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초대 정선군의회 마지막 회의인 제34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그동안 서른 세번의 회의를 통하여 많은 안건도 처리해 보았지만 오늘 따라 무엇인가 아쉽고 무거움을 느끼는 것은 모두가 동감일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의 반석위에 더 훌륭한 제2기 의회의 출범을 기원해 보며 아울러 정선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도 기원코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종진 입니다. 금번 제34회 임시회는 정선군의 소집요구에 따라 '95.5.20일 집회공고 되었으며 처리 의안으로는 개정조례안 4건,제정조례안1건,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동의안, '95 일반회계 예산 계속비 변경의결안등 총 7건을 의안으로 다루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4회정선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대로 금번 임시회는 정선군의 소집 요구로 집회하게 되었으며 회기중 처리의안으로는 조례안 5건, '95년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95년도 일반회계 예산 계속비 변경의결안 등을 안건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34회 임시회 회기를 5.26-5.2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선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제출)

기획실장 신선웅 입니다. 정선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95. 5.9)에서 의결됨에 따라, 현재 이원화 되어있는 정원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 정원(11인)을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포함하여 관리함으로서 정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자함 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선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제3조(사무직원의 정수)의 "11명으로 하며"를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하며"로 개정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3조에 "11명으로 하며"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하며"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4p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 준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 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정선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 제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구 의원!

의회사무과 정원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상한선이 11명이라는 얘기인데 앞으로 지방공무원 조례에 의하면 인 원을 축소도 할 수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뜻도 포함이 돼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후에 내무과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그대로 보고가 됩니다. 목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원조례가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해놓고 그 조례안에 11명이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줄인다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른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요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내무과장 유선동 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입니다. '95.7.12일부터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취임하게 되면서 국가직공무원(서기관)으로 되어있던 군수 정원이 지방직공무원(정무직)으로 전환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로 이원화 되어 있는 점을 해소하여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수정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군본청 정원 1인 증원 됐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687명중 본청 243, 직속기관 89, 사업소 20, 읍면 335명을 개정을 해서 688명중 본청 244, 직속기관 89, 사업소20, 읍면 335명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정원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포함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현행은 의회사무과는 별도 정원관리 11명인데 개정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포함 관리하며 총원은 688명이 되겠습니다. 2p 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정선군의 본청, 의회사무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청 : 244명 2. 의회사무과 : 11명 3. 직속기관 : 89명 4. 사업소 : 20명 5. 읍면 : 33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 입니다. 현행 제2조에 (정원의 총수) 정선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 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본청과 소속기관 사이에 의회사무과를 넣게 돼 있습니다. 정수는 똑 같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 임시회의때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돼 있었고 의회는 조례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원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 제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정선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사무 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정선군 지방공무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 사항이 아까 기획실장이 설명한 사항이 후자로 가고 내무과장이 설명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먼저 처리를 하고 전자에 한 설명이 후자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보면 하부기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의회사무과가 본청의 하부기관이라는 정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는 정선군의 본청, 의회사무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입니다 의회사무과가 하부기관이 아니라 하부기관이란 읍·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요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5. 정선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보건소장 임영빈 입니다. 먼저 정선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입니다. 농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제21조에 의거, 무의지역 의료혜택을 주고자 1983년부터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여 오던바, 석탄산업 합리화에 따른 상주인구 감소(80-90%)로 진료소 이용환자가 급격히 저조하여 휴업중이며,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이 상실되어 진료소 자체 운영이 불가피 하므로 관내 2개 보건진료소의 설치를 폐지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정선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제2조 별표중 고한읍 고한1리 소재 만항보건 진료소가 삭제되고 고한읍 고한 4리 관할 박심 보건진료소를 삭제합니다. 조례개정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7조 (보건의료소의 설치)에 의하면 인구가 300-500, 500-5,000명 이상의 인구를 가져야 하는데 현 인구는 굉장히 감소돼 있습니다. 설치 당시에는 만항의 인구가 약 1,500명 됐습니다만 지금은 84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운영자체가 어려움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명칭을 종전에는 용탄 보건진료소,광하 보건진료소, 만항 보건진료소, 박심 보건진료소, 두문 보건진료소, 골지 보건진료소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에 보시면 만항 보건진료소와 박 심 보건진료소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상 정선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선군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치면 열구전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면열구는 어금니의 양쪽 끝부분에 보면 음식을 잘 씹기위해서 우둘우둘하게요. 철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이 9-18세까지의 기간에 음식물이 끼이게 되면 금방 이에 벌레가 먹고 합니다 이것을 일찌기 전체이에 대해서 약품처리를 해서 충치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에 설치 운영중인 치과 환자진료에 있어서 예방진료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로 부터 '93년도 보건지소에 치면열구 전색장비 광중합기를 지원하여 현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치면열구 전색 치료비가 정선군 보건소 수가조례로 산정되어 있지 않아 환자치료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동사업 진료수가를 『의료보험 요양기준 및 진료수가』에 의거 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93년부터 국민구강보건 증진사업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치면열구전색장비 광중합기를 지원하여 치면열구전색 사업을 통한 치아우식중(충치) 예방진료를 해오고 있는바, 보건(지)소에 설치되어 있는 치과실에서 동사업을 실시함에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진료비 산정기준을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에 의하여 치료를 받게 함으로 구강질환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개정조례안 별첨이 있습니다. 정선군 보건소 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치면열구전색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6조(기타수가)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시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로 돼있는 것을 다만 치면열구 전색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개정이 됐습니다. 『참 조』 - 정선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정선군 제출)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만항과 박심지구에 보건진료소를 폐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인데 지금 만항과 박심이 보건진료소가 관할 하는 구역내의 세대수하고 인구수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지리적인 여건이 어떤지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1개소만 폐지하고 1개소가 유지 됐을때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의료수혜의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강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항 보건진료소는 '86년도에 설치됐고, 박심 보건진료소는 '83년에 설치 됐습니다. 설치 당시에는 만항 보건진료소가 140가구에 1,705명이나 됐고, 고한 4리에 있는 박심 보건진료소는 350가구에 1,534명이나 됐습니다. 지금 현재 폐지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는 가구수가 만항 보건진료소는 65가구에 180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은 각기 거리가 먼데다가 농어촌 보건진료소 2차 사업 계획으로 해서 사북보건지소를 확대증축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을 당시에 마지막 '93년도까지는 하루에 1-2명 밖에 안왔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특별조치법 제5조,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자체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건물을 지어주고 보건진료원을 배치하면 수가를 받아서 자체에서 운영 되어야하나 전혀 안되고 있고 이미 강원도로부터 '94년 12월달에 조직 진단결과 보건진료원 2명을 감소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조례안을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최승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보건소 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치면열구 전색치료비는 수가조례가 없어서 지금 못 받는데 받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뒤를 한번 보세요. 신.구 대비표 입니다. 제6조에 기타수가 해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있다. 다만 치면열구 전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했는 데 그러면 그 얘기는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잘못 해석하신 것입니다. 기타수가에는 의치, 보철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가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별도, 실비로서 받을 수 있는 보험수가에 적용받지 않고 별도로 정해서 받으면 되는데 이것은 제6조의 기타수가로써 의치, 보철은 금속이나 여러 가지 고가 품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수가로 처리가 안됩니다. 다만 여기에 단서를 달아가지고 치면열구전색 진료에 관한 것은 그렇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반대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제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