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동 의원 발언

의사계장 한삼윤입니다. 금번 제1차 내무위원회는 95년5월24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운영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동마산소방서계성면소방출장소청사신축을위한부지무상사용동의요구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면 먼저 창녕군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사회진흥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과 심사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과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마산소방서계성면소방출장소청사신축을위한부지무상사용동의요구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과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과 동의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5년5월26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녕군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운영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사회진흥과장 이정식입니다. 창녕군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운영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체육진흥을 위하여 창녕군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자 체육진흥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써 기금조성재원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조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출연금 및 보조금. 다음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금.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주민 및 기관단체등이 기금조성을 위하여 기탁한 성금. 창녕군이 허가한 하천 골재 ㎥당 직영채취는 판매량에 100원, 민간채취는 허가량에 50원. 조성금액은 10억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기금관리에서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구좌에 납입관리하고, 기금은 금융기관에 장기예치하여 관리한다. 기금납부. 안 제5조입니다. 직영채취는 골재대금과 동시에 납부하고, 민간채취는 매년 골재허가대금 불입과 동시에 선납한다. 다음 페이지 기금의 사용입니다. 조례안 제6조입니다. 지방체육진흥사업우수선수 육성사업. 군민체육대회개최. 도민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참가,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기금은 연간 이자수입의 범위내에서만 익년도 일반회계에 편성 체육회에 지원합니다. 기금운영계획입니다. 매년 회계년도마다 체육회의 사업계획을 보고받아 이자수입의 범위내에서 확정지원합니다. 기금의 관리공무원 지정입니다. 기금관리관은 부군수이며, 기금출납 공무원은 체육업무담당 부서의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녕군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창녕군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창녕군체육진흥기금의 조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조성을위하여 지원하는 출연금 및 보조금 2.국민체육진흥 공단의 지원금 3.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주민 및 기관.단체등이 기금조성을 지정기탁한 성금. 5.창녕군이 허가한 하천골재에 대하여 골재대금외에 직영채취는 판매량의 ㎥당 100원을, 민간채취는 허가량에 ㎥당 50원으로 정한다. 단 관수용 골재채취허가는 기금을 면제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조성액 기금조성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 기금의 관리 제1항 기금은 세입 세출외 현금구좌에 납입관리한다. 제2항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장기예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 기금납부. 1항 제2조의 제1항 내지 제4호의 기금은 발생 즉시 납부한다. 2항.제2조의제1항제5호의 골재채취에 따른 기금은 다음과 같이 동시 납부한다. 1.직영채취의 경우 골재대금과 동시에 납부한다. 2.민간채취의 부과기금은 매년 골재채취 허가시 대금과 함께 선납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6조 기금의 사용. 1항.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1.지방체육진흥사업 2.우수선수 육성사업 3.군민체육대회 개최 4.도민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참가 5.기타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2항 기금은 연간 이자수입액 범위내에서만 사용한다. 3항 기금의 이자수입은 익년도 일반회계에 편성 체육회에 지원한다. 제7조 기금운용계획. 기금은 매회계년도마다 이자액 범위내에서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체육회의 사업계획을 보고받아 확정지원 한다. 제8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관리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두되 기금관리관은 부군수가 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체육 업무담당부서의 사회진흥과장이 된다. 제9조 관계기관 및 관련자의 협조요청. 1항 군수는 제2조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항 골재채취 허가부서에서는 이조례에서 정한 기금을 매년 골재채취허가시 골재대금에 포함 산정하여 민간채취의 기금징수 및 직영채취 기금불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 은 창녕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설명자료를 나누어 드린 체육진흥기금조례제정 업무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계획의 목적이 효율적인 지방체육 진흥발전으로 군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한 체육진흥기금 확보조성 지원으로 도민체전출전 및 각종 체육회의 개최등 체육회운영 및 활동을 원활하게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고, 기금조성 목표액은 10억원이상. 조성기간은 95년부터 2004년까지 약10년간 예상했습니다. 기금조성 재원확보 방안은 주요확보 재원이 골재채취 허가 및 판매대금에 부과를 하고 현 골재 ㎥당 허가판매 금액에 군 위탁지역은 허가량의 100원, 민간업자는 채취허가량의 50원, 기타 업자는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 보조금, 공단지원금, 수익금, 성금을 포함합니다. 기금 활용방안은 세입세출외현금구좌를 설치하고 조성된 기금은 장기적립을 해서 기금목표액 조성시까지 매년발생이자를 체육회 보조지원을 하며, 창녕군체육회 운영실태를 다음 페이지에 보면 부족한 군 보조지원액으로 체육회운영 곤란과 부족한 체육회 운영비충당을 위한 체육회비 징수로 체육회임원취임을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 및 각종 체육대회개최등 체육회 사무국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못돼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군체육회 예산 실태가 95년도에 도민체전 참가해서 65백만원 예산을 지원했고, 군민체육예산 19백만원, 체육회운영이 2,400천원해서 일반회계 예산지원은 86,4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소요경비로써는 121백만원, 24,600천원 부족금액은 체육회 임원들의 체육회 회비로써 충당하는 실정입니다. 일부 독지가들의 체육성금도 있었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재원실태를 설명드리면 하천골재 허가 및 판매대금인데 골재허가 및 채취현황이 94년도 채취량은 1,041천㎥입니다. 군위탁이 685천㎥, 민간업자 채취량은 부곡채취장에서 356천㎥입니다. 95년도 허가계획량은 1,808천㎥인데 그 중에서 군위탁 직영이 750천㎥이고, 민간업자에게 허가한 골재채취량이 1,058천㎥입니다. 다음 페이지 ㎥당 골재판매대금 결정액은 군위탁한 것은 전체 4,700원인데 원석대가 850원, 채취와 상차하는 업자수입이 2,600원, 군직영수입은 1,150원 그 금액에서 체육기금에 부과하는 것은 100원입니다. 추가로 부과되어서 4,700원입니다. 민간업자는 총액이 4,650원인데 원석대가 850원 똑같습니다. 업자수입은 3,750원, 체육회기금 부과는 50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인근 합천군 ㎥당 선별골재 대금은 6,000원입니다. 모래 질이 낫다해서 우리보다 가격을 많이 받습니다. 기금조성액 현재까지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기금은 연간 확보예산액이 95년도 허가량에 대해서 계획대로 골재가 판매되면 120,790천원의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인근 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실태를 보면 합천군이 목표액 20억원을 두고 조성기간은 87년도부터 97년까지 10년간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94년말 조성액이 12억입니다. 확보재원이 골재채취 ㎥당 6,000원을 받는데 200원은 체육진흥기금으로 넣는 실정입니다. 이상 창녕군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달원입니다. 창녕군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95년5월24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14호로 회부된 창녕군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뒷면에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효율적인 지방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회의 각종 사업과 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체육진흥기금을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기금조성재원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재원에 있어 하천골재 ㎥당 직영채취와 민간채취량에 대한 골재 사용료외의 기금부과에 차등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아울러 기금납부의 실효성 여부에 대하여도 위원여러분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조례에 의한 기금조성관리운영이 잘 된다면 지방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며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각종 사업이나 활동에도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종문위원입니다. 창녕군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운영조례안은 한시적인지, 영원히 기금조성 하도록 하는 것인지 조례안에 안나와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10년간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계에서 추진하는 계획 아닙니까? 조례안 계획을 10년간 명시를 한 것이 목적세는 아니겠지만, 주로 골재채취하는데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도 기간이 명시 안되어 있었습니다. 10억 목표하지만 중간에 돈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사용기간을 보면 10억 목표한다고 했지만 내년도에 기금이 1억2천만원 들어오는데 씁니까?

안씁니다.

10년간 계속 기금조성 한다는 말입니까?

하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조례에서 기금조성기간은 10년으로 계산하고, 기금조성액은 10억원 이상. 매년 1억원 수입되었을때 10억 목표가 달성되므로 최소기준액을 10억원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금조성액이 불특정하기 때문에 기간명시를 조례안에 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기간을 명시하는 것도 검토되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야 군민이나 공사하는 사람이 기금조성시한을 알 것이며 체육진흥기금도 준조세 아닙니까? 제가 볼때. 목적세와 같은 준조세입니다. 조례안의 문구를 살펴보면 사실은 세금과 같은 것입니다. 이름만 기금이지 준조세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민폐입니다. 뜻은 좋은데. 기간을 조례로 정해야 군민이 10년 지나면 괜찮겠구나. 기간을 명시하게 되어야 군민들에게 지루한 감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용처에 대해서 사실은 체육기금이라 하는 것은 창녕군에서 올림픽 선수로 육성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을 육성한다는 것은 체육회의 소모성 경비라고 생각됩니다. 학교같은데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에서 돈을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을 위해서 소모성 경비가 많고 일반인이 전국체육대회 나가고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 것보다 건강을 위한 것이지, 우승하기 위해서 육성하는 것은 군에서 기업도 아닌데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창녕군체육이다 하면 도민체전, 군민체육대회 예산이 없어 한번하고 마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지금의 체육은 생활체육이라 해서 마을단위 동네체육시설도 해주어야 하고, 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은 체육시설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 건전생활계가 사회진흥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많은 지시와 계획이 내려옵니다만 예산이 뒤따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도체군민체전도 예산의 뒷받침이 제대로 원활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동네체육 시설해 줄 수 있는 뒷받침이야. 학교도 중학교이상 고등학교 이하로써 지원을 요구합니다. 소년체전이라 해서 도내 매년 이루어지고 올해 2회를 했습니다. 예산 지원 안되어가지고 체육회성금 거둔 것을 3백만원 지원했습니다. 학교체육을 위하여 체육기금 있으면 학생들을 위해 쓸 수 있고, 생활체육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 뒷받침이 안되어서 전무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잘 살게 되면 전부 "체육"이라 하는 것은 모여서 경기우열을 가리는 체육외에 일반생활 체육시설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시책이 내려오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뒷받침하는 기금이 조성되므로써 생활체육을 육성하는데 또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례에서 10년간 그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10년간 조례에 한시적으로 목적을 두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학교체육 지원할 이유가 없는 것이 각 학교마다 체육진흥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학교에서 체육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체육을 잘 하므로서 대학교에 특별진학할 수 있으므로 체육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군에서 지원은 물론 소년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참석하는 것은 경비가 필요하겠지만 학교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말씀하는 것은 하위원님 말씀하신 소년체전 그 분야입니다. 지원요구가 들어옵니다. 일반학교에서 재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위원님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기간을 명시해서 안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명시를 10년 봤으니까 따라서 이 조례도 기간명시를 10년 해둘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합천군은 도에 승인받아서 87년 되어졌고, 다음으로 우리군이 두 번째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며, 도내 다른 시군은 없습니다. 합천군에 준해서 우리군 자체실정에 맞추어서 체육기금 조성을 위하여 조례안를 만들어서 위원님과 상부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른 군에서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준칙이 내려와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창녕군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운영조례안에 기간을 명시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는 없습니다.

업자나 군민이 덜 피로합니다. 기간이 명시 안되어 있으면 굉장히 피로하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있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다음에 폐지 될 수 있고.

내무과장 이용부입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금년1월1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5년3월18일부로 경상남도소방설치조례를 개정 공포함에 따라 종전 군소속 소방장비운전원 정원을 동마산소방서로 이체조정 및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즉 군수님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분을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정원 승인됨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총수에서 본청에는 총 225명을 226명으로 지방정무직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무직은 선출되는 군수님이 현재는 국가직 서기관으로 되어 있다가 국가직은 일제히 7월1일부로 삭감조정하고, 지방공무원은 지방정무직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정원이 읍면출장소 포함해서 총31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총308명으로 7명을 감원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읍면에서 근무하는 소방장비 운전원내역은 남지, 대합, 계성 각 1명, 영산 3명, 도천 1명해서 총 7명을 감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조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고, 경과조치에서 지방정무직 1명 정원은 95년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 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달원입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95년5월24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15호로 회부된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뒷면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소방업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거 95년3월18일 경상남도소방기관설치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종전 군소속 소방장비운전원 정원을 우리군 관할 동마산 소방서로 정원을 이체조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금후 주민에 의거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분을 지방정무직으로 정원승인됨에 따라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문위원입니다. 경과조치에 보면 정무직 1명 정원은 95년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사실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것으로 본다 문구가 이상합니다.

주요골자에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밑에 조례안 2페이지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이것을 "시행한다"로 정정하겠습니다.

시장.군수가 나오기 때문에 지방정무직이란 명칭이 생긴 것입니까?

앞에도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직급이 1급에서 9급까지 일반직 공무원이고, 그외에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것, 선거로 임명하는 것이 정무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결국 다른데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 자리가 정무직으로 대치되는 것 같으면 정원은 변동 없어야 되는데 1명 증원되는 것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군수가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숫자에 포함 안되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은 국가에서 삭감하고 지방직으로 바꾸니까 하나 더 증원되었다. 이런 결론입니다.

하태리위원입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동마산소방서계성면소방출장소청사신축을위한부지무상사용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소방업무의 광역화 시책에 따라 본군 계성면에 동마산 소방서 소방출장소청사신축을 위한 부지무상 사용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계성면 소방출장소 청사신축을 위한 부지무상사용 면적은 별첨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도와 같이 94년도 완공된 계성면청사부지. 계성면 명리 533-8번지 대지 5,344㎡내 서편으로 빗금친 부분 661㎡, 평수로는 200평이 되겠습니다. 무상사용 기간은 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3년으로 하고, 행정재산 무상사용을 허가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부지가 선정된 경위를 설명올리겠습니다. 1995년1월12일 동마산소방서에서 부지선정 협조요청에 의거 민방위과에서 계성면으로부터 앞에서 설명드린 부지선정을 받아 금년 3월22일 계성면소방출장소 신축예정부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위 선정통보에 의거 95년4월26일자 부지무상 사용허가 신청이 있어 본군에서 지방재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무상사용이 가능하므로 금번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마산소방서계성면소방출장소청사신축을위한부지무상사용을 내무위원회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달원입니다. 동마산소방서계성면소방출장소청사신축을위한부지무상사용동의요구안이 되겠습니다. 95년5월24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동마산소방서계성면소방출장소청사신축을위한부지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소방업무의 광역화시책에 따라 본군을 관할하는 동마산소방서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성면소방출장소 청사신축을 위하여 군소유 공유재산을 소방출장소청사부지로 의회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따라서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상 무상사용 기간에 대하여 현재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사를 짓게 되는 것 같으면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기간을 연장토록 조례개정하는 것도 아울러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보니까 면청사내 소방청사를 짓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계성면민이 원한다면 군 재산을 무상사용해 주어도 좋은데. 굳이 지어서 소방서재산으로 무상으로 준다면 다음에 자꾸 사용기간을 연장, 연장하면 사실상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3년으로 정했는데 소방청사를 짓고나서 다시 뜯어내라 할 것입니까? 항구적인 조치가 없이 3년으로 정한다는 것은 임시방편으로 통과시키기 위한 재무과장님의 뜻에 지나지 않습니다. 면청사 같은데 소방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부지를 다른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군재산을 무용지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계성면에도 본위원의 기억에 경로당을 짓는데 시장부지가 하나 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로당 지역이 다 군유지였는데 다른 곳은 불하시키고 그것만 남아있어서 경로당을 지은 것입니다.

경로당을 짓는 것은 좋은데.

경로당 부지가 군유지였기 때문에 불하한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소방출장소 부지를 계성주민이 필요한 곳에 신설해 주는 것이 좋지, 꼭 어렵게 마련한 면사무소 부지내에다 소방청사를 지어주어도 괜찮은지 실정을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아는 견해로서는 도에서 소방출장소신축에 따른 건축비만 내려오고, 땅은 군에서 확보하라. 이런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성면에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소방출장소가 될만한 적정한 부지가 없었을 뿐더러, 이를 위하여 계성면지역 주민과 면직원들을 상대로해서 여론을 들어본 결과도 있고, 그 이전에 민방위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기 조사가 되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군유지를 이용하도록 함에 따라 저희들 재무과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성면청사 부지면적중에서 위에 창고등 기타 건축물을 짓는데 지장이 없는 부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계성면민이라면 어렵게 마련한 면청사내에... 앞으로 공공기관에는 주차문제라든지 복잡한 것이 많은데 저는 면민의 입장에서 반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성면민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고, 다른 면의 소방청사를 지을때 이방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면민의 돈으로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계성면에 소방출장소를 짓는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선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읍면에서 역시 계성면에는 군에서 해주었는데 예를 들어서 장마면이나 다른 면에서 군에서 부지를 마련해내라 하면 해주어야 합니다.

군에서 해내라 하는 것도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계성면에서 숙의가 되는 것이지. 여건이 안되면 아무리 면민이 해내라 해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소방청사는 면민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와서 행정개편되기 이전에는 소방서가 동마산으로 가기전에 민방위과에서 담당했습니다. 부지도 200평으로 명시되었지만, 실제건물은 40평만 신축하면 됩니다. 형식상 200평 되어진 것입니다. 건물면적은 40평입니다. 그것만 지으면 됩니다.

위원장!

신판기위원입니다. 동마산소방서계성면소방출장소청사신축을위한부지무상사용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