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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윤상필 의원 발언

제3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05-25

윤상필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필

윤상필위원장직무대행

윤상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송군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예결특별위원회의 최연장위원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추천된 위원중에서 표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김준원위원

위원장!
상필

윤상필위원장직무대행

김준원위원!
준원

김준원위원

김준원위원입니다. 김기완위원을 추천합니다.
상필

윤상필위원장직무대행

김준원위원으로부터 김기완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천은 이것으로 마치고 그러면 추천된 위원이 김기완위원 한분 뿐이므로 김기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기완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이제 본위원의 임무를 다 하였으므로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완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 김기완위원 자리교체)
기완

김기완위원장

윤상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의 선임방법도 위원장의 선임방법과마찬가지로 구두호천에 의한 표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위원장!
기완

김기완위원장

윤상필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박수남위원을 간사로 추천니다.
기완

김기완위원장

윤상필위원께서 박수남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추천은 마치고 추천된 위원이 박수남위원 한분 뿐이므로 박수남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수남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수남

박수남간사

박수남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본특위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특위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위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위원여러분...위원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한 심의로 본특위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위원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완

김기완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용식입니다.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 ''''''''95연도제1회추갱예산(안)을 제안드리면서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군정을 애정과 격려로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특히 금반 추갱예산은 의원님들의 임기중마지막으로 다루는 예산안 처리가 될 것으로보아 그 어느 회기보다 뜻깊은 회기가 될뿐아니라 이번 추갱예산(안)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지역 주요현안사업을 마무리 짖고 지금까지 아쉬웠던 부분들에 대하여 정리하고 보완한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크다할 것입니다. 추갱예산과 관련된 당면한 군정추진사항을 더욱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이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먼저 금반 추갱예산(안)의 편성배경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조정된 일용인부로임단가 변갱으로 인한 인건비 조정등 기준경비 인상분 계상과 당초예산 편성이후 결정된 특별교부세․양여금사업의 추가계상, 가뭄대책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및 변갱에 따른 정리는 물론 지방행정의 세계화시대에 대응한 행정장비의 전산화소요경비등 필수적 경상경비와 군정추진 과정상 계속된 사업에 대한 마무리적 추가경비등을 편성하여 군정추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서 지역발전의 경쟁력제고와 군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부득이 제1회추갱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갱예산(안)의 총규모는 총 61억2,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54억9,300만원과특별회계 6억2,700만원을 세입추갱재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재원 54억9,300만원으로 ''''''''94연도세입결산과년도수입 2,500만원, ''''''''94농지전용 부과금부과수수료 200만원, 순세계잉여금11억4,700만원, 군유림입목 매각대금 1,700만원임하댐골재채취위탁수수료 5,500만원, 주왕산국립공원쓰레기소각장설치분담금1억2,000만원, ''''''''94연도 증액교부금 이월세입금 1억7,500만원, ''''''''94연도양여금이월세입금 800만원, 94연도도세징수교부금이월세입금1,300만원, ''''''''95 내용~항리간 도로확포장특별교부세 2억, 청송자연휴양림조성특별교부세 5억''''''''95군도정비양여금사업 15억700만원, ''''''''95농 어촌하수도정비 양여금사업 4억3,000만원, 국고보조금 2억6,300만원, 도비보조금 7억2,000만원, 청송농촌휴양단지 부지매각대금3억700만원,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 4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세입예산 54억9,300만원과 기정예산중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와 보조사업․양여금사업에 대한 군비초과 부담금, 법정예비비 초과분등 총 3억3,100만원을 삭감 전용하여 총 58억2,400만원을 추갱세출편성 재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용도지정 특별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7억은 내용 ~ 항리간 도로확포장에 2억, 자연휴양림조성사업에 5억을 편성하였으며, 양여금 19억3,700만원은 군도정비 양여금 사업으로 신성 ~ 고와간 도노확포장 7억5,200만원, 감은교 개체 5억6,000만원, 문거도로 선형변갱 1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으로는 파천 관이내 관련 소하천정비 1억3,000만원, 진보 광덕하수처리사업 1억, 현서 갈천 2억을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사업은 국고 2억6,300만원, 도비 7억2,000만원, 군비부담분 ᅀ2,300만원이 각각 증감된 9억6,000만원으로 국유재산관리사업비1억1,800 만원,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1,3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4,000만원, ''''''''94년도범죄없는마을 주민숙원사업 5,6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ᅀ1,600만원, 장기수 조림 ᅀ9,000만원, 대묘조림 2,100만원, 농어촌 특산단지육성 3,000만원, 농업기반조성 암반관정개발 3,000만원, ''''''''95농어촌 생활용수개발 7억5,000만원,''''''''95농업용수가뭄대책비1차1억2,5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예정지 측양설계비 2,200만원, ''''''''95농업용수가뭄대책비(2차) 5,000만원, ''''''''95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ᅀ1억2,800만원, ''''''''95밭기반정비사업ᅀ4억8,000만원, ''''''''95기계화경작로확포장9,100만원, ''''''''95가뭄대비 용수개발(3차)분입니다. 1억2,800만원, 주왕산국립공원 등산로정비1억5,000만원, 진보 추현~기곡간 도로확포장 ᅀ1억5,000만원, 현동 거성 후동교가설1억, 진보 신촌~괴정간 도로확포장 5,000만원, ''''''''95년도생활용수 가뭄대책암반관정개발6,000만원, 재해위험지구 대전제개보수 1억6,000만원, 농어촌 주택관련 보조금사업 ᅀ1억7,500만원등 총 46건에 대하여 변갱 및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분은 총2억6,200만원이나 연도초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해결을 위하여 보조내시된 ''''''''95농업용수가뭄대책비 1, 2차군비부담 1억4,500만원과생활용수가뭄대책암반관정개발군비부담 6억6,000만원은 예비비에서 부담하였고, 재해위험지구대전제개보수군비부담 8,000만원은도비보조 미교부결정으로 군비를 미부담 함으로써 추갱예산군비부담은 2,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5년도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변갱내시로 군비 추가부담 8,100만원에 대하여는 농조지구 군비부담 7,000만원을 삭감함으로써 1,100만원만 추가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국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금 추가확보내역입니다. 산불감시원인건비 3,000만원, 현동면소도읍가꾸기사업 1억5,000만원,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1억원등 총 3건에 2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로서,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1억4,800만원, 공익근무요원인건비등 관리비 700만원, 기준경비 인상 업무추진비 조정분 1,600만원, 세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조정분 2,000만원, 감사 및 대민활동비등 특수활동비 100만원, 읍면 상수도당직비 800만원,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필수경상적경비로서, 행정전산장비보강 1억100만원, 의원관련경비 뺏지와 명패관계입니다. 200만원, 공무원근무복구입불족분300만원, ''''''''94년도농어민학자금국․도비반납금 400만원, 심경부주책자발간 500만원, 4대동시선거 업무추진비 300만원, 산불진화복추가구입 1,300만원, 산불진화도구구입 700만원, UR대응소득작목 특별교육급식 300만원, 의료원 일반진료약품구입4,000만원, 치과 약품구입 300만원, 병리시약 및 소모품구입 300만원, 수술실, 응급실소모품구입 300만원, X선필름 및 촬영정착액구입300만원등 총 15개 실과소 8읍면에 대하여 28건 1억9,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군정주요업무추진 국내려비불족분 1,000만원, 공무원 국외여비불족분 1,000만원, 세계화추진 홍보물 및 책자제작 300만원, 세계화추진 여비 200만원, 세계화업무추진비 600만원, 재해예방 및 생활개혁추진비 400만원, 국․도비양여금교부세사업추진려비 200만원, 경영수익사업추진비 300만원, 민자유치사업추진비 200만원, 지역문화선양및발굴협조자보상 200만원, 청송민속박물관자료수집 및 고증수수료2,000만원, DM망요원간담회급식 및 여비보상 200만원, 군정추진행사 간담회 추진경비2,100만원, 청사환경조성 채화제작비 보상600만원, 군수실, 부속실, 소회의실집기구입 300만원, 공무원교육려비불족분 1,000만원, 광복50주년기념홍보물제작 500만원, 지방4대동시선거업무추진려비 200만원, 지역안정및읍면행정업무추진비 2,000만원, 진정민원및공직자재산등록현지조사려비 200만원사회진흥과직원사무비품구입 200만원, 관외체납세징수려비 200만원, 지방세및세외수입발굴업무추진비 500만원, 장애인생계비및간담회급식제공 200만원, 위생업소단속및업무추진협의려비 200만원, 자원봉사자및후원회간담회참석자급식및여비보상 300만원, 배출업소 시․군․도교류단속출장려비 200만원,배출시설인허가및민원업무수행려비 200만원농어민후계자해외연수려비보상 600만원, 개 별지가관리및검정수수료 300만원, 의용소방대원출동수당 700만원, 전업농가중앙교육참가자려비보상 20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현황판및표찰제작 300만원, 지역소득작목개발간담회참석자급식및여비보상 200만원, 지역의료보험조합대상자정기검진에따른검진의뢰수수료 1,000만원, 당뇨병, 고혈압등성인병예방교실수용비 200만원, 성인병교육용슬라이드및환등기구입 200만원, 의료기기유지보수비 200만원, 의료업무추진려비불족분400만원, 의료원현대화추진간담회참석자급식및여비보상도축장작업인부퇴직금보상 1,200만원등 총 106건에 2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필수투자적경비입니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어야 할 환경오염방지시설, 과년도계속사업으로 연도내 집행선행위를 성립시키지 못한 보상비, 기타세외수입으로 세입편성된 지정재원, 군정주요현안사업으로 추진되어온 마무리적 투자시설비와 기타지역 민원해결을 위한 필수투자성경비로서 민속박물관 건립비 1억2,000만원,진보향교담장및관리사보수 500만원, 부동지이암거설치 민원해결 사항입니다. 500만원,의료원직원(간호사)숙소매입비 5,000만원, 구청사지붕보수 2,000만원, 본청대기오염방지시설 1,100만원, 쓰레기소각장설치에 1억2,000만원 요거는 주왕산관리사무소 부담금 입니다. 농촌휴양단지매각감정, 측량, 등기수수료800만원, 폐쇄도축장철거비 100만원, 산불진화장비 무전기, 소화기, 개인장비구입비1,300만원, ''''''''94년도밭기반정비사업편입부지보상금 8,5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당초예산세입편성 4,800만원, 청송진보하수도기본계획용역비 1,300만원, 농민교육장온풍난방기구입 200만원, 의료원보일러실보일러교체 500만원, 휴양단지절개지부지정리사업 2억5,000만원, 보호수목철책 편입부지보상및매입비1,000만원등 총17건에 7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투자적경비로서, 세계화추진홍보용VTR제작 기술용역 3,500만원, 보호수목주변정비관리 800만원, 읍면주민등록전산실 무정전전원장비구입 1,600만원, 읍면주민등록전산실에어콘구입 600만원, 청소년수연의집 급수대 및 문주설치 300만원, 실내체육관관리실천정보수 400만원, 자연발생유원지편의시설설치 1,500만원, 부남․이현농지수몰위험지역도수로정비 800만원, 중형버스구입 2,200만원, 재무과사무실 개조 시설비 200만원, 지적구대장보관함구입비불족분300만원, 민간특공대전적기념비보호망설치200만원, 보훈회관2층증축설계용역비 400만원, 분뇨처리장기계수리비 1,900만원, 노귀재직판장자판기구입 600만원, 군유지경제수조림 2,900만원, 위험교량통행제한표식판설치비불족분 400만원, 청송상수도수원보호시설설치 2,000만원, 지도소건물보수 500만원의료원환자대기실정수기구입 200만원, 현서보건지소건물확장개보수 500만원, 임상병리실에어콘및혈액화학분석기AVR구입 200만원,청송읍장사택보수, 부동면민원실확장, 부남면청사내외부도색 및 보수, 현동면청사정화조개보수, 현서면청사물탱크개체 및 누수보수, 안덕면차고설치및청사보수, 파천면옥상문서고설치, 파천면사무실 및 회의실브라인더설치, 파천면대좌식민원대 설치, 보광사진입로확포장, 진보면청사개보수, 지역안정을위한방범초소및검문소설치 5,000만원, 읍면소규모주민숙원사업 1억6,000만원을 합해서 총 69건에 5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5억4,300 만원으로서 청송진보상수도 시설확장개량사업 4억5,900만원, 기존시설 관리보수비로염소가스사용보험료 및 보호장구구입, 여과사교체, 원관수리비, 진보상수도염소중화장치보수, 상수도보호구역 표식판설치, 진보상수도 여과지보수, 부동상수도정수장보호공설치, 부남상수도원관보수, 청송상수도수위계설치, 상수도검침, 사용료부과용이륜차구입, 상수도요금전산화장비구입등 총 13건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상환을 위하여 과거 일반회계에서 전출 해온 자금이월액은 예비비에 3,400원 전액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등 잡수입 300만원을 반환금으로 예산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관련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 과다계상한 이월금 2,300만원에 대하여 소득금고 일반소득자금 융자액에서 700만원 삭감하고, 소득특별지원사업 일반소득자금융자액은 1,600 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2,7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하천골재반출증관리 및 보상금집행보조인부임 500만원하천편입부지촉탁등기업무보조인부임 500만원, 경영치수사업지구폐천부지매각업무추진여비200만원, 청송송생하천부지매입비3,000만원을 삭감하여 민속박물관건립부지내폐천부지농지조성보상비 2,500만원, 재해대책전산화장비구입 400만원, 현동제 개수공사 군비미부담금중 일부부담 3,000만원등 총 8건에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항별 설명시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95연도 당초 예산편성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분담의 증가와 ''''''''94채무부담이월로 인하여 ''''''''95연도국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의 증가와 ''''''''95연도국도비보조사업군비부담 미부담하는등 ''''''''95년도 예산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당초예산편성시 각종 경비를 경직되게 편성하였기 때문에 군정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반 추갱예산 또한 군자체재원의 불족으로 필수적인 경상비와 꼭 필요한 투자성경비 위주로만 편성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도 다소 흡족하지 못한 부분도 많을줄로 생각됩니다만 우리 군정을 이끌어주시고 또저희 집행부의 사기를 진작시켜주신다는 입장에서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잠시후 사항별설명서로서 상세하게 추갱예산(안)편성내용을 설명드려 위원님들의 이해를돕도록 하겠사오니 기간내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것으로 기대하면서 ''''''''95연도 제1회추갱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따뜻한 격려와 뜨거운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완

김기완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섭

심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노섭입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을 보면, 특별교부세 및 당초예산에 편성치 못한양여금의 예산편성,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편성,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이월예산의 활용, 군정추진에 꼭 필요한 추가적 경비등을 편성하여 지역발전촉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한 부분에 비중을 두고 아울러 지방행정역량강화 및 군정주요시책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당초예산에 계상치 못한 각종 민원사항을 최대한 해결코자 하였습니다. 두번째,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규모는, 기정예산 460억2,100만원의 13.3%인 61억2,000만원이 증액된 521억4,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기정 426억3,500만원의 12.9%인 54억9,300만원이 증액된481억2,800만원이고, 6개의 특별회계에서 기정 33억8,600만원의 18.5%인 6억2,700만원이 증액된 40억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규모를 보면, 기정예산기준으로 세외수입에서 15억3,600만원, 지방교부세 7억, 지방양여금 19억3,700만원, 국․도비보조금9억8,300만원, 지정재원 3억1,100만원이 증액된 54억9,3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12.9%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규모를 보면, 기정예산기준 인건비 1억4,800만원, 물건비 4억1,400만원, 자본지출 50억9,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전경비에서 5,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1억500만원이 감액되어 실제증액은 54억9,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기능별 내역을 보면, 의회비가 기정예산보다 400만원, 일반행정비가 8억6,500만원, 사회복지비가 3억5,800만원, 산업경제비가 14억5,500만원, 지역개발비가 28억8,100만원, 문화체육비가 2,500만원, 민방위비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억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추가편성내역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내룡 ~ 항리간 도로확포장에 2억원, 자연휴양림조성사업 5억원, 지방양여금사업에서 군도정비 15억700만원, 농어촌하수도정비 4억3,0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9억6,000만원, 당초예산 국․도비보조 미부담금 추가부담 2억8,000만원, 일용인부임단가인상 및 기준경비 인상분 1억9,900만원, 민속박물관건립비 1억2,000만원, 쓰레기소각처리장 설치 1억2,000만원, 청송휴양단지절개지 부지정리작업 2억5,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억6,000만원을 포함한 일반투자경비에 2억8,800만원, 행정전산망 장비구입등 1억9,600만원과 군정추진 주요경상경비에 1억6,500만원 평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1억7,700만원, 보조금 4억5,000만원이 증액된 총액 6억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내역은 인건비에 기정예산보다 1,000만원, 물건비 300만원, 자본지출 5억7,300만원, 융자 및 출자 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3,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추가편성내용은, 청송․진보상수도확장개량사업 4억5,900만원, 기존상수도 시설투자 및 관리비에 8,400만원, 현동․송생제방개수공사 군비부담 3,000만원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위원의 느낀바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지방자치의 시대가 한달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심사하는 예산안이 확정되어 집행되는 시기도 거의 같은 싯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예산안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제까지 관행으로 일관되어온 중앙집권형태 그대로 편성되어 있어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예산체제로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분야별 검토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7억원이 계상되었고 이번 제1회추경에 11억4,600만원이 계상된바, 이는 당초예산편성시 세입판단을 그르친 것으로 막대한 재원이 이렇듯 사장될시 어려운 지방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후 세입재원판단에 정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세cnf 분에 있어서는 각종 보상금 형식으로 편성된 예산이 곳곳에 잡다하게 계상되어 있는바 그 성격자체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지난날 중앙집권식 행정행태인 중앙시책홍보 및 국민협조를 구걸할때 사용하던 수법의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는 시기에 이러한 행태는 과감히 탈피되어야 할 것이며, 아직도 사업의 선집행 사후예산확보라는 원칙을 무시한 사례마저 있고 당초예산에 확정된 지역사업이 예산심사확정권을 가진 의회에 사전 설명없이 집행부 편의대로 변경되는등 무원칙한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이러한 사안등에 대한 집행부의 안이한 행태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예산편성방향 및 합리성․합법성에 대하여 몇가지 원칙적인 사항을 집행부에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의 복지향상과 기초욕구의 충족을 위한 공공수용에 우선을 두고, 둘째, 지역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의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에 기여 할 수 잇으며, 셋째,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산업구조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고, 넷째, 투자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외부재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다섯째, 소외계층에 대한 깊은 배려가 요구되고, 여섯째,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일곱번째, 투자부문별로 장래의 수요에 대비한 부문간에 투자비중을 적극 고려함은 물론 예산요구 내용중에 비합법적․비민주적 요소를 검토하고, 중․장기계획을 무시한 단기적․미봉적 행태를 과감히 탈피하여 재원배분 우선순위가 청송군중장기사업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간 부서간 불평등한 예산조치가 없어야 함은 물론, 예산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고 집행상의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한페이지씩 의원이 질의하고 나면 해당실과소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노섭

심노섭전문위원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위원장!
기완

김기완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박수남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7억이나 계상되었고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11억4,628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왜 이렇게 지방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이렇게 막대한 재원을 사장시켜 놓은데 대해서 기획실장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여기는 당초에 집행되어야 할 민속박물관 1억2,2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오고 그외는 집행잔액이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11억이나 불어 났습니까?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예! 그래서 1억2,000만원이라든지 지금 집행이 안된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 가지고 세출예산에 다원상편성하도록 그래 조치를 했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그다음에 개괄적으로 질문을 하면,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경상적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위원이 잠시 검토한 바에 의하면... 경상적경비가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이 경상적경비도 사실상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예!
수남

박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완

김기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3페이지... 없으면 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위원장님!
기완

김기완위원장

예!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박수남위원입니다. 24페이지 기타잡수입 부분입니다. 군유림 입목매각대금이 1,715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요거 상세하게 좀 임목대금 어느어느 임목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그거는 현서 느타리버섯재배단지에 대한 표고목 그 원목 매각대금입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그저...실장님! 그 뭐입니까? 느타리버섯은 표고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아! 표고단지...표고단지...
수남

박수남위원

현서면에 표고버섯 임목대금이...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우리 지구내 현서도 있고 청송읍 관내에도 많이 있고 해서 그 원목을 매각한겁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잘알겠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6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남

박수남위원

위원장님! 잠깐 잠깐...
기완

김기완위원장

예!
수남

박수남위원

25페이지로 넘어가서 지방양여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하수도정비 부분에 소하천정비가 지방양여금으로 내려오면서 어느부분 부분, 지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까?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이거는 지정되지 않고 내려온겁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내려 왔습니까?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지정되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아...이거는 사업별로 지정되어서 내려왔는 겁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그래요? 지정되어 내려온 서류라든지 뭐 검토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봐도 되겠습니까?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예! 됩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저 밑에 있습니까? 그게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부분부분...예! 이상입니다.
기완

김기완위원장

26페이지...27페이지,
수남

박수남위원

위원장님! 좀 천천히 합시다.
기완

김기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27페이지, 94범죄없는마을주민숙원사업 7개마을인데 이게 지난 당초본예산때 계상된것이 아닙니까?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그건 계상된것이 아니고 그당시에는 범죄없는마을이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내시도 도비가 50%, 군비가 50% 들어가는 겁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그러면 도비 50% 같으면 명시를 해주지 이렇게 위원들이...
노섭

심노섭전문위원

지금 세법입니다.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그위에 도비보조금내에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겁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장

28페이지...
용성

이용성위원

위원장님!
기완

김기완위원장

이용성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94농어촌지역 공영버스운영비 하는 것을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저희들 오지노선 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이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왔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농어민후생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농어촌특별관리, 특별회계에서 돈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 운영주최는 각시군에 각시골에 버스가 운행이 잘 안되니까 버스를 건설교통부에서 싸서 전액 국비로 25인승 기준으로 해서 버스는 중앙에서 싸주고 운영은 우리군에서도 좋고 사업주최가 면에서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3대를 청송버스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내 버스조합에도 공문이 내려오고 우리군에도 왔는데 이거 군에서나 면에서 운영하면 운영... 저게 버스 싸는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안되고, 안되는데...보험이라든지 사고났을때 무슨 문제 여러가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3대를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청송버스에서 3대 요구를 했습니다. 돈이 5,400만원이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와가지고 버스는 25인승을 싸서... 25인승을 싸도 좋고 큰차를 싸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지노선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기완

김기완위원장

2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페이지...
준원

김준원위원

위원장님! 빨리 하지 마시더...29페이지 건설과장 있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진보 추현 ~ 기곡간도로 확․포장관계 안 있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준원

김준원위원

지금 하고 있는 공사장에 건설과장 한번 가 보셨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준원

김준원위원

옹벽처리라든가 이런게 전부 작년도 공사도 다 지금 부수고 지금 새로 하는것도 확인 했습니까? 작년도에도 공사를 했고, 공사를 한지도 얼마되지도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한 바 있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검토한 바 있습니다.
준원

김준원위원

왜 그걸 지금 똑같은 위치에 옹벽처리를 똑같은 위치에 재시공을 하고 있는데 왜 미리 공사를 해 놓은것은 아직 채 몇년 되지도 안하는데 작년에 한것도 또 모조리 다 부수어 버렸데요! 고 저 하고... 그래서 거리상 150m 예를 들어서 800m를 한다고 당초계획이 되었는데 그 일을 새로함으로써 지금 거리가 축소되고 600m 밖에 못하고...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640m 나갑니다.
준원

김준원위원

예! 600m밖에 못하고 200m를 못하게 된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하마 그당시 인제 처음 임하댐 이설도로 사업으로서 시행을 해서 옹벽하고 방호벽, 구조물시설은 도로사업소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시공을 했는데 그후에 이쪽에 방호벽은 괜찮은데 옹벽이 말입니다. 토압에 밀려 가지고 고 바로 시점이 되겠습니다. 시점이 되겠는데 파손이 좀 되었습니다. 그 문제하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그도로가 작년도까지는 계속해서 농어촌도로로서 인제 도로로 지정이 되었는데 작년도 7월 12일짜로 해서 군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준원

김준원위원

그런데 과장 그게 지금 군도랐는데 지금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준원

김준원위원

도로가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농어촌도로인데 군도로 승격되었습니다.
준원

김준원위원

지금 반대로 알고 말씀하시네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당초 농어촌도로에서
준원

김준원위원

그 자체를 확인해 보이소! 그 자체를...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준원

김준원위원

군도이었는데 지금 농어촌 도로로 지금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그거 어떻게 그래 해 가지고...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아닙니다. 아니올시다. 저게...김위원님께서 지금 잘못 알고계십니다. 농어촌도로에서 작년도 7월 20일짜 군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준원

김준원위원

전 가신 건설과장이 그걸군도로 승격을 시켜줄려고 하다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그게 농어촌도로로 그냥 있어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아니 그러면 군...농어촌도로로 있다가 군도로 승격이 됐습니다 작년도 7월 22일짜 승격이 됐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승격이 됨으로 해서 도로포장폭이 6m50에서 8m50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준원

김준원위원

지금 그 도로를 8m로 합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그래서 군도 노선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기존도로 폭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한 1m50정도가 그래서 이쪽에 기 파손도 되었고 해서 그래서 확장도 하면서 당초 연장이 800m로 되어 있는데 640m로 해서 축소가 된겁니다. 사항이 참 그렇게 된겁니다.
준원

김준원위원

추현 ~ 기곡간도로 주민들이 건설과장 있는데 찾아온 일도 있지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동장도 만나고 저가 현장도 나가고 그다음에 현장소장하고 토목계장도 같이 나가고 두번이나 같이 나갔다 왔습니다.
준원

김준원위원

그래가지고 과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그래서 이쪽에 옹벽은 말입니다. 당초에 도로사업소시행 할 적에 바로 시점부분인데...거기에서 파손이 조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마... 어짜피 도로폭도 모자라는 겸에 그다음에 다시 시공하는걸로 했고 그다음에 이쪽 왼쪽에 방호벽 관계는 인자 도로폭이 조금 모자라서 부득이 고걸 조금 깨 내고 확장하는...
준원

김준원위원

방호벽은 지난 겨울에 했는데 철근을 넣고요! 군에서 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사사업비를 사업소에서 했던 어디서 했던 전부 국가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 큰 수천만원 수억대의 돈을 들어서 단 1년도 못가고 다시 공사를 재 시공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술적인 실무책임자로서 한번 검토를 신중히 한번 해 봐 주십시요! 지역주민들이 지금 대단하게 원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해주고 욕얻어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고 관계 때문에 동장하고 저하고 인자 아... 같이 얘기도 하고취지 자체를 충분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몇일전에 내가 거기 가 봤는데 작년에 시공했는지 저작년에 시공을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준원

김준원위원

작년에...
용성

이용성위원

토압이 밀려서 그렇다면 저쪽 산쪽으로 한쪽만 확장을 했으면 이쪽에 도로변에 요래 세워 놓았는거 안 있어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그것도 지금 다 부셨드라고요! 부수었는데 요쪽에 세웠는거는 손을 안되어도 예산을 새로 더 안드려도 안쪽만 넓혔으면 좋았을 걸 이쪽에 도로변에 요래요래 세워 놓았는걸 그걸 다 부수었어요! 그것조차 왜 다 부수었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준원

김준원위원

그것도 그렇고 옹벽도 자빠진거 하나도 없는데...
용성

이용성위원

저쪽 옹벽이 자빠졌으면 저쪽 옹벽만 넓혔으면 이쪽 예산은 더 안드려도 다면 1m라도 도로를 더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내가 아래 가봤는데 내가 생각해도 기술적으로는 몰라도 내가 생각해도 요거는 요쪽만 파서 넓혔으면 요거는 그냥사용해도 될걸 이쪽조차 다 부수었는거 왜그랬는가 싶은 그런걸 나도 느끼고 왔어요! 느끼고 왔는데 거기 들어가면 다 진입로 입구에만 그러는게 아니고 다 보니까 다 부수었드라고요! 이쪽에 이쪽 밑에 부수어 놓고 저쪽에 파는것을 봤는데 그게 촌 주민들이 언뜻 생각하기는 이거 왜 작년에 했는걸 왜 이렇게 낭비를 하고 또 부수고 저쪽에 외압에 밀려 가지고 옹벽이 그랬으면 저쪽만 들어가면서 확장을 했으면 이쪽것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잖느냐 하는 주민들 얘기가 그런 얘기라요! 내가 아래 거기 갔다 왔어요!
준원

김준원위원

설계상 처음부터 물구멍을 못내 가지고 물구멍이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암반이 내려오지...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 자체는 이쪽 시점에 옹벽은 사실상은 당초 시공할 적에 물구멍이 없습니다.
준원

김준원위원

물구멍이 없어 가지고 토압에 밀려 가지고...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토압에 이게 밀렸습니다.
준원

김준원위원

물구멍이 없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새로 부수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자꾸 자꾸 해 주는 것도 좋지마는 그걸 신중하게 앞으로 공사를 하나하나 하시드라도 그런 단 2년도못가는 그런걸 하시지 마시고 좀 신중하게 검토해 봐 주십시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그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잠깐 이야기 되어서 저가 현장에 두 번이나 나가고 그다음에 동장하고도 만나고 그다음에 취지자체를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준원

김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완

김기완위원장

3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페이지...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기완

김기완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30페이지 청송농촌휴양단지 부지매각수입이 3억700만원이 있는데요! 3억700만원 부지매각, 부지대상지가 어느겁니까?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총면적이 4,633평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총면적은 아는데...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3억700만원이라는게 총면적 가지고 매각되는 겁니까?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당초 ''''''''95년도 예산편성시에 세입이 80%가 잡혀 있었습니다. 4,633평에 대한 그 매각 예산금액에 80%가 계상되어 있었는데 20%가 미상된 계상된 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어떤 부지대상지가 어떤국한된 대상지가 아니고...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예! 전체면적에...
광일

김광일위원

그런데 이거 앞으로 휴양단지매각에 대한 어떤 목표가 서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지금 거 해당부서에서 지금 분할도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요번에 저 감정하게 되면 매각공고를 해서 매각할 예정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런데 여기 저 지금...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도 절개지 절개한 예산이 2억5,000만원이 또 들어가는것 같은데 예산만 들어가는것만 하고 투자만 되지 생산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참...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거기에 절토를 하면 약 2,000평이 소생이 된다 그럽니다. 되면 우리가 평상, 통상가격으로 한 30만원정도 하면 한 6억정도 되는데 지금 2억5,000만원이 추경이 최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지가 매각되었을 경우에 2억5,000만원을 재투자 하도록 그렇게 그런 조건하에서 세출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매각되었을 때 2억5,000만원을 재 투자를 더한다.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알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위원장님!
기완

김기완위원장

예!
수남

박수남위원

30페이지 김광일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문 되겠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3억700만원 하면 총괄적으로 몇평을 매각한 대금입니까? 전체가 4,680 몇평입니까?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전체가 4,633평입니까?
수남

박수남위원

그부분입니까?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4,633평을 우리가 당초예산을 잡을 때 세입을 매각예상금액에 한 80%를 계상했어요! 당초예산에...그리고 20%가 미계상 되었는데 이번에 20%를 계상한 겁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장

3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져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11시10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1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39페이지부터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기완

김기완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위원 뺏지구입은 지금 새로 2대출범되는 의원들인데 주는 뺏지입니까? 지금 의원들은 뺏지 다 있는거 아닙니까?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제2대의원들 들어 오시면 할 준비를 해놨는 겁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의원들이 재선이 되어 왔는 의원들 있는데도 전부 또 새로 다 만들어주는 그런 예산입니까?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그것은 우리가 저기 여덟분 부로 해놨는데 의회사무과에서 적절히 조정을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예!
기완

김기완위원장

43페이지...
수남

박수남위원

위원장!
기완

김기완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박수남위원입니다. 공무원국외여행여비부족분이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저 51페이지 넘어 가며는 공무원교육여비부족분 하고 1,000만원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43페이지 공무원국외 여행여비부족분은 지금 금년에 들어서 공무원교양관계라든지 업무연찬을 위해서 해외시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앞으로 인제 갈 예상도 하고 부족분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51페이지 공무원교육여비부족분도 역시 지금 금년도에 들어와서 세계화추진등 공무원에 정예공무원을 양성하는 뜻에서 지금 교육이 증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1,00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그다음에 민간경상풀보조비가 당초에 5,000만원 되어 있는데 1,000만원 더 제정해야 됩니까?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몇페이지...
수남

박수남위원

43페이지...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민간... 경상풀보조지금 현재 우리가 저 당초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작년기준에 의해서 해놨는데 이것이 금년에는 뭐 상당한 모든 물가라든지 인상이 되고 해서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완

김기완위원장

44페이지...
수남

박수남위원

위원장!
기완

김기완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박수남위원입니다. 그 하단부분에 세계화추진홍보용 VTR제작기술용역1식 3,500만원이지요?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예! 3,500만원입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뭐 그렇게 들어갑니까?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이것은 VTR을 제작해서 국외에 우리 해외공관에라든지 또 국내에 그저 호텔, 관광업체등에 지금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일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렇게 삽입을 해서 자막을 만들어서 할 계획이고 우리가 VTR기계로 찍어 놓으면 이게 수명이 짧아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6mm 영화필림으로 제작해 가지고 한부는 우리가 군에서 보유를 하고 있고 그것을 복사판으로 떠서 내외공관이라든지 국내관광업체라든지 또 각급 큰호텔이라든지 이런데 배부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장

4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0페이지...
수남

박수남위원

위원장!
기완

김기완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박수남위원입니다. 50페이지 상단부분에 군정추진협조단체간담회개최급식 및 여비보상 8단체 10명 6회로 되어 있는데 꼭히 이렇게 추진하고 되고 있습니까? 추진하던 일들이...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예! 지금 주민화가 또 우리가 군정을 추진하면서 주민여론도 수렴하고 이래서 이런경비가 꼭 필요합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이거 본위원은 당초예산에도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하는데 금년도에 이거 각종 군정추진협조단체간담회 몇번이나 했어요?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금년에 회수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합니다마는 지금 금년에 농민대토론회라든지 행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들 한거도 많고 앞으로 또 연말까지 할라하면 상당한 여론수집이라든지 이런걸 하기 위해서 좀 해야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화합차원에서도 좀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완

김기완위원장

5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5페이지...
준원

김준원위원

위원장!
기완

김기완위원장

김준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원

김준원위원

55페이지 위에서 선거업무관리특수활동비 하는거 그 내용이 실장! 그거 뭐 선거업무특수활동비 하는거 어떻게 된겁니까?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이거는 선거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준원

김준원위원

예!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그거 뭐 야근도 해야 되고 밤늦도록 선거관계업무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준원

김준원위원

개표, 투․개표에 필요한 종사원에 대한 인제...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예! 투․개표 뿐만아니라 선거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 보면 적어도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합니다. 준비를 위해서...
준원

김준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장

5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남

박수남위원

위원장!
기완

김기완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박수남위원입니다. 61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특공대전적기념비보호망설치 이거 지난해 부남에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부동입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부동에...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예! 그런데...
수남

박수남위원

보호망설치를 해야 됩니까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비석은 설치가 됐는데 주변에 보호망이 설치가 되지 않아 가지고 그저 뭐 사람이라든지 또 가축등이 다니고 그러한 경향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보호철책을 보호망을 설치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장

6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3페이지...
수남

박수남위원

위원장!
기완

김기완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박수남위원입니다. 부녀복지 부분에 여성대학이 나오는데 이거는 군에서 운영을 합니까? 여성대학이...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예! 군에서 운영합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알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여성자원봉사자 및 여성후원회간담회급식 및 여비보상 1,000명 3회에 300만원이죠?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예!
용성

이용성

위원원 요거는 어떤성격에 쓰이는겁니까?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이것은 거 여성자원봉사자들을 모아서 간담회도 하고 부녀복지를 위해서 여론도 수렴하고 이런 회의를 가질적에 식사를 중식정도 대접을 해야 하는그런 경비입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요게 지금 중식제공하고여성회원들 3회에 걸쳐서 1,000명을 회의를하는데 중식제공 하는 경비입니까?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100명으로 되어있는데 100명이래요? 여기에 보면 1,000명 3회로 되어있는데 1,000명 3회에 1회에 100만원씩 중식제공 하는것이 300만원으로 되어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가정복지과장! 맞아요?
현숙

임현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얘기 했는것은 100명씩 3회입니다. 자원봉사자라 그러면 보사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특히 하는 일이 무의탁노인생신상차림 하고 그다음에 저 소년소녀가장세대, 무의탁노인 김장담그기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원봉사활동을 확대전개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 활동하는데 점심먹는거라며...
현숙

임현숙가정복지과장

식사도 하고 그다음에 여성개발원에 보면 위탁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박2일 교육갈때 교육여비도 쓰고 그렇게 합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복지과장! 잠시 거기 계세요! 그런데 자원봉사가 내가 간부특정인을 거론해서는 미안합니다마는도 이거 청송군 자원봉사자 여성간부들이 몇몇이 특정...6.274대지방선거에 후보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몇면을 다니는거를 본인이 봤는데 그거 어떻게 된겁니까?
현숙

임현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자원봉사자중에는 그런분이 없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봉사자협의회장 이름이 누구입니까?
현숙

임현숙가정복지과장

박혜심씨입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예!
현숙

임현숙가정복지과장

박혜심...
수남

박수남위원

그래요? 진보면에 이모씨는 무엇입니까?
현숙

임현숙가정복지과장

그분은 여성단체협의회장입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그래요?
현숙

임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자원봉사하고 저 좀...
수남

박수남위원

복지과장은 그 관계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여성단체회장하고 자원봉사는 따로 있습니까? 여성단체회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되어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장은 개인사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여성단체는 선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거는 관계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가정복지과장

꼭 해야 되는것도 아니고...
용성

이용성위원

아니 글쎄 법령으로 선거를 해도 운동을 해도 관계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현숙

임현숙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는 민간단체입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요 자원봉사인 단체하고는 다르다 말이죠?
현숙

임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개입니다.
기완

김기완위원장

6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8페이지...
수남

박수남위원

카메라도 싸주어야 되나.. 하천감시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3페이지...
위원장!
기완

김기완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박수남위원입니다. 73페이지 중간부분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위원급식제공 210명 105만원이지요? 그러면 1인당 이거 얼마씩입니까?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5,000원정도 5,000원안됩니다. 한 4,000원..4,500원정도 됩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수남 74페이지...
용성

이용성위원

74페이지, ''''''''95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군비부담 1억 되어 있는데 이거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95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은 당초에 군비부담이 있었는데 일부부담을 하고 1억은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이제 전액 확보되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산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예! 산업과장입니다. 저희들 ''''''''95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이 당초에 저희들 군비가 2억, 군비부담이 그래서 당초예산에 사실 저희들 ''''''''94년도도 군비부담을 못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50%만 계상되고 지금 요번추경에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반영되면 ''''''''95년도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에 농가에 나가는 군비는 전액확보가 되고 도․군비에 따른 군비확보가됩니다. 이거는 올해 사업은 지금 청송농협에서 지금 과수생산유통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청송농협에서 사업하는 관활이 청송, 파천, 진보, 부동, 부남...
용성

이용성위원

1억하는거 청송농협에...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올해 각 농가에 나가는 겁니다. 사업은 개별사업인데 사업주최를 청송농협에서...
용성

이용성위원

이 1억이 어디어디 나가는지 지역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그러니까 각농가 200여호 농가에 다 나가는 겁니다. 단체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개별로... 개별농가에 자기가 스프링쿨러를 한다든지 자기가 신청했는 분들있는데는다 나가는 겁니다. 개인별로 많습니다. 창고도 짓는것도 있고...
용성

이용성위원

어떤 단지라든지...단지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개별농가에 나간다...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단지농가에 개별로 다 나가는 겁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위원장! 위원장!
기완

김기완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95과수유통사업비가 써있는데 이거 과수같으면 고추는 과수가 아니고 채소이지요?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예! 과수...
상열

정상열위원

과수 같으면 과수조합에다 주어야 되는데 과수조합에 안주므로써 청송에 4개면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로 주었을 때 4면은 내년에 준다 하더라도 금년에 주었을 때 어떻게 해서거 신청을 일률적으로 받아서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불공평하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청송읍에는 사과를 신청했기 때문에 과수조합에 했는 사람들은 불이액을 받는데 여기 사람들은 내년에 4개조합에 주었을 때 그다음 피해받는 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이 됩니까?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전체적으로 돈만 많이 있으면 다 주면 좋은데 이게 신청을 과수조합도 하고 각 농협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실 과수조합에 저희들이 청송사과를 할려고 하면 과수조합에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과수조합이 지금 사과가 나가는게 경북능금으로 해서 나갑니다. 경북능금으로...
상열

정상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경북능금으로 나가니까 사실 경북능금 하면 저희들이 청송사과가 참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경북능금도 청송사과입니다. 일부 그때도 사업심의할 때 진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게 과수조합도 주고 농협도 주고 하면 다 좋은데 어느 신청했는 단체에 주니까 올해는 농협에 지원하게 되었고 또 그때 올해 지원 받으면 어짜피 내년에는 과수조합에 주어 가지고 과수... 사실 과수조합회원이 또 농협회원이 됩니다. 이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왠냐하면 이걸 청송사과 같으면 4개조합 청송조합에서 4개읍면에 다가과수조합에 신청했는 사람은 포기를 하고 청송조합으로 일률적으로 신청을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그래서 과수조합에 부남이나 부동 피해를 많이 보았어요! 부남이 제일 많이 보았어요!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상열

정상열위원

과수는 과수조합에 신청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농민들 상식이 안한다 그러드라고요! 맞드라고요! 과수조합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부남조합은 둘인가 셋밖에 해당이 안되요! 과수는 제일 많은데...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과수조합...
상열

정상열위원

실지대로 했으면 청송조합에 주었을 때는 언제까지 각읍면에 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이걸 받아라 신청을 해라 해야 되는데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이건 잘못된것 아닙니까? 행정이 이래서는 안된다 이거요!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정위원 생각에 그중에 신청했다가 과수조합으로 해가지고 또 일부에 못받은 분도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게 홍보를 하는데 홍보사업을 해가지고 청송조합에 각 분소에 전부다 연락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에 저가 아까 얘기 했다시피 과수조합 회원이 또 농협회원 전부다 거의가 대게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액이 다 지원이 못된데 대해 가지고는 예산관계도 있고...
상열

정상열위원

자꾸 예산타령 하지 말고형평에 맞추어서 읍면에 공히 형평에 맞추어 주자 이겁니다.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앞으로 뭐...
상열

정상열위원

그렇게 되어야지 잘못되었는거고 또 두번째는 농발심의위원회에서는 밥만잡수고 심의를 그따위로 하는건가요? 그러면 그거 산업과장이 유도를 해가지고 경북능금을 경북청송능금으로 만들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있지요? 그 관계는 저희들도 많이...
상열

정상열위원

그렇게 유도를 할 줄 알아야지 꼭 어떻게 경북능금이다 경북은 청송이지 뭐 경북은 청송이 아니고 저 다른됩니까?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능금조합하고...
상열

정상열위원

그러면 전라도 부남이예요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아니지요! 능금조합에는 물론 부남도 능금조합 회원들이 요번 신청에 빠진분도 있고 사실 또 현서도 있고 다 있습니다. 능금조합이...
상열

정상열위원

현서는 내년에 가면 되고 부남은 4개면에 내년에 또 준다면 부남 못받을거 아니예요!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능금조합이 사업을 하게 되면 각 능금조합회원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또 농협에 회원이고...
상열

정상열위원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래서 피해가 일어나면 행정이 전부다 일을 해 놓고는 피해를 입는 사람은 우리위원들이 입고 있다고요! 위원이 능력없어 그렇다고요!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그런일 없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안 그렇습니까? 부남 가봐요! 안그런가 능력이 없어 가지고 그 스프링쿨러 많고 다 있는거 말이지 청송 다 주고, 파천 다 주고, 부남은 과수농가 많아도 없다고 이러드라고요!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사실 그런일은 없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알았어요?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예!
기완

김기완위원장

과장! 답변하시는데 정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수생산유통지원 과수가 어디가 많습니까? 과수경작자가 과수조합, 예를 들어서 경북능금이라고 하는데 경북능금도 박스에 경북능금이 있는거지...박스에 경북능금이 있지 참 아까 저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도 청송 안덕이면 안덕, 현동이면 현동 그 생산지역이 찍혀 나옵니다.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예! 찍혀 있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장

그런데 또 한가지 인제말씀에 금년에 청송농협에 줬으니 내년도는 저쪽 과수조합에 준다 그 내년도 박스는 그면 금년도 박스와 같이 안쓰고 내년도 청송과수하고 박스 새로 만든다 이겁니까?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에! 경북능금조합에 그 저희들이 그 여게 주재하시는 분이나 책임자들을 만나 가지고 그런 자기네들도 우리 아직 사과에 대한 사실 심도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경북능금조합도 우리 청송사과를 팔아야 되고 하니까 우리 청송사과홍보가 인제 청송사과도 사과지마는 각 사과가 뭐 우리군만 아니고 예천, 우리 경북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경북능금사과하기 보다는 현동사과 뭐 안그러면 안덕사과 이래가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얘기도 있었고 본인들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가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앞으로 경쟁력있게 이거 농산물을 팔라하면은 조그마한거 인제 말처럼 다 8개면에 주면 다 좋지요! 조금조금 해가지고 주면 좋은데 우리 저농수산부 지침이나 저희들 앞으로 거 모든농산물은 앞으로 집단적으로 해가지고 지원지원해 가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전 농가에 다 못갔습니다. 각면에 또 골고루 배부도 못됐고...
기완

김기완위원장

저게 농가에까지 못간건 좋은데 나는 농가에 가고 못가고를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지금 과장 답변이 금년에 이쪽에 청송조합에 주고 과수농가에서 피해를 많이 봤다 저쪽은 전연 피해본거 아닙니까? 전원이 피해를 본거 아닙니까? 이런데 청송능금 PR하기 위해서 인제 거이쪽으로 줬다...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어데예 그런게 아닙니다.
기완

김기완위원장

단위조합에 줬다 그건 말이 아닙니다.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그게 아니고 그런 얘기가 나왔다 이말입니다.
기완

김기완위원장

아니 이야기 나온거는 뭐 기 한번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도 그런 비난도 많이 들었어요!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예!
기완

김기완위원장

들었는데 과수유통자금이라면 과수 많이 하는데 과수가 처음에 발생...저게 예를 들어서 시작한데부터 거게 많은데 안주고 청송조합에 한들 조합은 합병을 해 가지고 큽니다. 과수농가가 저쪽에 저 3개면 여게 합병안된 조합분 보다 적을줄 압니까?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예! 거 인제 딴데 많습니다. 현서, 안덕도 많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장

임시 모면 임시 모면하기 위해서...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아닙니다.
기완

김기완위원장

금년에 여기주고 후년에 저쪽에 준다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게 임시모면이 아니고 우리 농정시책이 집단적으로 한 그라면 무슨 단지면 단지별로 지원하다 보니까 다 못가는 겁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이소!
기완

김기완위원장

이해라기 보담도 사실그래요! 사실 청송능금이 서울에 가며는 사실 지금 뭐 상품화에 있어 가지고 먹어본 사람은 딴 능금을 안먹는다 하는데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사실 자금이 적으니까 이쪽부분 하기 위해서 했다하면...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아닙니다.
기완

김기완위원장

그 이야기가 났지 그래농협에 주면은 청송능금이라고 표시가 되고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어데요! 그게...
기완

김기완위원장

능금조합에 주면 청송능금 표시 안된다는거 아까 참 경북내 청송군 아닙니까? 저도 과수를 생산합니다마는도 박스에 틀림없이 청송․안덕이라고 적습니다.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예!
기완

김기완위원장

생산지는 그런데 왜 청송아닙니까? 그런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자금이 적으니까 부분적으로 이쪽에 한해 해주고 저쪽에 한해 해주고 이거는 좋지마는도 조합에 주며는 우리 청송능금이 예를 들어서 피알이 되고 과수조합에 주면 피알이 안된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게...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아니 그런 얘기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인제 말씀처럼 예산에 어느 한 단지별로 주다보니까 혜택을 못받는 농가도 있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 하마 지난 사실이고 원망은 들을대로 들었고 뭐 그랬는데...예! 알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위원장!
기완

김기완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박수남위원입니다. 과장! 잠시...그때 당시 그 저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을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지요?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농발심의위원이 몇명입니까?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35명입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35명입니까? 그러면 당초예산때 이거...저...과수유통생산 총규모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총 우리 군부부담이 2억100...2억 한 100만원정도 됩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2억100만원, 그때 당시 회의록있지요?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있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지금 볼 수 있겠습니까?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가져...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산업과장

예!
수남

박수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완

김기완위원장

7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2페이지...
용성

이용성위원

82페이지 하단에 군유림경제림조림 하는거 지금 경제림 어떤 수종을 가지고 경제림이라 합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요 군유림 경제림조림 고 20ha는 요거는 현서에 사촌인데 올해 처음으로 자작나무 과거에 장기수 잣나무라든지 뭐 리기다라든지 낙엽송을 주로 심었습니다마는 올해 처음으로 이 자작나무 이걸 한번 심어 보겠다 이래 가지고 20ha를 집중적으로 심었는데 요거 인제 원래는 군유림 조림을 이걸 군에서 묘목과 인건비를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뭐 군에 재원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 대한 묘목은 이걸 보조를 해달라고 졸라가묘목은 보조로 얻어오고 2,800만원은 인제지존작업하고 임지정리 하는거 하고 그다음심는 인건비로 활용이 됩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자작나무라 하는거는 어떤나무입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자작나무라 하는 것은 이것은 활엽수 이거도 신품종으로 개발된 것인데 속성수입니다. 크기를 아마 포프라 같이 그렇게 빨리 크지는 안합니다마는 뭐 일반 장기수에 대면한 배이상 빨리크고 또 이 재질도 괜찮을 뿐더러 여기 인재 물나온다 하는거 소위 나무에 물난다 하는 겁니다. 물빼 먹는다 하는거 그래서 이게 인제 단지를 군유림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가지고 장차 여기 대해가 수액을 갔다가 뽑아가주고 생산하는 이런 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래 가지고 올해 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알았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장

8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성

이용성위원

83페이지...
기완

김기완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자연휴양림조성보관 1개소특별교부세 5억 이래 묶어 놨는데 이건 뭐마음대로 씁니까? 이래 묶어 놓고...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이거는 인제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여러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기본시설 이걸 당초에 그예산이 적어 가지고 또 2차년도 3차년도 그걸 지나오면서 또 예산이 그게 보완할 수 있는 비용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기본시설을 거 못했습니다. 많이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게 5억 하는 것은 군유...휴양림을 조성하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과 또 거게 대한 시설로 오는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수용시설 마 이런게 모두 포함된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국비에 대해 가지고는 올해 내무부에서 예산내시를 받아 가지고 마 이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도비 3억에 대해 가지고는 이걸 여러번 지사님 한테도 건의를 하고 올봄에 도에 시장․군수 회의석상에서도 이거내무부에서 5억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3억을 도에서도 보태줘야 안되겠느냐 이래 논의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주기로 되어서 지사님도 와서 약속을 하셨고, 또 실무진에서도 이 3억을 지금 추경에다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도가 이거 추경을 안해서 지금 상당히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오게되고 하면은 여게 대해 가지고 앞으로 거 수용시설이라든가 휴양림을 마무리 하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돈에 맞춰서 아마 그 계획을 해가지고 한번보고를 드리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완

김기완위원장

8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1페이지...
용성

이용성위원

위원장!
기완

김기완위원장

이용성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맨 하단부에 보광사 진입로확포장 군비부담 3,000만원인데 도비부담은 없고 군비부담만 3,000만원 해가 이거뭐 합니까? 어예되는 겁니까?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이거는 도비가 지금저게 신청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금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저 수일내로 지금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니...시달되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예산을 지금 확정된거도 군비부담을 못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안된걸 군비부담부터 이래 부담 해놓고...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이거는 인제...
용성

이용성위원

어린애도 안놓고 똥걸레부터 이거 장만해 놓는 그런 현상인데...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도비보조가 되는 것은 성립전 사용이 가능하고 군비부담이 인제 안됐지마는 그거는 도비보조가 안됐기 때문에...
용성

이용성위원

그러면 이거 도비부담 하는거는 확정된다 그러는 거는 누구있는데 확정됐다고 얘기를 듣고 이거부터 예산을 세웠는 겁니까?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도에서 해당과에 보조신청을 내라 그래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수일내로 확정이 되니까 빨리 내달라 그래 가지고 한 3일전에 저가 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이게 뭐가 잘못됐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작년에 또 우리가 군비부담 못했는 부분이 많지요? 많은데 도비부담이 지금 확정되어가 내시도 안떨어졌는데 군비부담부터 부담해 놓고이래 기다리고 있다 하는건 이건 뭐 좀 잘못된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에 어예 됩니까? 이게...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이거 저 그런점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도비는 보조분은 거 성립전 사용이 가능하고 이 군비는 성립이 안되면 저 예산이 편성이 안되면 쓸수가 없기 때문에 이돈이 안들어가면 또 거 총액이 부족되어서...
용성

이용성위원

이걸 세워놨다가 쓴다하는게 아니고...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예!
용성

이용성

위원예산편성 자체가 이게뭔가 좀 잘못됐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을 이거 세워 놨는데 쓰잖아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예! 그게 인제 거의 이건 99%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투자금이 그래서 올렸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럼 알았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위원장!
기완

김기완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정상열위원입니다. 도비가 얼마이지요? 도비가...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도비 2,000만원이 지금 저게 보조가 요거는 확정된게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 되고 또 추가로 앞으로 인제 뭐 지원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비율도 그러면 안맞네요?
상열

정상열위원

인가가 몇호나 됩니까?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그래 인제 추가 인제
용성

이용성위원

도비가 2,000만원 부담되면 우리가 50:50 한다 그래도 우리가 2,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요거는 인제...
용성

이용성위원

우리가 3,000만원 부담하고 도비 2,000만원 하면 비율자체도 안맞는데다가 예산편성 이 자체도 도비 올것이다하고 군비 보태면...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요번에 도비 2,000만원은 요거는 확정되가 내려옵니다. 며칠내로 내려오고 이게 추가로 또 내려오는 것은 7월 추경에 확보되어 가지고 내려온다고 지금 약속이 되있는 사항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저 7월추경에 군수․도지사도 바뀌고 도의원 다 바뀌는데 누가 인정합니까?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지사 바뀌어도 그 저게 추경예산 밑에 그 실무진들이 그대로 안있습니까! 실무진이...
상열

정상열위원

암만해도 위원들이 깍았버리면 못하는거 아닙니까? 여 인가가 많이 살아요?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고 저게...
상열

정상열위원

인가도 저게 인가도 안사는데...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그 민속자료고 또 쭉 들어가면 농경지가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그러니 도비가 확정되고 해야지 지금 이것보다 더 급한거 놔 놓고..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요거는 도비 확정됐습니다. 확정됐고 거기 어떤부분이 있나 하면 들어가다보면 거 저게 굴곡이 져 가지고 아주 저 통행이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지점만 지금 보완할 계획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이게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될지 안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 2,000만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도비 2,000만원 확보돼 있다면서요?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그거는 확정이 져 가지고 지금 며칠내로 곧 내려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내려오도 안해놓고 뭐 거저게 심씨가 의회에 하나도 없어 가지고 도비가 내려와도 말이지 의회에 통과 안시켜 줘 가지고 이거 저게 보광사서 길 못닦는다고 거짓말 하는게 바로 이거구만 이런게 다 있어서는 안되지요?
용성

이용성위원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장

다음 9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8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99페이지부터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3페이지...
상열

정상열위원

위원장!
기완

김기완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공익근무요원인도인접집행여비 데리로 가는데 뭐...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예! 그거는 데리러가는데 예! 인수인계 할적에...
상열

정상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장

10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7페이지...
수남

박수남위원

위원장!
기완

김기완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박수남위원입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반납은 왜 반납합니까?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94년도에 집행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타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예!
기완

김기완위원장

10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성

이용성위원

115페이지...
기완

김기완위원장

115페이지 예!
용성

이용성위원

청송읍에 여 예산삭감한게 이게 뭡니까? 115페이지 요거 뭐 600만원입니까?
상열

정상열위원

6만원...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6만원 사무관이랬는데 지금 현재 6급으로 행정 6급으로 정원도 행정6급으로 되고 이래서 거 원래 사무관것을 6급으로 줄여 가지고 된겁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부읍장...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예!
기완

김기완위원장

11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요 133페이지는 사고''''''''94년도 저 사고이월조서입니다. 요 내용은 각 사업부서에서 확인을 전부한 사항이고 사업부서에서 받았는 사항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완

김기완위원장

134...
상열

정상열위원

145...
기완

김기완위원장

135, 136, 137...
광일

김광일위원

특별회계 들어 갑시다.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145페이지 특별회계
기완

김기완위원장

145페이지...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요거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9,300만원이고 잡수입 계수조정이 되어서 감된게 40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청송․진보상수도시설 확장개량사업이 4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장

14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페이지...
광일

김광일위원

201페이지 위원장님!
기완

김기완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거 중간에 청송․송생하천부지 매입비 전액삭감이 됐는데 왜 이거 삭감이 됐습니까? 이거 저게 뭐야 민속박물관 부지로 매입한다 그랬는데 삭감했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우리가 거 저 특별회계에서 살려고 했는데 민속박물관 건립비에서 요걸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기다 삭감을 한 것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래 가지고 밑에 보상비로 2억5,000만원...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요기 2,500만원...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요거는 농지조성비를
광일

김광일위원

2,000만원...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예! 요거 인제 지목변경을 할라하면 농지조성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이것만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장

그리고 현동제개수공사이거는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합니까? 3,000만원, 201페이지 맨 마지막에 순수한 군비입니까? 부담금...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예! 군비부담을 이보다 더 많은데 일부만 요래 부담을 했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장

우리 군비부담금을...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예! 당초에 여기에 부담을 못했는데...
기완

김기완위원장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6페이지 아 205페이지 인제 이야기 했잖아...
상열

정상열위원

206페이지도 없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3인으로 하되 위원여러분께서 미리 협의하신대로 소위원회의위원장은 예결위원장이 겸임토록 하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간사 박수남위원과 정상열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5월27일 본특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산회

출처 경북 청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