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복 의원 발언

의사계장 권중철입니다.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부터 5월 19일까지 4차례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 회부한 15건의 안건중 정읍시민의날조례안과 정읍시민의장조례안을 제외한 13건의 안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그 심사결과보고서가 5월26일 각각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정읍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2. 정읍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3. 정읍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4. 정읍시시기조례안 5.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정읍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민방공경보단말관리행정협의회규약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국희엽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정읍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외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정읍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정읍시 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정읍시전자계산사용료징수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하여 기획예산담당관과 전산통신담당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한 심사 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제안이유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함과 아울러 관련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설치하는 조례이며, 주요골자로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시의원, 관계 공무원등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을 수립하는 사항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내용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은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과 정읍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행정의 전산화 사업추진에 따른 계획의 수립과 전산실을 설치하고 전산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타 행정기관에서 정읍시 전자계산조직 사용시 사용료를 징수 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건의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5월 25일 제2차 조례안외 7건을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민의날조례안과 정읍시민의장조례안은 심사시 많은 질의 답변을 갖은바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 계속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읍시민의날조례안에 대해 금번 회기중 심의를 마치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읍시기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가 새롭게 탄생됨에 따라 시기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골자를 보면 시기의 규격과 모양, 문장의 사용범위, 휘장의 규격과 모양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내용, 체계, 자순, 형식에 있어 10여개 항목에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게양방법과 시기관리를 조문화 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의 형식상 문제점에 대해 자구수정을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며, 자구 수정내용과 질의 답변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동 택지개발 지역내 주공아파트 654세대가 5월 하순에 입주 예정으로 있어 주민편의를 위하여 통반을 신설하고, 통합시 제정된 조례에 누락된 통반이 있어 개정하는 조례로, 주요골자, 검토보고, 질의 답변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5년 7월 1일 부터 지방자치 단체장이 지방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됨에 따라 본청 정원 415명을 416명으로 조정하는 조례안이며,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통합시 제정된 조례가 지방 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에도 개정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어, 금번 회기중에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평과세 실현과 현실에 맞지 않는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79년 이후 미조정된 주민세 개인 균등할 세율을 동지역은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읍면지역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건설기계의 과세세목을 시세인 재산세에서 도세인 등록세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제179조의 소액 불징수 규정에 의하여 읍면지역의 세율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 및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공경보단말관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민방공 경보 유인 분배지역인 정읍시와 무인수신 지역인, 순창,고창,부안군 간의 행정협의회규약으로써 행정 협의회 사무소를 정읍시에 두고, 점검에 따른 비용과 회선 사용료를 무인수신 지역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인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류사중 의원입니다. 정읍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정읍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들은 정읍시장으로 부터 제출 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 24일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여 관련공무원의 자진 출석으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가졌습니다. 먼저 정읍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국민 소득 수준에 맞는 선진 화장실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청결 및 최선의 상태 유지를 위한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 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 안 제10조에서 공중화장실에 필수적으로 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 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 시장이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시설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 재활용 촉진법 관련법률이 개정, 공포되어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별표1에, 제2항, 제나호에서는 식품류, 잡화류, 종합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의 감량화를 위한 연차별 감량화 지침준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였으며, 별표1에, 제2항, 제나호에서는 가전제품을 제조 수입하는 자가 합성수지 재질 포장에 사용하는 용적 3만세제곱미터 이상을 폐지하고 전체를 규제하였으며, 별표1에, 제3항, 제나호에서는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접객업소중 객석면적이 객실과 객석면적으로 하고, 1회용품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의 제작, 배포를 억제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일반봉투가 10리터, 20리터, 50리터 3가지 종류로 제작 공급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정에서 음식물찌꺼기 및 소량의 배출을 위하여 5리터 규격봉투를 원하고 있어,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제작 공급하며,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일선 리. 통. 반장들의 종전에 누리던 쓰레기수거 수수료 면제 해택이 상실되어 사기 양양차원에서 규격봉투를 무상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경상비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수도 시설 확장 및 개량등을 위한 사업비를 부득이 기체조달 투자함으로써 부채 비율이 가속화 되어 상수도 공기업 제정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적자를 해소하고 인근 자치단체간 요금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오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