사무기구 및 정원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의회사무과는 제외하고 별도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됐었어요. 그렇게 시행이 되다보니까 의회사무과 직원을 강진군 지방공무원 총 정원수에 넣어서 정원관리랄지, 승진문제랄지, 인력조정이랄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의회사무과는 정원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우리 본청하고 보건소, 지도소, 읍면, 그다음에 사업소 이렇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완전히 11명이 정원관리가 안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총 정수에서 관리가 안되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서 지난 5월 9일자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개정을 해서 본청 강진군 지방공무원은 본청 다음에 의회사무과를 넣고 그 다음에 직속기관 보건소, 지도소를 넣고, 그 다음에 청자사업소, 도서관, 위생사업소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읍면, 이렇게 해서 총 정원 관리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준칙에 따라서 우리 강진군 지방공무원 조례로 개정을 해서 우리 정원관리에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서 본 군 원활한 군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공보실장 윤준석입니다.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중 정다산 유적지 정화사업용 만덕 분교 폐교부지 매입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다산 유적지는 조선후기 실사구시의 실학사상을 집대성하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집거지로 국가지정 사적 제107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곳입니다. 다산초당이 몇년 전만 하여도 다산의 목민사상을 연구하였던 교수, 학생 등 학계의 전문가 집단이 탐방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93년 영남대 유홍준 교수의 나의문화유산답사기란 탐방서적 발간 계기로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의 문화유산 탐방객이 급증하여, '94년말 현재 21만 2천명의 탐방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95년 4월 22일, 정다산 유적지 정화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이들 탐방객들의 다산의 목민사상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스쳐가는 관광유적보다 머물며 생각할 수 있는 문화유적으로 조성키 위해 만덕분교 폐교부지를 매입하여 다산교육관, 숙박시설 등을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매입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코자 하는 토지는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368번지에 소재하며, 학교 용지로 현재 학교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부지 총면적 11,853 평방미터, 약 3천5백86평을 강진 교육청에서 감정통보한 6천9백45만 4천원을 들여 금년 상반기중에 매입코자 합니다. 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1조 및 제39조의 관리법에 따르고 문화공보실에서 주관이 되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이 승인되어 정다산 유적지 정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산초당 학교부지 매입은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데 청자촌 종합타운 계획관계는 지금 어디서 취급하고 있습니까?

청자사업소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자사업소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예, 우리가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똑같은 사안의 일처리 관계인데,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요. 그 내용은 왜 그럽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농지관계는 산업과에서 예산관계는 기획실에서, 조성 관계는 공보실 내지는 청자사업소에서. 그래서 한꺼번에 일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같은 사무관이 청자사업소에도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한군데에서 일괄 추진하라고 해서 청자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청자촌이 앞으로 조성이 되며는 기술 이전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성구입니다.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지도소 실습포장 매입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농촌지도소를 지역 농업의 기술센터가 되도록 각종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여 농민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실습포장용 토지를 매입,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강진읍 서산리 81-1번지부터 외 5필지, 3,731평입니다. 예산은 8천250만원입니다만 감정원 감정평가액의 범위 내에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당초 토지매입 예정지를 강진읍 서산리 81-1번지부터 81-7번지까지 7필지 4,050평을 연필지로 매입하려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주의 비협조로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였습니다. 다소 분산된 점은 있으나 매입 예정지를 중심으로 매입 가능한 토지와 인근 토지를 우선 매입해서 금후 재구획정리가 될 때 집단으로 환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매입시기는 금년 상반기 입니다. 본 건의 공유재산 총괄표 취득대상 재산목록, 토지대장 등본, 지적도 등본을 첨부하였으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실습포장용 토지를 매입, 농민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