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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윤재웅 의원 발언

제4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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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서상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훈

이삼훈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삼훈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22일자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와 함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임시회 소집 등 현안 안건처리를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종전에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의회사무과의 정원사항을 신설 개정하여 함께 규정하고 특히 6월 27일 제4대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민선 구청장에 대한 정무직 지방공무원 정원 한 명에 관한 개정사항을 7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부칙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시회 개최에 따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 배부된 유인물을 보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은 1일간으로 하여 6월 2일 금요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하고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하여 회기결정 및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제출된 안건에 대한 위원회심사는 폐회 중 또는 본회의 시 정회 중 심사할 수 있으나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협의하에 결정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44회부평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부평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사무과장께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부평구청장의 소집요구에 의한 것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장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시회를 개최해야 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하창수위원

이번 임시회는 6월 2일 하루만 하는 겁니까?
상대

서상대위원장

네.
재웅

윤재웅위원

6월에는 집행부나 의회에서 안건 처리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봤는데, 넘어온 안건이 한건이니까 이것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다른 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의회 회기를 가질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원

6월말까지.
재웅

윤재웅위원

6월말까지면 우리가 선거 때는 바빠서 못 하겠지만 12일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 안에 또 다른 안건이 넘어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안건이 하나씩 올라올 때마다 하루 하고 또 올라오면 하루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그 사항에 관해서는 사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번에 6월 2일 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한 사항을.
삼훈

이삼훈사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넘어온 사항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장직은 국가직으로 우리 구청소속이 아니라 시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 의해서 뽑히는 구청장은 구청의 정무직 직원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안건보다도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평구의회만 임시회가 개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의 타구의회에서도 하루 이틀 정도의 일정을 잡아서 이 안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5년 5월 16일자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원과 관련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안건보다도 집회요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기 배부된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안건이 하나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사과장님 생각은 7월 이전에는 무슨 안건이 없다고 보는 거죠?
삼훈

이삼훈사무과장

현재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러면 오늘 이 안대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제 생각은 7월 1일부로 시행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요즘 선거 때라 바쁘기 때문에 소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무슨 안건이 넘어오면 조금 기다렸다가 몰아서 그때 했으면 하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집행부에서 안건이 넘어올 사항은 없다는 거죠?
삼훈

이삼훈사무과장

현재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안건이 하나인데 이 안을 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토론하고 뭐하고 할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시회 개최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시회 시기에 대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하창수위원

위원장님! 이번에 6월 27일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니까 6월 1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됩니다. 가급적이면 6월 11일 이후에는 회의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안건이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가능하다면 2대 의회에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지금은 6월 2일에 있을 임시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죠?
상대

서상대위원장

그렇죠.
성언

홍성언위원

향후에 생길 문제는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얘기고,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서 본 회의에 올릴 게 아니에요. 당일 본회의를 개최한 다음에 잠깐 휴회를 하고 상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본회의에 올리느냐,
삼훈

이삼훈사무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대

서상대위원장

네.
삼훈

이삼훈사무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심사는 폐회중이나 또는 본회의시 정회중 심사해서 하루로 끝내는 방법도 있다고 안을 제시했던 겁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지금 본회의를 하루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폐회중이다. 본회의 시 정회중이다 하는 게 정리가 안 되는데, 총무위원회에서는 내일이라도 이것을 심의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내일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회의를 개회해놓고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서 올라와야 되니까 우리가 본회의 개회식만 하고 정회한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정회 중에 안건을 다뤄서 본회의에 넘기면 우리가 본회의에 이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삼훈

이삼훈사무과장

본회의를 개최한 다음에 거기에서 정회중이나 폐회 중에 다뤄서 처리하는 방법을,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안을 다루기는 어려우니까.
성언

홍성언위원

길게 얘기할 것도 없네요.
재웅

윤재웅위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는 한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그러니까 6월 2일 11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고 총무위원회는 10시쯤 이렇게,
재웅

윤재웅위원

아니죠. 안건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다루는 거니까 본회의를 10시에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11시에 해도 이 안건처리는 충분합니다.
창수

하창수위원

본회의를 개회하고 나서 휴회를 하고.
성언

홍성언위원

우선 임시회 일정은 6월 2일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사무과에 위임하고 끝내죠.
상대

서상대위원장

그러면 임시회의 시기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신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대로 6월 2일 1일간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가결된 임시회 기간중의 일정별 내용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일정별 내용은 사무과에 위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금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임시회에 대하여 협의를 모두 마치고 기타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아까 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재웅

윤재웅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으면 되니까 오늘 당장 해야 된다는 사안이 없는 한 우리가 부결시키면 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면 되죠.
성언

홍성언위원

어차피 6월 6일부터 본격적인 선거로 들어가니까 집행부에서도 선거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출석위원 서상대 홍성언 하창수 윤재웅 장영호 조극상 성하수 출석전문위원 김춘태

12시 16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