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예산군의회 임시 회 제1차 사회.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5일 구성된 후 회의실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상임위원 실이 확보되어 오늘 새로 마련된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초대 의회가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여간의 임기가 거의 끝나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작은 목소리 하나라도 소중히 귀담아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애써오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임시 회 회기 중에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과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또한 덕산 온천 관광지 2차 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 등 2건을 보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건 하나 하나가 군민의 복지증진과 일상생활에 중요한 안건들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고 회의진행에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사무의 읍. 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예산군노인복지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95년 5월 17일자로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계속 비 동의의 건이 '95년 5월 20일자로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으며, 또한 덕산 온천 관광지 2차 지구개발사업추진현황보고와 예산읍도시계획설치현황보고가 '95년 5월 24일자로 회부되었고,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사회.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95년 5월 25일자로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1.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개발사업추진현황보고

건설과장 오인균 입니다. 덕산 온천 관광지 2차 지구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덕산면 사동·신평·시량리 시내에 있으며 면적은 437,495㎡입니다. 그래서 365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155명, 지분등기가 되어서 155명입니다. 온천수 확보 량은 지구 내 47,624㎡입니다. 기존 덕산 온천 내에는 4개 공을 활용 중에 있습니다. 온천수 공급방법은 공동급수제로 하는 것으로 지주와 협의를 해서 군 조례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도부터 2001년까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로서는 '91년부터 '94년말 까지 사업계획수립을 하고 2단계에서 는 기반조성공사를 '95년부터 '97년 말까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3단계 사업은 기반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민자유치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목표연도 관광객 유치 가능인원은 약 120만 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공공시설이 8%인 126억 원으로 여기에는 도로·오수처리장이 포함되고 이용시설은 1,398억 원의 92%로 총 1,524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치시설은 공공시설 4동, 숙박시설 62동, 상가시설 34동, 기타 7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경위로서는 '81년 9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온천지구 2차 지구지정을 17만 4천 평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94년 9월 27일 덕산 온천 관광지 2차 지구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1차 지구는 8만 6천 평이 지난해 9월에 기반조사가 끝나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는 2차 지구는 1만 2천 평을 합해서 변경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민간주도 개발방식으로 해도 도지사한테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 덕산 온천관광지 2차지구 조성 계획을 고시해서 '95년 3월 20일 덕산 온천 관광지 2차 지구 도급계약을 개발조합장 이용기가 주식회사 기산 대표이사 김성응과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19일 덕산 온천 2차 지구조성 계획 시행허가 신청이 군에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두 차례 보완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155명중 126명의 동의를 얻어서 81.2%의 동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3번째 줄을 보시면 저희들과의 문제점인데 당초 지주조합과 군과의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의견차이 내용은 지구내 국·공유지 70필지가 47,624㎡로 약 14,400평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관광진흥법 제28조, 도시계획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준용 유상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고, 지주조합에서는 국토이용관리 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를 적용해서 무상귀속 처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가 관계법규에 다라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지구 내 사유토지 소유자 동의서 징취 관계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전원 징취 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주조합에서는 작년에 조합을 설립하고, 정관을 설립할 때 동의 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그 동의서를 군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하고 지주 측에서는 인정해 달라, 또 토지구획정리 방식은 소유자의 2분의 1,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다 받는 것으로 법이 됐기 때문에 받아 오라고 했습니다. 금 회에 기반조성공사에 들어가는 사업은 전액자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실시설계비가 약 3억 원, 농지전용 부담금이 26억 원, 대체농지조성비가 13억 원, 기반조성사업비가 174억 원, 사무관리비가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문제점은 국무총리 훈령 제281조에 의해서 '90년 4월 10일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5월 31일 군수가 고시를 해 가지고 공시지가 시행일 금년 6월 1일자 되면 현재 ㎡당 4만 원하는 것이 ㎡당 8만원으로 됩니다. 그러면 인상 조정된 것으로 받는다면 26억 원을 추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농지부담금이 당초 26억 원에서 26억 원을 추가하게 되면 5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농지 조성비 13억 원해서 26억 원을 추가하게 되면 5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농지 조성비 13억 원해서 65억 원을 내야 되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군수가 지역적인 개발측면에서, 또한 공시지가가 드리게 되어서 이것이 추가 부담이 되면 민원이 야기되고, 또한 금년도 농사를 짓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오늘 군수 님이 결심을 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해 줬습니다 조건부 허가를 해 줬는데 조건부 허가 내용은 미동의자 29명의 동의를 받은 후에 사업에 착수토록 오늘 강태원 수석이사를 불러서 군수가 직접 허가증을 준 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 과장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 거수) 전태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신 중에 제일 끝 부분 지주 155명 중 126명은 동의하고 나머지 29명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받고 오늘 허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허가조건은 이 동의 서를 다 받은 이후에 착공을 하기로 받으셨나요?

예.

만약에 동의서가 안 들어오면 착공을 못하는 건가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법 상 동의를 전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지구에서는 3명을 덜 받았었어요. 3명 달 받은 지역은 사업지구 8만 6천 평 내 가운데가 아니고 둘레이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만, 우리는 상업지구 가운데에, 경지정리사업 네모진 곳의 2필지가 지금 덜 받았는데, 지금 강태원 수석이사는 한달 이내에 다 받아 가지고 사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군수하고 얘기가 되어서, 실은 다 받아야 이것이 착수가 됩니다. 그러나 공사에 지장이 있으면 나중에 설계 조성계획상 설계변경을 해서 그것을 군수한테 설계비를 득한 후에 사업에 착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운데 동의 안 받은 필지가 있다고 하면 설계변경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갓으로 물러날 수는 없잖아요?

조성 계획상 그 자리가 대 온천장 콘도 이런 것을 상가지역에 짓는데 그런 곳은 나중에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상가 지역 내 공원지역도 있고,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다 해야 되겠어요.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님 질의 없으십니까? (엄태룡 위원 거수) 엄태룡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억 위원입니다. 국유 재산에 대해서 더 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군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 하고, 공문을 발송하셨다고 했는데, 공문 내용이 무슨 내용을 발송하셨습니까?

국유지 처리문제는 14,400평에 대해서 지주 측과 군 측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상부에 질의를 해서 관계법에 따르는 것으로 지주 측에서도 그렇게 승복을 했고, 우리 군에서도 승복을 했습니다. 그것은 군수가 질의를 할 수 있고, 지주 측에서도 질의를 할 것이니까, 교통부의 질의를 받아 가지고 처리할 사항이고, 오늘 허가한 것은 지역적으로 저희들이 오랜 숙원사업이며 타지역에서 예산군하면, 덕산 온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군 당국에서 하루 속히 개발을 해서 앞으로 군 세입을 올려야 하는 입장에서 군수 님이 오늘 허가를 했습니다. 허가된 내용은 저희들이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보고말씀에 여기에 4명인가 동의가 어렵다고 그러셨죠?

저희가 4명이라고는 안 했는데, 현재 29명 안 받았어요.

대략 이분들은 어떤 조건 때문에 동의를 안 하실 겁니까?

그 내용은 직접 저희하고 상면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시행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아마 뜻을 같이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군수한테 협조 요청이 있으면 군에서도 동의를 받는데 같이 참여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지분을 도면상에 표시를 했는데 그것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명단은 다 가지고 계시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명단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아까 조건부로 허가를 내셨다고 했는데 조건부 내용이 있지요?

허가한 사항과 조건부 사항을 저희들이 카피를 해서 서면으로 통보를…

허가한 사항과 조건 부 조건 부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이것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조건부 내용을 낭독해 드릴까요?

예, 그래요. 우선 낭독을 해 주세요.

먼저 저희 2차 지구 관내에 색깔 표시된 것을 우선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3만 2천평 내에 적색표시를 한 곳이 동의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경지정리를 한 지구이기 때문에 네모지게 되었는데 미동의자 내용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 동의자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봉수, 김용순, 김기태, 김희정, 김종관, 노경호, 민형관, 박성준, 박종배, 심진태, 성장경, 윤면섭, 유재승, 오삼근, 이천희, 이휘영, 이용구, 이화자, 이강덕, 임종운, 임도순, 전성일, 조연순, 전용철, 최성춘, 최진호, 평안농장, 예산향교, 황규연 등 29명입니다. 다음은 조건부한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5-2 덕산 온천 관광지 2차 지구 개발조합장 직무대리 강태원이 제출한 덕산 온천 관광지 2차 지구 조성사업 시행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덧붙임과 같이 허가 상 문제점이 있으나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지역개발측면에서 관광진흥법 제25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정사업 시행을 조건부 허가코자 합니다. "해서 허가가 나갔어요. 조건부 허가내용은 첫 번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사업시행 지구내 사유지주의 미동의자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미 첨부 토지에 대하여는 전량 기반조성공사 착공 전까지 우리 군에 제출한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온천수의 공급은 배수지에 가 압송 후 시설 지에 공동급수하고 온천수 이용 허가 량은 조성계획 범위이내에서 허가 량을 조절한다. 세 번째, 관광진흥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4년 9월 27일 덕산 온천 관광지 1차, 2차 조성계획변경승인 0.722㎢, 관광 91710-605호를 득한 바와 같이 1차 지구 관광지와 상호 연계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네 번째, 전기 및 통신공사는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기통신공사와 협의·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한 전기통신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국유 재산 법 제5조에 의거 국유 재산 관리계획에 계상하여 지주조합에서 매수하여야 한다. 여기에 덕산면 사동리 305-1번지 기용도 폐지된 잡종재산 도로 152㎡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사야 됩니다. 여섯 번째, 지적법 제21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용이 있을 경우 소관 청에 이를 신고하고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사실을 소관 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일곱 번째, 덕산 온천 관광지 2차 지구는 대전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 평가 협의되었기 동 협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여덟 번째,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에 의거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 사업장 신고를 득 하여야 한다. 아홉 번째, 오수종합처리장 및 오수정화조를 설치할 경우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합 여부 검토 및 협의 후 사업 시행하여야 한다. 열 번째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비는 사업 착수 전에 납입 고지서에 의거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우리 군에 제출한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열한 번째, 본 지구는 도시계획 외 지역이나 도시계획 구역 선과 집합지역으로 사업 시행 시 도시계획 구역 내를 사업하게 될 때에는 별도의 허가를 득 하여야 한다. 열두 번째, 건축법 제8조에 의거 건축허가 대상지역이며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은 사업 착수 시 시설별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열세 번째, 수도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용수도 인가를 득하고 자체상수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열네 번째, 소 하천인 덕산 천은 단지 내 일부 및 상류유역의 유수가 통과하는 하천으로 구거 및 하천은 하천제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단지 내 보호를 위하여 덕산 천 개수공사 시행 시에는 일부 편입토지는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열 다섯 번째, 접도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에 건축 및 공작물 설치를 불가 한다. 열 여섯 번째, 국토관리 청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국도 5호선 도로 폭은 35m 로 유지하여야 한다, 열 일곱 번째, 사업 지구 내 편입된 국·공유재산은 관광진흥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열 여덟 번째, 기반조성 준공 후 공공시설, 즉 도로·오수처리장은 우리 군에 기부 체납하고 유지관리비는 덕산 온천 관광지 2차 지구 개발 조합 및 각 업소에서 부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열 아홉 번째, 관광지조성사업 시행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우리 군과 사전 협의하여 변경허가를 득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스무 번째,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 구내 건물, 기타 지상 물에 대한 이전 또는 보상문제로 인한 민원 등 모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 시에는 지주조합에서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스물 한 번째, 관광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까지는 차도를 개설하되 관광지내의 관광대상물을 연결하는 도로는 관광객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가급적 등반 로 및 탐방 객 등을 개설토록 할 것이며, 자연경관과 관광대상물의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스물 두 번째, 부실공사 방지 및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지주조합은 건설업 법에 의한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선임과 시공 감리자,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토록 일건 서류를 작성, 우리 군에 제출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스물 세 번째, 사업추진상황을 매월 1회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 중 발생되는 불합리한 여건은 발생 즉시 우리 군과 협의 새행 토록 하여야 한다. 스물 네 번째, 사업시행으로 공해·영농피해 등의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에 대한 피해 및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스물 다섯 번째, 조성계획 변경 승인 시 관련 부서 협의내용을 이행하고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스물 여섯 번째, 개별 법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법에 의한 절차를 득 하여야 한다. 스물 일곱 번째, 기반조성공사 성토용 토량 운반시 차에 포장을 씌우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안내원 2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스물 여덟 번째, 위의 허가 조건을 이행치 않고 사업을 착공하였을 때에는 관광진흥법 제25조 제 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사업 시행 허가한 사항을 취소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허가내용을 갖추지 않았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기간은?

기간은 없습니다. 관광진흥법상 기간은 없습니다.

기간이 없으면, 이것을 얼마든지 끌고 나갈 수 있겠네 요? 동의가 잘 안 될 경우에,

미 동의자 29명중에는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매입한 것이 아니고, 그곳 온천개발에 참여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지주 측에서 못 받고 군에 요청을 할 경우 다 같이 하면 참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우리 군 차원에서는 하루 빨리 동의 서를 받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광지가 조성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9명중에는 저희가 듣건데 여러 가지 이권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동의를 않는 분이 몇 분이 있으셔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몇 분 때문에 날짜도 없이 무제한으로 끌고 살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미 승인을 해 주신 분들은 승인을 해 준대로 공사가 지탱이 된다고 하지만 그 나머지가 안 될 경우에는 먼저 해 준 분보다 어떤 특혜, 몇% 이상을 더 주고라도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해 주신 분들은 손해를 보게 되지 않을까, 또 공사가 많이 늦을 것으로 우려가 되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지구 내 국·공유지가 14,400 평이라고 하셨지요? 이것은 관계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주 측이나 우리 군청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저희 국·공유지 처리는 기반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처리가 되면 되는데, 저희가 교통부에 질의를 하면 한달 이내에 이것이 옵니다. 오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고 다만, 29명이 동의가 안 되었는데, 지금 군수 님께서 토지 평수가 많은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간담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달 이내에 통보가 온다고 하지만 개인 지주는 지주 측 소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일을 할 것이고, 우리 군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군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29명이 미 동의가 되었는데, 그 분들도 하루라도 두면 둘수록 손해라 빨리 개발해서 이익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되고, 우리 군 당국에서도 세원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서 우리 군 의원들께서도 같이 동참을 하셔서 빨리 동의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명단을 보니까 여기 예산에서 사는 분도 있고 주고 군내에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분들이 관광을 목적으로 토집 매입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정확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만나보지 못해서 아직 모르겠습니다. 허가 나기 전 까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허가가 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고 서로 대화로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동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그런 강제성 같은 것도 없어요?

강제성은 토지수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수용을 할 수 있지요? 그럼 지금 제일 문제는 개발허가를 해 줬어도 못하고 있는 원인은 29명이 제일 문제이네요? 29명에 대한 것은 최종적으로 이권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군에서도 그 분들과 군수 님이 간담회를 하신다니까 조속한 시일 한에 빨리 공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됩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29명이 미동의자라고 하셨는데 일전에도 저희 간담회에서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두어 번 받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당시에도 29명중에 주소 불명 자를 제하고는 4명의 동의를 득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과장께서 호명을 하신 그분들이 제가 듣기에는 혹 그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소 불명 자를 제외한 나머지 미동의자가 누구인지 밝혀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 내용은 동의 서를 저희들이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4명이라고 한 적은 없고, 지주 측에서 동의 받기 전에 그 분들이 군 당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당초에 조성계획 승인을 군수가 요청할 때 사업계획서가 지주 측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주 측에서는 정관을 했고, 조합을 설립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금융 실 명제 때문에 체비지 매각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기산에서 체비지 전 필지를 기산 휴양 소를 짓기 위해서 자기들이 전부 다 갖는 조건 하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해서 대의원 전원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것을 군수가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초에는 공영개발, 또는 절충식으로 군수가 하려고 했었는데 정동기 군수 님이 계실 때 '93년 8월 31일자로 지주 측에서 반대를 해서 그것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지주 측에서 용역 비 7,500만 원을 들여서 토지구획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설계를 1년 내내 만들어서 군수의 승인을 받고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뒤집어서 군수가 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환지 하는 것은 토지구획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군수가 간담회를 하고 그렇게 되면 조만 간에 속히 이루어져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지주들과 약정서를 정하고 허가를 내주셨다는 데 그 약정서는 복사를 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덕산 온천관광지 개발은 우리 군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군민의 커다란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산 온천관광지 2차지구 개발사업추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예산읍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시설녹지)현황보고

도시과장 황선원 입니다. 예산읍도시계획시설 노외 주차장과 시설녹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외 주차장은 예산읍 도시계획구역 내에 단 한가운데가 있는데 면적이 900㎡, 소유자는 충남교통운수주식회사입니다. 이것이 .85년도에 도시계획재 정비 시 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시설녹지는 저희 관내에 국도 21호선 예산대교에서 충남방적까지 녹지 폭이 20m 로 되었고, 국도 32호선이 산성지하차도에서 터미널 사거리까지 15m 로 되었고, 철도주변에는 소방파출소에서 신례원 역까지 시설녹지가 5m 로 지정되었습니다. 공업지역은 충남방적 주변으로 시설녹지가 20m 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요구사항에 노외 주차장 시설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또 국도변 시설녹지 해제 및 주변 토지진입 등이 원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노외 주차장은 구 터미널에 대한 지정이 아니고 상업지역 내 도시계획 시설이므로 노외 주차장의 해제는 어려운 실정이고, 사유재산 활용에는 영향이 있으나 군 재정 형편상 즉시 매입은 어려운 형편으로 충남도 및 토지소유주와 다방면으로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변 등에 시설녹지를 지정하여 주변토지 활용에 장애가 되고 주변지역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지역별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도 시설녹지의 폭 축소 및 진입도로 계획 등이 될 수 있도록 충남 도와 적극 협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거수) 엄태룡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태수 위원입니다. 허가 면적이 늘은 것은 아니지요?

늘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군구 님이 허가를 하시던 것을 읍·면장한테 위임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군수 님이 하시던 업무를 읍·면장한테 위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적인 교육과 홍보를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효율적인 업무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엄태룡 위원 거수)

엄태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적에 기금에 대해서 군비를 새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목표액은 얼마를 가지고서 하실 건가 말씀해 주시고, 매년 어느 한계까지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목표액은 2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천만 원씩 10년 간 2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안에는 이자 발생하는 것만 가지고…

계속 예치를 합니다.

예치를 하고서 10년 후부터 사업을 하신다 이 얘기지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0조 제3호 노인연합회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연합회에 계획에서 명%의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군 지부에 대해서 사회단체운영비가 계속 지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아주 지원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서 지금 몇 %를 줄 수 있다 없다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사업분야에 얼마를 투자를 하게 되고 군 연합회에서 몇 %, 투자하느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과장님께서는 기금출납명령 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앙에 노인연합회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조례안에 적어 놓은 것을 지역적으로 하는 곳이 있고 않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않는 곳은 노인연합회와 관계가 어떻게 되며 지금 조례안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지원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원관계는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군내에 있는 노인단체에 대해서 대상자도 선택하고 대상자에 대한 운영지원관계도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다 결의를 봐야 됩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지원 자금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크나 적으냐, 또 어는 때는 높을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적을 때가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정부 지원 없이 예산군노인복지관계 차원에서 하는 것인 만큼 이 운영자금 문제도 예산군 자체에서 운영권 관리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노인복지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에 결의를 보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업무관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인데, 연합회에 대한 운영지원관계는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예, 기금조성기간이 앞으로 10년 동안에 단계를 거쳐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우리가 어디까지나 지역적인 노인복지관계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걸림돌에 부딪치지 않겠느냐 하는 본인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