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안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회 김무동 위원장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마무리 의정활동의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회부된 안건심사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운영조례안과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동마산소방서계성면소방출장소청사신축을 위한 부지무상사용동의요구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의 심사결과는 95년5월2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운영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창녕군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체육진흥기금을 10억원이상 자원조달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으로서 제정취지는 충분히 인식되지만 본조례는 각계각층의 충분한 여론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또한 동조례안 제5조의 하천골재 m'당 직영채취와 민간채취에 대한 기금부과에차등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뿐 아니라 기금조성에 대한기금의 부과기한 규정이 없으며, 도내 대다수 시.군이 본조례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류하여 충분한 재검토와 연구로 조례안을 보완하여 재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보류 의결하였으며, 다음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방 업무는 광역지방단체 사무로 소방기관 설치에 대한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95년 월 18개 경상남도소방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종전 군소속의 소방운전 기능직정원을 동마산소방서로 7명 감원조정되고, 6월 4대 지방선거에서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의 신분을 현행 국가적 공무원에서 개방정무적으로 정원 승인됨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동마산소방서계성면소방출장소청사신축을 위한 부지무상사용동의요구안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중인소방업무의 광역화 시책에 따라 본군 계성면에 소방출장소 청사신축을 위해 군소유 공유재산 661㎡를 동마산소방서에 무상 사용케하여 화재및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채희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창녕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95년 5월 2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2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요지,질의.답변요지는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쓰레기처리장 근무자에 대하여도 분뇨처리장 근무자와같은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근무의욕 고취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도현행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을 현실화하고, 장애인 자가운전차량및 승용차 10부제와 자가용함께 타기 차량에 대한주차요금 감면과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시설물및 설치기준 개정으로 주차난 해소와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