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희 의원 발언

의사계장 한삼윤입니다. 금번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95년5월24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1차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창녕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을 가진후 심사의결이 있겠으며, 마지막으로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하는 순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춘길입니다. 먼저 창녕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처리장에 분뇨이상으로 악취를 맡아가며 파리떼가 극성인 열악한 환경속에 근무하는 자는 매일 직접 쓰레기를 성상별로 분류하여 매립하고 있으나 장려수당은 전 과정을 기계로 처리하는 분뇨처리장 근무자보다 적게 받고 있어 조례를 개정하여 쓰레기처리장 근무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일부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 현행 쓰레기처리장 근무자에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월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개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주시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별표 3인데 장려수당 지급을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급대상은 하수, 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월15만원. 개정안은 하수, 폐수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월15만원. 즉 말하자면 쓰레기 처리업무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별표 3에 보면 두번째 지급대상란에 보면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월 18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뇨처리업무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를 삽입해서 월 18만원. 시체화장업무 및 납골당의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전과 같이,우리가 없기때문에 그대로 20만원으로 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달원입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95년5월24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16호로 회부된 창녕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개정령.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개정령에서 분뇨.하수.폐수.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 대하여 장려수당 지급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등 자체실정에 따라 적정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재 쓰레기처리장을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와 같은 수준으로 개선하자는 조례내용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장의 근무여건의 열악정도를 감안해서 개선해 주므로써 쓰레기처리장 근무자의 사기진작과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례개정에 있어서는 찬성합니다만, 저가 생각하기에 지방화시대에, 군수도 직선제가 되어가는 마당에 분뇨처리장. 쓰레기처리장의 업무는 용역업체로 바꾸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군재정상 아무래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연구를 하셔가지고 물론 장단점, 애로점, 문제점도 따를 것으로 압니다만, 용역업체로 전담해서 하는 방향이 저가 생각할때는 경비적인 절감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시는 견해를 가지고 계신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조례개정안하고는 별개지만 저 나름대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되면 여러가지 경영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일부 쓰레기수거를 민간업자로 하여금 위탁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가지 방면에서 각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을 것이니까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과연 채산성이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현행 분뇨처리수당을 18만원 주고 있습니다. 쓰레기업무 수당은 15만원 주고 있습니다. 환경여건이라든지 여러가지 열악한 상태인데 똑같이 주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쓰레기장에 인원은 몇 명입니까?

기계직외 2명 있고, 나머지 4명은 인부로 있고 현재 7명입니다.

예. 상당히 파리떼도 많고 위원님들 오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운 여건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의 사기진작을 시키자는 의미에서 조례개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석희입니다.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주차난 해소와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설치시행하고 있는 주차장조례를 시.군간 형평유지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주차질서의 조기정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민간이 경영하는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현실화입니다. 현재 1회주차 30분간 200원하는 것을 250원으로 50원 인상해주자는 안과 장애인 자가운전차량 및 승용차 10부제 이행차량과 자가용 함께타기 차량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자가운전차량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으로 미감면된 것을 50% 감면해 주는 내용과 승용차 10부제 및 자가용 함께타기 차량에 대한 현행 미감면사항을 20%감면해주는 안이 됩니다. 세번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은 현행 주차장법 기준과 맞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법 기준과 동일하게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조항 별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한 주요골자와 이중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달원입니다.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95년5월24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17호로 회부된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뒷면에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조례가 시.군간에 형평성이 없어 불합리하여 현실에 맞게 시.군조례를 재정비토록 도에서 지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을 현실화하여 도내 통일을 기하고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및 승용차 10부제, 자가용 함께타기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감면조치하므로써 교통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되며 각종 시설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및 시설기준을 강화하므로써 주차장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조례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자가용차는 증명서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표가 나는데 승용차 10부제차량, 자가용 함께타기 차량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조례가 개정되면 승용차 10부제, 자가용 함께타기차량을 선별해서 티켓을 발부합니다. 차의 뒷면에 부착하면 타 시.군에 가도 요금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혜택이 서로 시.군간에 통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