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화 의원 발언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은 지난 5월12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 두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88년5월1일 만들어 졌습니다. 그 이후에 각종 위원회정비 추진방침에 따라 내무부로부터 이것을 폐지하라는 계획에 의해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부산진구는 농어촌지역에서 사실상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도 안했고 한 실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없기 때문에 폐지조례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국용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조시종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가 88년도 제정이 되었다고 했지요? 그 다음에 조례에 규정해서 한번도 시행해 본적이 없고, 시행한 사실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위원회 설치도 안했습니다.

조례를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의회가 설치되기 이전에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구성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 조례가 시·구에 전부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새로 90년12월31일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부산은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90년 이후에는 필요가 없어서 이것을 폐지를 해야할 시점이 그때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 시행이라는게 이래요. 필요하면 꺼내 쓰고 필요치 않으면 않은 것도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둘째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했는데 그 내용이 농어촌이 제외됨으로 해서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데 주요목적이 있다는 검토내용인데, 제외되지 않았다고 했으면 그냥 방치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게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도 없었고,

말씀드려서 농어촌지역이 제외가 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조례안도 그냥 방치해 둔다 이겁니까? 제외되었기 때문에 꺼내서 이번에 폐지한다는 겁니까?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되었으면 10년, 20년이 가도 그냥 놔두겠네요?

조례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살상 농어촌지역이 없기 때문에,

질의하는 내용은 이것을 어떤 문제삼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제가 실시되었다고 하면 필요치 않은 조례안들은 각 과에서도 각국에서도 많이 살펴서 부득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때로는 조례안을 폐지하고 이런 것을 건의해야 하는 것 입니다. 의회는 이것을 다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검토보고 내용이 후대 위원들이 보거나 하면,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농어촌을 제외함에 따라서 이것은 폐지한다, 이것은 너무 수동적이다, 따라다니는 행정이다 그렇게 볼겁니다.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조시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법을 만들어 놨다가 특별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특별시나 광역시가 이 법 자체가 필요없으니까 폐지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90년12월31일인데, 그 동안에 뭐하고 이제 내느냐? 조위원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말씀해야지, 지금 4년, 5년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말 없다가 이제야 그런 것을 내느냐, 너무 오랫동안 방치한 것이 아니냐 그겁니다.

지금이라도 필요없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실제로 광역시에 없으면 하지만 있다고요. 어촌도 있고, 우리구는 없겠지만 다른구는 있다고요. 없는게 아니란 말이요 그런데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있은거라, 내무부에서 그냥 미뤄가지고 농수산부나 대통령령으로해서 이 모양없는 짓을 한다 이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통령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위원회가 아니고 별도의 다른 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폐지하는 조례말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그 규정은 있습니다.

사실 법의 근거에 의해서 왜 법이 88년도 제정되어서 필요없는 것을 이제와서 폐지안을 내느냐 이건데, 그것은 필요없으니까 그냥 놔두다가 된 것이고, 이것은 제가 생각해 봐도 어차피 폐지해 줄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구청장제출)

사회과장 유인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국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사회산업위원님, 저희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95년도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채무보증동의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융자제도는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건설부에서 주택자금을 마련하여 저소득주민에게 융자하는 제도로써 융자관리는 주택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이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부산진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부산·경남지역 본부장과의 95년도 저소득전세입주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산진구청장은 상기 협약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 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채무보증동의안의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전세자금배정액이 13억2,100만원이 되어서 "부산진구청장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저소득주민 264세대가 융자받을 전세금 중에서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부산진구청장은 주택은행 부산·경남지방 본부장에게 손실을 보증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융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융자재원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하며 우리 구에 13억2,1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융자조건은 2년이내 정기 상환이며, 년리는3%로써 대출업무는 주택은행에서 지급합니다. 채무자와 보증인 모두가 상환능력을 상실했을 경우에만 손실보증 청구를 하게 되므로 융자금 회수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저소득주민 전세금융자지원에 따른 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회산업 위원님들께서도 저소득주민주거안정시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채무보증동의안을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95년도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 따른 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시종위원님

보증대출에 있어서 대출받은 사람이, 받는 사람외 또 한사람 보증인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증인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 간 사람이 상환능력이 없을때, 보증인이 상환을 해야된다는 그런 법조항이 분명히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행을 해야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못 할 적에는 구청장이 해야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번에 이 관계 조례안이 상정된 일이 있지요?

작년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았지요?

예, 매년 이제,

, 해마다 이 조례안에 있어서 매년 다시 제정을 해야됩니까?

이것은 조위원님,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조례가 아니고, 이것은 이제,

동의안이라는 말입니까?

동의안, 채무부담 동의안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주택은행에서 돈이,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구청장이 이를 이행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채무보증동의를 얻는 겁니다. 동의안입니다.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위원님 말씀대로 전세업자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동의를 해주시면,

일이 많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채무를 상환치 못하고, 우리 구에서 많이 발생했을 때 행정의 책임자가 책임이 있는 것 아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 행정적으로 독려도 하고, 손실보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손실보증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채무이행이 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안도 그렇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현재 위원님도 알다시피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하고 지방재정법에 법상 명시가 되어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전자에는 대출할 때, 동의를 하나도 안얻고 대출이 있었지 않소?

작년에는 동의를 받았고, 그 이전에는 시장이 동의받은 것으로 가름을 했습니다.

하고?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한재형위원님!

과장님, 저소득이라 하면 전제자금 어느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이게 1,500만원의 전세자금이고, 저소득주민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비법정생보자 이런 분을 지칭합니다.

전세자금이,

1,500만원.

1,500만원이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요, 물론 행정이나 정부기관이, 협조기관이 그런데서도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하겠지만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은행은 많은 돈을 법니다. 그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이거 우리 사회복지 차원에서 좀 더러 떼여도 괜찮을건데, 구청장한테 딱 올가미를 씌워 놓은 겁니다. 이건 말하자면 한국주택은행 저거는 전혀 손해 안보자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없는 주택은행이 존재할 수 있나? 이렇게 법을 엄하게, 자꾸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규제완화의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행정만 자꾸 일할 것만 만들어가지고 종이 한장이라도 손해보이는 것이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융자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소득주민에게 융자를 하지 않고 생활이 좀 안정된 분들도 많이 이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소득주민의 신청을 받을 때 어떤 절차를 가지고 받고 있습니까?

우선에 동의를 해 주시면, 이제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택은행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동에 계획이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선정을 해라, 그러면 동장이 추천을 합니다. 추천하면, 또 우리 구 조정위원회에서 1차 동의를 합니다. 그런 절차로서 하기 때문에 김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소득주민한테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 인선을 할때 제가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나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대상자를 융자를 할 때, 그 융자대상에 해당이 되는 저소득층이 되겠지만, 실제 저소득주민은 융자를 받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단단히 챙겨야 될 겁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책임하에서 일차 추천이 되기 때문에 그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 전 실·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임의를 거쳐야?

예, 그렇습니다.

김상길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소득주민전세융자금을 빌려주겠다고 통보를 해도 보증인이 없어서, 융자를 못받는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특별히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실제로 필요한 사람은 융자를 못받고, 돈이 없으니까 그 가까운 사람들이 보증을 서 주지를 않아요. 방금 김상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왜 저소득층에게 진실로 전세금이 가야되는데, 우리가 볼 적에는 저소득층이 아니고 조금 차원이 높은 사람이 돈을 빌려가더라는 그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이걸 앞으로 만일 보증인이 없을 경우에,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특별한 무슨 생각이나 구상을 가진 것은 없습니까?

예, 김성화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우리가 해 주지만, 이게 주택은행에서 보증인결정이 안되면 안해 주는데,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정치적으로 연구검토가 되어가지고 진짜로 저소득주민을 위한 주택안정시책이라 하면 좀 차원높게 검토가 되도록 우리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