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식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용식입니다.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 ''''''''95연도제1회추갱예산(안)을 제안드리면서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군정을 애정과 격려로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특히 금반 추갱예산은 의원님들의 임기중마지막으로 다루는 예산안 처리가 될 것으로보아 그 어느 회기보다 뜻깊은 회기가 될뿐아니라 이번 추갱예산(안)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지역 주요현안사업을 마무리 짖고 지금까지 아쉬웠던 부분들에 대하여 정리하고 보완한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크다할 것입니다. 추갱예산과 관련된 당면한 군정추진사항을 더욱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이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먼저 금반 추갱예산(안)의 편성배경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조정된 일용인부로임단가 변갱으로 인한 인건비 조정등 기준경비 인상분 계상과 당초예산 편성이후 결정된 특별교부세․양여금사업의 추가계상, 가뭄대책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및 변갱에 따른 정리는 물론 지방행정의 세계화시대에 대응한 행정장비의 전산화소요경비등 필수적 경상경비와 군정추진 과정상 계속된 사업에 대한 마무리적 추가경비등을 편성하여 군정추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서 지역발전의 경쟁력제고와 군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부득이 제1회추갱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갱예산(안)의 총규모는 총 61억2,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54억9,300만원과특별회계 6억2,700만원을 세입추갱재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재원 54억9,300만원으로 ''''''''94연도세입결산과년도수입 2,500만원, ''''''''94농지전용 부과금부과수수료 200만원, 순세계잉여금11억4,700만원, 군유림입목 매각대금 1,700만원임하댐골재채취위탁수수료 5,500만원, 주왕산국립공원쓰레기소각장설치분담금1억2,000만원, ''''''''94연도 증액교부금 이월세입금 1억7,500만원, ''''''''94연도양여금이월세입금 800만원, 94연도도세징수교부금이월세입금1,300만원, ''''''''95 내용~항리간 도로확포장특별교부세 2억, 청송자연휴양림조성특별교부세 5억''''''''95군도정비양여금사업 15억700만원, ''''''''95농 어촌하수도정비 양여금사업 4억3,000만원, 국고보조금 2억6,300만원, 도비보조금 7억2,000만원, 청송농촌휴양단지 부지매각대금3억700만원,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 4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세입예산 54억9,300만원과 기정예산중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와 보조사업․양여금사업에 대한 군비초과 부담금, 법정예비비 초과분등 총 3억3,100만원을 삭감 전용하여 총 58억2,400만원을 추갱세출편성 재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용도지정 특별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7억은 내용 ~ 항리간 도로확포장에 2억, 자연휴양림조성사업에 5억을 편성하였으며, 양여금 19억3,700만원은 군도정비 양여금 사업으로 신성 ~ 고와간 도노확포장 7억5,200만원, 감은교 개체 5억6,000만원, 문거도로 선형변갱 1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으로는 파천 관이내 관련 소하천정비 1억3,000만원, 진보 광덕하수처리사업 1억, 현서 갈천 2억을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사업은 국고 2억6,300만원, 도비 7억2,000만원, 군비부담분 ᅀ2,300만원이 각각 증감된 9억6,000만원으로 국유재산관리사업비1억1,800 만원,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1,3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4,000만원, ''''''''94년도범죄없는마을 주민숙원사업 5,6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ᅀ1,600만원, 장기수 조림 ᅀ9,000만원, 대묘조림 2,100만원, 농어촌 특산단지육성 3,000만원, 농업기반조성 암반관정개발 3,000만원, ''''''''95농어촌 생활용수개발 7억5,000만원,''''''''95농업용수가뭄대책비1차1억2,5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예정지 측양설계비 2,200만원, ''''''''95농업용수가뭄대책비(2차) 5,000만원, ''''''''95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ᅀ1억2,800만원, ''''''''95밭기반정비사업ᅀ4억8,000만원, ''''''''95기계화경작로확포장9,100만원, ''''''''95가뭄대비 용수개발(3차)분입니다. 1억2,800만원, 주왕산국립공원 등산로정비1억5,000만원, 진보 추현~기곡간 도로확포장 ᅀ1억5,000만원, 현동 거성 후동교가설1억, 진보 신촌~괴정간 도로확포장 5,000만원, ''''''''95년도생활용수 가뭄대책암반관정개발6,000만원, 재해위험지구 대전제개보수 1억6,000만원, 농어촌 주택관련 보조금사업 ᅀ1억7,500만원등 총 46건에 대하여 변갱 및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분은 총2억6,200만원이나 연도초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해결을 위하여 보조내시된 ''''''''95농업용수가뭄대책비 1, 2차군비부담 1억4,500만원과생활용수가뭄대책암반관정개발군비부담 6억6,000만원은 예비비에서 부담하였고, 재해위험지구대전제개보수군비부담 8,000만원은도비보조 미교부결정으로 군비를 미부담 함으로써 추갱예산군비부담은 2,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5년도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변갱내시로 군비 추가부담 8,100만원에 대하여는 농조지구 군비부담 7,000만원을 삭감함으로써 1,100만원만 추가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국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금 추가확보내역입니다. 산불감시원인건비 3,000만원, 현동면소도읍가꾸기사업 1억5,000만원,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1억원등 총 3건에 2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로서,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1억4,800만원, 공익근무요원인건비등 관리비 700만원, 기준경비 인상 업무추진비 조정분 1,600만원, 세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조정분 2,000만원, 감사 및 대민활동비등 특수활동비 100만원, 읍면 상수도당직비 800만원,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필수경상적경비로서, 행정전산장비보강 1억100만원, 의원관련경비 뺏지와 명패관계입니다. 200만원, 공무원근무복구입불족분300만원, ''''''''94년도농어민학자금국․도비반납금 400만원, 심경부주책자발간 500만원, 4대동시선거 업무추진비 300만원, 산불진화복추가구입 1,300만원, 산불진화도구구입 700만원, UR대응소득작목 특별교육급식 300만원, 의료원 일반진료약품구입4,000만원, 치과 약품구입 300만원, 병리시약 및 소모품구입 300만원, 수술실, 응급실소모품구입 300만원, X선필름 및 촬영정착액구입300만원등 총 15개 실과소 8읍면에 대하여 28건 1억9,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군정주요업무추진 국내려비불족분 1,000만원, 공무원 국외여비불족분 1,000만원, 세계화추진 홍보물 및 책자제작 300만원, 세계화추진 여비 200만원, 세계화업무추진비 600만원, 재해예방 및 생활개혁추진비 400만원, 국․도비양여금교부세사업추진려비 200만원, 경영수익사업추진비 300만원, 민자유치사업추진비 200만원, 지역문화선양및발굴협조자보상 200만원, 청송민속박물관자료수집 및 고증수수료2,000만원, DM망요원간담회급식 및 여비보상 200만원, 군정추진행사 간담회 추진경비2,100만원, 청사환경조성 채화제작비 보상600만원, 군수실, 부속실, 소회의실집기구입 300만원, 공무원교육려비불족분 1,000만원, 광복50주년기념홍보물제작 500만원, 지방4대동시선거업무추진려비 200만원, 지역안정및읍면행정업무추진비 2,000만원, 진정민원및공직자재산등록현지조사려비 200만원사회진흥과직원사무비품구입 200만원, 관외체납세징수려비 200만원, 지방세및세외수입발굴업무추진비 500만원, 장애인생계비및간담회급식제공 200만원, 위생업소단속및업무추진협의려비 200만원, 자원봉사자및후원회간담회참석자급식및여비보상 300만원, 배출업소 시․군․도교류단속출장려비 200만원,배출시설인허가및민원업무수행려비 200만원농어민후계자해외연수려비보상 600만원, 개 별지가관리및검정수수료 300만원, 의용소방대원출동수당 700만원, 전업농가중앙교육참가자려비보상 20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현황판및표찰제작 300만원, 지역소득작목개발간담회참석자급식및여비보상 200만원, 지역의료보험조합대상자정기검진에따른검진의뢰수수료 1,000만원, 당뇨병, 고혈압등성인병예방교실수용비 200만원, 성인병교육용슬라이드및환등기구입 200만원, 의료기기유지보수비 200만원, 의료업무추진려비불족분400만원, 의료원현대화추진간담회참석자급식및여비보상도축장작업인부퇴직금보상 1,200만원등 총 106건에 2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필수투자적경비입니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어야 할 환경오염방지시설, 과년도계속사업으로 연도내 집행선행위를 성립시키지 못한 보상비, 기타세외수입으로 세입편성된 지정재원, 군정주요현안사업으로 추진되어온 마무리적 투자시설비와 기타지역 민원해결을 위한 필수투자성경비로서 민속박물관 건립비 1억2,000만원,진보향교담장및관리사보수 500만원, 부동지이암거설치 민원해결 사항입니다. 500만원,의료원직원(간호사)숙소매입비 5,000만원, 구청사지붕보수 2,000만원, 본청대기오염방지시설 1,100만원, 쓰레기소각장설치에 1억2,000만원 요거는 주왕산관리사무소 부담금 입니다. 농촌휴양단지매각감정, 측량, 등기수수료800만원, 폐쇄도축장철거비 100만원, 산불진화장비 무전기, 소화기, 개인장비구입비1,300만원, ''''''''94년도밭기반정비사업편입부지보상금 8,5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당초예산세입편성 4,800만원, 청송진보하수도기본계획용역비 1,300만원, 농민교육장온풍난방기구입 200만원, 의료원보일러실보일러교체 500만원, 휴양단지절개지부지정리사업 2억5,000만원, 보호수목철책 편입부지보상및매입비1,000만원등 총17건에 7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투자적경비로서, 세계화추진홍보용VTR제작 기술용역 3,500만원, 보호수목주변정비관리 800만원, 읍면주민등록전산실 무정전전원장비구입 1,600만원, 읍면주민등록전산실에어콘구입 600만원, 청소년수연의집 급수대 및 문주설치 300만원, 실내체육관관리실천정보수 400만원, 자연발생유원지편의시설설치 1,500만원, 부남․이현농지수몰위험지역도수로정비 800만원, 중형버스구입 2,200만원, 재무과사무실 개조 시설비 200만원, 지적구대장보관함구입비불족분300만원, 민간특공대전적기념비보호망설치200만원, 보훈회관2층증축설계용역비 400만원, 분뇨처리장기계수리비 1,900만원, 노귀재직판장자판기구입 600만원, 군유지경제수조림 2,900만원, 위험교량통행제한표식판설치비불족분 400만원, 청송상수도수원보호시설설치 2,000만원, 지도소건물보수 500만원의료원환자대기실정수기구입 200만원, 현서보건지소건물확장개보수 500만원, 임상병리실에어콘및혈액화학분석기AVR구입 200만원,청송읍장사택보수, 부동면민원실확장, 부남면청사내외부도색 및 보수, 현동면청사정화조개보수, 현서면청사물탱크개체 및 누수보수, 안덕면차고설치및청사보수, 파천면옥상문서고설치, 파천면사무실 및 회의실브라인더설치, 파천면대좌식민원대 설치, 보광사진입로확포장, 진보면청사개보수, 지역안정을위한방범초소및검문소설치 5,000만원, 읍면소규모주민숙원사업 1억6,000만원을 합해서 총 69건에 5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5억4,300 만원으로서 청송진보상수도 시설확장개량사업 4억5,900만원, 기존시설 관리보수비로염소가스사용보험료 및 보호장구구입, 여과사교체, 원관수리비, 진보상수도염소중화장치보수, 상수도보호구역 표식판설치, 진보상수도 여과지보수, 부동상수도정수장보호공설치, 부남상수도원관보수, 청송상수도수위계설치, 상수도검침, 사용료부과용이륜차구입, 상수도요금전산화장비구입등 총 13건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상환을 위하여 과거 일반회계에서 전출 해온 자금이월액은 예비비에 3,400원 전액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등 잡수입 300만원을 반환금으로 예산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관련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 과다계상한 이월금 2,300만원에 대하여 소득금고 일반소득자금 융자액에서 700만원 삭감하고, 소득특별지원사업 일반소득자금융자액은 1,600 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2,7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하천골재반출증관리 및 보상금집행보조인부임 500만원하천편입부지촉탁등기업무보조인부임 500만원, 경영치수사업지구폐천부지매각업무추진여비200만원, 청송송생하천부지매입비3,000만원을 삭감하여 민속박물관건립부지내폐천부지농지조성보상비 2,500만원, 재해대책전산화장비구입 400만원, 현동제 개수공사 군비미부담금중 일부부담 3,000만원등 총 8건에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항별 설명시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95연도 당초 예산편성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분담의 증가와 ''''''''94채무부담이월로 인하여 ''''''''95연도국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의 증가와 ''''''''95연도국도비보조사업군비부담 미부담하는등 ''''''''95년도 예산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당초예산편성시 각종 경비를 경직되게 편성하였기 때문에 군정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반 추갱예산 또한 군자체재원의 불족으로 필수적인 경상비와 꼭 필요한 투자성경비 위주로만 편성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도 다소 흡족하지 못한 부분도 많을줄로 생각됩니다만 우리 군정을 이끌어주시고 또저희 집행부의 사기를 진작시켜주신다는 입장에서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잠시후 사항별설명서로서 상세하게 추갱예산(안)편성내용을 설명드려 위원님들의 이해를돕도록 하겠사오니 기간내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것으로 기대하면서 ''''''''95연도 제1회추갱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따뜻한 격려와 뜨거운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