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95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편의상 제가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는 편의상 간사 께서 중요한 부분을 거론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목 조목 페이지 순서에 따라서 짚는 순서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세입분야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 들어가서 일반행정비에 5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민간경상보조비에 대해서 각종 사회단체 보조가 삭감이 5,000만원 됐는데 삭감된 단체가 보조단체가 어느 단체가 삭감됐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상이 전부다 10개 단체입니다. 10개 단체 중에서 기이 지급된 단체가 7개 단체입니다. 삭감단체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관련단체 지원 중단에 의해서 시우회, 민족통일 금정구 협의회, 바르게 살기 금정구 협의회 이 세 군데에 대해서 삭감이 되어서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상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했는데 지금 순세계 잉여금 40억 5,400만원하고 국·시비보조금 2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설명을 한 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전체 윤곽이 잡히지. 기획실장님 간단하게 총괄적으로만 설명을 해 주시죠.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 보면 올해 세외수입 재원이 추경재원이 순세계잉여금이 40억 5,400만원이거든요. 이것하고 국시비보조금 23억 5,000만원에 대한 부분별이나.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잉여금이 55억 3,000만원 가까이 되는 그 금액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55억 아니고 40억 5,000만원 증액된 게 추경재원이 있거든요.

추경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과장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0억 5,380만 2,000원 이것은 지난번에 재무과에서 결산추경에서 여기 기정예산안이 15억원 당초에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보고 예산이 책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순세계잉여금이 55억 5,38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94년도 세입목표액에 비해서 6억 4,700만원이 세입이 초과가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구세외가 2억 4,800만원 그래서 그것이 초과되고 그리고 불용액이 남아 있는 것이 지난번 결산감사에서 불용액 남아 있는 것이 46억 5,800만원 그래 가지고 현재 되어있는 것이 55억 5,300만원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존 예산이 15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5억이 순세계잉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당초 95년도 예산에 확보된 것인데 그래서 구 전체로 결산한 결과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55억 5,300만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시비보조금은 항목별 내역이 없습니까?

국·시비보조금 해당 실과에 전부다 흩어 놨기 때문에 전체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55억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작년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563억인가 되는 줄알고 있는데 약 10%입니다. 10%라는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나오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결산감사에서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라는 것은 공사집행잔액이라든지 입찰잔액 여러 가지 사업에서 떨어져 나온 숫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3페이지 민간보조 경상보조비에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 예산 책정할 때 분명히 알기로는 각 자생단체 예산 중에서 50%를 삭감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새마을은 50% 삭감한 상태에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고 바르게 살기나 몇 개 자생단체에 대해서는 전혀 100% 다 삭감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무부 지침이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내무부지침이 내려 왔으면 95년도 예산할 때부터 책정을 안했어야지. 일괄적으로 분명히 그랬습니다. 속기 록에 있겠지마는 분명히 각 자생단체 50% 삭감한다고 그랬다구요. 그러면 새마을은 뭔데 50% 삭감해주고 바르게 살기단체는 뭔데 100% 삭감을 하느냐. 그러면 형평성을 잃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분류 관계는 사실상으로 내무부에서 나름대로는 분석을 많이 해가지고 지침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형평성이 다같이 자생단체인데 여태까지 꼭 같이 지원을 해오다가 95년도부터 그렇게 되어 버리면.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자생단체나 가급적이면 자력으로서 봉사하는 입장에서 자력으로 앞으로 차츰차츰 자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동안에는 키우기 위해서 지원도 하고 이랬지만 국가 예산을 조금씩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말씀이신데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으면 다같이 예산을 동일하게 삭감을 하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으면 해체를 하든지 어떤 방도로 해야지 단체는 그대로 두면서 지원비만 형평을 잃는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고 객관성이나 설득력이 없어진다 이말입니다. 남들이 들을 때는. 그래서 지금 바르게 살기라든지 각 동별로 보면 위축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모임도 안되고 운영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관련단체를 없애버리든지 통폐합을 시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단체는 그대로 두면서 지원금을 차등을 둔다는 것은 좀 상당히 모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조직이 되도록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고도의 정치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구상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정위원의 발언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자유총연맹이든지 새마을협의회가 올해의 내무부지침에 50% 지금이 되고 명년부터 없어진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바르게는 올해부터 없어졌다는데 대해서는 그 명목상으로는 차이가 있겠지마는 풀예산으로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새마을협의회가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풀예산을 1억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지. 지금 현재와서는 풀예산 5,000만원 삭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삭감하는 자체보다도 그러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위원님 말씀 알겠는데 설립동기와 목적 그리고 중단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급부서에서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고 거론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침으로 봐서는 바르게 살기에 대해서는 95년도 까지는 전액 지원하고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94년도에 그것의 40%를 지원하고 새마을단체에 대해서는 94년도의 50%를 지원하라하는 아주 못을 밖아서 지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풀이나 융통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풀예산으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본예산에는 그렇게 편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풀예산으로서 풀예산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임의적인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은 구청장의 아량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입장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삭감할 것이 아니라 지금현재 소외되어 있는 단체를 지원을 해주시라 이거죠.

박위원님 이것은 이런 게 거론이 안됐으면 풀예산으로서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지원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못을 박아 가지고 거론을 해가지고 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어떻게 저희들이 제량을 한다는 것은 조금 위배되는 사항이지 싶습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초에 예산할 때 이 내무부의 지침이 있었으면 예산 편성시에 이것은 포함을 시키지 말았어야지.

이것은 예산 편성이후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올 초기에 관변단체 해가지고 사무실.

그런데 참 모순인게 사무실을 나란히 같이 쓰고 있으면서 어느 단체는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있고 바로 옆방에 있는 사람은 거기 어디 데려온 서자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아마 정책판단을 좀 이런 논란이 없도록 했으면 좋을 건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단독으로 어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뭐냐 하면 정부기관이나 단체를 보조하고 협조하기 위해서 만들은 게 자생단체들인데 그런 형평성을 잃어버리면 도리어 융화가 돼가지고 단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갈등만 시키고 그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지방의 저희들은 제일 고층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국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연관된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에 연관된 자료일체를 한번.

지금 그 밑에 봉급부분에 물어보실 분 있습니까? 안 계시죠? 넘어갑니다. 57페이지 물어보실분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질의할 위원 박종백위원.

58페이지 맨 밑에서 둘째줄에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업명하고 구체적인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3,000만원에 대해서는 인제 지방화 시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급적이면 경영수익을 해가지고 자체 세원을 좀 확보하라 이런 지시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각 구에 한 건씩 좀하라고 지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하라하나 안하나 어차피 세원 확보를 위해서 구민 세금에 의존하기 보다는 뭐를 머리를 짜서 세원을 확보하는게 안 좋겠나 생각해가지고 우리 간부들이 중론을 모아봤습니다. 어떻게 좋은 수익이 없나 그 중에서 거론이 나오기를 우리 산 좋고 전국에서 금정산성 이쪽이 좋은데 생수가 좋은데 안나오겠나 그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저쪽에 개좌골에 가면 사유지가 한 만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좌골 도로를 놓고 있고 이래서 거기를 어떻게 해가지고 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골프 연습장이나 어떤 묘포장이나 경영수익에 해당되는 것 있지 않겠나. 그 다음에 구청옆에 문화회관 부지를 500 몇여평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이 3건에 대해서라도 어느 전문가에 용역을 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어느 분야의 수익이 좋겠나 용역을 한번 불려고 얹은 겁니다.

위원장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경영수익이 마지막 단계의 기초자치단체나 지방 정부의 해야 할 일이다. 다시 말해서 지방경영시대 또 지방 주식회사시대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에서 지원 해야될 교부세라든지 지방양여금 또는 전화세 수도세 종합 토지세등 이관시킬 수 있는 사항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내것 받아 먹을 것이 아니라 받아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자체에서 뭔가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게 금정구 장기발전 계획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실천계획까지 마련하고 일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역시 경영 수익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 나온게 결국 다른 구에서는 하고 있고 또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부분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아이디어를 100만원 내놨더라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졸속행정이다 이래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다루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구청에서도 역시 자기 업무도 바쁜데 그런 일에 전문가도 아니면서 경영수익 사업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용역을 줘도 한다 적어도 100만원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된다. 그래서 3,000만원 참 잘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광천수시장 문제도 지금은 마시는 물로 바뀌었습니다만 이북물이 내려온다. 미국에서 온다 여러 쪽에서 신문지상이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본 위원은 이부분 얘기했습니다. 생수시판 문제를 빨리 캐칭해야 된다. 그 다음에 500평 문제 이것도 경영수익 차원에서 다루어야 된다. 다음에 개좌골문제 그 역시도 경영수익사업으로 다루어야 된다. 노인복지 타운하고 역시 노인들이 돈있는 사람들이 가서 돈내고 살 수 있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실버타운이라고 그러죠! 영어라서 다른말 쓸 수 있는게 없느냐 구상하다 보니 안 나오는데, 실버타운을 경영수입차원에서의 실버타운화 이것도 한번 구상해 봐야 됩니다. 그것도 병행해서 복지차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병행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걸 전문 용역기관에 맡겨야 된다, 이건 참 잘 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국위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빨리 하기 위해서 순서에 입각해서 별로 질의 할게 없으면 빨리 넘어가고 그렇게 합시다.

5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프린트기해 가지고 400만원 2대 800만원 하고 또 72페이지에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프린트기 1대 140만원 35대 4,750만원 이래 놨는데 400만원에 대한 프린트기는 어떤것이고 성능이 140만원 짜리 이거는 성능이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프린트가 2대 현재 컴퓨터 정수가 6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기는 현재 3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후되고 기능이 저하되어서 2대를 구입하고 그에 따라서 컴퓨터 2대에 프린트 한 대로 연결해서 쓰는 공유기 1대가 들어가 있고 72페이지는 전체 풀인데 세무과 지적과 같이 들은 겁니다.

김대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72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단가차이가 140만원하고 프린트기가 4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는 140만원이라는 것은 OCR프린트기입니다. OCR프린트기는 종전의 일반 프린트기하고 달라서 바로 세금계산이 출력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고 종전에 수기를 하던 것을 손으로 끊어 주던 것을 OCR프린트기라 해서 전산으로 해서 고지서가 바로 발급되는 OCR프린트기인데 5월달 되면 재산세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수기는 못하기 때문에 동에까지 다포함되어 가지고 그것이 140만원입니다. 그래서 단가차이가 납니다. 재산세가 앞으로 5월 1일날 고지가 되기 때문에 전부다 전산처리 해서 나가기 때문에 프린트기는 별도 성능을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62페이지 있습니다. 407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카메라 구입비 해가지고 649만원 했는데 카메라가 물론 10만원 짜리도 있고 100만원 짜리도 있는데 1대에 640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얼마 만큼 효율을 볼는지 모르겠지만 꼭 그것이 필요한지 아니면 여러대를 구입해서 쓰는 것이 유효한지 그걸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박종백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공보실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존 카메라는 니콘 G20 FM2 2대입니다. 지금 이 기기들이 고장이 잦아가지고 사용불능하고 또 작동이 불량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에서 필요한 홍보사진 촬영이 선명도와 정밀도가 상당히 떨어져서 홍보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홍보용 기기를 구입해서 앞으로 국·시·구정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새로운 기기를 구입코자 합니다. 이 기기들이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기보다 사용기능이라든지 선명도라든지 상당히 좋은 기계들입니다. 그래서 이왕 이번에 구입할려면 좀 더 좋은 기계를 구입해서 구정홍보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가지고 여기 구청 과장님들 계신데 그런 설명해가지고 이해가 됩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카메라하고 혹시 이해가 되시는 분 다른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리 대 금정구에서 기념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그런데 시에다 내거나 화보를 낼려고 해도 지금 이 기계가지고는 화보에 성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금정구 홍보차원에서 카메라만큼은 고급으로 사가지고 어디 내도 손색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지금 그정도 예산 들어야 카메라를 삽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어느 카메라가 어느 수준이고 어느 카메라가 어느 수준이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다 이해를 못하는데 구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그런 의원들이 '카메라가 있는데요 어떠어떠 합니다' 정도라도 얘기할 수 있어야지 어째 이야기 하다가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 되면.

카메라 이름이 뭔지, 무슨 카메라인지 세트로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사진에 조예있는 정차모위원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표현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카메라 구입 해가지고 649만원 하니까 굉장히 고가이지 않느냐 특수종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1식 그러면 기본 카메라 바디가 따로 있고 렌즈가 있어야 됩니다. 렌즈하나에 200만원 300만원씩 하기 때문 그렇게 분류하면 이거 얼마 아닌데 카메라만 600만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카메라는 니콘 F4E하고 하슬브라더 530 CX1 카메라 2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장비는 랜즈 28미리∼85미리 한 개하고 후래쉬 니콘 SS24, 전자 릴리즈라 해서 저희들이 니콘 MC를 저희들이 세트로서 카메라 두 대와 보조장비를 모두 합쳐서 금액이 649만 4,000원입니다. 이 기계들은 연속작동이라든지 선명도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가운데 상세한 내용을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큰 기계 한 대하고 작은 기계하고 완전자동입니다. 이건 여담입니다만 박종식구청장 퇴임식때 기사가 카메라 나쁜걸로 찍어서 사진을 한 장도 못쓰게 됐어요. 아마 그래서 이걸 급하게 구입해라 해서 한 것 같은데 실제 전에 있던 구장비들은 너무 노후되어서 수리도 불가능하고 실제 어렵습니다. 내가 볼때는 일찍이 샀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이라도 해가지고 홍보시대니까 이 정도 투자는 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한가지 충고말씀은 말이죠 여기는 1대로 되어 있는데 설명 내용을 2대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자, 넘어갑니다. 64페이지.

잠깐요 62페이지 구청게시판 추가제작이 부분은 한번 삭감된 것 같은데 또 올라온 것 같네요. 제 기억으로는 잘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성국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본 예산에서 한 번 삭감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게시판은 가로 8m 세로 1.2m입니다. 저희들이 4m 반은 구청홍보사진을 게첨하고 반은 각종 홍보물하고 공고문을 게시하고 있는데 각종 공고기간이 10일정도 되는 공고문안이 한 달에 300여건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달에 300여 건 접수되는 공고문안도 저희들이 전부다 게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주요 추진사업 홍보라든지 각종 홍보가 일반 시에서 내려온다든지 단지 홍보물은 게시도 못할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홍보물하고 공고문안을 전량 부착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추가 게시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구청게시판 추가제작 다시 올라왔으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붙인다든지 사전에 프린트라도 해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냥 살짝 올려 놓고 기다려 본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또 삭감입니다. 방금 카메라처럼 카메라 일반적으로 다 맞다 맞다 이런다 말이죠. 바로 이 부분도 충분한 설명이나 사전에 지라시라도 나눠줘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고 거기에 좀 덤으로 이야기하면 구의회는 홍보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홍보차원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좀더 포괄적이고 이해하고 협조체제를 갖춘 이런 뭐를 구상을 하신다든지 이래서 올려야 되는데 그냥 올라오면 또 삭감이에요. 올리나마나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만일에 추가게시판이 제작이 되면은 기존 게시판에는 국정 시정 구정 저희들 구청안에 있는 구의회에서 하는 홍보활동도 전부가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빠른시간 내에 충분히 이해라 수 있게끔 만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 만들어 가지고 빨리 배포해 드리고 이해가 되면 가능하지만 이해 안되면 마찬가지다 이거죠. 지역만이 봤을 때 저번에 삭감됐는데 살짝 올렸는데 또 됐다 이것 뭣 때문에 됐느냐 설득할 수 있는 건더기라도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해가 되야 됩니다. 위원들이 이해안되는데 또 어떻게 됩니까? 그것 하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김성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진행하도록 합시다.

예, 64페이지∼69페이지 물어 보실분?

그런데 아까 카메라나 음용수대 표현을 말이죠. 음용수대라고 해놓으니까 읽는 사람들은 냉·온수하고 나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건강 국토사업 68페이지 69페이지 이 부분에서 국비가 5,000만원 삭감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금정산 10개년 계획에 부산시에서 지원된 게 5,000만원 이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것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시보조 예산으로 5,000만원 금정산 관련 사업이었는데 그 부분이.

당초에 2억이 내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편성 확정될 때에 5,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이것은 국고보조로서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가 1억 5,000만원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내시 되었기 때문에 세입도 5,0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세출도 여기에 따라서 역시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을 보고 다 알 수 있는데 부산시에서 시비로 지원된 5,000만원이 그것은.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에 철쭉단지 조성하는데 대해서는 2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정산 관련 사업으로 5,000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정산 관련사업은 다른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런데는 있습니다. 있는데 건강한 철쭉단지 조정 이 관계로서는 2억이 내시되어 있었습니다마는 5,000만원이 삭감되고 1억 5,000만원만 내려와 있습니다.

예, 질의 없으면 또 넘어 가겠습니다.

71페이지 시설비 해가지고 방범초소설치 이래놨는데 4개소 218만 8,000원 4개소 이래 놨습니다. 이것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세군데는 금정경찰서에서 방범 취약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위치를 정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금액까지 재료는 알미늄샷시 합판 스티로폴 등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했고 한 개는 선동 상현 들어가는 거기에 현재로 자체적으로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아마 동네 학생들도 늦게 다니고 부녀자도 늦게 다니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자체적으로 방법활동을 하기 위해서 협조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 지어주고 그래서 네 개입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말 행정감사때 방범관계 상당히 논란이 많아 가지고 경찰서에서 시설한 초소가 있었고 민간 주민들이 부담해 가지고 시설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때도 경찰서에서 한 방범초소에는 계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전기요금을 관에서 물어주고 주민들이 한 것은 시설자체도 주민이 하고 전기료도 주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재조사를 해가지고 이미 시설투자를 주민이 했더라도 관리 운영은 일괄적으로 관에서 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도 저희 동네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게 시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것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것이 두 가지가 구분되는데요. 경찰에서 운영하는 방범초소가 있고 주민이 스스로 운영하는 초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는 이것도 원칙은 경찰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가 주민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민간이 지원하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그러면 정위원님 이 문제에 제가 얼마 안돼서 깊이 못들어 갔는데에 추후 검토해가지고 과연 지침이 없다 하더라도 큰 액수가 돈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다 나라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되도록 그렇게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각동에 가면 청년회나 연맹 젊은 애들이 낮에 일하고 밤에 와서 고생을 하는데 건의를 해가지고 야식비를 2,500원씩 준다고요. 곤봉하고 후레쉬하고 사가지고 지급을 해줬는데 이왕하는 것 같으면 초소가 있는데는 써치라이트 같은 것 안 있습니까? 번쩍번쩍하는 것 그것이라도 똑같이 해가지고 파출소에서 했다고 해서 그건 해가지고 민간인이 했다고 해서 안해준다고 그러면 그게 좀 차등이 되는 문제가 있다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실제 전체 우리 21개동에 파출소가 제가 알기로는 16갠줄 알고 있는데 전체 다해봐야 돈이 얼마 안들어가거든요. 골고루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초소가 있으면 도둑놈이 오더라도 써치라이트 비치고 있으면 놈이 오더라도 써치라이트 비치고 있으면 안에 누가 청년회원이 있는지 방범대원이 있는지 아무래도 도둑질을 할려고 해도 겁을 안 먹겠습니까? 그건 골고루 하는 방향으로 한번 큰 예산은 안들 겁니다. 안되면 다음 추경때라든지 안그러면 내년 예산이라도 그건 반영하도록 합시다.

진행하십시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 금정산 동문에서 북문까지 한번 동산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다 아실겁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철쭉을 다 조경을 해가지고 다 심고 특히 북문에서 사망루 넘어오는 코스에 보면 등산로를 아주 자신있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북문 주위에도 철쭉 아주 분식을 해가지고 잘해 놨습니다. 이 관계를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73페이지 74페이지 75페이지 물어보실 분 안계시지요. 76페이지 77, 78,페이지 79페이지 안계십니까?

이 부분도 역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현재 상태 얼마, 고정 운전자는 아니지만 제일 많이 운전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게 판단된다. 정비소의 의견을 붙인다든지 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켜 주세요.

그러면 위원여러분 행정간부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13시30분부터 속개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시30분부터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좀 늦을 것 같습니다. 간사가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 부분에 심의를 하겠습니다. 8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김성국위원입니다. 4·19혁명 신정윤추모비는 금정중학교 입구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의 콩만한 묘지 비석지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를 옮기는 수준으로 하고 있다. 이 부분에는 방금 김일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었는데 물으니까 설명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재검토되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사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4·19의거에서 혁명으로 또 민주화운동의 큰 근원으로 이렇게 국가적으로 변모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대로를 옮길바에는 옮기지 않는게 더욱 낫다. 그저 옮겨 가지고 우사시킬 일도 아니고 정말로 제대로 추대한다고 그러면은 이 부분은 조각기둥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사전에 이 예산이 세워질 때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어서 그 세가지 안을 가지고 예산편성이 됐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 가지 세 가지 안을 갖고 있다. 그렇게 검토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초기 예산을 3,500쯤 올렸다. 이 3,500쯤 올린 근거는 어느 안에서 1, 2, 3안 중에서 어느 안에서 3,500이 되었다. 그 다음에 대충 옮길려면은 3,500쯤 하면 안되겠나 그것보다는 그렇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게 약 3,85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주먹구구식으로 한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사실 여러 가지로 검토는 다각적으로 했습니다. 또 여기에 추진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이 문제의 관건을 가지고 계시는 당시의 추진위원들입니다. 이 분들이....

잠깐 방금 말씀하셨는데 늘 추진위원들이라 했는데 지금 시각에서 그때의 시각하고 지금 시각하고 다르다 이거죠. 의회위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야 되고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된다는게 선행되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한다 시각이 완전히 폭이 달라졌다 이거죠 그때는 의거의 상태였고 혁명으로 전환된 상태 그 다음에 구의회가 구성된 상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가감 절감 삭감할 수 있는 구의회가 만들어진 상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태 엄청스레 변모해져 있는데 그때의 추진위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것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안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범어사 우회도로라고 했습니다만 범어사 우회도로는 전부 범어사 땅입니다. 범어사 땅은 얼마만큼 구입이 가능하냐 땅 구입 가격도 안되요 그럼 그 부분에 절출이 됐느냐 비석만 옮긴다고 옮겨질 수 있느냐 이런 사전 검토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3,500은 내가 느낀건데 3,500이면 부지도 구입하지 않고 그대로 옮기는 정도다 그런 것은 좀더 나중에 지금현재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구청 직원이나 구의회나 전부 욕들을 수 있는 것은 아예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정말로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또 후배들에게 구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 점에 대해서 김성국위원님 말씀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전하는 그 내용으로 이 돈이 책정된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앞에 지난번 3·1기념탑 동상세운 돈 안 있습니까? 그 돈이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1억 들었습니다.

그 정도라도 우리 예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더 해가지고 이게 추진이 되도록 그리고 추진할때는 반드시 현재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선행되어야 되겠다. 그점이 일은 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건 추진을 하기 위한 기초 자금으로 이렇게 승인해달라 이러면 되겠는데 이것 갖고 마무리 하겠다면 안되겠다. 무슨말인지 알겠습니까?

잘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관과에서 당초 계획하기로는 일단 지금현재 설립되어 있는 이 규모를 이대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변 조경을 하고 또 땅 관계는 일단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래 예산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물론 크게 하고 또 다시 하는 것도 좋지만 옛날에 추진할 때 그 분들의 성의도 살려 주시고 또 규모가 크다고 해가지고 좋은 점도 있겠지만 현재 있는 것도 그 상태가 충분하지 않느냐 지금 중학교에 있는 것은 너무 초라하다 이런 뜻에서 기획을 하게 되었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예, 잠깐 좋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옮길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사감으로 얘기한다면 구태여 옮길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래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4·19 기념행사를 할 때 현장에 가보니까 그때 당초에 세울때는 신정윤 의사가 아마 학교 졸업생이다 해가지고 학교 정문 입구에 세운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학교측에서도 전혀 행사에 나오지도 않고 학교측 선후배라든지 이런 분도 안나왔습니다. 그럴 바에는 여기에 학교에 있을 필요가 전혀 없지 않느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로 옮겨 가지고 참배가 언제라도 가능한 장소로 옮기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나 그때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하고 또 저희들이 규모문제라든지 새로 제작하는 문제라든지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 하고 검토를 한 결과 작년에 3·1운동 유공비 1억 문제가지고도 상당히 여러번 논란이 있었고 한번 안돼 가지고 다시 올려 가지고 2년에 걸쳐서 우리가 1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전례를 비추어서 이것은 다시 새로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판단을 한 결과 있는 그대로 한번 옮겨보자 하는게 저희들의 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문제는 만약에 이정도의 에러라도 다시 또 여기에 하게 되면 사회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관부처인 보훈처라든지 또 여러군데 모여 가지고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때 규모문제라든지 예산문제 다시 거론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 판단하고 그때는 예산이 모자라면

지금 말씀하시는게 뭐 보훈처라든지 이런 곳에서 재검토해야 안되겠느냐 그럼 승인안하면 재검토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뭐 보훈처 운운하고 그러면 어쩝니까? 중요한 것은 기획 자체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그대로 옮길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놔놓으면 안좋겠느냐 마 이런정도의 시각인데 그 정도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시절에는 위원들이 없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이 없었다. 그런 시점의 시작하고는 달리 판단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금현재 3,500만원으로 옮긴다는 것은 좀 시대 착오적이다. 너무 미약한 발상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승인할 수 있되 더 큰 방향으로 한번 구상을 하라 그래서 재산을 받아라 하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하고 그래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걸 저희들이 그럽니다. 이게 할 때 대책위원회 했는데 그때는 분명히 의회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의회 의원님들 두분내지 세분 정도 의회대표로서 참여해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야기하는 걸 자꾸 잘못 듣는데 지금 이대로 승인되면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를 하겠다는 걸로 승인하는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왜 수용을 안합니까?

사회과장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 4·19 비석은 제가 89년돈가 우리 직장새마을국장 안용수가 구북면연합회 회장을 맡고 제가 부회장을 고문 겸해 부의장 을 맡아가지고 4·19비석을 제가 직접 만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하도 초라해서 비만 달랑 파출소 앞에 있어서 이거 안되겠다 이래가지고 4·19용사 가고 온 각 기관을 다니고 또 우리 북면 유지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또 공원묘지 비석하는 사람들한테 손을 빌고 이래가지고 초라하게 만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학교에서 조금 신경만 써줬다면 그래도 좀 나을건데 학교 신경안써주고 우리 자체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옳게 돌보지도 못했는데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그래도 뭣인가 우리 부산시에서 4·19비석이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 뿐입니다. 용두산 공원에 있고 이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참석해 보시고 이게 너무 초라하니까 대중들이 볼 수 있는 범어사 우회도로나 그 어데 지정을 해가지고 많이 볼수 있고 참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제가 여기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옮기는 것이 안좋겠나 이래가지고 협의를 해서 옮기기로 했습니다. 구청장께도 이야기했는데 그래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모양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해주시고 또 제가 추진위원회에서 참석해 가지고 돈을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해 가지고 비석이 잘 되도록 노력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사회과장이 자꾸 다른 소리 좀 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취지를 잘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는 방금 사회과장이 말씀 하신것과 같습니다. 초기에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대로 통과를 시키면 이 선에서 옮기는 걸로만 끝난다 때문에 이거는 승인하되 더 나은 방향의 구상을 추가로 올릴 수 있는 구상은 코멘트로 달아서 올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시에 상의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상의하도록 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류를 시키고 나중에 재조정 하신다는 말입니까?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대권위원과 김성국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단하나 부언하고 싶은게 우리 김이경과장님 현장에 가서 비문 한번 읽어 보셨어요?

비문을 제가 봤습니다. 4·19 기념행사때 가 가지고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 나온 이 사람이 지금 이 이름입니까?

제가 비문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매울 '신'자에 다스릴 '정'자입니다. 그리고 융성할 '융'자입니다.

틀림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정윤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건 뭐 하라고 그러면 형식적으로 하겠다고 올릴게 아니고 위원님들 말씀같이 뭘 하나 하거든 정말로 역사에 남고 후세들이 본받을 수 있는 뭘 만들어야지, 하라 하니까 하는 식으로, 물론 제가 좋게 이야기하면 미스프린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4·19혁명의 희생자의 뭐를 하면서 이름자부터 틀리게 온다는 것은 뭐가 우리가 준비상태가 미흡하고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민영훈거사비를 거금을 들여서 세워 놨습니다. 거기 비문을 보면 모순덩어리입니다. 심지어는 박용진이라는 살아있는 사람 이름자도 틀렸고 정중한씨 이름까지도 틀렸습니다. 물론 쉽게 말하면 하다보니까 미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거 정도는 세심한 신경을 써가지고 왜냐하면 30년 동안이나 방치해 뒀던거 아닙니까? 올 추경에 꼭 해야될 필요는 없거든요. 좀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검토를 해가지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야말로 앞으로 영원히 후세에든지, 아 그사람들 멋지게 하나 했다 이렇게 되야지 우선 돈 2,300만원 들여서 옮겨놔 보고 이 비석이 조잡해서 못씁니다. 참, 민영훈거사비 모양으로 원비는 누가 세웠는지 간에 그 당시에 세웠던 거는 두고 좀 더 멋지게 후세들한테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나 만들었으면 해서 두분 위원도 하신 말씀인데 좀 더 시간여유를 두고 전체의 뜻을 모아서 만들어 봅시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비는 주로 보조금 내시액이 변경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거는 총괄해서 사회복지국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 없으면 죽 넘어가서 문화 및 체육비 147페이지 봐 주세요.

저가 자꾸 말씀해서 미안합니다. 같은 복지분야니까 94페이지 보면 말이죠. 경로당 운영비가 120만원이 삭감되어 있고 경로당 난방비가 140만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4개 구청에서 구에서 경로당에 월 지급하는 현황을 만들어 주시고 저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국고보조가 되어서 증액이나 감액이 안됩니다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럼 동래구 같은데는 어떤 편법이 있냐, 유권해석을 해서 지급하는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 가능하다면 해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회 같은 것은 운영을 안 해서는 안되니까 방법을 찾아 가지고 꼭 필요하면 사전집행하고 2차 추경 때라도 감안한다든지 해서 큰 돈 아닌데 우리 금정구 노인회 인구가 얼마입니까? 이거 좀 복지차원에서 향상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계속 진행합시다.

147페이지 문화체육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149, 150, 151페이지 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실분 안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150페이지 151페이지 152페이지 153페이지.

자료조사를 하고 한 것은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물은 복사해서 위원들에게 하나씩 나눠 주세요.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시설해 주시는데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한편 보면 시설까지 해주면 유지 관리쯤은 이용하는 주민들이 만들어서도 되는데 어떤 분들 때문에 전화도 오고 상당히 고충을 받고 계시는데 항의가 됐는데도 수리를 안 해준다 어떻게 보면 수리 충분히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상당수 있는데 어떻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일만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마는 일단 체육시설관계는 진흥계 소관이니까 각 구내 일제점검을 하셔가지고 폐기시킬 것은 시키고 또 보수할 것은 하시고 증설할 것은 해주시는게 좋은데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4,400만원 받아 가지고 2,100만원 구월산 체육시설 보완공사에 들어가고 2,300만원 두구동 테니스장 휀스 설치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직 두구동 테니스장은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그 위치 자체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옛날에 잉어 키우고 양어장하고 한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지를 흙을 다 메우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지금 거의 다 지반을 골라 놨습니다. 그 상태로는 테니스를 못합니다. 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다시 마사를 깔고 마사를 깔아도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2,100만원 가지고는 앞으로 힘들 것으로 건설과에서 이 관계도 추경에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휀스 자체가 없으면은 그냥 들판에 땅 골라 놓은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알차게, 지금까지 집행을 안했습니다.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잘은 못합니다마는 테니스를 조금 같이 즐기는 사람 의한 사람으로서 처음부터 작년에 김효학과장 있을 때는 그게 못한다고 예산 배정 안할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국고인가 시비라서 안쓰면 떠내려 보내니까 당겨둡시다 했던 건데. 지금 저도 가봤지만 그래 가지고는 올 연말까지는 테니스장이 안됩니다. 그냥 방치해 가지고는.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든지 해가지고 할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지금 휀스를 쳐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바람막이 방풍벽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은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도시국에 8,5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해가지고 무엇을 할려면은 제대로 해야지 하다가 안하면 저희들도 골치 아픕니다. 뒤에 욕 얻어먹고 또 자꾸 수리할려면은 우리 공무원들도 골치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똑부러지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닥도 그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저도 압니다. 돌도 많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앞에 지적은 안했습니다마는 테니스클럽 육성비가 1억인가 책정되어 있죠? 이번에 얼만가 삭감이 되고 했던데 빨리 할려면 제대로 해가지고 진작 주민들이고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주말에 가서 즐길 수 있는 테니스장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물쭈물 이렇게 해가지고는 괜히...

예,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4,000만원이 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정확하게 집행계획을 못세우고 계시죠? 올해 기정예산에 체육시설비 4,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1,2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지금 5,200만원 아닙니까? 방금 154페이지에.

이것 동네 체육시설 개보수 4,000만원은 이것은 테니스장 말고 구월산에 있는 것이라든지 각 동네마다 있는 것 그것입니다. 방금 제가 부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에 연제구 망미동에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5시 30분이면 조깅하러 나갑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있는 체육시설이 마을안에 있습니다. 역기가 하나가 부셔져 있습니다. 물론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용접을 하고 하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그게 한 25일 걸렸습니다. 구에서 요구를 하니까, 주민들 그것을 안 고칩니다. 구정에서 안해주면 안고칩니다.

김일만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동에서 하라고 하면은 안고쳐집니다. 단가만 비싸게 들고 안되고. 그래서 4,000만원에 대해서 꼭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한건으로 묶을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어느 정도 신설할 희망지역이 없으면 기존 되어 있는 데라도 필요하면은 추가 보충을 해주고 아까 말씀대로 필요없는 것은 철거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어떤 체육시설비를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개보수비 이것은 만약에 마모가 되고 하면 즉시 안해 주면은 사람이 다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묶어지고 입찰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즉시 부셔지면 빨리빨리 수리가 가능해져야 됩니다. 도색같은 것은 조금 그런 게 있겠지만은.

제 말을 잘 못 알아 들으시는데 지금 작년에도 2,300만원이 아까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이월이 되어서 넘어와 있으니까 올해 된 이 4,000만원도 특정지역에 체육시설을 할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보면은 남산동에 할려고 하는데 시유지가 되니까 동의를 못 받아 내고 금사동에 할려니까 소유자들하고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그걸 너무 미루지 말고 저 말씀은 그래가지고 집행이 불가능할 때는 기존있는 시설에서라도 보강을 하더라도 그 연도에 가능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연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할 위원... 또 진행하도록 합시다. 민방위과로.

159페이지 혹은 160페이지 민방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과장 160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민방위대원 교육교재비가 476만원이 추가로 책정이 되어 나왔는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방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교육교재는 신편된 교재가 400원 통대장 교재가 300원 일반장 교재가 300원 화생방대 교재가 300원 각각 돼가지고 당초예산에 1,558만 5,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교재를 전부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면서 단가가 680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이 이번에 4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번 본예산에 편성됐던 교재는 지금 사용을 못합니까?

아닙니다. 예산은 그래 되었는데 지금 교재는 통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하기전의 교재는 그러면 일단 유보를 시키고 다시 새로운 통합 교재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되면 그때의 통합하기 전의 교재를 다 만들었습니까?

안만들었습니다.

안만들었습니까? 안만들었으면 그때의 예산은 어디다가 그러면 집행시켜 놨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교육이 있고 한데 지금 일부 조금씩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참에 일괄 제작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통합하기 전에 예산은 일반 예산으로 해가지고 만들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편성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편성은 그래 되어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후반기에 와서는 통합해가지고 예산을 만든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의 통합하기 전의 교재비 예산이 100% 책정이 됐는데 지금은 하반기에 들어와서 다시 새로운 교재를 만들라면 그 예산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교재비가 다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재는 예산 편성은 작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책이 각각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을 하면서 이 단가가 오른 것입니다. 금년도 인쇄분 통합교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통합하기 전의 교재 예산을 가지고 쓰다가 지금현재 교재비가 올랐으니까 통합교재비가 오르니까 거기에 필요한 돈이 이렇다 이 말씀이죠.

그것을 제가 보충 설명하게 되면 사실상 산출근거가 조금 잘못됐지 않나 그 얘기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추가로 오르게 되면 기정얼마 경정얼마 이래가지고 추가분이 이래되야 되는데 산출기초가 그래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신규 형식으로 이렇게 산출 기초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의심이 생겨가 그렇게 질문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과장님께서 말씀은 말이죠. 680원이 되죠 이게 완전히 신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신 그 내용과는 이 신규와는 대조적인 답변이 된다 이거죠. 안그렇습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60페이지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161페이지 162, 163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포괄적으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 소관 아니고요. 동 건만.

동소관.

동소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 한마디만 보충질문할께요. 미안합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이 점잖해서 그러신지 아무 말씀을 안드리는데 아까 159페이지 보시면 맨밑줄 비상급수시설 보강 설치해가지고 기정 1,000만원 경정 3,500해가지고 2,5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하고 아까 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 께서 취수관하고 모타설치하고 500만원이 추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건 수정예산서에 나옵니다.

일괄 같이 좀 설명을 해주시고 전번에 저희들이 할 때는 부산시에서 1억 예산배정을 받아가지고 금정구에 3개소에 민방위시설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장 하다보니까 실지 지하수개발비에 못지 않는 3,000만원 밖에 배정이 안됐다는 얘깁니다. 그걸 가지고 민방위 급수전을 파다보니까 졸작이 그런 졸작이 나올 수도 없고 꼭 우리 지하수 개발하는 형태로 밖에 지금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추경때 해가지고 그야말로 발전시설이나 모든 차량 진입이나 소방차진입관계 다한다 그랬는데 하나도 빠져버리고 없는지 그러면 그걸 당초의 목적대로 추진을 안하는 건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시다시피 근래에 들어와서 참 전국적으로 대형 재난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민방위 하는 게 국가 비상 재해 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만들려고 그러면 어느정도 참 정말 어떤 재난시에 쓸 수 있는 어떤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그저 구호적으로만 말것인지 한가지 예를 들께요. 민방위 급수전하고 급수벨브를 시설을 해놨는데 제가 수차 담당자한테 건의를 했어요. 소방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최소한 소방벨브는 소방호수하고 동일한 규격으로 설치해다오 그런데 그게 배수 벨브정도로 손가락 굵기밖에 안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만약 화재났을 때 급수하러 와가지고 급수를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어떤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위에 두껑 들시고 호수를 꼽아서 취수하면 됩니다 합디다. 그럼 과연 그렇게 할 경우와 이왕지사 만들은 것 밑에 수압도 제대로 탱크 밑바닥에 소방서에 소방정 호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맞춰놓으면 급할 때 소방차 들어가서 발브만 끼면 바로 급수가 가능할건데 왜 그런 탱크위에 올라가서 뚜껑 벗겨서 호수 꼽아서 취수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앞으로 감안을 하셔 가지고 정말 민방위용 쓸수 있으면 저번에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 그냥 민방위용이라고 그러니까 급할 때 물만 뽑자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작년도부터 달라졌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음용수나 생활용수로 쓰다가 그야말로 재해시에는 전환할 수 있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다용도로 쓰자 이렇게 됐던 것으로 아는데 아마 500만원 올라온 이것도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한다고 아마 올라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더 담당 과장님께서도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겠지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정말 해가지고 요전에 위원장님 하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정식으로 예산 심의 끝나면 방금 민방위급수전 세군데하고 지하수 7개소 개발했던 것하고 추가로 세 개소 더한 게 있는데 이것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민방위과장님하고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저희들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유효 적절하게 어떻게 최선을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봅시다. 다음은 동소관을 보겠습니다. 177페이지,

20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보면 지하수 전기사용료라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 행정에서 지하수 개발해준 지하수인 모양입니다. 여기에 전기사용료가 일괄적으로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오만원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각 동별로 내시 할 그런 겁니다.

산출근거는 어디 나왔습니까?

기 설치해서 있는 것이 거의 평균 5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적하고 있고 다음에 지하수 문제를 이 부분만은 아니고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또 추가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재검토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지하수를 파 놓고도 1개월 간 전혀 물을 먹지 못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폐공이 있는가 하면 폐공에 오물이 들어가는지 체킹도 안되는 상태 수질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 아주 좋은 목적으로 시작 됐습니다. 지하수 개발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도시산업위원회하고 총무사회위원회하고 구청 담당관들하고 이 부분을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부분도 역시 그 부분에서 같이 다루어져야 될 것 같다. 지금 현재 일괄적으로 5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조사자료가 첨부되지 않았고 본 위원이 아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총괄적으로 다루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했습니다. 삭감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4·19혁명 신정윤 기념추모비 이전 일식 50만원 전액 삭감하기로 했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통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조금전 정회시간에 협의한 결과 86페이지 4·19혁명 신정윤 추모비 이전부지조성등 일식과 시설부대비 4·19혁명 신정윤 추모비 이전 부대경비 3,500만원 도합 3,850만원도 비석비를 제외한 추진금액으로 추후 이 부분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합리적인 비석의 제작을 추가경정예산에 올리는 조건으로 4·19혁명 신정윤 추모비 일식 50만원만 삭감하는 것을 이 부분에 코멘트를 달아서 50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추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김성국위원께서 건의사항이라기 보다는 행정부에 참고적인 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추모비를 현재보다 발전적인 추모비를 건립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전 위원의 합의된 사항으로 행정부에서는 참고적인 입장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점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간사 가 발표한 내용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은 이제 초대 금정구의회 이원의 임기가 한달 남짓 남았습니다만 오늘의 회의가 상임위원회 회의로서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 회의를 가지면서 각종 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처리하였고 네 번의 행정감사를 거치면서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는 등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무를 다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초대의원으로서의 명예를 바탕으로 위원여러분의 앞날에 큰 발전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총무사회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