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 의원 발언

1995년 5월 26일 (금) 10시3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오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산하 전 공직자 여러분!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큰뜻을 가지고 초대 군의회에 진출하였습니다만 어느덧 초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였는지 반성의 자문이 앞섭니다. 그러나 6월 말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로 말미암아 집행부와 의회의 구성원이 많이 변한다 해도 크고 중대한 군정시책은 백년대계를 내다보아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군정질문을 통하여 확고한 집행부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소년수련관 입구 절개지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주위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져야 수련 효과가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공원지역에 설치되므로써 시공만 잘하면 주위 경관과 잘 조화되리라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동부우회도로 개설 시 수련관 입구 직전의 절개지 부분에 아무런 조처도 없이 흉물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옥천에서는 가장 넓은 대로일 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도로임을 감안하여 절개지 부분을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쓰레기봉투로 수거함으로써 종전에 비해서 있고 양은 어느 정도 감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해서 태울 것은 별도로 수거하여 소각한 실적이 있으면 그 소각 실적과 소각 효과로 쓰레기장을 몇 년 더 사용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재활용품 수거 실적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봉투 수거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변 지역만 하니까 종전에 론올박스를 배치하였던 지역이나 좁다란 골목에 리어카로 수거하였던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를 자체 소각하거나 땅에 파묻고 있어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는데 대책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농어촌 용수관계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가뭄은 금년 봄까지 계속되어 어떤 마을에서는 먹을 물조차 모자라 인근 마을에서 공수까지 하여 해결하느라 고생하였고, 본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가뭄을 극복하느라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본 군에서는 예비비까지 풀어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가뭄을 극복하였는데 사업규모가 비교적 큰 농업진흥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만이 모내기철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 추진 진척사항과 전망 및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권 부의장입니다. 제1대 원내 의정활동을 마감하면서 지난 4년 동안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군수님 이하 6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군민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느낀 사항과 지역 주민의 희망 사항이 반드시 군정에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군정 방향을 살펴보고자 하니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업화에 따른 농촌 인구 감소와 노령화 문제의 심각성은 중앙정부나 우리 군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나름대로 많은 정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열악한 농촌환경은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군내 209개 행정 리 중 경로당 167개소와 할머니방은 3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읍면소재지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러 개의 자연 촌락이 합쳐져서 1개 행정 리를 이루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군내 374개의 자연 부락마다 1개소씩의 경로당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노인복지 증진 차원에서 경로당 건립을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 기 설치된 경로당도 연간 운영비가 40만원에도 미치지 않아 크게 부족하다고 하는데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우리 군의 지원 실태는 어떠하며, 경로당 운영비를 현실에 맞도록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자체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이나 할머니방을 조사하여 지원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그 대책과 향후 계획을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체장애인 401명을 포함하여 등록된 장애인만 740여명이라고 하는데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까지 합치면 그 대상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 중 83%는 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성 장애인이라고 할 때 우리 모두는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소외된 장애인을 도와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어려움을 함께 하는 인보협동으로 자립의지를 고취하겠다는 본 군의 장애인 복지 증진 시책은 전례답습적으로 매우 미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군에서 장애인에게 투자한 예산은 얼마나 되며? 다 함께 더불어 사는 명랑사회 건설을 위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향후 군서 자체적으로 계획된 시책이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사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육상실업팀 운영과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입니다. 관내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육상에 자질이 있는 유망한 선수 5명을 발굴하여 옥천군청 실업팀을 창단함으로써 지역의 명예와 군민 총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육상팀 운영 실태는 어떠하며? 열악한 군 재정에서 일부 소수 인원에 집중 투자되는 예산을 재검토하여 다수의 군민이 건전한 여가를 즐기고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 공직자 여러분! 저는 지난 91년부터 실시된 지방자치에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동참해 왔습니다. 큰 변화를 기대했으나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의원들의 활동에 큰 기대를 했었으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하여 부끄러움과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길 없습니다. 박남규 군수님께서는 부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외교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도나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 양여금, 지금금 등 많은 예산을 할애 받는 데 큰 공적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임명 군수로서 각종 크고 작은 사업들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모습은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제8회 지용제 행사를 전국화의 원년으로 기록할 수 있는 문화군수의 자리를 굳혔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행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동안의 업적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찬사를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옥천군의회 초대 의원으로서 그 직을 마무리 지어 가고자 합니다. 인간은 임종 시에 가장 솔직해진다고 했습니다. 죽어가는 마당에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 솔직해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군의회 의원으로서는 임종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담담하고 솔직한 심정으로 몇 가지사항에 대한 질문과 직선군수가 이끌어 나갈 옥천군의 앞날에 대한 저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기획실 소관입니다. 이제 1달여 후면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됩니다. 지방자치의 원만한 성공을 위해서는 자주적으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유형이 되었든 경영수익사업을 통하여 세입기반이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옥천군에서는 수익사업으로 하천골재 채취, 공정육묘 생산판매, 가로수 식재용 양묘생산 등은 아주 훌륭한 계획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실적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라 간에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세계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지방화, 세계화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운영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의 경영화를 위해 군수님께서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군정경영프로젝트팀을 구성 운영해 왔습니다. 많은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는 각계각층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자문위원회를 구성 분기별로 모임을 정례화하겠다고 했는데, 그 운영실적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입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치러진 제8회 지용제 행사를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고 집행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던 실장님과 공보계장님을 비롯한 해당 공무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8회 지용제에 대해서는 말도 많았습니다. 큰 행사를 치르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각 종목별로 사회단체에 주관을 시켰으면, 완전한 주관이 되도록 사회단체를 적극 참여시켰어야 합니다. 사회단체마다 이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고 하는 점에 유의하셔서 다음 행사부터는 참고하여 주시고, 행사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제작·게양된 가로기도 규격이 너무 짧아서 품위가 좀 떨어졌다는 여론이고, 내용도 지용축전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용제인지 지용축전인지 혼선을 야기시켰습니다. 지용로 로명석도 구해다가 설치하느라 도시과 직원들의 고생이 많았는데 석질이 좀 나은 것으로 다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일부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의 성과는 어떠하고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옥천은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특색 있는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지용의 고장, 향수의 고장, 문향의 고장으로 가꾸어 나간다면 어느 지역에서도 모방할 수 없는 옥천만이 가질 수 있는 ‘그것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의 고장이 될 것입니다. 옥천을 문향의 고장으로 정착시킬 방안에 대하여 군수께서 그동안의 소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국민관광휴양지는 군비는 물론 엄청난 민간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운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확대 개발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구역 내에서는 환경문제 때문에 더 이상 확대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댐 건너편 산을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블카를 건설하고 건너편 산 뒤가 북향이면서 대단히 넓으므로 눈썰매장이 가능합니다.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면 민·관이 함께 투자하는 3섹타 방법으로 한다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수익사업이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검토와 진취적인 연구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계에 특색 있고 품위 있는 관광이정표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군데 설치해 놓은 이정표는 일반 이정표이지 옥천을 특색 있는 마을로 홍보할 수 있는 이정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간에 설치해 놓은 이정표를 보면은 장용산휴양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옥천군지명위원회에서 장용산이라는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장령산으로 바꾸고 중앙지명위원회의 승인과정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기가 바뀔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장용산으로 표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이정표의 계획은 포도의 고장 옥천, 명시 향수의 고장 옥천을 홍보하기 위한 선전탑 성격의 이정표를 4개 정도 군계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반 이정표로 바뀐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공직자의 의식이 먼저 개혁되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친절 배가운동을 전개하여 대민봉사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습니다. 닫힌 행정, 획일적인 행정이 아니라 열린행정에 바탕을 두고 옥천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행정의 경영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특색 있는 옥천, 일류화된 옥천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공직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모든 군민이 참여해야 합니다. 저는 감히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첫째는 전 군민의 친절화 운동입니다. 둘째는 전 군민의 가이드화 운동입니다. 셋째는 문향의고장화 운동입니다. 옥천을 찾는 모든 이에게 전 군민이 친절히 대접해 보십시오! 옥천을 왔다간 모든 사람들은 옥천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고 다시 찾고 싶을 것이며, 농촌의 홍보요원이 될 것입니다. 옥천의 길, 옥천의 명소를 찾아오는 모든 이에게 친절히 설명과 안내를 해 준다면 그 사람들은 어떠한 인상을 받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볼거리, 배울거리, 느낄거리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백촌 김문기가 있습니다. 우암 송시열이 있습니다. 정지용 시인이 있습니다. 육영수 여사가 있습니다. 모두가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훌륭한 우리 고장의 선배님들을 소재로 한 볼거리, 느낄거리, 배우고 갈 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친절화 운동, 가이드화 운동, 문향의고장화 운동 등 3대 운동을 공직자가 솔선하여 전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옥천을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주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옥천을 찾는 모든 이에게 영원히 기억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업이 될 것입니다. 진해 하면 벚꽃입니다. 제주도 하면 유채꽃입니다. 단양 하면 철쭉입니다. 옥천의 꽃은 개나리입니다. 옥천은 군 꽃이 개나리인 만큼 개나리를 명물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옥천과 안내를 잇는 37번 국도변에 벚나무를 많이 식재해 놓았습니다. 벚꽃이 만발하면 장관을 이룹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명물화시킬 수 없습니다. 벚꽃과 개나리는 개화시기가 같습니다. 벚나무 사이사이에 개나리를 심어 보십시오. 벚꽃과 개나리꽃이 조화를 이룬 꽃길을 연상해 보십시오. 개나리 묘목은 값도 쌉니다. 벚꽃과 개나리 꽃길을 조성해 놓으면 전국적인 명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일류화입니다. 국토의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개나리 식재사업을 전개할 용의가 있으신 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알뜰한 자금운용으로 94년도 전국 평균 이자율이 6.19%인데 반해 옥천은 9.92%로 전국 제1의 이자소득을 올린 데 대하여 관계자에게 찬사를 보내면서 금년도에도 계획대로 많은 이자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에서는 매년 고질적인 체납자들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체납세액 근절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충혼탑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바치신 우리 선배님, 조상님들의 산소입니다. 그분들의 혼을 모신 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건하고 숙연한 마음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충혼탑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면 좋은 장소로 이전을 하든가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면 말끔하게 주변을 단장해서 그 고귀한 분들의 넋을 달래주어야 합니다. 충혼탑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이제 여성은 남자들의 뒷바라지나 하는 역할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성들도 사회에서 어느 한 부분을 책임지길 희망합니다. 남과 여는 이제 동등한 사회입니다. 여성들의 참신한 사회활동은 참으로 돋보입니다. 오히려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옥천에서는 지난 5월 16일 여성회관의 역사적인 개관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성회관이 여성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활용되어야 하는데 여성회관 운영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지난해 제40회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청성면 궁촌리 불법 농지전용 지역의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금년에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량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다보니 그러했겠지만 도로에 편입되는 농토 주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하여 편입 예정지에 농작물을 이미 파종해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곧 공사 시행 시 농민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해당 읍면에 연락하여 원만한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홍보가 없었던 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예상되는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옥천읍내 주요 도로에 대한 가로명을 부여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겠다고 했는데 가로명에 대하여 주민들 의견청취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행정타운이 건립된 뒤 주변 조경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부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도로개설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수도관, 통신케이블 공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불필요한 고갯길은 생기지 않겠는지 등등 문제점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이의 대책과 공사 진척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내용들에 대하여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구하면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우종입니다. 이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과 군정 프로젝트팀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 추진 실적과 확충방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여 자주재원 확충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군의 여건을 감안하여 92년도부터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 하였으며, 92년도에 5억5,700만원, 93년도에 6억2,000만원, 94년도에는 골재채취 판매사업 등 5개 사업에 9억3,900만원 등 총 21억1,6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매년 수익액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동안 경영수익 사업의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골재채취 사업에 있어 업무제도 개선을 통해 92년까지는 민간 허가에서 93년도에 군 직영사업으로 전환 시켰고, 94년도에 골재채취 대행업자 선정을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함에 따라 군 세액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으며, 장계국민관광지 조성운영 사업에 있어서는 군 세입증대와 시설보강 재원 마련을 위해서 92년 7월에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입장료를 징수토록 조치하였고, 장령산 자연휴양림이 조성됨에 따라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을 보강을 한 후 입장료와 시설 사용요금을 징수하였으며, 수출용 밤호박 생산사업과 잔디포 조성사업도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환경 조성이라는 공익차원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의 증대를 위하여 노조단결과 작년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내무부장관 표창을 받은바 있고, 금년도에는 총 7개 사업으로 확대 하였으며 장계국민관광지 운영, 장령산 휴양림 운영, 직영 골재채취, 수출용 밤호박 생산, 잔디포 조성 매각 사업 등 94년도 목표보다 21% 증가한 6억8,700만원의 수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신규 발굴사업인 우량 규격육묘 생산판매, 가로수 식재용 양묘생산 사업 등 2개 사업은 사업 추진이 부진한 실정이고, 95년도 말에 시설이 완료되면은 96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95년도 4월 말 현재 수익액은 직영골재채취 매각 1억2,000만원, 장계국민관광지 운영 2,600만원, 장령산 휴양림 운영 600만원으로 총 수익액 1억3,200만원으로 연간 계획대비 17%를 달성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의 85%를 점유하고 있는 직영골재채취 매각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당초 목표액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확충방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94년도에 처음으로 경영수익사업 신규 발굴 제안 모집을 실시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이 있고 실현가능한 사업 2건을 선정하여 95년도 신규 발굴사업으로 예산을 2억8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95년도에는 군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영수익사업 신규 발굴 제안 모집을 실시하여 현재 과수묘목 생산사업 등 19건이 접수되어 경영수익사업의 적합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익 신규사업 발굴 제안 모집개소를 더욱더 활성화하여 경영수익사업 확충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수익사업의 총 85%를 점유하고 있는 직영 골재채취 매각사업이 향후 2, 3년이면 원석이 고갈 상태에 있게 됨으로써 원석 확보를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어 원석 매장 지역 조사와 아울러 대청댐 수목지역에 매장된 골재채취를 위한 수익사업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다각적인 확충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연구 노력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경영 혁신 자문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94년도 4월 29일 군정경영 혁신 연구팀 4개 분야에 22명을 구성 운영하여 47건을 경영화 과제로 발굴 군정에 반영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정경영 혁신 연구팀을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변화하는 지방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연구팀을 지방조직 사무관리 분야, 지방재정 분야, 소득개발 분야, 지역개발 분야, 환경개선 분야 등 5개 분야 29명으로 재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지방화·세계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연구팀에게 정지용 기념사업 세계일류 강연에 대한 중점 실천과제를 부여하여 8회에 걸쳐 연구발표회를 가지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각 분야별로 새롭고 획기적인 경영화 과제를 발굴하여 경영혁신팀을 효율적으로 더욱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정 경영혁신 자문위원회는 군정 경영혁신을 위한 과제발굴 및 연구 시행의 자문을 위하여 94년도 5월에 2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마는 발굴한 경영화 과제 중 자문을 요구할 사안에 연구과제가 발생되지 않아 자문위원회를 실제로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과제 발굴 중에서 연구팀의 요청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을 경영화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화·세계화 추진 기획단 구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화의 궁극적 목표는 대통령께서 94년 11월 호주 시드니에서 우리나라가 21세기 통일된 세계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대통령의 세계화 선언으로써 지방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목표 하에 주민과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를 세계 선진화하고 우리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한 가지만이라도 세계 일류화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와 함께 세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95년도 25일자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4개 분야 42명의 세계화 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3대 중점 실천과제를 음식문화와 친절성의 세계화, 옥천포도의 세계 명품화, 정지용 시인 기념사업 세계 일류 명소화로 정하고 세계화 추진 기획단에서 이미 2회에 걸쳐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또한 옥천 포도의 세계명품화를 위한 세계화 추진 기획단에서는 포도 품질 향상에 대한 토론회를 2회에 걸쳐 가졌으며, 정지용 시인 기념사업 세계 일류 명소를 위한 연구과제 발표회도 여러 차례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방의 세계화를 추상적이 아닌 실질적인 세계화로 추진하여 우리 군이 전국에서 가장 선진화된 으뜸 군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젝트팀 자문위원회는 자문을 구한 일이 없어서 자문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하시지 않았다, 이랬는데 사실상 자문위원회가 구성 됐다고 하면은 누가 자문위원인지 동료위원인지 상견례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자문을 요구할 사항이 없어서 전문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 하셨는데 최소한 자문을 구할 처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 번 정도의 모임은 있었어야만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문위원회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영수익사업의 확충을 위해서는 타 시·군에서는, 일부 시·군에서는 경영수익계가 이미 신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요성으로 볼 때 우리 옥천군에서도 경영수익계를 신설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공정육묘 생산 판매는 아직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가로수 식재용 양묘생산은 아직 사업을 착수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아직까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좀더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하셨다고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업 착수를 못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경영 자문위원의 운영을 94년도에 구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군청 내부에 대한 모든 프로젝트의 과제가 선정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사항이 47건 전부 됐습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자문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신설계획 관계는 경영사업 수익증대와 자주재원 측면에서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저도 느낍니다. 현재 인근 영동군에서 계가 신설이 됐고, 청원하고 진천에서 2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을 좀더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성을 좀더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인사부서와 협력해서 신설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육묘 판매 관계는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아직 착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사업을 못했습니다. 저도 수차에 걸쳐서 이 사업을 조기에 발주해서 경영수익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착공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빠른 시일 내로 착공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수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 육묘 관계는 이미 13,000평이 조성돼 가지고 5,000평을 식재해서 금년도는 수익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익이 예상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화식입니다. 이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회 지용제 행사결과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8회 지용제 행사결과 성과로서는 행사의 규모와 내용은 전국단위의 문화축제행사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고, 제1회 지용신인문학상 제정 운영으로 전국에 걸쳐 공모하여 시인 1명을 국내 시문단에 등단시켰으며, 전국의 시인들에게 지용문학정신을 제고시켰습니다. 지용학술세미나 개최로 지용 시를 연구발표하신 여섯 분의 교수들이 직접 참가하여 주제 강연과 토론발표를 함으로써 지용 시인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전국 백일장과 휘호대회의 확대 개최로 시인의 고장답게 작시와 서예솜씨를 겨루도록 다양하고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시켰습니다. 지용문학상 시상식의 옥천 유치로 국내 중견시인 100여명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게 됨으로써 문향의 고장 홍보에 기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지용 시 확대보급을 위한 지용시노래 작곡발표, 지용책자 발간, 지용시노래 테이프를 제작하여 행사기간에 배포함으로써 지용 홍보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지용 관련 기반시설을 위한 성과로서는 구읍 삼거리 입구의 지용로 명명식, 지용 생가 복원정비를 위한 토지매입과 기공식 개최로 지용 관련 기반시설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경축행사는 지용 시의 향수를 주제로 유명 초대작가의 서예작품 전시와 희귀나비 및 조류전시, 옥천 산하의 그림 및 사진전시, 지용시화 및 목공예품 전시 등은 예년에 비해 수준 높은 전시행사로 유익한 볼거리가 제거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향수음악회가 KBS전국노래자랑으로 군민정서 함양과 화합 분위기에 기여하였으며,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는 최초 출하시기에 맞추어 개최함으로써 옥천 홍보 및 특산품인 명품포도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행사의 좋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다소 어려움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행사의 많은 종목을 각급 기관단체들에서 주관·협력하도록 하였으나 행사 역할분담과 추진상황의 협의를 하지 못하여 행사참여에 혼선도 없지 않았습니다. 향토야시장 과다개설과 사전통제를 하지 못하여 행사장 주변이 혼잡한 상태에 있었으며, 행사장 출입 교통통제로 준비요원과 참가자가 행사준비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공설운동장에 주차공간이 없음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커다란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사전에 행사 홍보의 도내 집중으로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지 못한 점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지용제 행사에 나타난 문제점 등을 종합 검토하여 분석하고 미진하였던 사항들은 보완 발전시켜서 내년에 개최되는 지용제는 사전 준비에 완벽을 기하여 문향의 고장 행사답게 격조 높은 문학축제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용산 휴양림이 옥천군 지명위원회에서 장령산으로 바뀌어 중앙지명위원회의 승인절차만 남아 있으므로 표기가 바뀔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함에도 장용산으로 표기를 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에도 충북도 계획에 의거 4번 국도변에 장계국민관광지와 장용산 휴양림 안내표지판을 300만원 투자하여 2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도 충북도 계획에 의거하여 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4번국도 및 증약리 앞 도로와 37번 국도인 보은 경계지역 등 2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94년도 설치분과 95년도 설치분의 획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장용산으로 표기하였고 앞으로 중앙에서 지명이 변경·확정되면 각종 표식물은 물론이고 옥천군 행정지도 및 공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정해 나갈 과제입니다. 옥천을 홍보하기 위한 선전탑은 옥천의 특산물인 포도를 명품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과의 프로젝트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였던 일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은 도계획에 의거 도비보조금으로 관광지 위치를 표시한 이정표식의 일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계관광단지의 적자폭이 해마다 누적되고 있는바 이의 해소를 위해 민·관이 함께 투자하여 댐 건너편 산을 개발, 케이블카 설치 및 눈썰매장 등 설치 의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환경처 고시 제90-15호로 지정된 대청호 수질보존특별대책 제1권역입니다. 그동안 (주)대청에서 수차례 대전 환경청을 방문하여 눈썰매장 등을 설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공작물 설치는 일체 불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댐 건너편 산은 주제남 씨의 개인소유로 경사가 가파르며 재래종 소나무가 밀집되어 경치는 수려하나 관련 법규 및 자연훼손 등이 고려되어 사업의 확장보다는 기존 단지 내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 승인된 숙박시설과 전망대 등 편의시설을 조속히 완공함으로써 관광객이 머물렀다 가는 곳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대청과 계속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확대 실시에 대하여는 계속 검토·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인석 의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엄청난 큰 행사를 치르시느라고 공보실에서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용제 행사에 성과도 대단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학생들 백일장 시상금이 금년도에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과연 백일장의 격을 높이기 위한 일에 시상금만 많이 준다고 해 가지고 격이 높아질 것이냐 하는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왜 그러냐하면은 다른 데에서 백일장 시상금은 학생들한테 주는 것은 무슨 대형 백과사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다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시상품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 옥천군에서 시상할 때 보니까 시상금이 학생들한테 주는 금액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물론 그 시상금을 높인 이유는 백일장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우리가 다 같이 검토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백일장 행사를 치러야 될 관성회관 앞 잔디밭에 하루 전날 저녁에 포장마차가 전부 들어와 가지고 백일장을 아주 그 장소에서는 할 수 없도록 잔디밭을 메웠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째서 들어온 겁니까하고 물어보니까 경찰서장이 이리 들어가라고 했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번 행사를 치르면서 유관기관하고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지적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무엇 때문에 행사에 협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에 방해를 놓는 그런 행위를 왜 했는지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상 또 장령산으로 바뀔 것이 뻔한데도 장용산으로다가 표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그것이 내려오면은 바꾸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이정표를 세우는 것을 다소 한두 달 늦추더라도 그 지명이 확정됐을 때 세우는 것이 좋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바꾸려면은 또 돈 들어 갈거예요. 그 글자 바꾸는 것도, 또 누가 보더라도 옥천에는 장령산으로 그 지명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 설치하는 이정표에 장용산이라고 표기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어차피 해놓은 거니까 다음에 일괄 정비를 하실 줄 믿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이런 행정이 있어서 안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용제 행사를 치르면서 우리끼리의 잔치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서 물론 지용회 회원 100여 명이 내려왔습니다마는 그분들 이외에 외지인은 별로 없었어요. 이제 지용제는 우리끼리의 잔치가 아니라 시를 사랑하고 문학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지용제 때는 참석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러한 격조 높은 행사, 참으로 전국단위 행사, 문학이 모이고 시인이 이곳에 대거 모이는 이러한 지용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일장 행사 관계는 당초부터 저희도 도단위 행사에서 전국행사로 확대 시행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시상 부분이 장려상, 차상, 차하 이렇게 해서 상당히 시상 부분이 많아서 무려 32개 부분을 시상을 하게 됩니다. 저희도 시상 내용을 차라리 지용상,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시상폭을 좁히고 시상금을 격상 시켜서 전국에서 휘호대회나 백일장에 참석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동안에 각 학교 계통에서 시상한 전례를 갑자기 변경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시상을 하다보니까 시상금도 많이 나가고, 또 시상폭이 상당히 넓어졌지 않았느냐 하는 점은 저희도 두고 다시 검토할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상금만 높여서 전국 행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상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관성회관 앞 잔디밭에 노점상을 경찰계통에서 유입을 시켜서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는 말씀인데 당초 학생 백일장은 저희가 잔디밭에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체육공원 내부에서 하도록 준비를 했었습니다. 다만 경찰 계통에서 공설운동장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후문은 별 용도가 없는 상태로 비좁은 그런 입장입니다. 단일 통로를 가지고 교통정리를 하고 몰려오는 주민들을 통제하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상당히 고충을 겪고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백일장을 하던 날 전날은 KBS 전국노래팀이 무대 가꾸기를 위해서 하루 전에 도착하다보니까 KBS 전국노래팀만 따라다니는 잡상인들 29차량이 같이 동시에 따라와요. 그것은 저희도 사전에 예측도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영등포 식당 앞과 중파 앞 양쪽에서 교통통제를 하니까 차량진입을 못하니까 전부 등에 지고 머리에 이고 산하고 그 앞에 하천을 건너서 좌판을 전부 몸으로 손수 옮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길가에다 죽 좌판을 차려놓고 뭐 엿도 팔고, 번데기 같은 걸 팔고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그런 상태로 놔두어 가지고는 행사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밤에 11시가 넘어서 군수님과 말씀이 돼서 일단 운동장으로 들여보내자 이렇게 해서 운동장으로 들여보내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새벽 1시에 군청 직원들 12명하고 중파 직원 13명이 동원이 돼서 잔디밭으로 일단 유입을 시켜야 다음 날 행사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동부우회도로가 개설되는 대로 공설운동장 후문이 동부우회도로에 연결되고 노점상이라든지 각종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 마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말씀 드린 이정표 관계는 어떤 것은 장용산으로 기왕에 설치가 돼 있고, 또 금년에 신규로 하는 것은 장령산으로 고치고 하면은 더 혼선만 올 게 아니겠느냐 일단 도비가 50% 지원이 돼서 예산 반납하기도 그렇고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94년도 계획대로 장용산으로 맞춰놓고 중앙에서 협의가 돼서 결정이 확정되는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반 사항을 고치자. 이렇게 도에서도 말씀이 있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일부 예산이 고치려면 낭비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명이 변경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했던 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금효길입니다. 유병권 부의장님과 이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옥천군청 육상팀 창단에 따른 운영 실태는 어떠하며 열악한 군 재정에도 소수 인원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보다는 다수 군민들이 건전한 여가와 체력 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에 변경 투자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청 직장운동 경기부 육상팀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는 5명 정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설치운영 규정안은 제정하였으며, 선수가 확보되는 대로 조기에 창단하여 규정대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해 500인 이상 직장팀을 육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도를 비롯하여 청주, 단양, 청원, 제천은 이미 직장팀을 창단하여 우수 선수를 육성·발전시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고 기타 시·군에서도 직장팀 창단을 서두르고 있는바 본 군에서도 우리 지역의 선수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라든지 교육청 관계 여러 군데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전라북도에서 한번 학교에서도 보내 준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본질이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육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 저희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영선 양이라고 한국 체육대학 4학년 학생이 있는데, 투창하고 투포환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이원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지금 서울 가서 한국체육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이 학생은 강원도에서 선발했습니다. 월 18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월 140만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앞으로 10월 이후에 전국체전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저희도 이번에는 선수를 꼭 발굴을 해 가지고 직장 창단팀 육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규정이기 때문에 부의장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열악한 군 재정에서 이렇게 8,5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세워 주셨는데,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다양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 같은데 이것은 직장팀을 운영하려면은 우리가 규정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안 되는 것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토의 공원화사업,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옥천군과 안내면을 잇는 국도변에 벚꽃이 만발하면 매우 아름답다, 개화시기가 비슷한 우리 군 꽃인 개나리를 많이 식재해 가지고 전국적인 명물화를 시킬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37번 국도변에는 군 꽃인 개나리가 기이 식재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안내면 인포리 휴게소부터 일부 구간과 청성면 5번 이쪽으로 전후한 구간에는 개나리가 만발하면 매우 경관도 좋으며 많은 구간이 색재는 돼 있으나 지난 가을에 도로유지관리 차원에서 전지작업을 실시해 가지고 금년에 개나리꽃이 일부만 개화돼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구간은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불이 나서 다 타버려서 보기 흉한 곳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관리는 잘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37번 국도를 비롯해 가지고 4번국도를 기이 식재된 지역과 앞으로 해야 될 때는 조사를 해 가지고 개나리가 옥천 꽃으로 자리가 잡힐 수 있도록 국토 공원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울러 군북면 이백리~추소리 구간과 안내 신촌~용촌 노선에도 저희들이 추진을 해 가지고 전국적인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고, 반상회 및 행정의 홍보망을 활용해 가지고 전 군민이 한 가정에 한 그루씩 가내리 심는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며 주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공설운동장에 보면 로얄박스 전면에 절개지 부분이 작년도부터 거기에 옥천군을 상징하는 마크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 계획에는 여기도 이번에 개나리꽃이 군 꽃이니 만큼 이것을 홍보차원이라든지 또 춘기에 각종 행사할 때에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서 거기도 위에서부터 5단계 정도로 해 가지고 개나리꽃을 심을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아직 실업팀을 창단도 안 한 상태이네요, 벌써 금년도 중반기에 들어섰는데. 지금 우리 옥천군에도 유능한 선수들이 도 대표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선수들을 기용할 용의가 없는지요?

부의장님 뜻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실업팀을 창단하게 되면 우리가 계속 도민체전에 활용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선수를 발굴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국체전이 10월달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때 지금 각 학교라든지 교육청 관계라든지 연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연락을 취해놓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끝난 다음에……

열악한 군 재정을 그렇게 사장시키지 말고요. 이것을 하다못해 선수가 정 없으면 생활체육도 활성화시키고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게 거기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쎄요.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직장 창단팀을 육성한다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도 단위라든지 전국 무대에 가서 등위 입상도 안한 사람을 아무나 쓸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 가지고 관망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10월 이후로 미루어 주신다면 그때는 완전히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보다도 과장님께서는 우리 옥천의 꽃인 개나리를 각 지역에 많이 식재를 하고 각 가정에 한 그루씩 심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꼭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체육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전환되어 가는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그런데, 뭐 국민체육진흥법요? (“예”하는 소리 있음) 거기 5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곳에는 실업팀을 창단하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규정은 되어 있어요.

법이요?

아니,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그 규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위에서 일하는 분들이 시안을 좀 잘못 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옥천군에서는 위에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된다 하니까 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옥천군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의의 그 규정을 개정 요구는 한번 정도는 해야 됩니다. 작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많이 개진이 됐었는데 우리 같은 입장에서 꼭 팔·구천 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 것 같은데 그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그 몇 명을 양성해야만 되겠느냐, 그런 예산이라고 하면은 우리 옥천군민 모두가 건강 증진을 시킬 수 있는 생활체육 부분에 더 투자하는 것이 옥천군으로서는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명을 선발한다고 하면은 그것 옥천군민을 선발하는 것도 아니고 외지인들 갖다 여기서 키워 보겠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이미 예산까지 편성이 돼 있고, 옥천군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도리는 없다고 하는 건 압니다. 이러한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실업팀은 어떤 큰 회사 같은 데서 선수들 양성도 하고 행정기관에서 선수를 양성한다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이런 조그마한 시·군에서 그런 것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서울시청이라든가 대전광역시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큰 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리고 그런 데에도 시청이면 시청 직원들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해 가지고 양성한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은 이것 왜 외지에서 그런 선수를 데려다가 우리가 양성해야 됩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못 하실 거예요. 중앙정부에 시정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도 가급적이면은 외지에서 대표선수라든지 그런 사람들 착출해 오는 것이 아니고, 한다면 우리 관내에서 잘하는 이런 사람을들을 대표급으로 선발을 해서 육성하는 것으로 그런 차원이죠.

물론 취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옥천군에서 그렇게 국가대표급, 아니면은 도 대표급, 이러한 육성선수가 5명씩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쪽에다가 몇 명한테 그런 돈을 투자하느니 제 생각은 옥천 전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분야로 그 예산을 쓰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유병권 부의장님이나 이인석 의원님 말씀하신 게 같은 맥락에서 저도 받아 드리는데요. 그건 한번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민완기입니다. 이인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질적인 체납세액 근절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체납세액 현황을 살펴보면 94년 12월까지 부과하여 징수하고 체납된 3억7,400만원 중 5,000만원을 징수하고 지난 4월 30일 현재 3억2,400만원의 체납세액이 있습니다. 이는 ‘94목표 89억8,300만원 대비 3.5%에 해당되고 ’94실적 107억2,300만원 대비 3%에 해당되며, 참고로 도내 평균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목표 대비 7.7%, 실적 대비 5.8%로써 타 시·군에 비해 체납세액이 많지 않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체납세액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총 약 1,850건 중 기업 등의 경영부진이 약 2%에 해당하는 42건, 도산이 약 10%에 해당되는 182건, 재산이 없거나 고지서 반송 등 행방 확인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약 24%, 기타 납세 태만 등으로 분류되는 것이 73%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체납회수별로 분석을 해보면 1회 체납자가 약 90%에 달하고 2회 체납자가 약 6%, 3회 이상 체납자가 약 4%를 점하고 있으며 체납액수별로는 10만원 이하 체납자가 전체의 68%이며, 20만원 미만이 21%, 20만원 이상이 11%를 점하고 있습니다. 연체 분석을 해볼 때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계층이 약 36%이면서 기업체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건당 체납세액은 많고 인원은 적으면서 체납세액의 5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의 운영난으로 인한 원인이 아닌 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채권보전 상황을 말씀드리면 체납세액의 31%에 해당되는 1억100만원의 부동산 압류를 끝냈으며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거나 소재 확인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한 징수유예나 주기적으로 재산 추적을 실시함으로써 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체납액은 34%이면서 약 70%의 체납자, 즉 소액체납자들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호별 방문·독려를 통하여 최대한 징수를 하는 한편 원인을 분석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체납액 최소화기 위한 방안으로는 계속적인 방문·설득·독려를 확행하면서 한편으로는 관외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지 시장·군수에게 위탁징수로 협조를 구하고 직접 출장 방문 징수할 것이며, 전산망을 통한 재산조회 후 재산 압류 및 공매와 관허업체 등에 대하여는 적절한 행정제재 등 도 병행한국 추진하면서 가급적 양심에 호소하여 자진 납부하는 풍토를 조성 지방화시대를 맞으면서 재정자립 없이는 지방자치를 꽃 피울 수 없음을 인식하고 지방서수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을 보고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성우입니다. 먼저 이인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충혼탑 단장 및 이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옥천읍을 비롯해서 4개소의 충혼탑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537위를 모시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안남면 충혼탑과 군서면 충혼탑 등 1,200만원을 투자하여 주변 정비 및 확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옥천읍 충혼탑을 현대아파트 건립 당시 그 아파트 측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옥천읍 매화리로 충혼탑을 이전하는 것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형편에 의해서 이전이 안 된 상태로서 현재 보호망 설치와 화강석 계단을 설치해서 현재까지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충혼탑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타 지역의 충혼탑 건립상황을 견학하였고 앞으로의 정비·보수 및 이전 문제는 심도 있게 계층별 여론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장애인이 76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 관계는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2억8,400만원, 그러나 순수장애인을 대상으로 4,300만원이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97명과 시설보호자 161명 등 258명에 대해서 연간 약 2억4,1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장애인 380명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43명에게는 매월 3만원씩 연간 1,500만원을 지급해서 생계 보조수당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장애인 자립융자금으로 2가구에 1,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가옥 수리를 위해서 가구당 100만원씩 7명을 대상으로 700만원을 지원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학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장애인협회 옥천군지회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운영비, 그리고 화장실 설치비 등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군지부 회원의 사기앙양책으로 선진지 사촬 등 계획을 해서 연간 약 4,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참고사항으로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군 산하 공무원도 7명, 그리고 조폐창 및 국제에 11명 등 18명이 고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장애인의 자립기반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작업장 설치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도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장애인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약간 미약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도 장애인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외국과 비교해서 안 됐지만 외국에서는 장애인을 위해서 행정기관의 모든 정면에 주차장도 제일 앞에 선착순으로 장애인들 주차장이 제일 앞에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증진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 정상인들과 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시설도 갖추어 주고 불행한 장애인들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당연히 되어야 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정확히 살펴봐서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업무처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유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군내 374개 자연부락 단위로 경로당 확대 건립을 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에 행정부락이 209개소 중 경로당 운영 부락이 167개소가 되겠습니다. 행정부락도 100% 건립 못하는 실정으로서 자연부락까지 경로당을 건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확대 건립하겠습니다. 미건립한 행정부락도 경로당 건립부지의 건축비 자부담 능력이 있는 부락에는 경로당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시·군 경로당 지원실태의 비교, 자체운영 경로당 및 할머니방 지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 군입니다, 시·군이 아니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충청북도 13개 시·군이 같은 실정으로 운영비는 연간 24만원이며 연료비는 연간 15만원으로써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 6개월 분을 연탄으로 정부 지원계획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군내 경로당 167개소 중 연탄을 이용하는 경로당 4개소를 제외하고는 163개소의 경로당은 기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개소당 연간 15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95년 4월 19일 연료비 부족분에 대해서 도에서 파악 중앙에 보고한 바 있으며, 부족분은 다소 추경에 확보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자체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은 11개소로써 금년도 추가 등록을 받아서 1차 추경에 확보했으며, 지원되지 않는 경로당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방은 92년 옥천군 특수시책으로 공가를 이용해 가지고서 할머니들이 놀 수 있는 장소를 저희들이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30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나 옥천읍 대천 할머니방과 중삼 할머니방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할아버지방하고 할머니방을 같이 경로당 안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신축 및 보수, 경로당 안에 할머니방이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할머니방을 따로 지원금을 지불하게 되면은 이중으로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신축할 때는 반드시 할머니방, 할아버지이 같이 신축이 돼서 지원금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병권 의원님의 질문하신 데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회관 운영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을 5월 16일날 개관하였습니다. 큰 문제점은 아직 도출되지 않고 있으나 운영요원이 저희들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전부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그곳에 가서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 7급하고 기능직, 업무보조원 등 3명을 보강해서 운영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있는 것은 사회복지사와 일용잡급만이 거기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는 우리 여성복지 증진에 심혈을 기울이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인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할머니방이 30개소이죠? (“예”하는 소리 있음) 30개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해드렸습니다. 30개소는, 19만원씩.

그러나 실질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할머니방이 또 있지요? (“예”하는 소리 있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등록되어 있는 할머니방은 지원이 되고, 설령 할머니방이 개설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할아버지방 경로당과 할머니방이 같이 개설이 돼 있다고 하면은 그 경로당 지원비를 증액했으면은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전개해 가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거죠? (“예”하는 소리 있음)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면 문제점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식장 예식부 부분은 민간에 위탁관리를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위탁 받아서 관리할 단체나 개인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하는 소리 있음) 그것이 위탁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예식 업무를 봐야만 되는데, 인력이 과연 되겠느냐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예식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아직 시설도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운영하는데 어떻게 당장에 어떤 것이 문제점이라는 건 아직 도출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단체에서 이것을 맡아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단체에서는 못 맡고 여성단체에서 맡아줘야만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단체에서 얼마 전까지 하신다고 하다가 도저히 모든 것을 수지타산을 해보니까 도저히 운영을 못하시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못한다고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 문제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문제는 되기는 돼요. 그러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계약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식이 있었을 때 지금 조금 생각 중입니다. 협의 중이고, 그래서 아직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계획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걱정이 돼요. 가을부터는 예식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 여성회관 위치가 주차공간이 넓고 해서 예식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정복지과에 직원 몇 명 되지도 않고, 또 기술적인 면이 있단 말예요. 그런 부분이 걱정스럽단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전용구입니다. 이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성면 궁촌리 불법농지전용 처리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농지의 소유자는 대전광역시 동구 효동 157-2에 거주하는 한청건설 대표 한길동 씨로서 농지 소재지는 청성면 궁촌리 683번지 외 3필지로써 총 면적은 5,770㎡가 되겠습니다. 본 농지는 94년 2월경부터 4월 말까지에 걸쳐 합배미 및 성토작업을 한 후에 감나무 700주와 대추나무 300주를 식재하면서 향나무 조경수 및 잔디를 식재하였고, 일부 지역에 조경석과 보도블록 등을 적치하였습니다. 농지를 농지의 효율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토와 절토를 하여 감나무와 대추나무를 식재한 행위는 농지의 이용 행위로 보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단지 조경수와 잔디포 조성, 또한 조경석과 보도블록 등을 적치한 부분에 대하여는 농지의 불법전용 행위로 판단되어 청성면과 군에서는 서면 또는 구구로 수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인 한길동 씨는 금년도 1월 초에 동절기가 끝나는 3월 말부터 원상회복을 하기로 약속이 되었으나 95년 2월 하순경 본인의 지병인 담석증과 합병증으로 인하여 서울시립병원에 장기간 입원함으로써 현재까지 원상회복 조치를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병세가 상당히 회복되어서 지난 5월 19일 퇴원한 후 계속 통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본 농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망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인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분리수거에 대하여 오갑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쓰레기 수거를 통한 쓰레기 감량은 얼마나 되며 소각 실적 효과는 얼마나 되는가? 둘째, 쓰레기 처리장의 사용기한은 앞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가? 셋째, 주택가 골목길의 론올박스 철거로 인해서 주민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땅에 묻고 있어 환경오염 등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등 3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한 쓰레기 감량은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종량제 이전에는 매일 61톤의 쓰레기가 발생하던 것이 시행 후에는 34% 감소하여 매일 40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재활용품은 종량제 실시 이전에는 매일 12톤이 발생하던 것이 종량제 실시 이후에는 매일 42%가 증가하여 17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형쓰레기 처리에 파쇄기가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현 매립장에 재활용 창구에 파쇄기를 설치하게 되면 이 문제도 자연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장의 사용기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쓰레기 매립장은 금년 8월이면 포화상태가 됩니다. 우에 걸쳐서 다소 어려울 것이 예상되고 현 매립장을 활용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강구하고 새로 확장되는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 부분을 우선 준공하여 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로 확장 실시하는 쓰레기 매립장은 94년 쓰레기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13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마는, 1일 24톤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가 설치되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하여 쓰레기가 계속 감소되고 있어서 현재 확장되는 쓰레기 매립장은 그 사용연한이 더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인 론올박스 주택설치 활용과 쓰레기 소각과 쓰레기 매립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론올박스의 주택설치에 대한 어려움은 아직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설치할 경우 쓰레기 무단방치나 무단방출이 그런 것에 대한 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야간을 통해서 규격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에 버리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인력이 더 들어가더라도 문전수거를 해야 한다는 읍·면장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고, 각 사회단체나 여성단체에서도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어 가는 현재에서 론올박스를 설치할 경우 쓰레기를 마구 버리지 않겠느냐는 의문점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읍면장님들의 의견입니다.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앞으로 사회 각 자생단체들의 의견을 총 수렴하여 사업하는 데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소각과 쓰레기 처리 불법매립은 현 환경보호과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및 쓰레기의 불법 처리나 매립의 그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강력 사범단속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각 가정에서 빈 양철통 등을 이용해서 소량을 소각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하였을 시 과연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계도와 홍보 그리고 경고 방법을 이용해서 아직은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량 쓰레기 불법 매립은 사실상 발견하기가 어렵고, 또 현장 발견이 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 문제는 건전한 시민양식과 적극적인 주민홍보로 대처하여 쓰레기 처리가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 쓰레기 매립장 확장에 대형쓰레기 소각로가 완공되면은 쓰레기를 매립용, 소각용,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하여 소각 가능할 수 있는 전량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적극 홍보로 소각을 방지하고 매립용 쓰레기는 이를 수거 전량 매립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EM발효제를 이용하여 퇴비화 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를 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식 품목으로 공인된 간이소각로는 시간당 100㎏을 소각할 수 있는 대당 650만원짜리가 지금 공인되어 있습니다. 가장 싼 정화소각로인데 이 소각로는 우선 기관, 단체, 학교, 기업체에 적극 권장해서 이걸 설치해서 기업체나 단체에서는 불법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군 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환경업무가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 될 수 있는 환경보호과가 신설됐습니다. 군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환경업무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어려운 예산에도 환경보호과의 각종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환경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총 열정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복잡한 환경업무를 다루시는 과장님께 진심으로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쓰레기장 확장을 하는데 주민들이 불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쓰레기 매립장 자체에 대한 불만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듣기에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모 군의원 입후보 할 사람이 “내가 의원이 되면은 이 쓰레기 매립장을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런 말은 들어오지만 이것을 항간의 유언비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면서 이에 대한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다소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군의 예산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 혹은 도의 지원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당초,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을 시작하면서 14억에 대한 어떤 약속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확실한 근거는 제가 여기에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또 할 수 있는 대로 지원할 수 있으면은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문입니다. 우리는 주민들이 우리가 현재 확장하는 데 인·허가 관계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지역주민들이 사실 거기에 대해서 유효한 결정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좀 바쁘시더라도 담당 직원이나 과장님이라도 그 부락에 방문하셔 가지고 사실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확장을 하고 있다는 이해와 설득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쓰레기가 우리 옥천 쓰레기만 거기에 매립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지금 외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는 매립 안 하십니까? (“안 받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아직도 인근 주민들이 불평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직원이나 혹은 제가 직접 나가서 이해·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쓰레기 매립장을 모인이 “군의원에 당선이 되면은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후보등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에 분명한 선거법 위반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는데 사실이 그런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환경을 보전시켜야 된다, 이 환경 정책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거의 다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늘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장바구니 들고 시장 가기, 뭐 시장보기 이런 운동을 전개해 주셨으면은 좋겠다고 누누이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도 지난번 제8회 지용제 행사 때 사은연주회 협력업체인 국민은행에서 시장바구니를 참석자들에게 주더라고요. 참 좋은 것을 주더라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앞으로 우리 옥천군 관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행사 때 어떤 답례품을 줍니다. 보통 수건을 많이 주는데 이런 것도 좀 홍보를 해서 수건보다는 시장바구니도 답례품으로 줄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쓰레기를 줄여 나가는 일에는 홍보와 교육 박에는 없다고 봅니다. 모두가 동참하실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홍보와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전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의원님이 장바구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간에 각 사회단체에서 지원해 준 것이 800여개가 넘습니다. 이것이 주는 대로 숨어요, 사용을 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각종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에도 얘기를 할 것이고 종량제에 따른 봉투판매 하는 데에서도 그런 것을 겸해서 얘기해서 시장바구니를 사용하도록 하고 각종 여성단체 교육에서 특히 이런 것을 강조하도록 하고 각종 교육마다 장바구니 사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은 하여튼 주민들이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쉽게 각 상점에서 비닐봉투를 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 그것을 국가적으로다가 막는 방법이 없느냐,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있는 것이 조례로써 이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이용을 해서 주민홍보와 계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수밖에는 별 수 없습니다, 현재는.

건설과장 김종채입니다. 건설과 소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지원을 위해서 영농에 지장을 우려해서 오갑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금년도 추진 중인 것이 농어촌 생활용수 26공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농업진흥공사 2월 17일날 착정해서 저희들이 5월 3일까지 해서 채수시험과 수질검사가 끝나서 21공을 받았습니다. 아직 5공에 대해서는 수질검사와 아직 채수시험이 안 끝났기 때문에 21공을 인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4억9,000만원을 들여서 수중모타 양수 동력설치를 하겠으며, 금년도 급수시설을 예산 형편상 96년도 예산에 이월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26개 중에는 저희들이 착정 완료해서 21개소는 현재 인수 받아서 7개소는 모든 시설을 완료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4개소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6월 20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5공에 대해서도 6월 10일까지 채수시험 및 수질검사를 받아서 6월 30일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간 중에 끝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오갑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생활용수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인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도로 편입농지의 농작물 파종에 따른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해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7개 노선에 약 9㎞를 포장할 계획으로 95년 1월 17일자 사업승인과 동시에 95년 1월 태국일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해서 3월 30일자로 설계 완료됐습니다. 완료돼서 95년도 5월 16일 입찰되어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입찰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6월 7일과 6월 14일 양일간에 걸쳐서 입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95년도 4월 17일자 해당 읍면에 금년도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파종하지 못하도록 홍보 및 기공승락서 징구 추진 중에 있었으나 일부 주민들의 협조가 미흡하여 현재 일부 노선에 농작물이 파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7개 노선에 대한 범위를 말씀드리면 현재 남곡선에는 90%, 현리~서대는 50%, 장수~고당 간은 80%, 묘금도로에는 90%, 효목~목동 간에는 100%, 사양~서성 간에는 90%, 오동~상지 간 30% 총체적으로 75. 7%의 범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에 있어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면서 공사를 기간 내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공사감독 공무원이나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주민들과 수시 만나서 대화로써 해결할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추진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알지만 주민들과 협의하고 이해 설득을 해서 모든 공사가 기한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갑식 의원입니다. 지금 상당히 가물쟎아요. 모내기가 한창이죠. 그런데 지금 농진에서 물은 뚫어 놨는데 물이 지금 고여요. 옆에 소형관정을 파 놨는데 대형관정을 파니까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물을 못 쓰게 꽉 막아 놨어요. 자물쇠를 잠갔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현재 채수시험하고 수질검사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농업용 수질검사를 또 해야 됩니까?

이 사업 자체가 농업용수와 농촌생활용수로 겸해 있기 때문에……

생활용수로도 쓸 수 있고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다고 하면은 생활용수는 수질검사가 나와야 되겠지만 농업용수는 지금 논이 말라 죽게 생겼는데 물을 보고서도 물을 못 쓴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것이.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법 자체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이 전부 수질검사가 돼야 저희들이 인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모내기철이 다 지났다 이거예요. 한 7월 10일날 완공이 됐다고 해서 물을 쓰라고 할 것 아닙니까. 장마철에 비 다 올 때 이것 필요한 겁니까? 물이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물이 부족한데, 제가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현지를 돌아다녔든네 물은 눈으로 보여요. 눈으로 보이는데도 자물쇠로 꽉 잠궈놓고 못 쓰고 있고, 자기네 관정 파 놓은 것은 대형관정을 팠기 때문에 물이 안 나와서 쓰지도 못하고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것 수질검사는 생활용수로 쓰기 위한 데 필요한 수질검사지 농업용수로 쓰기 위한 수질검사는 아닐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과장님이 생각을 해 주시고, 또 농진에서 발주한 것하고 우리 군에서 발주한 것하고 대형관정이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그 사업체가 농수산부에서 단가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직접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단가는 농수산부에서 시설별로……

단가가 차이 나는 것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우리 군에서 대행을 할 것 같으면 지금 농진에서 하는 것 1개면은 우리 군에서는 2개 이상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국고를 낭비했다”라는 위의 큰 정치하는 분들의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사실 낭비는 큰 정치하시는 분들이 낭비는 더 한거예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줘 보세요. 2개 이상 더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중앙정부에 건의 좀 해 주시고, 목이 말라서 애타는 것 바로 앞에 물이 있는데도 물을 못 쓰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가뭄에? 긴급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오갑식 의원 질문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오갑식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24일부터 25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라는 것이, 현재 군북 같은 경우에 지금 4개 부락이 문제가 돼 있어요. 거기는 지하수를 개발해도 물이 안 나오는 입장이고 시공을 몇 군데 해봤어요. 대여섯 군데. 지금 거기가 환평, 용목, 보오리, 막지리 4개 부락인데 거기 사람들 현재, 먼저 번에 군수님도 현지를 가 보셨습니다마는 지금 못자리도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지역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우선 당장 농업용수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에 보니까 암반관정도 착정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대청댐 물을 끌어 쓸 수밖에 없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사업 관계는 추후 대청댐 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다단 양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농사짓기 위해서 대청댐 물을 퍼 올린다는데 대청댐 관리사무소에 승인을 받습니까?

협의는 돼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첫째, 지금 우리가 설계하는 것이 10마력 아닙니까, 10마력. 그럼 과장님 10마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직접 몇 미터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올라가는 것은 무한정 올라갑니다.

무한정?

예,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뭐, 1,000m 뭐,

아니,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지역 여건에서 2,30m는 올라가지만 흡입양력이 6m 이상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수중모터를 달면은 직접 300m까지 올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올라가는 압력에 의해서. 그렇죠?

그것은 기계,

그렇다면은 4개 마을도 물을 보고도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하면 대처에도 시기를 요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수중모터로 해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거기는 일단 한번 다시 전체적인 것을 조사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여건을 판단치 못한 상태에서 답변 드리기 곤란해서 실무자하고 현장조사 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209개 마을에다 물을 보태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4개 지역은 과장님이 직접 나서 가지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알아 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란 말예요. 댐으로 인해 가지고 고생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물을 보고도 농사를 못 짓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실 이번에 이태우 의원하고 현지확인을 나가보니까 아주 참 불쌍해요. 과장님이 현지에 나가서 그런 대안을 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댐 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할 사항이라면 직접 제가 내일이나 모레라도 댐관리소장을 제가 한번 모셔오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상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현장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병구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시고 질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 올립니다. 오 의원님과 이 의원님께서는 동부우회도로 개설 시 청소년수련관 입구 절개지 부분을 방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관 조화를 위해서 조치할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과 이 의원님께서는 행정타운 건립 후에 조경계획은 어떻게 마련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동부우회도로 개설구간 중에 행정타운 주변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배려해 주셔서 5,000만원을 투입해서 조경석 쌓기와 사이에 화양목과 철쭉을 넣어서 조경공사를 하는 것을 지금 시공 중에 있어서 그것이 완공이 되면 훨씬 보은 간 도로변이 어울리지 않겠는가. 또 아파트 들어가는 부분에 조경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타운은 지금 그 안에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들어가 가지고 자리가 마련이 된 다음에 주차공간이나 휴식공간이나 기회에 조경공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단위 조경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또 시공 중에 여러 가지 자재 적치나 토사운반 내지는 시공상 필요한 용지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리 지역을 설정해서 조경을 했을 경우 뜯어 옮기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당장 내년서부터 관심을 가질 것은 주변경관에 대해서 또 비탈면 처리 이런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조경식수를 미리미리, 다만 1년이라도 빨리 심는 것이 지역공간을 아름답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금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부우회도로는 동쪽지역 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마련되는 신개설시이기 때문에 주변이 많이 삭막한 분위기가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청소년수련관, 우리 청소년들이 아주 쾌적한 공간에서 청소년 수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뜻에서 아주 좋은 걱정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도시과장도 기본계획을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관련 시설 관장 부서와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원지역에 공원사업은 저희들 군재정이나 옥천읍의 인구면으로 봤을 적에 시설이 되므로 해서 더 일층 복지도시로써 탈바꿈 되겠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공원사업에는 손을 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하는 것이 제 실무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요도로 가로명 명명을 위한 주민의 의견청취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는 분명 연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옥천시내에 가로명을 명명하므로 해서 지역 주민들의 신작로, 구신작로, 앞신작로 등등 어디서 어디 이런 식으로 호칭하는 불편을 해소 드리기 위해서 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의해서 금년도 2월달에 시가지 내에 9개 노선 가로망에 대한 가로명 시안을 마련해서 바로 각급 기관이나 사회단체, 학교, 언론사 등등 요로에 또 기타 문학 그룹에도 다 조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충 의견수렴은 제공 했습니다마는 들어온 바에 의해 가지고 4월 초에 저희들이 시안을 만들었고, 또 그후에 4월 21일에 지역개발회의에서 직접 제가 모시는 군수님께서 가로명 명명에 대한 취지와 내용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서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 의원님들께 거기에 대한 내용을 또 의견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군에서는 5월 6일날 군정조정회의를 열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의견수렴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 시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이런 문제는 우리 후손 길이길이 남을 그런 가로명이기 때문에 졸속하게 명명하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바가 많다고 이에 실무자는 판단했기에 그보다는 좀더 시일을 두고 넓은 폭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옥천신문에다가 광고 의뢰안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광고가 기재되리라고 봐서 저희 실무자는 다음에 아쉬운 여운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우회도로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또 겸해서 통신케이블이나 수도관이나 기타 앞으로 도로 굴착의 요건이 되는 시설을 동시에 시공하므로 해서 예산낭비라든가 또 도로파손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 해소를 동시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도 하수관에 대해서는 의원들께서 4, 500만원을 예산 반영 시켜줘서 동시에 시공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전화케이블도 지금 전기통신공사에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비탈길이 될 염려가 있다고 걱정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설계도를 검토해본 결과 작년도 시공된 끝 부분에서 공고 쪽으로 가는 길의 구배가 약 3%, 또 공고 쪽에서 이쪽 인터체인지로 오는 지역의 구배가 한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바닥에서 제일 높은 곳이 3m 지방고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뜻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기왕에 하는 길에 그런 비탈길을 안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그것 조금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수평을 비슷하게 맞추려면 이쪽 작년도 시공구간의 성토를 3m40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거기에 아파트가 기왕에 서 있고, 지역주변에 농경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입장이 아니었느냐, 과정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동부우회도로 공사를 하는데 문제점은 없느냐 하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고 지금 분묘 2개 무인분묘가 있습니다. 이것은 25일까지 공고기간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저희들이 대행해서 이전시키고, 또 주택 11동에 대해서는 철거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용지 2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몇 번 더 종용을 해 봐서 안 되면은 수용을 해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