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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조동휘 의원 발언

제4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05-29

조동휘 의원 프로필 보기 →

동휘

조동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예산안 심의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과소관 예산안 심의)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박덕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옛말에도 있습니다마는 빠른게 세월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남시의회가 시민의 많은 성원으로 뜻 깊에 개원한지도 어언 4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충정어리고 정열적인 노력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시는 그 어느 시군보다도 장족의 발전을 하였다고 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시민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튼튼한 터전이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끼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따른 재정여건을 설명 드리면, 대소형의 주민숙원사업, 도시계획사업, 환경, 교통, 도로문제 등의 해소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마는, 세입예산의 한계로 재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경기도에서 재원문제로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 도비지원 내시가 없어 대형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예산이 미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기본 편성방향은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세입, 세출예산과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검토하여 편성하였고, 수혜도가 큰 주민숙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일반경비의 예산은 법정,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낭비적이고 전시적인 요인 등을 과감히 정리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운영 방침에 따라 편성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763억4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백96억4천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52억1천5백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14억 8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어 '95년도 당초 예산규모보다 193억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세입의 내용은 세외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이 78억5천만원, 지방양여금이 16억2천만원, 하수중계펌프장 원인자 부담금 등 지정재원이 82억8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총규모 6백96억4천만원 중 자체수입이 4백26억6천5백만원, 의존수입이 2백69억7천4백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61.2%수준으로 외형상으로는 향상되었지만 자체 수입 중 지정재원 92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자립도는 55%로 우리시 재정은 매우 열악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방행정 확충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은 여건 하에서 편성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 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 43호선 확·포장공사에 국비 14억 1천6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둘째, 신장1동 동청사 신축을 위한 택지매입비와 건축비로 17억5천1백만원을 계상하여 신장1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토록 하였고, 셋째, 맑은 물 가꾸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하수중계펌프장 2단계 압송관로 설치공사에 81억원을 계상, 조기 착공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각종 주민건의 숙원사업 등에 5억4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외에도 사회복지사업에 5억3천만원, 문화 및 체육사업에 19억원의 투자와 교통안전시설 확충, 지역안정, 농촌대책, 도시환경 사업 등을 위하여 형평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업들을 계획대로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하여는 예산결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송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세밀히 검토하시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고 금년도에 뜻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휘

조동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 협의된 대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사항은 바로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규덕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을 설명 드리기 전에 예산개요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 가용재원, 대규모 투자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개요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 총괄은 일반회계 백77억천5백만원과 특별회계의 16억7천5백만원이 증가되어 총 규모는 백93억9천만원이 되겠고, 당초 예산 5백69억5천만원과 합하면 총7백63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백77억천5백만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증감이 없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2천8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78억5천2백만원으로 총 78억8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증감이 없고, 지방양여금은 국비로서 16억천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천5백만원과 도비보조금 5천백만원이 감되고, 지정재원은 82억8천만원이 증가되어 총 백77억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지방세는 증감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외수입 78억8천만원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수수료수입 천5백만원, 징수교부금수입 천3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78억5천2백만원이 증가되어 총 세외수입은 78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성질별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8억원이 증가되어 총 백4억8천8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5.1%를 차지하고 물건비는 11억4천8백만원이 증가되어 백7억5천5백만원으로서 1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경비는 1억4천8백만원이 증가되어 49억2천백만원이고, 자본지출은 백61억9천8백만원이 늘어 4백23억7천7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60.8%가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1억2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2천9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총 재원 6백96억4천만원중 필수경비 5백23억천9백만원으로 가용재원이 백73억2천1백만원이 되겠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대규모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청사 건립에 17억5천백만원, 농산물 직판장 부지매입 2억7천9백만원, 우회도로 1, 2차 구간 도로확장 실시설계비 1억2천5백만원, 강변도로 가로등 신설 1억5천만원, 시도 181호선 덧씌우기 공사 2억8백만원, 국도 43호선 확·포장 공사 14억천6백만원, 신풍로 확·포장 공사에 1억9천5백만원, 망월동 59-2 농업용수로 복개공사 2억8백만원, 하수중계 펌프장 2단계 압송관로 설치공사 20억8천5백만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2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17억5천만원, 공설운동장 건립 기본실시설계비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개요 총괄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기획감사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페이지, 세외수입 총 78억7천9백만원에 대한 증가요인으로서 관공업 수입이 천5백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천3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 잉여금이 78억5천백만원, 잡수입이 6만천원이 되겠고, 15페이지, 지방양여금은 16억천백만원이 늘었는데, 국비로서 양여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43번 국도 확포장 사업에 14억천6백만원, 신풍로 확포장사업에 1억9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페이지, 보조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비보조와 산업경제비보조가 보조 내시 변경으로 인해 5천6백31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보조금 4천백만원도 감되겠습니다마는, 국비가 변경되므로 인해 변경되었고, 특별히 보조 받은 것은 월동기 특수영세민 7백47만원이 증가되었고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지역개발비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 2천6백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문화체육비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2천2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2페이지, 지정재원이 82억8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이 5천9백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8천8백만원, 부담금으로서 하수중계 펌프장 원인자 부담으로 토개공이 부담하는데 81억3천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내역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4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는 1억4천4백만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은 5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3천7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시정구호 현판제작 천5백만원, 시정백서 발간이 천2백만원, 하남시 장기발전계획서 제작 5백만원, 제1회 추경예산서 제조가 4백20만원, 하남시 고문변호사 수당이 백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하남시에 고문변호사가 있습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경기도의 고문변호사가 6명이 있는데, 소송건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1인을 위촉해서 그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추진을 하지도 못하면서 하남시 장기발전 계획이나 시정구호가 시장이 바뀌면서 매번 바뀝니다. 시장님이 새로 오시면 그전에 추진하던 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우리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이제 앞으로 민선 시장이 취임하게 되면 지금처럼은 되지 않을 겁니다. 간판은 황산 검문소와 감북동에 설치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특수활동비는 감사담당공무원의 활동비는 당초 5만원씩인데 만원이 인상되어 백8만원이 되겠고, 예산담당공무원은 60만원이 감되어 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인데 5만5천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어 30만원이 증가되었고, 하남시 장기발전계획 연구 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는데, 각 시군에 알아보니까 기획업무 규칙 제30조를 보면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남시는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1억원의 기준은 이천군이 용역을 1억5천만원을 들여 끝을 냈습니다. 우리는 이천보다는 발전계획이 적기 때문에 금액을 줄여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어떠한 사항이 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장

기획감사실에 전문적으로 이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요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총괄은 저희가 합니다마는, 시행은 과별로 하게 되는데, 각 과별로 지침을 내려주고 시행중간이라든가 시행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기획실에서 집행하는 것은 별로 없고, 해당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용역이 납품되면 해당부서별로 직원을 차출해서 납품서를 검토하고 또 의회와도 협의해서 잘못 된 것은 보완을 한다든가, 빠진 것은 다시 넣는다든가 이런 조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과소장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검토도 하고 여러 번 검토를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납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실과소장님도 최선을 다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프린터기 대체구입 백60만원, 법령집 4질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신설된 도서관과 경전사업단, 하수처리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에 추가로 구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관리 보상금으로서 포상금은 본안사건 60만원은 이 사건이 승소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건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신청사건은 건당 2만원씩 해서 6건으로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안사건은 행정소송의 취소처분 사건이 해당되고 신청사건은 효력정지라든가 가처분 신청 등 비교적 소송내용이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10시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강병호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략적인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지방지 등 정기간행물 구독관계, 시정홍보관계로 편성되었고, 시사편찬을 위한 예산이 3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개관에 따라 운영에 관한 예산이 3억천백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관계로 기본조사 설계비 5천만원, 건립부지 매입비 1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7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중앙지인 서울신문과 지방지 7개 신문이 작년에 월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천원씩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경인매일신문과 경기도민일보, 새한일보는 30부씩 더 늘렸습니다. 48페이지, 월간지 구독료 수도권 화보와 포토경기, 북방저널, 연합화보, 지방시대의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 한미친선협의회 위촉장도 인상분을 추가로 계상했고, 동사진 테이프 제작은 당초 예산에 VTR이 3천5백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에 따른 공테이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전통민속놀이 홍보팜프렛 제작은 도 경연대회에 출전할 때 관중에게 배포되는 팜프렛이고, 시민의 날에도 배포를 할려고 합니다. 시사편찬위원회 위촉장을 12명에 대해 위촉하고 문화재 홍보 비디오 제작은 우리시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국가, 도, 시지정 문화재 11개소에 대해 비디오를 제작해서 홍보할려고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작된 테이프를 관내 학교나 각 시군, 비축분으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 이성산성 보호구역 경계측량이 당초 4천8백58만4천원이었는데, 이중 가운데 필지를 제외하다 보니까 2천만원정도가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소모품 구입 삭감내역은 도서관사업소 운영사업으로 이관하기 때문에 공보관리에서는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51페이지, 공명선거 확립 홍보료는 신문에 게재되는 광고료입니다. 지방지 10군데와 지역지 2군데에 대해 공명선거를 위해 2천6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사편찬 자료원고료는 저희가 편찬위원을 위촉해서 위탁해서 원고료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천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 운영수당으로서 하남시 시사편찬위원회가 개최되면 수당을 지급하는데 3번 개최하는 것으로 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로서 기타수용비가 당초 2백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공보실을 운영하는 부족하고 시에 요구하는 각 언론사에서 정기 간행물을 구입, 요청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무조건 거절 할 수만은 없고 필요한 것은 구입을 할려고 8백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보도자료 스크랩 정리인부임이 만5천3백원에서 만6천8백원으로 인상되어 45만원을 계상했고, 문화재 주변 제초인부임 및 잡부 인부임도 인상분 77만6천5백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사편찬 자료수집 인부임으로 5백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어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 시 승격된 후 구입한 카메라가 수명이 오래되다 보니까 잘 안 찍혀서 대체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부속품인 줌렌즈, 망원렌즈, 광각렌즈를 계상했고, 카메라 부속품도 다음 페이지까지 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54페이지, 야외행사용 음향설비가 당초 예산에 2백4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지만 용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백35만원짜리 4개를 구입하는데 3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 보상금은 시사편찬 위원이 현지에 나가서 자료수집을 하면 조사비로 10명에 대해 2천백만원을 계상했고, 자료수집에 필요한 카메라 1대 구입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6페이지, 보상금의 문화예술행사 출연진 보상은 시민의 날 행사 때 연극 또는 마당놀이를 할 때 초청된 연예인에 대해 출연진 보상금 2백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충효 및 도의선양 교육은 명륜회 주관으로 청소년과 주부전통예술교육이 2회 개최하는 것으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금년에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기본설계 조사비 5천만원, 공사비가 약78억원이 소요되는데 0.6%에 해당하는 기본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서 문화예술회관을 금년에 선정해서 일부라도 땅값을 확보할려고 합니다. 부대시설과 주차시설까지 약3,000평이 적정 규모로서 구체적인 것은 선정하면서 평수가 유동이 있을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적당한 장소가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문화공보실장

시가지내에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에 건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법규상으로는 그린벨트 내에 건립이 불가능합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문화원과 문화회관의 개념이 어떤 겁니까?
병호

강병호문화공보실장

문화원은 사단법인으로 민간이 주최가 되어 문체부의 허가를 받는 것이고 문화회관은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 시민회관 같은 것인데, 다목적으로 활용 할려고 합니다. 아직 후보지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17억원을 확보해서 이 금액 내에서 적정지를 확보해 보고 모자라면 다시 추가로 계상해야 하고, 또 시유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17억원이 확보된다면 구체적으로 후보지를 물색해 보겠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장

구체적인 계획이 있은 다음에 예산이 계상되야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예산만 세워놓고 17억원에 맞춰서 추진한다는 말씀입니까?
병호

강병호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시가지보다는 그린벨트가 지가가 낮으니까 그쪽으로 물색을 할려고 합니다마는 현재 법규상 그린벨트 지역에는 안 되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문예회관의 필요성은 충분한데 후보지를 몇 군데 예정해 놓고 그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병호

강병호문화공보실장

대략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평 1,600평, 부지는 3,000평 정도, 인구 15만 이상이라는 대략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위치와 금액은 실시설계 용역입찰 계약 전에 확정이 됩니다. 당해연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국도비가 지원 될 겁니다. 우선 시비를 일부 확보해놓고 추진이 되어야지 돈이 없으면 추진을 할 수가 없어요.
정배

이정배위원

문예회관은 도시계획지구 내에 건립하지 말고 시 외곽지역인 그린벨트 지역에 건립을 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도로사정이 좋이 않은 시가지내에 건립을 하게 되면 교통체증이 심화될 겁니다.
병호

강병호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실시설계비의 문화재 보수공사는 향교보수에 5천만원, 미사동과 춘궁동에는 경계표지로 6백28만5천원이 계상되있는데, 당초 국비가 늦게 확보되는 바람에 예측을 못해서 실시 설계비가 누락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향토 유적 1호로 지정된 이성산성 경계표석 설치에 8백만원, 문화재 안내판 신설 및 교체로서 법화사지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성산성은 낡아서 교체하는 것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황포돛배 건조장 설치는 당초 4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삭감조치 되는 겁니다.

김시화위원

삭감이유가 뭡니까?
병호

강병호문화공보실장

김영훈씨가 황포돛배를 만드는 곳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개인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에 대해 도와 협의해서 필요치 않은 사업이라고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김영훈씨가 나이가 많아 일을 하지 못하고 후계자는 아들이 있지만 타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후계자가 안 된다고 봅니다. 219페이지, 도서관 신설에 따라 관장 6급 1명과 일반직 4명과 기능직 4명, 총 9명에 대한 인건비가 223페이지 상단부까지 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도서관 신설에 따라 구입되는 내용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도서관이 언제 준공됩니까?
병호

강병호문화공보실장

기존에는 4월말까지 공기였는데, 회사가 자금난이 어려워서 저희가 독촉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약속하기는 6월 20일까지는 완공하겠다고 했습니다. 타 시군의 준비기간을 알아보니까 개관준비에 4~5개월이 소요되는데, 저희는 3~4개월 동안 준비를 서둘러서 빨리 개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시설비로서 도서관 분실방지 시스템 2식에 천2백만원, 도서관 전산화 시스템 설치의 L.A.N은 컴퓨터 단말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프린터 2대, 연결라인, 백업 드라이버 등 부속품으로 3천만원, 키폰시스템은 구내전화기 3백만원 등 도서관 개관에 따라 새로 필요한 시설비, 운영비가 계상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신세현총무과장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기관 공통운영의 휴일근무수당은 청소차 기사들한테 지급되는 것입니다. 국외 여비는 12명분에 대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40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나 청원경찰, 효도휴가비가 감되는 것은 동사무소로 이관되기 때문에 2천80만원을 감했습니다. 41페이지, 급여 관리는 인상분을 계상한 것인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6페이지, 행정전산망 표준S/W 구입과 자료관리에 2백4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실과소별 문서작성 프로그램 구입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의 컴퓨터 프로그램 시스템은 일괄 구입하고 수리도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서무관리의 일반수용비, 유공시민 사회단체장 시상품 구입은 각 사회단체에 시장님 표창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백만원을 계상했고, 당직실 소모품 구입의 옷걸이, 액자 등 5종에 50만원, 행정정보 팜프렛 제작은 행정정보 예고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책자인쇄와 회의실 역대시장 사진제작으로 계상했습니다. 청사방호용 P.P 마대구입은 시청 주변에 방호진지를 구축하기 위해 마대로 쌓을려고 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교양도서구입은 행정자료실을 운영할려고 교양도서나 간판, 자료실 운영 서식제조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6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68페이지, 관서당 경비도 유인물로 가름합니다. 7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의 이륜차는 동향관리 공무원이 활용하는 겁니다. 72페이지, 인부임을 계상한 것인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6페이지, 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보상금은 확실한 계획은 없지만 9월경에 자매시 왕래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9페이지, 시립도서관이 건립되면 일반전화를 설치하기 위해 45만원을 계상했고, 행정관리의 대민활동비도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지역대책 상황실 운영은 구청사에 경찰이 파견 나와 있는데 청사환경정비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9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경찰서에 대한 것인데 극히 필요한 것으로 지원 가능한 것만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세무과장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세무민원 안내판 제작, O.C.R 프로그램 구입, 지방세 변환프로그램 구입, 지방세 제증명 서식제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공구 구입, 세정보고대회 자료제조, 체납압류처분 서식제조로 계상되었습니다. 67페이지, 급량비, 토지, 건축물 일제조사 특근급식비 백20만원, 체납액 일제정리 식대 백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8페이지, 부서운영 경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4페이지, 지방세 자료관리 인부임 인상분이 만5천원에서 만6천8백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76페이지,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었고, 77페이지,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2만5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78페이지, 지방세 징수 및 과세업무 추진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3페이지, 전산화 일환으로 O.C.R운영 컴퓨터 구입에 6백만원, 그리고 복사기 2대가 있는데 낡아서 한대를 더 구입할려고 3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 지방세 보조원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의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