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봉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출사항으로 1995년 5월 8일 광주광역시교육감께서 199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1995년 5월 19일 광주시장께서 199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이 1995년 5월26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장에게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각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황일봉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 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와 세계화에 대응한 우리 광주교육은 그동안 여러위원님의 조언에 힘입어 도덕교육과 교단선진화사업등 금년도 중점시책과 주요역점 사업을 계획대로 알차게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서석국민학교 병설유치원등 8개의 병설 유치원과 문산중학교 등 3개의 중학교를 개교하였으며, 조봉국민학교등 3개교는 9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주된 세입 재원으로 하여, 학생 수용시설과 직업교육확충, 교실난방시설, 그리고 교육의 모든 영역과 제반시설의 균형적 발전과 현대화에 주안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분야는 과감하게 절감하고 학생 교육에 필요불가결한 분야에만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이에 따라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 산보다 521억 7,000만원이 증액된 3,835억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5.7%가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의존수입은 학생수용시설 교부금 377억 9,000만원, 직업교육확충을 비롯한 국고보조금 12억 4,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4억5,000만원등 414억 8,000만원이며, 자체수입은 ’94년 순세계잉여금 56억 3,000만원과 잡종재산매각대 50억 6,000만원등 106억 9,000만원으로서 총 521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주요사업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인건비로 57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95년도 학교신설과 학급증설에 따라 증원된 교직원의 인건비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중 인건비 부족분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새로 조성된 주택단지에 입주할 학생의 원활한 수용을 위해서 5개 국민학교와 1개 중학교를 신설 ’96학년도에 개교하고자 221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고, 국민학교 2부제수업 해소와 과밀학급 완화를 위해서 12개교에 교실 증축비로 27억 5,000만원, ’94학년도와 ’95학년도에 개교한 중학교 학생수용을 위해 6개교에 2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신설 토지매입비와 교실증축 소요액중 일부 부족액 110억 4,000만원을 ’96년도 예산에서 상환하고자 부득이 채무부담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미래를 개척하는 새로운 정보화 · 산업화 사회에 부응하는 과학진흥을 위해 멀티미디어 교육실 및 유선BBS국 설치·운영과 컴퓨터 보급확대 등에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한경쟁시대에 경쟁력있는 우수한 기능인력 양성과 직업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가칭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실습동 증축비와 공동실습소 및 공고 개편에 따른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을 위해 4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우리시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단선진화 사업의 발전적 구현을 위해 당초 예산에 미 계상된 신설학교의 교육기자재 확충비 등에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6차 교육과정 운영에 적용되는 수업보조 자료인 CIA프로그램 개발 및 각종 장학자료 개발, 그리고 학교교육개혁 과제 해결방안으로 교과별 교육연구회 활동비와 학습자료 확충비 지원으로 교수학습여건을 개선하고자 7억 4,000만원을 계상하여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자질 향상을 위한 각종 연수 기회의 확대, 교원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명예퇴직수당 확대 지급과 공립 중 · 고등학교 53개교 교원의 당직 근무경감을 위한 당직근무제도 개선 경비 등 총 16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사회변화에 적응하는 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해 유아교육진흥과 특수학교 직업보도실 확대 및 여건 개선에 2억원을 계상하고, 학교체육과 각종대회 경기력 향상을 위해 체육 교구 확충비와 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우수선수 육성비에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추위에 적응력이 약한 국민학교 1학년 아동이 사용하는 교실과 작년에 지 원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밤늦게 까지 학업에 열중하는 2학년 교실에도 심야전기를 이용한 난방시설을 설치하여 혹한기에도 불편없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38억 2,000만원을 계상함과 아울러, 학교시설 현대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환경을 점진적으로 일신하고자 노후교실을 개축 · 보수하거나 각종 시설물을 개선하는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64억 7,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은 한정된 세입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비, 그리고 학생의 수업과 교사들의 학생지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광주교육이 보다 알차고 질높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청입니다. 제1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례위원입니다. 광주교육발전에 기여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을 격려하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여기보면 변동내용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정원 당초예산편성시보다도 79명이 증가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교원이 19명이 증가하고 일반직이 60명의 증가에 따라서 인건비를 17억3,900만원이 증액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 학교의 상황으로 보면 적체교사도 많고 여기에 보면 폐교가 하북 · 동림 · 삼거등 3개 학교가 폐교되고 그랬는데 이렇게 인원 증가가 불가피한 그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요.

하지요.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방금 안성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원 증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교원 19명, 일반직 60명으로 이렇게 증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예산편성시에 재원이 좀 부족해서 교원분 인건비를 조금 계상을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부족액을 따져 보니까 19명분 정도면 충당이 되겠다 해서 부족분이 19명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19명분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었고 일반직 60명은 이번에 급식학교에 채용되는 영양사와 조리사가 신규채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서 여기는 순수한 증원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19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제 금년에 교육대학생들 새로 채용했다 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60명이라고 하는 일반직은 영양사 등 조리 기타…….

영양사와 조리사들을 금년에 새로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발령을 했습니다만, 이 분들에 대한 신규 임용에 따른 인건비, 순수한 증가액입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급식학교 금년에 증가된 숫자가 몇학교나 됩니까?

금년에 27개 학교가.

예산지원은 대개 얼마씩 했습니까?

저희들이 급식학교 운영비는 이런 형태로 합니다. 국고예산이 지원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학교별로 급식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하고 그 후원회에서 급식에 필요한 경비일부를 충당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학교당 규모에 따라서 차등 배분합니다만, 대개 5,000만원씩 보조를 해서 계상을 하고 그렇게 배정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지금 급식 실시에 있어서 요원이 영양사 한명하고 조리사는 몇명이나 됩니까?

조리사는 저희들이 정규직, 기능직으로 해서는 한명하고 일용직으로 해서 학교 규모에 따라서 두명, 세명 혹은 한명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후원회에서는 재정적인 부담만 하고 그런 노력봉사같은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지원한 인원이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 적은 학교는 4, 5백명 정도이고 일시에 점심식사를 처리하게 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점심준비를 하는데 일시에 상당히 많은 인원을 수용합니다. 학부모들이 자원봉사형태로 지원해 주는 그런 학교가 대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갑니다만, 한가지 문제로 남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것은 교원 정수라는 것이 있을 텐데 19명이라고 하는 교원을 이렇게 채용한 형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의 결함을 보조했다면 이 19명의 유령숫자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방금 설명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기초 예산에 정원대로 계상했어야 되는데 그 숫자만큼 못하다가 다음에는 이렇게 표시 안하고 부족분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표기를 하면…….

. 솔직하게 그렇게 하셔야지요. 학생을 가리키는 학교 예산에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재원의 효율적 활용의 측면에서 지금 보수공사비로 이렇게 2억600만원 책정이 되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이전하는데 기간이 대개 얼마나 걸리는지 과연 2억600만원으로 금방 옮겨 갈 학교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외국어·체육고등학교 이설부지용으로 시 소유지를 매입해서 (청취불능) 그런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입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이나 명년도 예산에 다시해서 연차적으로 계상을 하겠습니다만.

죄송하지만 여기보면 ‘보일러교체등에 대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체육중 · 고를 이설하는데는 토지매입하고 또 시설비를 충당하고 하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4, 5년 걸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 5년후에나 완전히 그쪽으로 이설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고등학교 보일러가 지금 기숙사용 보일러입니다만, 그 기숙사를 설치한 후로 이제까지 거의 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보수가 한 3, 4년 전부터 시급하게 요구되었던 사항인데 그동안에 체육고등학교 이설한다, 한다 하다가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너무나도 노후되어서 어쩔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 5년은 써야 할 그런 필요성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현장도 확인하셨지요?

예. 저희 기술직공무원들이 여러번 다녀왔습니다.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량위원입니다. 학생교육원 청사환경조성에 있어서 상수도 인입공사 2억, 야영장 천막설치로 천막깔판 합해서 3,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야영장을 제가 현장확인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천막을 칠 곳이 있습니까? 어떤 장소에 어떻게 치는 것입니까?

야영장 학생수련을 위한 유스호스텔기숙사가 있습니다. 두가지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학생들이 수련하면서 야영할 수 있도록 급수라든가 시설이 되어가지고 학생들이 가서 텐트를 치고 그속에서 야영하면서 훈련하도록 되어있는데 그쪽이 암반이 많아가지고 텐트를 칠려면 말뚝을 박아야 하는데 그것이 용이하지 않아서 어린 학생들이 치기 어려우니까 텐트를 고정적으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야영장이라는 것은 텐트를 치고 야영할 수 있도록 대지를 조성해 놓은 것이 야영장입니다.

텐트가 쳐있습니까?

예, 쳐있습니다.

20개를 더 친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주로 야영을 어느 시기에 합니까? 어느 계절에, 사시사철합니까? 여름에 주로 합니까?

예.

여름에 하는데 하계절 한번 사용하고 한번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름 한계절에.

예, 그렇습니다.

겨울, 봄 이런 시기에는 이용을 하지 않는 텐트인데 그것이 상시적으로 쳐놨을 때 노후되거나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야영장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실제로 텐트를 치고 야영이 되어야 하는데 암반이 있어가지고 고정적으로 쳐놓음으로써 야영훈련의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텐트를 연중 쳐놓음 으로써 마소된다고 하는 경제적 손실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야영이 교육프로그램에 들어 있어 부득이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텐트 그런 천으로 설치를 하게 됨으로써 상시 이용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치를 하면 바로 금방 몇년 못가서 노후되고 또 비바람 이런것에 의해서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천막을 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 노후가 덜 될수 있는 다른 것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방안은 강구해 보지 않으셨어요?

예,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천막을 가지고는 학교에서 1개 학년이 500명 갈 경우에는 500명을 전부 수용을 못하고 절반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1개 학교가 두차례 가야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해서 우선은 시급하게 고정 텐트를 20개를 설치하는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기술진의 연구를 통해서 암반을 어떻게든지 부수고 거기다가 (청취불능) 않습니다만, 그런 것을 고정시켜서 고리에 다가 텐트끈을 묶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250명밖에 못들어 가니까 학교가 이용하기에 불편을 느껴서 임시 조치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뙤약볕에서 학생들이 야영하는데 있어서는 당연히 천막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시 조치로 하신다고 하는데 있는 것이거든요. 조금은 영구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항구적인 이러한 텐트시설 이런 것들을 강구를 해서 조금은 예산이 더 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예산낭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선 임시 조치로 천막천을 갖다가 쳐놓음으로써 오히려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 이 있지 않겠느냐, 보다더 조금은 항구적인. 그 다음에 국민학교 2부제 수업해소와 과밀학급 완화를 위해서 12개교의 교실 증축비로 27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예산이 앞으로는 2부제 수업이 완전히 해소가 됩니까, 과밀학급도? 이 예산으로 완전히 완화가 됩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해 주시면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학교 2부제 수업해소와 과밀학급 완화를 위해서 12개교의 교실증축비도 27억 5,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 예산으로 2부제 수업이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과밀학급이 완전히 해소가 됩니까?

사실 과밀학급이 88개 학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심지에 있는 학교는 교실이 남아 있고 신도시 개발지구는 교실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학교입니다. 88개 교실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9월 1일 저희가 3개 학교를 개교합니다. 그럴 때 48개 교실은 해소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27개 학급을 보태서 75개 과밀학급을 해소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13개가 남는데 13개는 지금 오치국민학교가 있습니다. 오치국민학교가 과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할 수없이 내년에 매곡국민학교를 그 옆에 짓고 있는데, 전남교원연수원 앞에다가. 그 학교를 짓게 되면 내년에는 오치국민학교에 있는 13개 학급이 거기로 감으로써 88개 학급은 완전히 일차적으로 해소된다고 볼수가 있는데 또 계속해서 변두리에 다가 주택단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미처 쫓아가지 못하면 또 몇학급이 발생할런지 거기에 대해서 확언을 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멀리 내다볼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대개 이러한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가지고 금년내에 과밀학급을 100% 완화할 수 있고 또 2부제 수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 이런 부분에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13개 학급을 내놓고 전원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보면 문산중학교 등 3개교를 개교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학교가 지어져 있지 않지요?

죄송합니다. 지금 6, 70% 공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날 준공이 되어가지고 그 학교로 입교하게 됩니다. 개교는 되었습니다.

했는데 다른 학교에서 더부살이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보기 좋지 않대요. 국민학교에 중학교가 더부살이하고 간판이 붙여진 것을 보면 그것은 미리 예산이라든가 미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학교를 지은 연후에 학생을 모집하고 학교를 개교하는 이런 것들은 안됩니까?

수년전부터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고 또 언론이나 그런데에서 매일 얻어맞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학교시설 확충이라는 것은 저희들 자체 예산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금년만 하더라도 그 학교시설비가 2월중에 내려왔네요. 그러니까 우선 작년에 본예산을 통과시킬 때 거기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늦었고 그래서 교육부에 계속 전년도 본예산 편성 때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미리 주라, 그렇게 여러차례 건의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으로써는 적어도 설계용역비 그것만은 우리 예산으로 어떻게든지 본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설계같은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설계만 하는데도 2, 3개월이 걸립니다. 추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학교는 개교하고 학생들은 새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빈축을 사고 행정 무능을 들어낸 것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세열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페이지를 보시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서 두번째, 세번째입니다. 교단선진화사업추진에서 3,000만원 삭감되었고 교육방송실확충에 1,000만원 삭감, 시청각 기자재 확충에 165만원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마세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4쪽 일고 선진화시설, 방송시설, 시청각시설의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일고를 개축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금년말까지는 거기로 완공이 되어서 학생들을 그쪽에 다가 수용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여러가지 다른 사안들로 인해서 금년 완공이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경비를 이번에 감액하고 이설함과 동시에 시설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명년 예산이나 이렇게 추가로 다시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신입생들은 신교사에서 수업을 받게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년 3월부터는 그쪽에 가서 수용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만, 현재로써는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36페이지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 맨 상단부에 체육계 학교 육성 그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면 지금 체육고등학교의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 지원비가 국고보조로 해서 여러가지 종목으로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신입생 피복비로 282만5천원을 거기다가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선수육성을 위한 각 종목별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세출개요에 나와 있는대로 체육고등학교만 지원이 되고 체육중학교는 지원이 안되고 있지요? 중학교에 보니까 체육중학교는 없습디다만.

예, 중학교 것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당초예산도 전혀 안세워져 있지요?

당초예산에도 계상이안되어 있습니다.

질의 요지는 체육은 연계 육성입니다. 그런데 체육중학교가 육성되지 않고서는 체육고등학교 육성도 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육성이 안되면 대학도 안되고 대학이 안되면 일반부도 안되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런데 체육고등학교만 우수선수육성종목지원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왜 체육중학교는 본예산이나 추경에 전혀 안서있는지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서는 여러가지 재원 사정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절차상에서 조금 착각을 했던 모양같아요. 그래서 빠져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용으로 세워진 이 예산하고 당초예산에 세워진 예산들을 통합 운영을 해서 중학교 선수도 육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대처를 해 놨습니다만, 요구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났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본위원이 보고 의아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각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청의 소각로시설비로 4대에 1,300만원씩 5,200만원이 서있고 동구교육청에 5대 6,500만원, 서부교육청에 6대 7,800만원이 서있는데 현재 소각로 설치된 곳이 있지요? 그럼 그 단가는 얼마짜리로 구입을 하셨던가요?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 설치된 데도 1,300만원짜리로 시설을 했습니다.

몇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국민학교 5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가 2개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9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럼 현재 운용실태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확인 한 바로는 광주기계공고를 제외하고 있는 다른 학교는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기계공고는 왜 활용이 부진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약 30 내지 40㎏ 용량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계공고같은 데는 실험실습 기자재 이런 쓰레기의 용량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 부족으로 해서 그 학교는 운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것 할 때는 용량관계를 더 검토를 해서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어떠한 측면에서 파악을 하시고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용량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2차 오염입니다. 우리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소각로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태움으로 인해서 연기가 그대로 발생되고 있어요. 2차 오염은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도 싼것이 비지떡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급적 2차 오염은 막으셔야 되지 종이만 태운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작년에 이것을 설치하고 금년에 저희들이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공문으로 강력히 지시를 해서 앞으로 소각로를 구입할 때는 지금 KS규격품은 아직 안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품자규격품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품자규격품으로 구입하고 또 그것을 구입할 때도 방금 말씀한 대로 용량이라든가 아까같이 연기로 인한 오염이라든가 냄새로 인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설을 하도록 이미 공문은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설치하는 4개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또 그 문제를 검토를 해가지고 주위에나 혹은 환경에 오염이 안되는 그런 기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로도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일률적인 제품을 꼭 구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따라서 특수 소각로도 쓸 수 있거든요. 소각로가 여러 종류입니다. 이 소각로는 가령 종이 · 나무류, 이 소각로는 종이·나무·비닐류 이렇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맞는, 과연 어떤 쓰레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구입하는 기종이 좀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것을 철저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1,300만원이라는 일률적인 단가를 상정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300만원 가지고서는 그런 기종을 선택 할 수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잘 좀 이해하시고 앞으로 예산집행이나 또 차후에 예산을 제출하실 때도 이런 점은 감안해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행하는 과정에서 참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길위원입니다. 문사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정책질의는 가능한 한 자제를 하고 사항별설명서를 기점으로 해서 예산문제가지고 궁금한 것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 다. 1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자산매각수입으로 아까도 동료위원들께서도 충분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하북분교하고 동림분교, 삼거분교의 자산매각수입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3개 학교가 잔금까지 다 끝나버린 상태입니까?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이 업무 집행은 서부교육장이 집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부교육청관리국장이 답변하면 어떠실지,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 내용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 3개 학교가 잔금까지 끝나버린 상태에요? 그것만 한번 여쭤보세요.

지금 계약금액이 전액 완불된 것이 아닙니다.

진행중에 있지요? 중도금 낸데도 있고 계약한 데도 있고.

예.

하북분교는 예전에 하남 북국민학교를 말하지요? 그리고 동림은 임곡 동림, 삼거는 삼도 삼거리에 있는 삼도분교고. 제가 봤을 때 이 3개가 저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역인데 하남 북국민학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매각을 해 버렸다고 하니까 질의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차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하남 북국민학교에 대한 그 지형적인 여러가지 입장, 앞으로 도시개발상의 문제 이렇게 봤을 때 하남 북국민학교를 과연 매각을 해야될까, 이런 생각이 저는 깊이 들거든요. 앞으로 하남이 발전이 되고 그쪽 지역이 발전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계획이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것을 매각해서 몇년 안가서 학교를 거기다가 지어야 될 형편이 올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정도를 내다보고 매각을 한 것인지 의구심이 가고 두번째, 동림분교같은 경우는 이해는 가요. 학생들이 없고 폐교를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매각을 한다고 그랬는데 동림분교가 민원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정도 교육청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런 한 5, 60년된 학교들은 거의 그때 당시의 지역주민들이 기부를 하고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전부 학교 세우는데는 공로자에요. 그런데 매각할 때는 지역주민들에게 열람한다고 그랬지만 알리지 않고 매각한다는 말이에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거기 민원인이 저한테 분 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까지 학교부지 일부가 개인한테 있었어요, 학교에 안가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교육청에서 등기이전을 해 달라고 자꾸해서 기왕 준것이니까 줬다 이거에요. 그런데 올해 매각을 시켜버렸어요. 그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교육청에 대해서 실망을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팔아먹으려고, 내 땅이 아직도 등기이전이 안된 것을 갑작스럽게 이전시켜가지고 올해에 팔았구나,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짚어보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것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삼거분교나 동림분교같은 경우는, 동림분교는 교회에 다가 매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삼거분교는 어디에다가 매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것은 과연 지금 매각을 해가지고 우리 교육의 열악한 재정에 도움이 안되요. 땅값이 아주 싸기 때문에. 이것은 놔두면 곧 돈이 되거든요, 부가가치가 있고. 그런데 굳이 돈이 안되는 것을 팔아버리는 것인지, 장래를 조금만 내다보면 될 것을. 이런 점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가고, 그다음에 그것을 매각을 했으면 반드시 그 지역의 교육시설로써 활용을 해 줘야 되는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매각만 올라가 있지 그 지역의 교육예산으로써는 전혀 반영이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것이 아닙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매각대금은 올라와 있는데 그 예산 편성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폐교가 나오면 계속 매각을 할 것입니까? 한번 자세히 소신을 이야기 해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사실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은 법적인 측면보다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런 지적이 나올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면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미 교육감명으로 등기가 완료되어 있었고 또 동림분교같은 경우도 등기를 작년에 하셨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제까지 미등기로 되어 있는 것이라 재산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매각대금을 가지고 그 지역에 다가 전액 반영하기는…….

전액이라는 것보다는 일부라도 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런 요인이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림분교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 학교에 다가 다시 투자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인근 임곡국민학교같은 데다가 별도의 투자를 민원인들이 요구를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미흡할런지 몰라도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가 학생수가 하나도 없어서 폐교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 학생은 있는데 이 학생수로는 학교 운영이 어렵다라고 봐서 그 학생들을 인근 학교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인근 학교에 다가 혜택을 줘야지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전체 매각대금을 다 주라는 것은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설명도 좀 하고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동림분교나 삼거분교같은 경우는 매각을 안하고 놔뒀다가 청소년 수련시설로 활용을 한다든가 임대로 해 줄 수 있어요. 그런 지역은 다른 용도로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은데 덜컥덜컥 판단 말이에요. 그럼 곧 또 사야되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부교육청 소관으로는 6개 학교중에서 3개는 팔고 3개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을 보면 세입부분에 부교육감관사 임차환원금이 나왔는데 그럼 환원시켜버리면 관사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관사 내용은 전임 김재연부교육감이 부임하셨을 때 그 분이 객지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교육감 주거용으로 임차를 했던 아파트 임대료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가시고…….

환원시켜버렸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세출 17페이지에 보면 교육위원 회 운영비라고 이것이 500만원인것 같네요. 교육위원회 운영비를 왜 또 추경에 500만원을 세웠습니까? 무엇때문에 7인 해가지고. 교육위원 임기가 1개월도 안남았는데 다음 추경에 세워도 충분할 것 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임하고 계시는 교육위원 임기가 8월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퇴임하게 되면 퇴임식에 따른…….

비용이에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23쪽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비가 또 있어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지요?

저희 교육청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위원회 운영비가 다시 올라옵니까? 연초에 세웠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비가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씩 모이면 일비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료인데 그것은 연초에 다 세웠을 것인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윤리위원은 저희 공무원도 있지만 외부인사가 여러분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회의를 운영하다가 보면 저녁식사라도 대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 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시간을 잘 맞춰가지고 2시에나 회의를 하면 한 두시간이나 한시간 걸리면 끝나고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것은 하지 마세요

운영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런 사람들은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면 일비 안드립니까? 그다음에 32페이지를 보시면 유치원 교원인건비가 많이 나오네요. 유치원 일반직 교원인건비. 물론 국민학교 ,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는데 과연 우리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몇개나 됩니까?

지금 유치원은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공립유치원 인건비 일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총 유치원이 몇개에요?

독립된 유치원으로는정덕유치원 한개가 있고 정설된 유치원이 37개가 있습니다. 금년에 11개원을 증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언제했습니까? 연초에 했을 것이 아닙니까? 연초에 인건비를 계상했을 것이 아닙니까?

3월 1일부로 개원되었습니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안들어가고 이번 추경에 넣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중 · 고, 외국어 고등학교는 삼거동 거기로 들어 간다는 것이지요? 삼도 삼거리 거기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쪽으로 이설을 해 볼까 추진중입니다.

마세열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소각로가 지금 전체 보니까 20개를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20개를 하는데 작년하고 올 해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1,300만원짜리로 하는데 그것을 해 보면 금방 안 압니까? 그것은 말이 길 것도 말 것도 없어요. 한달만 써보면 알아요. 이것이 필요있는 소각로인지 없는 소각로인지. 지금 1년을 실시해 놓고 1,300만원짜리를 또 넣었을 때는 그것을 써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겠지요?

일단은 그렇게…….

이 소각로가 두가지 문제인데 관공서나 교육청에서 이런 소각로를 써가지고 과연 몇년동안 올바르게 소각로을 쓸 수 있느냐,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폐품처리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고 두번째는 이 소각로를 써서 제2차 소각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환경에 얼마나 오염을 줄 것인가, 이 두가지가 큰 문제인데 두개 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마세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정에서 답변한 대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철저를 기해서 그런 문제점이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관리를 잘해야 될거에요.

그점 참고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러면 깊이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다음에 65쪽을 보면 교육기자재 확충이라고 해가지고 유치원교수 학업여건개선을 위한 기자재확충 그래가지고 원당 지원액이 30만원씩인데 무엇을 30만원씩 각 원당 지원을 합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 에다가 OHP 한대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30만원씩요? 왜 사립유치원에 다가 지원을 합니까?

지금 저희가 공 · 사립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 · 사립 구분이 어려운 상태에요?

지금 중 · 고등학교에도 저희들이 연간 5백몇십억을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중·고등학교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사립유치원은 전부 영익사업을 위해서 돈을 버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데다가 지원을 해 줘요?

그렇게 안됩니다.

사립유치원하는 사람 봤습니까?

적자는 안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면 그렇게 여유있는 유치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원비받는 것은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고 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야 하고 시설비도 상당히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교단선진화사업의 일환으로써 유치원도 최소한도로 이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으로 한 것입니다.

관리국장님께서는 해 주려는 입장에서 이야기 한 것인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 거에요, 제가 봤을 때. 중·고등학교나 일반유치원은 어려운 재정열악현상에 놓여있기 때문에 결함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립유치원하는 사람이 자기가 적자 운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겨우 유지하는데도 있겠지요. 운영만 하고 또 영재사업을 하다가 보면. 그런데 엄청나게 부를 축척하는 유치원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요. 그런데 그런것을 선별을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기능을 발휘해서 그렇게 못하 게, 이를테면 잡부금같은 것을 징수 못하도록 저희들이 항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들면 사립유치원에서 저한테 전화하고 난리가 날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상식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행정에 임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범적으로 잘하는 사립유치원도 있는가 하면 몇몇 유치원에서는 항상 잡부금을 걷는다든가 말썽을 일으키는데는 몇군데 있습니다.

폐교를 시켜버려야지요. 그런데를 뭣하려고 놔두고 있고 그런 문제를…….

더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데는 과감하게 폐원 조치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야지요. 그럼 돈을 계속 대주고 교육청에서는 한다는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90페이지를 보면 교실 난방시설이 있는데 급당 250만원을 3학급 만 지원을 한다는 말이에요? 난방시설을 1학년에 한해서. 왜 3학급만 합니까? 이것이 시범적으로 한 것입니까? 90페이지 제일 위에.

지금 저희 예산에 편성하기는 합니다. 이번 난방경비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교실하고 국민학교 1학년 교실에 대해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립국민학교가 1학년이 3학급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 난방시설이 되고 여기만 안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것입니까?

아니요. 국민학교 1학년 교실은 이번 추경에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립학교라서 별도 표시를…….

사립국민학교. 어디 국민학교에요?

송원국민학교입니다.

다가 난방시설을 해 준다 이 말이에요?

예.

있을 없는 거에요. 이렇게 학교 명칭도 안하고 이것이 선심용이에요. 누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거에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앞에 보시면 1학년 교실은 전부…….

1학년이고 몇학년이고 해 줄데가 없어서 송원에 다가 해 준다는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조수웅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제가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35페이지에서 비엔날레 출품준비경비 광주농고 국화 이렇게 해서 섰는데 이번 비엔날레로 인해 출품한다든지 이런 준비경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가, 그것을 전부 본예산에는 얼마이고 이번 추경에는 그 금액이 얼마인가 이것 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엔날레 준비로 인한 예산은 이것 하나뿐입니까? 광주농고국화출품하기 위해서 이것 하나뿐입니까? 금액이 이것뿐이에요?

예.

여기 제가 각목명세서 191쪽을 보세요. 제가 어제 느낀 것입니다만, 전남여자고등학교 화장실증축예산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문사위원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전남여고가 수세식으로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까? 전체가 수세식입니까?

예.

체육관 앞에 건널목 도로변 옆에 있는 화장실은 수세식입니까, 재래식입니까? 전남여고 체육관에서 이쪽 건너다가 보면, 어제 모교방문을 한다고 해가지고 체육관에서 모든 선배들이 와있고 후문이 열려서 봤습니다만, 거기가 재래식입니까, 수세식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거기가 바로 담벼락입니다. 인도 건널목 담벼락에 있는 이렇게 변소 하나가 지어져 있어요.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널목에 잠시 있거나 인도를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흉직한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철거된 건물입니다.

. 그래서 거기 건널목에서 건너가려고 보면 냄새가 나서 저는 하수구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가 하고 유심스럽게 보면서 그 자리를 늘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문이 열려서 봤는데 그럼 이 건물에서 냄새가 난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가서 보니까 거기가 변소였습니다. 어제서야 제가 발견을 했는데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서 이것이 재래식인가 수세식인가를 확인하기가 곤란해서, 또 여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냥 왔습니다만, 언제 우리 교육청에 있는 분이나 동부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제 말을 유념했다가 건널목 있는데에 한 1분만 서 계셔보시다가 이 뒤에 흉직하게 냄새 나는 건물이 무엇인고 하고 들어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조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삼거분교 매각에 대해서 몇가지 우리 전갑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몇가지 보완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청 자료 넘어왔어요? 아직 안왔어요? 자료를 지난번 상임위때 제출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료가 제출된 이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병조위원입니다. 삼거 분교매각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3년 2월 25일 교육감께서 육군본부에 국유재산토지매수신청을 하셨고 다음 ’93년 7월경에 6급공무원이 현지에 다녀오신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93년 3월 5일자로 광주직할시장에게 학교부지선정에따른 협조요청을 하신이후에 ’93년 5월 3일자 육군본부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규훈련장은 금년도 관리계획에 매각승인된 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33조에 의거 공매토록 되어있으나 동법시행령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에서 직접사용시에는 수의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 진전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교육감이 ‘93년 5월 20일자에 다시 국유재산토지 매수에 대한 협의요청을 한 이후에는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삼거 분교는 이와같이 외국어 고등학교및 체육중·고등학교를 이설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는데 갑자기 ’95년 4월 28일에 매각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학교를 이설하기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후 ‘95년 5월 4일에 외국어 고등학교및 체육중·고등학교 이설에대한 예산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 자료로 신청을 하셨는데 왜 갑자기 편성자료를 제출하셨는지, 더군다나 ’93년도에 체육중·고등학교와 외국어 학교를 이설하기 위하여 추진해오고 있는 상태에서 삼거 분교를 매각하게된 동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이번 추경예산에 구 삼거분교 매각재산 수입으로 9억 3천만원을 계상하고 바로 인접한 사유지는 매입하여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과 체육중·고등학교 이설을 위한 계약금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사유와 삼거분교 매매 계약을 하게된 경위를 설명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 시피 가칭 광주외국어고등학교 신설과 체육중·고등학교 이설을위해서 광산구 매월동 국방부 소유의 땅 29,340여평을 ‘93년 1월 11일 6억 4천만원에 저희가 매입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철도 이설계획 부지로 추후 고시되어 사업을 부득이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현 매입예정지인 삼거 분교 근처의 땅을 다시 확장 구입해서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신설, 이전할려는 계획을 다시 추진하고자 국방부를 직접 방문한다든지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여러가지 노력을 강구했으나 이미 광주시에서 시립병원 부지로 매수 협의가 진행중이어서 저희들은 그 계획을 단념했습니다. 구 삼거 분교는 ’95년 2월말 현재로 폐교된 학교로서 저희가 처음에는 주변의 땅을 구입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특수목적 고등학교 부지로 사용할것을 생각하기도 했으나 삼거 분교 주변에 있는 땅들이 대부분 사유지여서 그 사유지를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매각한 후에도 교사를 배치하는데도 알맞지 않다는 판단하에 특수목적 고등학교 부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해서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교육용이나 공공시설용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95년 4월 29일 성암학원에 9억 3,15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그러나 ’95년 5월 3일 광주시장과 교육감이 협의 하던중에 시립병원부지 74,840평중 병원부지로 사용하고 남은 4만평을 교육청에 매각할수도 있다는 시장의 동의에 따라서 그 토지를 매입하고자 5월 3일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약금만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삼거 분교 부지주변 토지는 대부분 사유지로서 그 토지를 구입하는데는 매우 어려움이 있고 또 학교 재배치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유지를 매입해서 이설하는것이 매입조건, 혹은 예산절감 학교 배치등 입시적 조건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몇일전에 삼거 분교를 매각하고 몇일후에 그 주변의 땅을 사겠다고 추경예산에 3억원을 계상하고 하는것이 마치 몹시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행정인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단념했었던 광주시에서 국방부로부터 불하 받은 땅을 시장님이 사용하고 남은 땅은 시교육청에 팔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갑자기 변동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동의한 문서가 있습니까?

문서가 없습니다.

없는, 시장개인이 합의하고 동의한 내용을 예산에 계상할수 있습니까?

지금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매각계획에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교육감에게 동의한 문서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문서도 없이 개인적으로 시장개인이 교육감에게 어떠한 좌석에서 이야기 하는것을 공적인 사항으로 인정할수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는것이지요.

공인으로서 한 말이고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는가 생각되는데요.

‘95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3회 동의안에 광산구 삼거동의 이 필지를 동의 요청들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아직 통과가 안되었는데 이 동의 요청은 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것이고 시장이 교육청에 특수목적 학교를 신설하겠다고 한 동의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관장들끼리 합의한 사항이면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요.

시장님이 개인자격으로 말씀하신것이 아니고 공인으로서 약속한 바이고 그것이 시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했습니다.

공적인 문서를 받으셔야지요. 그다음에 예산에 계상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5월 3일날 두분이 협의를 하셨는데 5월 4일날 교육위원회 추경예산…….

그것이 문제에요. 왜 동의서도 없이 교육감과 시장이 사석에서 이야기한 내용으로 예산을 계상했다는것은 도저히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바와같이 저희가 시간이 촉박해서 이렇게 졸속으로 된것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가 즉시 보완하겠습니다.

지금 삼거 분교 평당판매 가격은 얼마이며 앞으로 구입할 특수목적 학교의 예정구입가는 얼마입니까?

저희가 앞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땅은 재산 평가를 다시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시청에서 국방부로 부터 매입한 가격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입가격은 교육감하고 시장하고 얘기가 안 되었습니까?

가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되었습니다. 삼거분교는 판매가격은 평당 14만원이고 그리고 시청에서 매입한 국방부 땅은 10만원내외로 매입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판매가는 두개의 감정사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예산편성하실때 제일 문제가 되는것이 교육청 예산이 재산 매각을 해가지고 1대1 경비로 많이 계상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세입을 잡으시면 세입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폐교된 분교를 무조건 매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교육감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재산 매각 대금을 1대1 경비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 말씀은 저희들을 도와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여러군데서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있습니다만, 대개는 이것은 우리학교 땅이었으니까 우리학교를 위해서 써야한다고 그래서 시 교육청 차원에서 보면 완급이 있어서 더 급한데도 있는데 교육환경이 열악하지않은 학교에서도 우리학교에서 판 땅이니까 우리학교를 위해서 써야한 다고 이렇게 집단이기주의라고나 할까 그런현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를 겪고 있는데 서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는 1대1로 집행하는일이 없이 시전체를 내다 보면서 가장 요긴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폐교된 분교를 무조건 매각하지고 조금더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앞으로 폐교된 토지의 가치를 판단 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도 도심은 부동산값이 오를대로 올라 있고 광산 지구나 그런 곳은 앞으로 개발여지가 더 있기때문에 부동산 값이 상승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이럴때 참고 넘기면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교육재정에 크게 도움이 될것이다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부제 수업도 해결못하고 있고 또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에 불은 꺼야 하겠고 그래서 공유재산을 불가피하게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래서 여기서 제가 한마디로 절대 매각을 못한다고하는 말은 할수없고 아까 전갑길 위원님 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폐교학교별로 또 지역사회의 여건을 감안해서 선별적으로 부득이 한 경우에만 매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황일봉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의 발전을 위해 폭넓은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의회 제44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우리시의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추가경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의 추가예산안은 정부에서 지원된 지정재원을 조기에 투자하여 도시기반시설확충으로 도심교통난을 완화 시키고 예향광주의 세계화에 도약기반이 될 제1회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와같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369억원이 증가된 1조 473억원 규모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369억원이 늘어난 5,70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상액과 동일한 4,773억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주요내용으로 먼저 세입은 정부에서 지원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융자금 130억원과 비엔날레 기반시설 지원등의 특별교부세 110억원,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과 간이 집화장시설을 위한 국고보조금 9억원, 남구청사 및 비엔날레 전시관 신축에 따른 청사정비기금 28억원과 ‘94년도 순세계잉여금중에서 91억원, 그리고 체 육시설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도시기반시설 사업으로 용봉천복개등 9건에 178억원과 5·18묘역 성역화 사업에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립미술관 보수등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15억원,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신축비로 74억원, 소방학교 훈련탑건립등 재해예방사업에 26억원,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공간 녹화와 공원시설 확충 사업에 8억원, 한발대비등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9억원과 자치구 재정지원등 주요현안 사업비로 39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에서 지원된 재원으로 도심교통난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조기에 해결하고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개최를 위한 불가피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일과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청입니다. 1995년도 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조수웅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저희들은 교육청만 사실은 이번 추경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은 유달리 비엔날레 준비를위한 추경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본청추경에 이렇게 되었다는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번 비엔날레 행사때문에 중앙으로 부터 지원받은 총액은 얼마인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금번 추진하는 비엔날레 준비를 위한 비용 액수가 각 실·국별로 전체 얼마인가를 묻고 싶고, 본인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오늘 모 일간지를 보니까 광주비엔날레 지원법을 제정 노력을 약속한다고 모 당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추경을 차라리 하지 말고 어떤 당에서 확실하게 비엔날레 지원입법제정을 약속을 했다고 하니까 차라리 이번의 추경은 비엔날레 행사를 위한 지원 입법이 통과된 후에 추경을 하는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장께서 광주시, 우리시민의 재산과 살림을 맡아서 해주시는데 요즈음 보면, 언론에 보도된것을 보면 마치 우리시장은 우리시민의 살림과 재산을 위해서 노력하는것처럼 보이지않고 전시적으로 행사장이나 참석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운 문제는 4대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런지 몰라도 어느당에서 광주의 어려운문제는 전부해결할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것인가 의아심을 갖지 않을수가 없습니다.한예로 말할것같으면 무등건설이 부도가 나니까 천몇명이 시장에게 이런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요 하고 와서 농성도하고 하더니 이제는 모당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당에 모든 시민들이 입당을 한다. 지금광주가 이렇게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광주시의 재산과 살림을 집권여당에서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하고있는 것인가 이것을 묻고 싶고 제가 부시장님께 이야기한것은 저희들이 비엔날레 ‘95년도 예산에 40억원을 그당시에 너무 졸속적으로 비엔날레 개최를 했기때문에 이예산을 가부 투표를 했습니다, 예결위원회 에서. 그래서 6:5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굉장한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설명을 듣고 실·국별로 예산을 짜놓은 것을 볼때 과연 이것이 정말로 40억원을 가지고 시장께서 광주시민에게 약속을 했기때문에 약속했던 40억원외에는 중앙정부로 부터 어떤 기업체로 부터 예산을 받아다가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한다고 약속을 했기때문에 그외의 예산은 이 지원입법이 모당에서 이것은 약속을 했다고 하기때문에 저는 이번에 비엔날레 추경이라면 차라리 연기하는것이 낫겠다, 정책질문입니다만,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웅 부의장님께서 비엔날레 준비 추경과 관련한 몇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첫번째 중앙지원액이 얼마냐, 그리고 실·국별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육성지원법을 국회에서 낸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이후에 하는것이 어떠냐, 네번째는 집권여당에서 광주시정에 대한 살림을 좌지우지하는듯한 인상을 주는데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당초 예산에 40억원 계상을 하고 그외에는 중앙지원이라든가, 기업체협찬 이런것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새로 추가될 예산은 추후에 검토, 연기하는것이 어떠냐 이런 요지로 정리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장은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전혀 신경을 안썼느냐, 광주시민의 우뢰와 같은 아우성치는 소리에 시장은 전혀 어느 당에다가 집권여당한테 일임했느냐, 그리고 남의 일 보듯이 봐 버렸는가 그것도 같이 묻겠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성의있게 답변을 올리겠 습니다. 우선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이번 추경을 할듯한 입장을 안보이다가 갑자기 추경으로 이렇게 긴급히 안건으로 처리하게된 배경이 무엇이냐하는 그런 말씀도 계시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당초에 저희들이 추경을 가급적이면 안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던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보니까 7월 1일 부터개회되는 2대의회 의원정원이 세분더 증원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예산도, 예를 들어서 비품구입이라든가 당장 필요한 문제도 있고 또한 저희가 그동안에 말씀하신 중앙에서 지원한 여러가지 우리가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지원했던 예산으로서의 이번 추경예산에 넣음으로서 보다 예산이 체계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것하고 특히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 광주 비엔날레 행사를 우리가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시설협찬을 받고 아시다시피 덕산, 나산에서 지원하는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그동안에 덕산 부도에 따라서 상당히 저희 계획에 차질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현실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소 우리가 시설적인 투자이기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나산도 시설협찬으로 해서 현금으로 내겠다하는 의사만 있고 아직 돈이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나중에 이행이 되더라도 만일에 대비해서 자산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확고히 예산으로써 시설건립을 마쳐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는 이해의 말씀을 드리고 중앙에서 지원된 금액은 40억원입니다. 40억원이 청와대에서 교부세로 지원한 20억원하고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해서 20억원하고 또 남구재정 지원으로 해서 15억원이 내려온것이 있었고 청사 정비 기금으로 해서 28억이 내려온 금액 이것은 특별교부세는 40억원이고 그리고 새로운 구청이 생기면서 결부해서 필요한 지원해서 총83억원이 지원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비엔날레와 결부된것은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20억원, 청와대에서 지원한 20억원해서 4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국별로 비엔날레와 결부된 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서 일일이 낭독하기 보다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회의전에 실·국별로 예산을 비엔날레행사와 관련된것을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출한 자료가 실·국별로 많이 빠져 버렸습니다.

연계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념이 또 이런것이 있습니다. 그냥 비엔날레 행사장주변 교통난을 위해서 지원하는 도로 사업까지도 전부 비엔날레 사업이다 이렇게 올려놓은것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사회기반시설 사업하고 실제 비엔날레 사업하고 구분해서 정리하는 과정중에 조금 차이점도 있을것으로 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주비엔날레 육성지원법 운운하고 언론에 나온말에 대해서는 사실 조례로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대전엑스포나 올림픽의 경우는 전부 지원법률로 되어있었는데 우리 광주비엔날레를 하게된 계기가 시기가 상당히 촉박해서 이루어졌기때문에 사실은 작년도에 지원 육성법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지원 조례가 되었던것이 가장 바람직한 순서인데 다소 우리가 금년에 촉박하게 정책결정이 되다 보니까 국회의 지원법률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희망은 여·야를 초월해서 광주비엔날레 지원육성법이 언젠가는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원육성법중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우리가 여러가지 수입이 예상하게 되는데 예를들어서 복권이라든가 성금이라든가 , 또는 광고 수입을 법률에 나와있는 여러가지 특혜를 두지않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사업수익에 상당히 지장을 받게 됩니다. 주로 그러한 규정과 또하나는 지원조례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여러가지 출연조항이라든가 특히 중앙에서 이것은 광주만의 행사가 아니라 2년마다 열리는 미술전람회가 우리나라의 전람회인 만큼 중앙정부에서도 지원하는 그런 법률적인 근거를 갖고 밀어주는 이런 체제를, 소위 권헌을 우리가 확보하기위한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 우리가 갖고있는 위원님들이 통과해주신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지원조례하고 이러한 법률성격상 격의 차이지 대동소이한 내용이 된것으로 생각이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정치차원에서 보도하고있는 어떠한 PR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하는 사람으로써는 너무깊숙히 관여해서 언급하는것은 결례가 아니냐 생각해서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행정하는 사람들이 깊이 얘기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되어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저희 행정적인 측면에서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덕산 부도와 관련한 광주시청의 노력이 미진하게 언론에 비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강운태시장님, 특히 중앙정부하고 여러가지 타협을 보시고 주택건설국장과 담당자들이 노력하면서 지역의 금융기관, 경제계에서 많은 노력을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우리의 희망대로 얼른 문제가 해결이 되지않아서 답답한 심정이 없지않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해서 최선을 다 한것은 사실입니다만, 만족스럽지못한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걱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이나 의회나 정치적으로 여· 야 구분없이 열심히 힘을 합쳐서 덕산 부도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극소화하고 또 우리 경제가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95년도 당초 예산에 역시 40억 이외에 추가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앞에서 모두에 제가 설명올렸듯이 여러가지 덕산, 나산 협찬시설과 전에 의회에서 우리가 40억원을 중앙지원금 해서 100억원은 소위 행사운영 예산 차원에서 의회에서 강운태시장님께서 보고를 드린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은 덕산, 나산 그렇게해서 저희들이 시설은 완전히 기증을 받아서 끝낼것으로 봤는데 여러가지 차질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다만, 이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시에 자산적인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측면에서 너그럽게 이번 추경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협찬기업에서 다시 이 시설에대한 협찬이 있다고 할때는 그만큼 저희 예산이 절약이 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기대는 또다른 협찬업체를 기다린다는것이 막연하기 때문에 원만한 비엔날레의 전시자금을 마련하기위한 우리의 투자적인 지출 문제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충분하나마 이것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비엔날레 지원입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한다는데 동의했고 이한의 의원은 이자리에서 김영삼대통령 께서도 각종 지원을 약속했다면서 관계부처 실무담당자들은 이법이7월에 통과되도록 사전검토에 만전을 기해줄것을 촉구했기 때문에 이번 비엔날레를 위한 추경은 7월 이 법이 통과한후에 해도 되지않겠느냐, 지금 도로,소방로 하나 뚫지 못해서 광주의 재정이 이렇게 빈약한데 이런 지원입법이 통과된후에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추경을 세워서 비엔날레 준비를 해야되겠다 그렇게 하면 어쩌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앙이나 우리광주시에서 염려했던 부분이 당초계획이 너무 졸속으로 처리된것이 아니냐, 또한 당초계획은 100억이었고 세입부분에 시비는 40억, 중앙에서 20억원, 협찬80억해서 전시관 건축은 42억, 전시행사는 58억 이렇게 당초계획을 했던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시장은 어떻게 됐더라도 시의원들한테 한 약속은 지켜야되지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조수웅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광주비엔날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야심적인 우리지역의 세계화전략 차원에서 또한 우리지역의 어떠한 새로운 활로를 여는 그런 희망적인 시책으로써 비록 행정부에서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전반적으로 지지를 해주셨고 범시민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여·야를 초월해서 시작하고 있는 우리 광주비엔날레가 지금 거의 종합적으로 결실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잘아시다 시피 전시장 건물도 사실상 한쪽은 7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한쪽은 약5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문제가 결국은 우리의 당초의 계획에서 다소 달라진것은 협찬시설로서 우리가 계획했던것에 차질이 생겼고 또하나는 당초에 미리 치밀하게 했으면 정확한 예산이 예측이 됐을텐데 국제적인 시설 전시가 될려면 우리는 전시장을 평당 그당시 2백여만원으로 가볍게 생각했는데 적어도 미술전을 할려면 항온 항습기, 냉난방장치 이런것을 하지않으면 절대 작품을 내지못하겠다는 것을 전시본부장을 통해서 국제적인 커미셔너들의 견해가 들어오고 이렇게 세부적인 검토를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증가 요인이 다소 생겨난 이런것은 당초에 깊이 예측을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전문성 부족이랄까, 경험을 갖지못한 저희들의 미흡한 점을 솔직히 고백하고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약속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의 본뜻과 다른 여러가지 얘기들이 오갈수있고 보도도 날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행정을 열심히 하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는 혹시 저희들이 다른 비엔날레 준비에만 열심히 하고있는것을 순수하게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본위원은 다음 이법이 입법되어가지고 지원법이 통과된 이후에 추경을 하기를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위원회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안성례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이 비엔날레에 대해서 많은 책임과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물론 부시장께서 세계화와 광주활로 개척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사업이라고 하셨고 우리도 공감을 했기때문에 이사업을 추진하도록 예산도 저희들이 승 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우리 시민의 생활경제 상황과 그리고 비엔날레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 가까운 집행부와 의회 간에도 이와같이 큰 격차가 있다는것을 숙고 하시고 결국 이렇게 집행을 해 가면서 하다보면 거기에 몰두하는 집행부는 대축제처럼 될 경우가 있겠지만 재정부담을 해야하는, 그리고 거기에 승인의 책임을 갖고있는 우리의회와 시민들은 이러한 심각한 입장에 있다는것을 명기하면서 저희들이 기간내에 정말 국제적인 이 행사를 잘 치뤄야 하겠다고 하는것은 우리도 이의가 없기때문에 일단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중에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구분해서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또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마지막으로 비엔날레가 실시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수입, 예를 들면 입장료수입이랄지, 수익사업이랄지 등등 그런 간접수입은 어느정도라고 추정을 하는가 그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광주비엔날레사무차장 최종만입니다. 안성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아까도 조수웅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비엔날레와 관련이 되어가지고 다른 실·국에서 하고 있는 사항까지 겹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저희 비엔날레 사무처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기때문에 저희들 비엔날레와 직접관련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이 되고있는것으로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승인을 안해주면 국제적인 망신을 사겠다는 불가분에 관한 직접비용에 관해서 우리가 이해가 갈정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변 도로라든가 주차장같은것은 도시계획국, 교통국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드린것처럼 그런 경우는 저희 비엔날레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시설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만, 일응은 비엔날레에 따르는 직접적인 비용은 아닙니다. 저희들 비엔날레가 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수입이라든가 이걸로 관리해서 잡고있는예산은 전체적으로 182억 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엔날레와 관련된 전시행사라든가 부대행사 이런 비용으로 77억 7,700 만원을 순수하게 비엔날레에 관련된 비용이고 전시관 신축하는것을 비엔날레 비용으로 봐야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데 어차피 비엔날레를 위해서 이번에 신축을 하고 그 목적으로 활용되지만 앞으로 이 시설은 저희들이 문화기반 시설로서 비엔 날레가 운영기간동안에도 얼마든지 활용이 되는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시립미술관 보강이라든가 민속박물관 보강, 중외공원의 보도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각종 편익 시설을 보강하는것들은 어차피 비엔날레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해야할 사항이고 또다른 목적으로도 계속 활용되기때문에 지금 순수하게 비엔날레 행사와 관련된 경비라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구분을 해서 그런 시설과 기반시설에 관련된 분야는 104억 6,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관계는 직접 순수하게 비엔날레 행사와 관련된것이 77억 7,7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사실 시에서 40억원 시비지원한 그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의회에서 40억원을 해 주신것에다가 저희들이 이번 비엔날레를 통해서 각종 수익사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수입으로 60억원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그중에서 75%인 45억을 금년 비엔날레 행사를 위해서 쓴다고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억원은 수입이 약간 불확실한 부분에 대한 보장적인 측면에서 놔둔 측면도있고 또 다음에 비엔날레를 하기위해서는 어느정도 비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15억원을 놔두고 있습니다. 45억원을 저희들이 자체 수입중에서 비엔날레 이번 행사와 관련해서 쓴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엔날레 행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시비 지원해 주신 45억하고 비엔날레 입장 수입이라든가 이런 비용에 따른 40억원 수입 이것을해서 85억 입니다. 85억 인데 비엔날레 행사와 관련해서는 77억 7,700만원을 가지고 순수한 행사 경비로 쓰기때문에 여분이 있고 행사자체에 대해서도 증가 요인도 있습니다만, 각 분야에서 협찬을 받고 있습니다. TV광고라든가 여러가지 시설들을 그런 행사와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절감요인도 있고 예측못한 증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비엔날레 행사와 관련되어서는 시에서 40억원 지원해 주시는 그범위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의 45억을 합해서 85억의 여백을 가지고 그중에서 77억의 계획을 짜고 있기때문에 여유는 있는데 단지 저희들이 자체 수입이라는것이 비엔날레가 행사되어서 입장 수입이 들어오고 그때가서 이야기 입니다. 대부분이 시기적으로 뒤에 이루어 지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앞장서서 지금 각종 전시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이라든가 이런데서 시에서 예산이 편성된 금액을 가지고 계약도 하고 보험도하고 운송해와 가지고 이걸 설치하고 그래서 비엔날레행사가 되기전에 2개월전 부터 작품설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비용이 먼저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런 측면이 하나있고 그 다음에 시설보강 측면에서는 104억 6,300만원으로 이야기 했습니다만, 관련해서 기반시설에서는 이게 들어갑니다. 이것은 현재 중앙에서 40억의 교부세 이런 금액이 있고 나산협찬 20억이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예상되어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실은 덕산 협찬이 안된이후로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을 물색하고 실질적으로 금액이 현재 까지 51억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을 시설투자로 돌린다고했을때는 중앙 40억, 나산 20억, 기금51억 하면 111억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시설보강도 의회에서 승인된 범위내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기탁하신 분들도 이 기금에 대해서는 비엔날레가 한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매년 비엔날레를 하게되면 한 60억 내지 70억원의 비용이 드는데 저희들이 자체수입 가지고는 이것을 충분히, 초창기에는 영속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이 기금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기탁하신 분들의 뜻도 그렇고 해서 이런 51억 이라는 비용을 이번 대회에 쓰는것은 아니고 앞으로 차후 우리 광주에 지속적으로 한번하고 끝나지않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기금으로 비축을 하고 하기때문에 이런측면에서 다소 이번에 시설비로 비축한 부을 저희들이 약 37억을 추가로 예산으로 된것입니다. 이 37억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순수하게 비엔날레 행사와 관련된 부분에도 시기적으로 늦게 수입은 들어오고 먼저 돈은 나가야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자금운영상에 있어서 이것을 써야됩니다. 이것이 만일에 예산적인 조치가 안되었을때 저희들이 상당히 각종행사를 미리 추진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저희가 종국적으로 봐서는 여유가 됩니다만, 협찬금 20억원도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관은 계속 지어야 하고 선급금을 30억원을 줬고 앞으로도 중도금 또 7월 중순경에는 준공단계에 가기 때문에 이런 비용에 투자해야하는 문제가 협찬이라든가 불확실한 것보다는 확실한 집행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에 따른 보강 측면도 상당히 전시관 신축에 따르는 이런 문제도 있을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비단 비엔날레 뿐만아니라 앞으로 저희 광주의 문화 기반시설로써 활용되는 것이고 그렇기때문에 당초 말씀드린 바와같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직접적인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도시정비, 시민들 의식수준 재고라든가 그런것이 되고 또 저희 광주가 우리나라는 물론 입니다만, 세계적으로도 다섯손가락안에 들어가는 예술도시로써 인정받는것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간접적인 효과로 볼때는 아무래도 광주가 침체를 벗어나서 긍지측면에서도 동양어디에서도 못갖췄던것을 우리가 했다 이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저희들이 직접수입을 60억원을 계상을 해서 거기에서 입장권수입이 35억, 휘장사업이 13억, 광고사업이 2억 3천, 영업시설 임대가 1억, 미술품판매사업이 1억, 공룡전시가 7억 7천 이렇게 해서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45억을 이번 행사에 투입하는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시민들 간접수입 이것도 구체적으로 정확한 그런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사했던곳에 연구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만, 뚜렷하게 나와있는것은 없고 다만, 관광회사라든가 이런데서 했던 경험들을 참고해서 해봤습니다. 관람객중에서 180만명이 목표입니다만, 60억원을 산출할때는 100만명을 잡고 있습니다. 백만명중에서 25만명은 우리지역 사람이고 외지인이 75만명이라고 봤을때 국내 관람객이 70만명으로 봐서 하루에 2만 4천원을 왔다가는데 쓴다고 봤을때 168억, 외국관광객을 5만명봐서 하루에 평균 한사람당 15만 6천원을 이지역에 와서 쓰고 간다고 했을때 78억해서 246억으로 우리가 간접수입을 보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대충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협찬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비엔날레를 계획단계에서 부터 기업체와 이미 약속이되어 있었지요? 나산 실업같은 데는 이미 약속이 되어있었잖아요.

시설은 조금 소홀히 한 이유가 당초에 2개 동을 나산하고 덕산에서 주기로 했고 우리가 필요한 전시장 면적이 2천평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나산과 덕산이 2개동으로 해서 하는것으로 해서 설계까지 다되었는데 2천평의 전시관을 하기위해서는 거기에따른 부대적인 공간시설이 더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면적이 더 늘어나게 되고 순수 전시만해서 2천평이 되다보니까 또 그 당시에 나산과 덕산이 건물 시설해가지고 우리한테 주는것으로 됐기때문에 이 금액을 정확히 산출한것보다 낮게 정한것도 다른 측면이 있기때문에 조금 덜 정확하게 된것 같습니다. 덕산은 그렇게 되고 나산도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니까 차라리 20억원을 현금으로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것입니다.

20억원 들어왔습니까?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덕산 대신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광주 금호에서 30억원을 기 금으로 내겠다고 했는데 현재 주지않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금호는 9회 분할납부로 5억이 들어왔습니다. 어음으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시기만 도래하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금동원문제는 실질적으로 확보는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행사의 앞으로의 영속적인것을 생각하다 보면 의회에 저희들이 부득불 시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것입니다.

쭉 이러한 변경 사유를 볼때 한 예를 들자면 전시실만 국한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대시설에 냉·난방, 소방등도 들어가 있지않다 이런 이유까지 들었었는데 대 국제적인 전시관을 짓는 이러한 계획속에 이런 여러가지 정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하는 지적이 나올수밖에 없고 조수웅 부의장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밀어준다고 해도 과연 이 국제적인 행사가 제대로 우리 기대 효과만큼 되어질까 심히 우려되고있는 그런 진행을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볼때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려고 그러는가하는 우려를 낳게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각오와 그리고 현장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속속히 발굴해 가지고 아무튼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들이 지적하실테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전갑길위원입니다. 모든 예산을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했기때문에 정책질의를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모든 예산이 비엔날레하고 연관이 되어있어 가지고 처음부터 브레이크가 걸린것같아요. 먼저 예산질의를 들어가기전에 저도 비엔날레에 대해서 뼈대만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차장님 나오십시요. 비엔날레가 지금 정부에서 40억원이 오지요?

예.

40억원인데 비엔날레에 소요되는 금액이 이번 추경까지 얼마가 들어갑니까?

비엔날레 사무처에서 예산상으로는 182억 4천만원입니다.

40억원이 이안에 포함되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62억이네요, 우리시 비 들어간것이.

142억이지요, 182억에서 40억을 빼니까.

142억이 시비가 들어가는것이지요?

아닙니다. 이번에 행사를 해가지고 입장수입이라든가 모든 수입이 45억원으로 저희가 합니다.

98억이 순수한 시비가 들어 갑니까?

시비가 78억이 들어갑니까?

예.

예.

차장님께서 앞으로 어느정도의 예상효과가있다고 하는것이 총얼마라고 했습니까?

246억원입니다.

광주고속에서 총얼마 준다고 했습니까?

30억원입니다.

9회인데 어떻게 분할하기로 했습니까?

금년 12월말까지 9회분할 해 가지고 …….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비엔날레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주위에 여러사람들이 괜찮다고 해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변했는데 요즈음 우리시에서 집행을 하고있는 행사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볼때 지나칠정도라는것을 느끼는데 비엔날레를 사실 보면, 그렇게 기대효과가 올까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데 D데이 몇일 몇일 하는것을 보니까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가 잘못될때에는 어떻게 될것인가, 우리광주시민의 자 긍심도 갖고 여러가지 좋은점도 이야기 했는데 실패로 갔을때 자긍심이 떨어져버린 입장은 생각해 보셨는지 이런것도 생각해 봐야 해요. 홍보효과를 노리기위해서 거창하게 하는것도 이해를 해요. 여기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하면 시기도 시기인 만큼 관이 주도해서 너무나 선전효과를 빙자할때는 오해의 소지도 있단말이에요. 홍보는 그렇게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홍보는 아니거든요. 홍보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되 그렇게 시민들 한테 들떠 있게끔할 필요는 없지않느냐 이런걸 지적하고 비엔날레에 대해서는 조금있다 계수조정할때 하고 이정도의 이해만 돕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기획관리실 예산 12페이지를 봅시다 . 12페이지를 보면 출연금이 나와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교부세인것 같은데 이것이 목적교부세입니까?

그렇습니다.

의무적입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 재원으로 내려줬기때문에.

지방행정연구이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지방행정연구원이 뭐 하는곳입니까?

지방행정연구원은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회원으로 구성되어있는 내무부 산하의 지방행정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합니까? 교수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광주가 여기에서 빠지면 국가에서 교부금을 안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밑에보면 303목에 출연금이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같은데 지방자치경영 기반조성이라는것이 뭡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행정을 해야하기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행정에 대한 전문연구를 하기 위해서 각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행정연구원같이?

그렇습니다.

통합되면 안됩니까?

틀립니다, 기능이.

우리가 빠져버리면 교부세가 안나오지요?

그렇습니다.

조수웅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니까 자치단체에대한 경상적 보조 남구청재정지원 7억 5천이지요?

예.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남구청으로 갑니까? 7억 5천이라는 돈이.

그렇습니다.

, 지난번에 12월 본회의에서 각구청에 21억 재정, 지방자치단체에대한 보조 금액은 현재 각 구청에 갔습니까?

21억 그 관계는 예산담당관이…….

안갔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요.

일부 갔습니다. 12억 2천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어디어디로 갔습니까?

북구청에 9억 3천만원…….

9억이요? 21억가지고 이야기 했어요. 북구는 6억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예결위원회에서 다른것이 삭감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했는데 그21억중 북구가 6억이었습니다.

12억 2천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묻는것은 남구청재정지원이 7억 5천이 되었는데 이돈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남구청으로 갈수있습니까했는데 갈수있다고 했거든요.

예산담당관 노재숙입니다. 남구청가는 7억 5천만원은 남구청재정지원으로, 특별교부세로 15억원이 지난번에 내 무부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2인 7억 5천만원을 남구청에 지원해주는 그런 재원입니다. 왜 7억 5천만원은 지원을 안해주느냐하면 ‘94년도와 ’95년도에 저희시에서 많은 돈을 예산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분석을 해 보니까 15억을 다 주지않고 7억 5천만원만 지원을 해 줘도 예산 집행에 하자가 없을 것으로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7억 5천만원만 지원을 해 주는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이 15억원이 되어도 예산담당관실에서 판단할때 7억 5천만 줘도 되겠다하면 그냥 7억 5천만 줍니까? 그럼 15억원은 왜 올라왔습니까, 처음에.

내무부에서 재정이 올때 15억원을 받았을때 저희들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사실 15억원을 주지않을려고 했는데 15억원을 그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남구청에 15억원을 주려고 그러니까 시재정형편도 사실 곤란하거든요. 남구청은 7억 5천만 줘도 금년도 예산 집행에 하자가 없을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지금 본회의 지난번 ‘95년도 예산때 21억 배분에 대한 집행내역 말씀을 하셨거든요. 집행내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21억원을 자치구 재정지원으로 별도로 예산확보를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구청과 남구청, 광산구청에 각각 집행이 되었습니다.

얼마 됐어요?

북구가 9억 3천만원, 남구는 1억 5천만원입니다. 광산이 1억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북구는 전남대학교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북구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에서 저희들에게 요구가 와서 거기에 5억 8천만원을 방음벽 설치용으로 …….

제얘기를 분명히 들으세요. 이것은 분명히 각 구청별로 북구청에 6억, 서구청에 7억, 동구청은 5억, 광산구청은 3억 그럼 21억 입니다. 구청별로 할당을 했는데 어떻게해서 북구청에는 전남대학교 방음벽을 하는데 21억중에서 오히려 더많이 줄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어떤 동의를 얻어가지고 편성을 해봤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의결을 해봤자 본청에서 주 기싫으면 안 주는것 아닙니까?

안갔습니다.

예. 아직 안갔습니다.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거에요. 우리들이 이것을 해봤자 본청에서 주기싫으면 안준다 이거에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각 사업별로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인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소 삭감을 해 가지고 지방자치구 재정보조금이라고해서 21억을 정하실때는 내부적으로 위원님들이 이런 범위로 구청별로 얼마씩 주면 되지 않겠느냐해서 21억이 정해진 것이지 거기에다가 명세를 구청별로 정해진 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21억이라고만 되어있지 그 지방자치구의 재정에 관한 문제는 어려운 재정사정을 고려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구 재정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북구에서 요구한 전남대학교 방음벽 설치에 5억 3천만원을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해서 지원을 해줬고 매곡국민학교를 신설을 했는데 거기 진입도로가 없어가지고 학생들 통학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학교를 설치하면 진입도로 개설은 자치단체가 해주도록 되어있기때문에 거기에 개설비로 3억원을 줬고 또한 남구청에서 주월동 명지아파트입구에 진입도로 개설비가 1억 5천만원, 그리고 광산구청장이 광산구청을 증축하는데 설계비로 5천만원을 요구해서 지원을 해 줬고 그리고 광산구에 기타 운수동 노인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이것은 긴급히 노인복지 정책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재원을 배분해 줬던 것입니다. 지금 잔액이 약 8억정도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들은 구청에서 그 업무에대해서 긴급성과 필요성을 요구하면 어차피 자치구에 지원해 줄수있는 예산이기때문에 이것은 상황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지원하는것이 다른 목적에 쓰는것은 아니라는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의무를 지녔다 하더라도 예산서에 자치구 재정지원이라고 포괄적으로 해놨거든요.

. 여기에 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자치구지원 21억증액 동구5억 , 서구7억, 북구 6억, 광산구 3억 따로 그렇게 해서 회의록 까지 다해서 동의해서 된것인데요.

그 예산서하고 그 자료하고 다소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와주십시요. 남구청문제가 나와가지고 결론을 맺는것이 좋겠네요. 조수웅 부의장님께서 예산서에 남구청 7억5천만원이 나온것을 주느냐하니까 남구청으로 준다고 해서 예전에 예산심의할때 그럼 21억을 각구청별로 분배를 했던것이 왜 아직 안주느냐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몇개구청에는 지급이되고 동구에는 안 간것 같은데 저는 동구에 안간것이 동구에서 예산요구를 안해서 안간줄 알았는데 조수웅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안가고 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것이며 그때당시 21억중 각 구청에 배정을 해놨는데 각 구청별로 얼마씩 나갔는가 답변해 주십시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에 교부세 신청을 할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교부세 요구를 하는것이 아니고 당해 사업을 선정해서 요구를 합니다. 따라서 지난번 본회의 본예산을 지방자치구 지원으로 증액 21억원을 해 주실때에도 지방자치단체 자본 보조를 했기때문에 당해 자치단체에서 이와같은 사업이 필요합니다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소요 예산을 판단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동구에서는 예산 요청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북구에서 방음벽 설치라든가 국민학교 신설에따른 진입로 개설 이와같은 내용들을 요청했기때문에 시급성을 고려해서 북구에 9억 3천만원이 지급되었고 그리고 남구에 1억 5천만원이 갔고 광산에 1억 4천이 갔습니다. 그리고 서구에는 저희들이 수혜지구로 해가지고 별도로 채무부담사업으로 하도록 해서 5억원을 승인을 해준바 있습니다. 따라서 21억원이라고 하는 자치구 재정 지원금 중에서 현재 12억원이 집행이 되었 기 때문에 잔액이 9억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구청장이 관내에 이와같은 긴급한 사항이 있으니 요청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만 본회의에서 각 구청별로 내부적으로 금액을 정해놓은것이 예산서에 명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위원입니다. 그럼 의회 예결위에서 통과를 했고 본회의에서도 의결한 사항인데 예산서에 누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쇄과정에서 속기록에 있는것과 내부적으로 또 구청별로 자치구재정지원을 배분한 예가 별로 없기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착오가 된것 같습니다. 인쇄과정에서.

않지요. 의회에서 만들어진 서류가 예산실에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누락한 어떤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인쇄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는데 좋은 교훈으로 삼고 다음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쇄과정에서 잘못 되었다면 원본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요. 인쇄를 맡긴 원본, 사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착오니까 집행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단 덮어두고 이것과 관련해서 남구예산을 깎든지 그것은 계수조정할때 하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합시다. 목적교부세라고 하셨는데 분구 재정지원이라고 15억원이 왔습니다. 분구에 따른 예산은 남구에 7억 5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7억 5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에서 15억이 왔는데 남구청에 7억 5천을 주고 그안에 남구청 신설에 따라서 재정 보조로해서 20억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줬기때문에 나머지 7억 5천만원은 일반 재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에 들어있습니까?

다른 사업에 재정자원을 쓰고 있는것이지요.

아까 설명하고 틀리지요. 목적교부세는 목적외에 사용할 수없다고 했는데요.

남구청은 이미 15억 이상이 갔지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12억 타다가 27억 5천을 준겁니다. 그럼 나머지 9억을 더 깎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참고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사은 행정비가 올해 세워놓은것이있지요. 그 사은 행정비가 총 얼마였고 어떻게 지출했는가를 조금있다 계수조정 들어가기전 까지 빼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50주년기념, ‘95무등축전은 전액을 삭감하셨는데 계상한 원인은 무엇이고 삭감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무등축전은 당초에 격년제로 하기때문에 금년에 할 계획이었는데 비엔날레 행사때 전야제가 있기때문에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광복50주년행사는 33페이지에 문예 행사, 광주비엔날레 전야제 빛의축제 행사로 변경해서 처리했습니다.

50주년 행사보다 비엔날레가 더 중요한 행사입니까?

광복50주년을 기념하기위해서 비엔날레 기간동안에 빛의 축제하고 같이 할려고 했던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갑길위원입니다. 내무국 세입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기금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1억 3천만원입니까?

1억 3,300만원입니다.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장을 어디에 할 예정이지요?

염주체육관에서 실내수영장있지요, 그 뒤쪽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금 보조, 동네 체육시설이 5개구에 주는데 이것이 생활체육시설비로 나온것입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기금입니다. 1억 3,300만원인데요, 국가에서 보조 해준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5개구에 2개소씩 금년에 10개소로 할 계획입니다.

하는데요.

간이운동 시설이요. 배드맨턴장이나 게이트볼장이나 또는 철봉,평행봉등 그러니까 동네 체육시설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을 우리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현재 설치되어 있는것이 31개소인데 이것을 설치를 해놓고 구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협의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시청에서 지도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시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우리 내무국 문화체육과입니다. 소속이랄것은 없습니다. 지원해 주는겁니다, 민간단체니까요.

지원을 100% 국비로 합니까?

저희 시비로도 지원을 해주는데요, 현재 생활체육협회에다가 운영비의 경우는 국비가 약 50%, 지방비 50%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있고 기타 시설비라든가 이런것은 역시 국비 보조가 있을때 지방비를 보태서 지원해 주고있습니다.

25쪽을 보면 5·18관련 예산인것 같은데 망월동 묘지관련 예산에 우회 도로 개설이 있네요. 우회도로가 어디를 말합니까?

왼쪽으로 저수지를 끼고 쭉올라가는데 유족회측에서 너무 성역화된데 인접해서 안좋다고 해서 그왼쪽에 산이 있는데 그 쪽으로 직선화시켜달라고하는 요망사항이 있어서 그 쪽으로 직선화 도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와 도로개설비가 계상이 되어있는데 내무국에서 본사업을 실시합니까?

그렇습니다. 지원협의 담당관실이 내무국 산하입니다.

토목직이 있습니까? 지금 근무합니까?

토목직이 없어서 파견근무를 시켜서 근무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도로개설이라든가 기본조사설계 이런 도로개설부분은 현업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합니다. 설계나 공사발주나 감독은 거기서 합니다.

27페이지 자치단체장 자금보조 건강한 국토사업교부세가 1억입니까?

그렇습니다.

건강국토사업이 어느 단체며…….

이것은 작년도에 국토 가꾸기사업을 전국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 구청으로 동구와 광산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상금이 교부세로 국비로 내려온 돈을 계상한 것입니다.

38페이지보면 체육에 관한 것인데요, 민간 이전해가지고 규정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오히려 이번에 추경이 더 많이 올라 왔는데 체육회 경기단체및 경기부 향상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후된 광주시의 체육을 활성화 시키기위해서 작년에 전국 체전을 해서 성적이 뒤떨어져서 그 때 체육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만, 체육진흥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각종 진흥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당초 예산에 다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를 그중에서 확보를 못한 일부를 여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4억 7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5월말이면 5개월이 다가는데 나머지 기간동안에 이게 꼭 필요하다 그 말입니까?

예.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재원이 있으면 조금씩 더 증액시켜주겠다고 그때 이야기 된바있습니다.

조수웅위원입니다. 31페이지 뺏지부분이 나오는데 비엔날레 뺏지를 여기에 추가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비엔날레 뺏지 를 광주 공무원들만 차게 되어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많이 달라고 합니다. 외지에 나가서도 홍보하기위해서는 가지고 갈수밖에 없습니다.

이 뺏지를 만들어서 타 지역으로 안 보냅니까?

타 지역으로도 많이 보냅니다.

통로로 보냅니까?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하면 거기 참석 하신분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 경상보조금인데요.

지금 현재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법인체에다가 민간에대한 보조로 줘가지고 거기서 제작을 합니다.

이자리에서 국장님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비엔날레가 국제행사라고 하는데 우리광주만 부풀어 있지않느냐 , 저희들이 국제적인 행사를 광주공무원들만 이렇게 부풀어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습니다. 또 35페이지 소각로 지붕 시설이 있는데 지금 소각로가 어디있는 소각로들을 이렇게 지붕 시설을 다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에 소각로를 하나 설치했는데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지붕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 소각로가 지금 얼마짜리입니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납니다만, 예산이 약 3천만원 서 가지고 계약은 2,200만원으로 한것으로 알고 있슴니다. 당시에 설계할때 지붕이 없었어요.

사용이 안되면 고철이 되어버린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국장님생각할때 이 소형소각로가 아주 사용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고철이 되고 있는것이 몇개가 있다고 생각하신적은 없습니까?

소각로가 처음에 설치되었을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가 올때 곤란하고 자동으로 해야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쓰기가 불편했던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만든것은 값이 높아지면서 비가 오더라도 사용할수있도록 그래서 문화예술 회관것은 잘 사용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청 예산을 다루면서 소각로의 고철화, 낭비성, 기술적인 면의 부족으로인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대해서 물었고 35페이지 밑에보면 안내표지판설치 이것도 어떤 안내판 입니까?

미술관 전시실 안내 표지판입니다. 그것이 없어서 이번에 설치를 하는것이 좋겠다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나에 250만원짜리네요. 이것도 비엔날레 대비입니까?

역시 잘 만들어 놓으면 비엔날레때 사용이 되겠습니다.

비엔날레 홍보용으로 뺏지만 하는데 넥타이같이 외국에서 많이 기념품으로 가지고 가듯이 이것을 관광상품화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목에거는거 있잖아요. 뺏지는 잊어버리기도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것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것이 어떠냐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와같은 사항을 수익사업으로 할것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편성 방법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비엔날레 전시관건립 73억 9,800만원이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비엔날레 본부에다가 재배정해서 그 쪽에 보조를 해서 사용합니까?

그렇습니다.

비엔날레를 위해서 전통찻집을 만들때는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렇게 쪼개서 지금 예산 편성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집행하는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시본청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종합건설본부에서 예산 재 배정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하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세히 했고 이경우는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에다가 보조를 줘 가지고 하기때문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전통찻집이 평당 500만원이 넘는데 아주 예술적으로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은 평상시에 집짓는 개념하고 다르다던 데요. 그래서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국제협력실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 교류재단 해외 사무소 설치해서 1억 5천만원이네요, 출연금이.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이 해외 사무소를 설치하기위해서 우리시에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서 1억 5천만원을 우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출현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할려고요. 국제교류 재단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외사무실을 어떤 사무실을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서울을 제외하고 제주도에 1억, 나머지 15개 시·도에 1억 5천씩 출연금을 교부세로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출연이 되면 ‘95년 9월중에 미국의 뉴욕, 일본의 동경, 프랑스 파리에 해외 사무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중창 설치 천만원, 왜 2중창 설치를 합니까?

보훈회관이 북구에 설치되어있는데 시설이 오래 되어가지고 2중창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후 거기가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많은 차량이 지나가는데 소음때문에 근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중창은 설치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때문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보훈회관은 보훈청에서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소관입니다.

서병조위원입니다. 12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6천만원과 민간자치단체자금보조 5억 5천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6천만원은 농조배정이 된것이고 나머지 5억 5,500만원은 구청에 배정된것입니다.

5개구청에 똑같이 배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농수산부에서 저희들한테 보조된 예산입니다만, 본예산에 3개공을 포함해서 대형관정 17개를 서구에 하나, 남구에 둘, 북구에 3개 광산에 9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15개 대형 관정을 팔수있는 비용입니까?

본 예산에 세공 포함해서 농조3개까지 포함해서 17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