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창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정권입니다.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지취득으로 3필지에 1,331㎡와 건물 1동에 81.21㎡이며, 처분토지로서 6필지에 2,510㎡ 입니다.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사북읍사무소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북합숙소 부지매입입니다. 재산의 소재지도 사북읍 사북리 344-45번지로서 대지이며 면적은 286㎡, 공부상 소유자는 사북읍 사북리 정재홍입니다. 예상액은 감정평가 금액에 의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사유는 사북합숙소 부지의 소유자가 사인으로 되어있어 금번 취득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3p 경찰청 소유토지 교환 취득입니다. 토지 소재지는 정선읍 봉양리 261번지외 1필지로 대지이며 면적은 1,044㎡이고 토지 소유자는 경찰청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교환코자 합니다 교환사유는 군수관사 부지의 소유자가 경찰청으로 되어있어 금번 경찰서, 역전파견대, 고한, 남면, 북평지서 부지와 교환하고자 합니다. 4p는 정선군 소유토지 교환처분 입니다. 소재지는 정선읍 봉양리 315-1번지외 5필지이며 지목은 대지로서 면적은 2,510㎡이며 토지소유자는 정선군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에 의하여 교환코자 하며 교환사유는 경찰서, 역전파견대, 고한, 남면, 북평지서 부지가 본군 소유로서 금번 군수관사 부지와 교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세대 건물 무상 기부 채납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정선읍 북실리 617-21번지에 1동으로 면적은 81.21㎡이며 구조는 벽돌슬라브, 건물소유자는 정선읍 북실리 810번지 정선레미콘 대표이사 이규갑 입니다. 기부채납액은 4,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정선읍 북실리 정선레미콘 대표이신 이규갑으로 부터 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세대를 위하여 건축한 건물을 우리군에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기부채납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정선군 제출)

본 안건에 대해서 어제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본안건에 이의는 없습니다만 재산관리상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정선군의 군수관사가 지금까지 재산관리를 잘못해서 남의 땅으로 있었다는 자체는 정선군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계시는 과장님이 한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지금까지 고을원의 대지가 남의 명의로 있었다는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이런 군재산을 관리하는데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허금순 입니다. 정선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선군 노인복지기금 설치(제2조), 기금조성의 가능한 재원 마련방법(제3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방법 (제4조), 기금운용계획(제5조), 기금의 사용범위(제6조),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및 기금운용관 운영(제7조, 8조, 9조), 결산 및 보고절차(제10조), 참고사항은 조례제정안전문, 강원도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선군 노인복지기금 (이하 "기금" 이라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선군의 출연금 2. 각급기관 단체와 지원희망자가 기탁한성금, 물품 또는 기타재산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 ② 매 회계년도마다 제①항 제1호의 출연금은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 제②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노인복지기금 구좌 설치)로 납입 관리한다. ②제3조 제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최고 이율로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 ③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①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사항 제6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효도, 예절등 전통문화 선양 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5. 노인능력은행 및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회운영에 수반된 내용 7. 각급노인회(군지회, 읍.면분회, 경로당)의 지도 육성 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 정선노인회보 발간 10.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7조(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정선군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실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군의회 의원 2인,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장, 기타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 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의 원할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운용관)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출납 명령관은 가정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 공무원은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 ②기금출납 공무원은 기금을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출납폐쇄후 2월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정선군 제출)

3조에 기금조성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첫째보면 정선군의 출연금하고 두번째로 각급 기관단체와 지원희망자가 기탁하는 성금 이렇게 돼 있는데 군에서 출연금은 공식적으로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두번째로 각급 기관단체와 지원희망자 기탁금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 무슨 재해가 있다든가 하는 경우는 많은 기탁이 되는데 평소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기탁할 사람이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기금조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타 기관 단체에서 기탁돼온 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해서 기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신선웅 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예산 계속비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후에 군도 및 농촌도로, 광산진흥대책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을 한 결과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을 변경코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9조 입니다.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 단체장은 당해연도 안에 마치지 못하는 사업은 계속비 사업조서를 의회에 의결토록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군도와 농촌도로 광산진흥대책 사업중 공기가 장기간 소요되어 회계년도를 경과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총액과 년도별 금액을 정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여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군도로서 덕우-반천간 도로가 1.5㎞에 소요공기는 720일, 농촌도로는 낙동-마차간 도로인데 4.1㎞에 720일 정도 소요됨으로 1년간에 사업을 마칠수가 없습니다. 송계-직원간 도로도 4㎞에 720일간 소요되고 광산진흥 사업으로 예미-고성간 도로 정비 2.48㎞에 1,095일, 함백농공단지 우회도로 정비가 2.31㎞에 720일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조서로써 저희가 의회에 의결한 바 있는 정선병원 진입도로와 북평 우회도로는 이미 의결 받은 사항이고, 변경사항은 정선병원 진입도로를 포함한 앞장에서 말씀드린 5개 사업을 포함해서 각 '96 '97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안을 변경한 이유는 계속 사업비를 함으로 인해서 총괄 입찰등 여러 가지 군 재정 내지는 사업추진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1995년도 일반회계 예산 계속비 변경의결안 (정선군 제출)

보건소장 임영빈입니다. 어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시 설명이 부족하여 이해를 돕지못한 폐지문제에 대하여 보완하여 다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고한 1리 소재 만항 보건진료소가 '86년 7월 1일 설치 당시에는 440가구에 1,705명 이었고 고한4리 박심 보건진료소는 '82년도 12.1일 설치 당시에는 350가구에 1,534명으로 진료시혜 대상자가 상당수 였습니다. 설치 당시에는 하루평균 12.3명이 이용되었습니다. 전제항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이후 '95년 5월 실제 상주 인구수는 만항 보건진료소의 경우가 12세대에 102명이고 박심 보건진료소의 경우는 9세대에 78명으로 인구가 급속히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의 이용실적이 상대적으로 이용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진료소 자체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상기 지역은 각급 의료기관이 상당 수 개설돼 있습니다. 병원급이 2개소, 의원이 2개소, 한의원 1개소, 치과 1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광산근로자들의 집단거주상태로 이루어져 있어 대다수의 환자는 산 재환자로서 일반 병원을 주로 이용함에 따라 타지역에 비해 진료소 이용실적이 낮은 형편입니다. 이와 같은 인구 추세는 타지역보다 탄력성이 상당히 커서 '94년도 감사원 지시에 의해서 강원도 조직진단결과 보건진료원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 인원이 감축되어 이에 2년간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진료원 배치가 어려운 상태에 있어 부득이 상정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다소 불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 문제로 인해서 진료에 큰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보건소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 오니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어제 만항 진료소 폐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폐지하기는 쉬워도 다시 개설 하기는 어려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왕 제안된 것이고 또 감사의 조정에서 탈락이 돼서 인원이 감소됐다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구 의원입니다. 인류의 자연혜택중 우리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수자원이며 범세계적으로는 그린라운드 기구출범과 함께 국내에서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환경부라는 독립된 기구를 두었건만, 오늘 도암댐의 탁류현상이야 말로 과연 정부가 존재하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선군의 실상을 환경부에 의회차원의 건의문을 보내어 대안을 찾고자 하며 아울러 환경부에서 방치하고 있는 연유가 무엇인지 진의를 파악해 보고 최근 3개 읍면 번영회의 반대활동과 연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모쪼록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뜻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본 건의활동 및 사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건의문을 참조해 주시고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