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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홍춘기 의원 발언

제3회 제1차 상임위원회1995-05-26

홍춘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춘기

홍춘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 5월의 푸르름과 더불어 의정활동에 공사다망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새로 신설된 구정업무 추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11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국장님께서 현지 방문중에 계시기 때문에 조금 후에 참석하실 겁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현

김종현청소과장

사회산업국 청소과장 김종현입니다. 존경하는 홍춘기 도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 없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광주광역시남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제품포장및1회용품사용규제에대한과태료부과지침이 개정되어 시달됨에 따라, 시로부터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게 구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코자 합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5항에 의한 조치명령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대상중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업소,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등에서 1회용광고선전물 사용을 자제토록 촉구하고 특히 식품 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업소에서 이쑤시개 사용을 자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적용 대산 숙박업소의 객실규모를 공중위생법상 허가 기준을 확대하고 1회용품광고물을 사용하는 도소매업 등 14개 업종에 대하여 합성수지 코팅된 선전물 제작배포를 억제토록 규정하였으며 도시락제조업에서의 1회용품 사용자제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심사하기 위해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내용을 숙지하신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주원 위원님.
주원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조금전 정회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쑤시개 문제에 관해서 33㎡하고 66㎡가 좀 모호하기 때문에 과장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현

김종현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항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객실과 객석 면적이 66㎡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이쑤시개는 제외한다)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코팅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 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의 2,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이상의 식품 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 이쑤시개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항의 규정을 보면은 나항의 규정에 위배될 때는 부과금액이 1차 위반에 150만원, 2차 위반에 250만원, 3차 위반 이후에 300만원입니다. 나의 2항은 1차 위반에 30만원, 2차 위반에 50만원, 3차 위반에 100만원입니다. 나항의 이쑤시개는 제외한다의 내용은 앞서 보고 드린 나항 중에 부과금액이 나의 2항, 1회용품 이쑤시개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와 부과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항의 이쑤시개는 제외한 다를 빼면은 전체 이쑤시개도 150만원, 250만원, 300만원으로 부과금액이 있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나의 2에다가 이쑤시개 조항만 3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가하고 나를 보면은 가는 66㎡이하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이하의 접객업소에서는 1차 때 부과금액이 100만원이라고 된 거 아닙니까? 나항에서는 66㎡이상일 때는 1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것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첩합(라미네이션), 도포(코팅)이라든가 내용은 똑같습니다. 66㎡이상은 얼마를 부과하고 그미만은 얼마 한다는 내용인데 그런다고 하면 이쑤시개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하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아니고도 나의 2에 보면 이쑤시개가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보면 잘못 응용될 소지도 있겠고 국민들이 이 내용을 안다면 항의를 할 수가 있어요. 조례개정을 하면서 얼른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게 좋지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고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고영선고영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현재 식품 위생법 제21조에 의하면은, 이쑤시개를 사용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벌과금이 없었는데 새로 제정된 게 아니겠습니까? 다시 바꾸어 말한다면 가항과 나항 속에는 이쑤시개를 사용했을 때 벌과금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쑤시개를 사용하게되면 그 벌과금을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쑤시개 벌과금이 있다면 가항은 1차 위반시 130만원이 되겠고 나항은 1차에 180만원이 되겠네요. 동시에 똑같이 위반이 되었을 때, 그게 아닙니까? 나항이 위반이 되고, 곁들여서 이쑤시개를 사용했다가 적발되었을 때 전체적인 부과액은 180만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
김량

김량사회산업국장

조례라는 것은 법에 있는 사항을 상세히 명시를 해주거든요? 가와 나의 2항까지 열거를 했습니다만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예를

예를고영선위원

들어서 말한다면 나항 자체를 위배했을 때 곁들여서 이쑤시개 사용을 했다가 적발이 되었을 때 전체적인 부과가 180만원이 되지 않냐는 말입니다. 이쑤시개를 사용할 때는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신설하는 거 아닙니까?
춘기

홍춘기위원장

김병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말은

그말은김병조위원

가항이나 나항 1에서 이쑤시개를 제외했다가 이제 그것을 규제하려고 보니까, 전항에다가 그 규제를 넣으면 이쑤시개를 썼을 때 150만원, 250만원, 300만원 이렇게 금액을 물게 되는데 나의 2에다가 다시 신설해서 하면은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적은 액수가 된다해서 이것을 넣기 위해 문맥을 짰는데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읽어보니까 그런 뜻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남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의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