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근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 배경을 먼저 보고드리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94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발생과 골재채취 전입금 수입이 발생하였고, 담배판매세가 증대되었으며, 군도포장 및 소하천 정비 양여금이 추가 내시되고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일용인부의 단가인상 등 필수경비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31억 531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518억 7,254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12억 3,277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은 당초예산 495억 10만원보다 23억 7,245만원이 증가하여 4.6%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억 9,149만원이 증가하여 6.1%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이 101억 5,653만원으로 당초예산 89억 7,363만원보다 11억 8,290만원이 증가하여 13%가 신장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지방세가 담배소비세에서 2,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골재판매 전입금 2억 593만원이 증가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총 34억 5,396만원이 발생하였으나 당초예산에 25억원을 계상하여 그 차액인 9억 5,396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임도시설 수익자 부담금으로 4,210만원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411억 1,169만원으로 당초 402억 4,342만원보다 9억 5,23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군도 및 소하천 정비사업양여금 9억 5,231만원이 증가한 반면 국,도비는 8,40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일반회계 519억 7,254만원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의회비 4억 1,619만원, 일반행정비 145억 257만원, 산업경제비 166억 769만원, 지감개발비 108억 143만원, 문화체육비 9억 4,693만원, 민방위비 2억 5,934만원, 지원경비는 국, 도비 반환금과 기타사업의 조정에 따라 17억 1,768만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기계화 경작로 정비사업비로 1억 4,560만원을 계상하고 농산물 간이집하장설치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1억 2,8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효시설물등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7,667만원을 추가계상하고, 광산폐수정화시설비로 2억 6,400만원, 지천리와 개곡리 연결교량 양여금 사업 10억 6,947만원을 계상하고, 생활민원 사업비 4,950만원, 도립공원이정표 2천만원, 농조편입에 따른 수리시설개, 보수 5개소 2,580만원, 청양읍사무소 이중창 설치 1,500만원, 정산면 청사 누수방지 시설 1천만원, 남양면 수해 위험지구정비 사업 1,2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은 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12억 3,277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105억 4,127만원보다 6억 9,149만원이 증가하여 6.1%가 늘어났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골재채취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에서 골재판매량 600,000m를 고시할 예정으로 편성하였으나 260,000m만 고시하고 추가로 290,000m를 고시할 것이 예상되어 총 550,000m를 고시할 것으로 판단, 매각수입은 1억 5,87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94예산에서 전출치 않은 4억 2,028만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하여 총 2억 8,273만원이 증액되게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청양상수도 급배수관 개량공사비로 도비 2,400만원을 포함 2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었으나 도비가 삭감되어 1억 7,600만원으로 급배수관 개량공사를 시행토록 계상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8,400만원을 종사원의 복리후생비, 공익근무요원 급료 및 피복비, 정수장 당직실 운영비, 사무실 집기등 필수경비와 정수장 구내포장, 정수장 구내 조경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가 1,629만원이 추가지원되고 잉여금 8,277만원, 기타 이자수입 100만원등이 증가되어 1억 6만원이 증가하여 구호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발생분을 세입으로 하고 사업비 및 경상비로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변경된 사항을 살펴보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6,034만원이 증액된 15억 3,617만원,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3만 5천원이 증액된 2,302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억 6만원이 증액된 14억 1,699만원,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는 2억 1,277만원이 증액된 3억, 6,442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06만원이 증액된 4,894만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9,091만원이 감액된 27억 6,823만원, 골재채취 특별회계는 2억 8,273만원이 증액된 41억 7,828만원,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는 1억 1,599만원이 증액된 8억 5,17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74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의 확보와 지천, 개곡 연결교량 양여금 사업등 사업비 변경이 불가피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게 된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편성배경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