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예산안에 대한 예비검토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서 수록 순서에 따라 환경보호과 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문 있으신 분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106페이지 계속해서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는 그냥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면 공원녹지과 107페이지 ("공원녹지과도 어제 우리가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별 사항이 없으면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10, 111, 112페이지까지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님 111페이지 시설비쪽에 청사내 그린하우스 설치라고 해 놨는데 그린하우스라는 이 말을 어원을 갖다가 우리 말로 하면 뭐가 됩니까?

온실입니다.

온실이라고 하면 더 좋을걸 외래어를 써서 그린하우스라고 합니까?

푸른집이라고 해 가지고 화훼를 하고 분재를 넣으면 푸르게 된다는 뜻에서

우리말은 그린하우스라는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습니까? 온실이라면 더 잘 알아 들을건데

공터가 많이 있지만 청사내에 그린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몇 평 규모입니까?

50평입니다. 그렇게 많이 나올데가 없고

청사내 그게 설치되면 지금 현재 기존 화단이 피해를 볼 그런 건 없습니까?

화단은 그냥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존치를 하는데 온실이 들어옴으로써 기존 화단이 막힌다든지 해서 가치를 잃을 염려는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청사 앞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상은 본래 온실 설치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거기서 배양한 꽃 같은 것을 민원인의 감정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사내에 배치를 하고 또 그게 약간 환경이 마땅치 않은 것은 거기서 또 사실 더 건강하게 만들어서 자주 순환을 해 가지고 다른 시각적인 미각을 좀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이고, 그것 하나 설치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 청사내에 많은 화분을 비치하는 하나의 생산하는 것으로서 활용하겠다는 본래 목적이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구에 보면 화훼산업이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최신 온실을 지어 가지고 기술을 보급도 하고 우리가 재배를 해서 구민학습장으로도 이용을 하고 또 주기적으로 위탁판매장을 설치를 해서 싼값으로 보급도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의 취미생활도 겸해서 그런 여러 가지 다목적 뜻이 있습니다.

나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바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그런 것을 설치를 하면 자연파괴를 한다고 하는데 기이 산에 가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어디를 어지럽혀도 어지럽힙니다. 차라리 어지럽힐 바에는 집중적인 장소에 어지럽혀야 청소하기도 좋고 사실은 지저분한 그게 오히려 낫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시설을 해주므로 해서 어떤 그 사람들이 놀 수 있는 장소를 한계를 마련해주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더 어지럽히지 않고 축소를 하고 쉽게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우리가 공개할 것은 공개한다는 이런 의미가 되집니다. 우리 신위원님도 사실 자연을 보호하고 금정산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애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동문쪽에 해놓으면은 그것은 올라가는 기초단계기 때문에 거기서는 해놔도 이용을 잘 안합니다. 나중에 저 위에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앉아서 밥도 먹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선택은 차라리 초기단계에서 올라가는 입구에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실상 올라가서 기력이 다하고 배가 고플 때 우리가 앉아 노는 그런 장소를 택해야 그게 가장 효율을 높힐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한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 의견은 어떤 의미에서 조금 반대의견을 갖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이왕 할려면은 활용성을 제고를 해야되고 또 사실 금정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 합리적인 시설로 효율을 높힐 것이냐 하는데다가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미관이라든지 보호야 당연한 일순위이지만 그래서 장소선택문제는 좀더 전문적인 자문을 받고 또 앞으로 공청회 가 아닌 우리가 내부적으로라도 한 번 더 이것을 거쳐서 이제 됐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나중에 장소선정문제는 한번 더 간부회의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공청회 비슷하게 생각이 있는 분이 와서 제의를 하도록 장소선정을 한다는 것을 내부적으로라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10페이지 제일 밑에 마지막 부분에 공공요금이 재세해 가지고 공원묘지 진입부 벽천 전기요금 이것 한 번 설명해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공원묘지 벽천을 설치하고 나니까 거기 사후 관리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돌리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매일 돌리면은 요금이 많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날 또 공원묘지에 많이 가는 초하루 보름날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한 달에 10일쯤 됩니다. 이래가지고 10일도 아침부터 다 못 돌리고 사람이 많이 가는 시간대를 계산해 보니까 그것이 일곱달 잡고 한 달에 200만원 그래서 1,400만원 나왔습니다.

이 모터가 몇 마력입니까?

15마력짜리가 다섯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생각하는 것과 틀리게 영수증에서 붙는 것이기 때문에 책정해놔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한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소모가 되는데 이것 사용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아주 필요할 때만 써야지 계속 이것을 쓰면은 전기세가 무척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또 초하루하고 보름에 벽천에 공원묘지에 인파가 많은 날을 기해서 그래서 최소한으로 계산해본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 관리를 좀 잘해 주세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부탁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수목을 선택할 때 정말로 좀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선택을 좀 해주십사, 부탁 말씀은.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청룡동 우회도로 가로수 있는 것도 사실 선택이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년전에, 지금도 수목선택이 잘못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정산에 산업도로다 하면은 산업도로에는 벚꽃이다하면 벚꽃의 특징을 좀 살려주시고, 소나무 심어놨다가 또 얼마 안있다가 다른 나무로 바꾸고 이제 이런 시대는 지나가야 안되겠느냐. 신중히 나무를 하나 심어도 옳은 나무를 심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녹지과 질의 끝났으면 청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과 113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 115페이지 116페이지까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워 있음)

질의 토론 없으면 지역경제과 119페이지 120페이지 121페이지

121페이지 시설비에 연못설치가 나와 있네요. 여기는 위치가 어딥니까?

금년 봄에 저희들이 북문광장에 철쭉을 심고 또 광장정비를 하고 자연석을 좀 사서 이래하고 연못을 조그만 것 두개를 파서 정비를 했습니다. 해놓으니 이제 등산객들이라든지 산악회서 와서 보고 참 잘됐다 이래가지고 그 옆에 연못을 하나 더 파면 좋겠나. 이래가지고 조그만 것을 하나 더 파기 위해서 그래서 500만원 얹어놨습니다. 거기는 물이 저쪽 산장에서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 흘러가는 물을 그냥 내버리기 아까워 가지고 그것을 연결해 가지고 그래 연결하면 가능하고 또 보기도 좋고 이것도 나중에 산불철되면 혹시 그 주변에 산불이 났을 때 방화수로 이용가치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비단 잉어라든지 잉어 같은 것을 넣어놓으면 아이들이 왔을 때 자연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여러가지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연못에는 고기가 있습니까?

고기를 넣어놨습니다.

넣어놨습니까? 됐습니다.

지역경제과 125페이지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리 올라가면 산성에서 이리가다 옛날에 산성버스 구부러진데 있어요. 이리도는 밑에 쪽에 사람 들어와서 체조도 하는 그 부분 아닙니까?

그 일대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삼밭골하는 지역이라든지 식물원 뒤에서 전면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내가 좀 물어봅시다. 지하수 개발을 하면 지하수물이라고 해서 다 수질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 지하수의 개발에서 물수질 검사를 합니까?

우리가 거의 지금까지 파는 것은 150m이상 깊이 내려가고 심천수를 파올라왔기 때문에 별 다른 유해 물질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없고 세균의 감염이 있어가 그것도 보니까 세균채취하는 용기하고 그 사람의 몸에서 또 잘못 채취해가지고 들어가는 수도 있고 지금은 지하수에 대장균에 감염이 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식수로서 용이한 단계에 까지 우리가 세척을 해가지고 준공을 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별 위험물질이 나와가 준공이 안 된데는 없습니다.

만약 계약을 할 때 150m를 파든지 200m를 파든지 그 물 수질이 안 좋을 때는 다시 다른 구멍에 파되 2500만원 한도안에서 합니까? 한번 파는데 2500만원입니까?

구멍 파는데는 몇백만원 안들어갑니다. 케이싱 박고 그라우팅하고 모터넣고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그걸 장비이동하고 다른 구멍을 파게 되면 5∼600만원은 깨지게 되는거죠.

어쨌든 먹을 수 있는 수질이 나올때까지 책임지고 팝니까? 안그러면 200m를 파도 안되서 딴데 가도 한데서 합니까? 다시 금액을 지불합니까?

지하수로서 실용가치가 있다는 것은 300m이상 해가지고 150m해서 계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달됐을때는

미달됐을때는 그 지역에 신청한 주민들하고 이동해 가지고 동의서를 받든지해서 이동해주고 있습니다.

파는 비용은 업자가 부담하고 그대로, 알았습니다.

지하수 지난번에 판거는 준공은 다 났습니까?

지금, 남산동하고 금성동에 토지소유자하고 동의서를 못 받아서 이동해서 팠는데 지금은 준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지하수를 파 논 위에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지하수에 다가 수칙을 같이 하나 붙여서 금사동같은 경우에 도로가에 파니까 차들이 세차한다고 호스 꽂아서 세차한다고 하는데 이게 먹는 물인지, 음용수라고 판것인지 아니면 소방호스라고 판것인지 이걸 구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검사표를 보니까 그냥 종이에다가 붙여 놨던데 비가 오니 찢어지고 하는데 이걸 뜯어내고 검사기준표를 코팅처리 하든지 해가지고 하나 붙이세요.

그 관계는 우리가 준공해 가지고 동에 예산을 얹어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연락을 합니다. 그러는데 앞으로 지하수만 자꾸 파가지고 유지관리까지 건설과에서 다

어느 과에서 하든지 지하수준공 떨어지면 수칙을 붙여가지고 이건 음용수로서 주민에게 파 준 것이다 이렇게 되야지 그렇지 않으면 길가에 파 놓으니까 세차장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그거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반장이 하거나 관리위원회를 만들거나 해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으로 봅니다.

유지관리 하더라도 안전수칙부터 붙이라는 겁니다.

지하수 개발해 가지고 지금 보면 개량기가 아무데나 다 세우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그냥 받침은 깨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경상남도 가면 자동모터라는 그거하고 똑같은건데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걸 견본을 받아가지고 업자한테 줄 때 그런 모형을 해가지고 자동박스도 그 안에 넣고 전기 개량기도 거기 넣고 이런걸 우리구도 본을 봐 줬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예, 계측기단계 유지관리, 가정수도도 그렇고 문제가 많아서 개선사항을 연구해 가지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산 하지에 가면 하지에서 절가는데 못 가서 보면 통닭도 팔고 하는 집에 가면 참 잘해 놨습니다.

지금 139페이지 보면 시설부대비가 기정예산에 594만원에서 3,100만원이 추가됐는데 원인하고 사용처가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하고 그 뒷면에 보면 140페이지 보면 시설부대비가 기정예산에 2,100만원이 추가증액 됐습니다. 그 사용처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도로보수비가 포괄사업비 구청장쪽으로 애초에 3억인가 거기다가 이번에 3억5,000만원이 추가되고 있고 하수보수비가 애초에 증액이 1억5,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점이 그런 시점이라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하고 집행을 빨리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프로테이지를 해가지고 지장물 이설비하고 수도나오면 수도이설비, 경계측량비 이게 전부다 부대비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감이 있어서 정산할 예정이고 도로유지 보수비는 작년도 동에 4억정도 나가고 우리가 포괄사업비 가지고 12억정도 됐는데 금년에는 3억으로 해 보니까 지금 거의 30만원 정도 있고 설계 요구사항이 많아 가지고 가격정비라든가 소파수선하고 일부 노면이 나빠서 민원이 들어와서 노바레이하고 방지턱하는 것하고 전부 포괄사업비 대신 충당했기 때문에 금년은 포괄사업비보다 예산은 적게 들었지만 아껴가지고 유효한 데만 사용하다보니까 고갈된 상태입니다.

도로유지 보수비 해가지고 예산서에 보면 각 동에 도로유지비가 책정이 다 되어 있는데 아까 박위원께서 말씀한 보충인데 과연 이 돈 3억을 본예산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거 사용처가 과연 어떤데 사용하느냐,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지역에 안배해 보면 예산으로 다 나옵니다. 작은 사업들 보면 지금 그 예산은 다른 과목에서 예산서에 다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것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역안배라든가 포괄사업비라든지 하다 못해 도로보수라든지 이 사용처가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 이상 공사되면 전부다 예산서에 올라와 있다고, 현재보면. 그러면 이걸 사용처를 지금까지 한 사용처를 건설과에서 밝혀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덧붙여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옛날에는 동 포괄사업비가 2,000만원씩 1,000만원씩 돈이 내려갔습니다. 그 돈 가지고 지역에 우선 급한 것은 동에서 거의 마무리를 하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금년 예산에서는 그것이 하나도 배정이 안됐지 않아요. 구청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조그만한 1,0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50만원짜리 공사를 할려고 하면은 전부다 구청에 다해야 된다고. 그것이 우리가 보면은 지역에서 사실상 어려운 게 한 두가지가 아니라. 그러면 건설과에다가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것이 설계되어야 된다 뭐해야 된다 해가지고 한달 두달 끌어 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우수기에 빨리 해야될 사업들이 건설과에서는 직원이 없어서 못간다. 설계가 안돼서 못한다 하는 식으로 한 달 두 달 계속 연기가 되어 버리는데 그러면 아까 3억 돈이 지금 30만원 밖에 안남았어요 건설과장 말씀하는 것 보면은 그래서 이 돈이 과연 어디로 흘러 나갔느냐. 우리가 궁금한게 그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한 것을 오후에 좀 가지고 오세요.

예, 그것은 주로 측구계량하고 박스올리고 오버레이하게 되면 맨홀박스도 올리고 이런데 지금 한 건당 보통 몇 백군데 됩니다.

몇 백군데 되는데 그러면 뒤에 보면은 동에 1,000만원짜리 이상되는 것은 전부 예산서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본 예산에서도 올라와 있고 추경에도 각 동에 조그만한 사업은 3,000만원 미만은 지금 올라와 있어요. 돈이 현재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 돈 가지고 그런데 안 쓰고 그러면 이 돈 가지고 10원짜리 20원짜리 공사만 이 돈 가지고 쓰네요.

이것은 여러 군데 모아 가지고 포괄사업비 성격은 모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어느 동에 두구동 농로포장 5,000만원 이런 것은 소파수선비를 가지고 시설비를 가지고 써야지 명목상 맞지 않는 것은 예산서상 올라온 것은 다 그렇게 명시를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난간이 부러져 가지고 받아 버리고 가서 차도 못 잡는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이 위험물 방지턱 같은 것 안전시설 같은 것 간판이 떨어져서 넘어지는 이런 것은 하는 수없이 포괄사업비 성격인 도로유지보수비 가지고 지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것은 전 위원들이 알기로는 이 예산은 지역에 옛날에 동에 각 동장 포괄사업비로 나가는 그 돈과 흡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위원들이, 그러면은 과연 이 돈을 가지고 각 지역에 쓸려고 보면은 쓰기가 힘이 들어요.

지금 반상회나 민원사항에 들어가서 현장조사해 가지고 사업비 투자할 정도 보수비 투자할 가치가 있는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써지는 용도문제 때문에 권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것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끌게 없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산항목에 이게 포괄사업비 도로수선이면 소파수선으로 나가 있으면 그것은 그 용도 이외에도 못쓰게 되어진 돈 아니에요. 쉽게 그것을 바로 이야기하면 되지 지금 자료를 몇 백 되는 것 내놓으라고 했는데 솔직한 얘기로 나중에 가지고 와도 상임위원들 거의 다 제대로 볼 시간도 없고 또 지금 당장 뽑으라 해도 뽑아줄 자신도 없을 꺼에요. 솔직한 얘기로 설계서 전부다 꺼내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볼 때 권위원이 묻는 저의는 그게 우리가 사실 구에서 일괄 집합해서 하다 보니까 설계다 뭐다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할 때 제때 제때 안된다는 그런 불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구에서도 어떤 방법이든 간에 개선을 해서 문제점을 실제 사실은 설계가 앞서는 것 보다는 먼저 해도 될게 꽉 찼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설계하다 보니까 시간 다 보내버린다고. 그런 문제는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해서 제때제때 해주면 되어질 것이고 또 써지는 용도는 사실 다른데 타용도는 과목변경을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쓰인 돈은 어디 쓰든지 간에 사실 그 공사하는데 쓰였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답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게 낫지 자꾸 해주겠다 해놓고 나중에 어려워지면 나중에 어떻게 언제 자료 몇 백건 찾아가지고 할꺼에요.

예, 앞으로 그것을 근거를 사진하고 복구현장을 물량하고 정확히 측정해 가지고 사전에 공사가 되도록이면 될 수 있게 재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계속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장님 권위원 말씀이 뭐냐하면은 지난해에 각 동에 2,000만원 배분해 놨을때는 동장님과 해당 구위원이 민원이 들어오면 동장님 쓰십시요 하면 동장님이 500만원짜리 바로바로 해 버립니다. 20일 이내에 빨리 집행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의 민원해결이 빨리 되니까 그 문제가 우리가 사실 대민쪽에는 참좋고 지금 이 포괄사업비가 구청쪽에 가있고 동장님에게 어떤 민원이 오면은 서류 올려놔놓고. 지금 우리 구서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00만원 정도가 포장이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한지가 20일됐어요. 지금 부탁해도 언제될지 모를 이런 입장이니까 이런 문제가 동장과 우리 구위원들과 주민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지난해에는 동마다 상부지시에 의해서 안하도록 된 줄 아는데 실제 행정을 하는데는 그게 더 좋다. 그러면 구청에서 맡아서 하는데 그 방법을 빨리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대체법을 빨리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대체방법을 찾아내 달라는 그 부탁으로 집합을 하겠습니다.

예. 빨리 되도록 노력해 보고 우리가 사실 2∼300만원짜리 이것을 한건 발주할 수 없어 가지고 여러건을 모으다 보니까 시간적인 지체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43페이지 144페이지 145페이지 까지입니다.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보면 선동 오륜동 지금 위탁관리를 한다 이래가지고 국장님이 이것을 좀 설명해 줘야 되겠네요. 하수 정화조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위탁을 하면서 전화기 약 전부다 이렇게 대주고 시설비고 관리비고 이것을 전부다 치면 약 4억정도되네요. 4억이 1년에 우리 금정구에서 지출된다고 하면은

7개월분 입니다.

내년에도 또 금정구에서 이런 피해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부산시에서 분명히 상수도 본부에서 이것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금정구에서 이것을 지금 금년에 이것을 제공 한번 했다고 가정하면은 내년에도 또 금정구에서 내야 된다하는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은 부산시에서 이것을 예산을 따오고 이럴 수가 없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동 오륜동 공동 오수정화시설은 우리가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17억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작년 '94년 12월달에 이 5개소를 올해 2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시설비는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투자를 했는데 운영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11월달에 상수도 사업본부에다가 여기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 하고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94년 12월달에 통보가 오기를 공동오수정화시설의 유지관리비는 시 일반회계 거기서 구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지금 건의한 바 있고 또 그래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에 대한 재원 조정교부금이 예를 들어서 선동 오륜동 '공동 오수정화시설의 운영비'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업을 정해 가지고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일반 공동적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이 한꺼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돈 자체가 그 예산 자체에 선동 오륜동의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시 입장에서는 우리가 구에 대한 재정교부금을 줬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하는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다가 다시 여기에 대한 운영비, 왜냐하면 계속 2년, 3년, 4년, 5년 되면은 매년 2억원 이상의 운영비를 투입을 해야되는데 상당히 우리 구 재정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재정교부금이 오기는 오는데 목을 정해 가지고 완전히 우리한테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재정교부금을 줬으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게 시의 입장입니다.

인제 서울 같은데로 지금 서울에서 내려오는 춘천서부터 내려오는데 수원 보호구역에는 수도세 5%를 각 군에다가 제공을 한다. 부산시는 그런 게 아직까지 없습니까? 5%를 준다하는

그게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보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할때 시보조금을 17억 가지고 공사를 다섯 군데 했습니다. 그러면 17억 시보조를 받을때 운영비에 대한 것은 그때 시하고는 아무 상의도 없이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냈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럼 우리 구청에서 그 정화조를 설치하고 목적은 그러면 시설비를 우선 따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운영비까지 그것을 시하고 협의도 없이 우선 공사만 해달라 해주면 운영비는 우리가 대꾸만 하는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우리구청에서 그렇게 한 것밖에 안되잖아요. 실제 따져보면 운영비 연간 2억내지 3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현재 그러면 그 시설 제일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시하고 오수 정화조를 설치한다고 목적을 했을 때 그러면 왜 운영비까지 왜 이야기를 안하고 미뤄놨느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17억 따오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아까 운영비는 어떻게 그것도 예상도 안하고 시하고 협의를 했는가 하는 이야기가 안나오겠어요.

그것은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은 상수도본부에서 시설비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준공단계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운영비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운영비에 대한 것을 요청을 했던 단계에 구에서 그때 94년 12월 달에 답변이 오기로 재정교부금으로 반영토록 건의한 바 있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우리로서는 시설비 운영비의 몫으로 당연히 예산이 교부가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교부금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하는 시의 입장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가 아까 처럼 재정교부금을 주더라도 운영비가 확실히 거기서 포함되도록 우리도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금년도 예산이 2억이고 3억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게 우리 구에서 영구적으로 한번 운영비로 대놓고 보면 시고 수도국에서는 배짱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안주면 결국은 우리 돈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게 나오는데 이 기회에 저거가 17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만들어놨으니까 우리가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우리가 이번에 이 기회에 이것을 예산을 하지 말고 예산을 반영시키지 말고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의회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운영비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뒤에 세워놓는 수밖에 없으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는 이런 기회를 잡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행정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 예산에 이것은 삭감시켜도 되겠네요.

지금은 용역을 시켜가지고 그것은 한번도 설계도 해야 하고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환경직도 정직원이 아닌 기능직 한 명하고 기계도 기능직이 두 명이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정식 직원도 나와가지고 하수계장까지 매달려 가지고 그 일 때문에 따른 일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지금 시설한 회사에서 돌봐 주고 있는데 저 사람 손놔버리면 저게 가동중지가 되고 기계 이상입니다.

시에서 책임 지어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동이 중지되면 침수가 되면 기계가 한곳에 거의 8,000만원 정도 되는게 다 못쓰게 됩니다.

못쓰게 되면 시에서 17억이나 투자해서

결과를 초래하고 나서 우리가 항의해가는 그 다섯군데 하는데 한 4억정도 내버려 버리고 거기 책임소재도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기계 침수 안시키고 계속 매달려가 할려다가 보니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해준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패주면 내년에 예산편성 했을 때 시에서 받아 나온다는 장담이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구로서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것 시설이 거의 완공단계에 상수도 본부에서 인계인수 절차를 밟아가 인계해간다고 그러니까 그걸 또 시장 결재 맡아가 우리쪽에서 여기서 시설한에서 구청에서 유지 관리하라고 또 시장 명의로 내려왔습니다.

연간 사업비가 여기 운영비가 3∼4억 들어갑니다. 다섯군데 그러면 이 돈은 작은 돈은 아닙니다. 왜 지금 현재 금정 살림으로 볼 것 같으면 그러면 그 투자한 금액을 많이 들어가 부산시에서 다해가지고 다해줘놓고 운영은 금정구에서 맡아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현재로

계속 유지비를 받아 내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못 받아 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승인해 주는 것 까지는 이해를 하지 영구적으로 금정구에서 3억 이번에 추경에 올려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시에서 내몰라라하고 놔놔도 계속 저 기계를 돌리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계속 투자가 되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국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권위원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요. 예산문제는 나중에 상임위원회 따로 심도 있게 토론하겠습니다. 하고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부금에 포함되어가 들어왔다는 이 자체가 애매모호한거예요. 그래서 올해 7개월분이 3억 몇천만 인가되는데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토의를 하겠고 교부금을 받을때 96년도 본예산 에 이게 7개월분이 3억 얼마니까 나중에는 6억정도 1년 연유지비가 6억정도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해서 교부금을 받으셔라 그 문제만 해결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 문제입니다.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96년도 본 예산에 시에 우리 교부금을 30억을 받든 60억을 받든간에 항목까지 정해서 예를 들어서 오륜동 오수정화시설 관리비 6억하고 6억 받아버리면 이건 매해 매해마다 말썽이 됩니다. 이래되면 그건 뭐냐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거기에 할 필요가 있느냐 아끼자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니까 목까지 정해서 96년도 예산에 추가시키도록 하고 오늘 예산 문제는 나중에 상임위원회 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고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까지 14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박복찬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의 일반운영비중 공원묘지 진입부 벽천전기요금 1,400만원 중 700만원 삭감하도록 하며, 건설과 소관예산의 시설부대비중 도로건설관련 부대비 3,100만원 중 500만원과 도로유지보수관련부대비 2,100만원 중 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도합 1,7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린하우스 설치에 있어서는 그 용어가 설치 목적에 적합치 않으므로 적이 제고해 줄 것과 금정산 통나무집 설치 위치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소속위원을 참여시킨 가운데 충분한 협의를 한 후 결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및 수정예산안을 간사가 발표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청소과장 김금옥입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조례안에서 조례안 갖고 계시죠 보면 당초에 여기에 보면 개정전후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12조에 보면 종전에 없던 문구를 음식쓰레기 재활용등 해가지고 구청장은 음식쓰레기 재활용을 위해 발효제의 생산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항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적정하게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따로 정한다. 따로 정하는 것은 규칙일겁니다. 그래서 이 문항을 넣는 것을 저하고 청소과장하고 충분히 검토해 본결과 시에서나 상급부서에서 EM발효제를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가 자체에서 생산공급한다 하는 이 내용을 명문화 하지 마라 이래됨으로써 다원화 돼 가지고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약품성분이 충분히 검토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자체 생산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건 명문화는 하지마라는 그런 내용의 취지가 있어서 청소과장과 저하고 합의하에 이 문항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되면 역시 아까 저가 검토보고 했듯이 12조 신설하던 것을 종전처럼 12조는 그대로 놔두고 18조까지 그대로 놔두자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두번째로는 위원님들 신구대비표에 보면 과태료 부과해가지고 신구대비표에 별표있습니다. 보시면 부과대상 가나다 쭉 나오는데 보시면 가에 한번 보시면 개정란에 현행란 말고 개정란에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이상 66㎡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이쑤시개는 제외한다) 사용자제및 합성수지로 도표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과태료를 현행과 같이 해 가지고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위반 300만원 이래 해놨는데 여기에 이쑤시개를 제외한다. 해놨으면 이쑤시개를 사용해도 좋다는 뜻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 밑에 내려가 보면 나말고 나의 그에 보면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과태료를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이쑤시개에 따른 별칙은 별도로 적용한다라고 괄호를 넣어주고 밑에다가 이쑤시개는 별도로 과태료 규정이 별도로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가 그래 해놓은 것입니다. 의견을 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1회용품 쓰는데는 1회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과태료를 매기는데 이쑤시개에 한해서는 약하게 죄질이 약하다. 이래 가지고 이쑤시개를 쓰면 1회 30만원, 2회에 50만원 3회에 100만원 하도록 했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수정예산 해놓은 것은 이쑤시개는 제외한다 하지 말고 별도로 적용한다. 이래해놔야 혼란이 없을겁니다. 이것 때문에 요즘 저희들 위원님들 식당에 가시면 이쑤시개 사용해도 된다더라 이 소리가 나오거든요 앞에 가항만 보면 가나 나항만 보면 식당에서 이쑤시개는 써도 좋다하는 문구가 되기 때문에 그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부칙란에 보면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부칙란에 보면 앞에 맨 앞에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 1호 사무규정은 95년도 8월1일부터 정한다 하는 것은 저가 수정의견에는 안 넣었습니다. 이것은 이래하는 특별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가 수정의견에는 안넣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이 토론하실 사항이라고 저가 넣어놨습니다. 그래 알고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청소과장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쑤시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쑤시개는 말이죠 세계 어느 나라든지 이쑤시개는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이쑤시개를 사용하지 마라하는 이것은 언제냐 하면 3년전에 우리가 돼지 사료에다가 사료를 넣어서 공급을 할때에 실제 사료를 넣어서 제품을 안시켜 가지고서 각 식당마다 거둬가지고서 먹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돼지를 가장 우리나라에서 장려를 하면서 돼지가 많이 죽어요 그래서 해부를 해본 결과 돼지 창자에 이쑤시개가 꽂혀 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수백마리 수천마리가 죽었습니다. 이러한 관계상 이쑤시개를 사용을 해서 안 된다 이래 됐는데 요사이는 식당찌꺼기를 가지고서 돼지를 사육한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대형화가 돼서 전부 사료로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식당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분들에게 다 들어보니 그러한 이야기도 있고 또 사실 돈사를 지어 가지고서 축산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보니 요사이 사용을 안한다.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시 지금 세계화 된데 다른데서 전부 이쑤시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위생적으로 이쑤시개는 나무로 만들어 놓도록 해가 이것 불과 며칠 안 있으면 다 썩어버려요 가령 우리가 땅에다가 흩어놓더라 하여도 그래서 이쑤시개는 가장 생활에 위생관리에 필요한 것이고 세계화에 어느 나라도 이런 식이 없는 것을 감안해서 이것만은 여기서 생각해보면 안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조영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도 아시고 계시지만 지난 2월 6일자에 저희들 환경부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시행규칙이 환경부 령으로 제정돼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나가고 음식 협회를 통해서 시에서 광역시에서 이런 시장 명의로 해서 안내문 2월달에 저희들 위생과를 통해가지고 행정홍보물이 다 나갔습니다. 시에서 거기서 조례를 준칙이 내려와서 저희들 개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언론에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환경부에서 조기 시행한다해서 이것을 적으만한 식당에서는 열평이하의 식당에서는 사용을 하되 다지 카운터에서 손님이 나갈때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이래서 똑같이 일률천편적으로 과태료를 너무 과하게 부과를 하지 않느냐 이래서 아까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쑤시개는 별도의 규정을 신설해서 1회 위반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과태료에 관한 것은 시도군의 차이가 없이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이러한 것을 시도에 다가 준칙을 내렸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어가 행정편의주의로 이쑤시개를 제외한다는 이런 용어를 썼기 때문에 전문위원 님하고 검토해 본 결과 시민이 잘 납득이 가게끔 이쑤시개는 별도의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에 그렇게 용어를 쉽게 적을 수 있도록 수정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느냐고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이쑤시개 이것은 범국민적으로 어차피 저희들이 규제를 해야되고 이것을 사료로도 지금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퇴비를 해도 마찬가지고 특히 사료화 하는데는 이것이 들어가므로 해서 상당히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러한 것을 조례를 제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하고 청소과장님 말씀을 들어봤을 때 자구수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이 제안 한 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제12조를 삭제토록 하고 별표1의 가와 별표1의 나의 괄호 안에 '이쑤시개는 제외한다'를 '단 이쑤시개는 별도 적용'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말씀 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쑤시개는 말이죠. 특히 동양권에서는 이쑤시개를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특히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역시 그렇고 이쑤시개 안쓰는데가 없어요. 어느 요정에 가더라해도 이쑤시개 안놔둔데가 없어요. 특히 나이 40이 다 넘어가게 되면 이쑤시개가 식사를 하고 나면 이에 끼는데 끼는 것이 썩어 가지고 입에 냄새가 나고 일일이 그것을 칫솔로 닦아내고 하는 그러한 번잡스러운 일을 제외하고는 이쑤시개가 제일 생활에 필요한 이쑤시개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개인이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해야 되느냐.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위해서 아무리 행정적으로 이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생활에 적합하지 못 할때는 시정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도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사께서 정리한 수정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수정을 벌금형을 낮춘다는 말씀이에요?

별도 정한다.

이 문제가 제가 왜 거론이 됐느냐 하면은 저번 보사부장관입니까? 거기에서 일제 전부 금지를 시켰다가 국민들의 어떤 지탄을 받으면서 조금 완화시켜주다보니까 그런 문제로 인해서 발발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 이쑤시개를 각 점포마다 장려해 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 조례에 되어 있던 작은 벌칙에 대한 적용은 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정부는 지금 세계화라고 부르짖고 있고 우리 국민은 지금 현재 내국화시키고 있다고. 특수성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것 일본에서도 관광객들 전부다 오고 있고 중국에서도 지금 쏟아져 나오는데 어째서 지금 요정에서 이쑤시개를 못쓰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 전부 식사하고 나면은 바로 옆에다 이쑤시개를 놔두는 것이 이것이 식당에 식사를 하는 분들에 대한 예의인데 세계화를 하자고 하면 이것을 개방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말입니다.

조영관위원님께서 상당히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특히 음식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위생과에서 전부 사용을 하되 카운터에 놔놓고 고객이 나갈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부 권장을 하고 지금까지 홍보를 해 왔습니다. 너무 테이블 위에다가 공공연하게 놔놓고 하므로 해서 그것이 자원화 시키는데 상당히 장애가 되니까 일단 나갈 때 보통 보면 껌이나 이런 것을 놔두는데 거기다가 놔놓고 주는 것은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사용을 금지시키는게 아니고 고객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되 음식물과 같이 썩이지 않도록 그렇게 사용하도록 범국민 차원에서 보사부에서 환경처에서 시행규칙 을 정한 사항이니까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쑤시개는 제외하는 문구를 놔놓고

벌칙이 언론이나 너무 거세게 부딪히니까 그동안 보사부나 이런걸 한계를 제정을 할 때 그것은 벌칙을 좀 완화를 한 겁니다. 이쑤시개만은 별도 규정을 둬서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국민들의 소지가 많으니까 절대다수 국민이 사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벌칙 과태료를 좀 싸게 메겨가지고 그렇게 신설됐기 때문에 이쑤시개는 별도 규정한다는 것을 수정제의 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시 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빼자는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무슨 벌과금이 필요하느냐. 지금 외국에서 전부가 다 상에 놓고 쓰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것을 규제를 할려고 하느냐 이것이에요.

청소과장님 저번 보사부장관 발표한 그 이야기에 의하면은 지금도 두고 있으면은 과태료를 두게끔 되어 있지요?

예.

그러니까 위에 법이 벌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게 맞을겁니다. 아직 완전히 수정이 안됐지요?

제안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과태료를 할려고 하니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조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최대한 약하게 해서라도 조항을 두자 이것까지 빼버리면은 옛날처럼 사용하라는 그런 권장역할이 되니까 위에 법은 벌칙을 가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조위원님 말씀을 포함시키면은 어느 정도는 억제하자는 그런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밖에 한 군데다가 두고 쓰는 것은 벌칙에 해당이 안되고 다만 탁상에 놓고 쓰는 것은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건의를 하세요. 이것은 전세계화 시대인데 어느 나라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이것 빨리 수정해야 되겠다. 이것을 건의를 해 주셔야 되요. 그것을 건의해 가지고 회담을 받아 주세요.

제 생각은 또 우리나라 형편에 맞춰서 만들었는데 돼지를 기르다 보니까 법을 이런걸 제정을 했는데, 외국가면 목욕탕 전혀 허가 안나거든요. 그것은 우리나라 형편에 맞출것은 맞춰야 됩니다. 꼭 세계화에 따라 갈 수는 없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것을 조위원님 같이 무조건 안된다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현실로 겪는 것을 보면은 조영관위원님 말씀 충분한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지금 현재도 점심을 먹고 왔는데 탁자에 이쑤시개가 없으면은 성냥을 가져오라고 해 가지고 이쑤시개를 하고 나오거든요. 우리가 사실 현실 아닙니까? 또 이런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적은 액수라도 벌과금을 이렇게 지금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실에 좀 부적당하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간사 께서 이야기하신 수정 내용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간사 가 발표한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금정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금정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부과료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지적과장이 부동산 실명제 회의 때문에 갑자기 회의소집이 있어서 지금 2시에 회의가 있어서 본 청에 회의에 갔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장인 제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금정구부동산중개업법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레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에 보니까 구청장이 위원장으로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부위원장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이랬는데 위촉위원은 어떤 분을 위촉합니까?

위촉위원은 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부동산관련분야에 전공한자 그 다음에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자 부동산중개업및 관련부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위촉위원을 부동산 관련학과 교수 한 명 그 다음 변호사 한 명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금정지회장 한 명해서 위촉을 3명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장수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