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치빈 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심사대상은 본 청, 사업소, 읍·면, 총 22개 부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 면에 있어서는 '95년도 예산총액은 713억 4,567만 2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669억 4,574만 2천 원의 6.6%인 44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95년도 예산총액 709억 3천만 원이며, 당초 예산액은 665억 3천만 원으로 6.6%인 44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면에 있어서는 '95년도 예산총액은 292억 1,582만 4천 원으로 당초 예산액 281억 2,311만 9천 원의 3.9%인 10억 9,270만 5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예산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있어서의 추경예산액은 세 외 수입 14억 6,612만 2천 원, 지방교부세 5억 원, 지방 양여금 2억 5,624만 3천 원, 보조금 1억 2,289만 8천 원, 지정재원 20억 5,473만 7천 원 등 총 44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순 세계 잉여금 13억 6,434만 5천 원, 법정 교부 세 5억 원, 재특 자금인 연리 5.5%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지방채 20억 원 등 총 47억 6,685만 5천 원이 증가된 반면 폐기물 수집 수수료는 '94년도 세입처리로 1억 179만 4천 원, 국고보조금 2억 3,986만 원 등 총 3억 6,685만 5천 원의 감액으로 차익 증감 44억 원이 제1회 추경예산액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있어서는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획실 7억 6,312만 6천 원, 사회진흥과 6억 9,484만 9천 원, 내무 과 3,997만 1천 원, 재무 과 2,828만 원 민방위 과 2,021만 원 등이 증액된 반면, 문화공보실 170만 9천 원과 읍·면 분에서 5억 1,584만 2천 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읍·면 직원 복리후생비, 체력단련 비를 본 청 '95년 당초 예산에 기획실에서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행정 비의 국외여비 5,4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 1,800만 원, 문예회관 부지 매입비 3,267만 3천 원, 읍·면 일용인부임 조정 등 기타 1억 687만 8천 원 등 총 2억 1,155만 1천 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비는 읍·면 환경미화원 인부임 단가 인상 분 5,084만 1천 원, 청소년 상담 인건비 등에 498만 8천 원, 총 5,582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경제 비는 읍·면 시장 및 시가지 환경정비요원 일용 인부임에 686만 4천 원이 증액되었고, 지역 개발비는 예산, 삽교읍 소 도읍 개발비에 6억 5천 만 원, 공공요금 및 기타에 930만 원 등 총 6억 5,9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 비는 공설운동장 진입토지 매입비에 7,812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나 동네 체육시설 및 기타에서 644만 8천 원이 감액됨으로써 차액 7,167만 9천 원과 민방위 비 1,591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경비에서는 예비비, 반환 금 등 7,157만 1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총 10억 9,270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은 정부에서 고시된 노임단가의 인상에 대한 인건비 증액과 지역개발사업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대체적으로 예산의 집중투자로 효율성을 감안 편성한 예산이나 일부 부문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적시되는 바, 이를 제외하고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입니다. 추경세입 세출 예산 각목 명세서 1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총액의 이번 추경예산액은 76억 6,507만 4천 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44억, 특별회계는 32억 6,50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과 더해서 804억 3,97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액으로 세 외 수입에서 48억 1,951만 8천 원으로 교부 세에서 5억 원, 양여금에서 2억 5,62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서는 3,488만 4천 원, 그리고 세출에서는 인건비로 1억 3,673만 7천 원, 물건비로 1억 6,909만 9천 원, 또 경상이전, 자본지출, 보전재원, 기타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중에서 이번 추경예산액으로 요구한 것이 44억 인데 이것은 세 외 수입 중에서 순 세계 잉여금이 14억 6,612만 2천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부세로 5억 원, 양여금 2억 5,624만 3천 원, 또 보조금이 1억 2,289만 8천 원이 됩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는 32억 6,507만 4천 원인데 이 중에서 주로 많이 된 것이 경상적 세 외 수입입니다. 이것이 30억 1,775만 3천 원인데 이것은 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30억 원이 달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표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외 수입에서 14억 6,612만 2천 원이 나왔고, 경상적 세 외 수입으로서 1억 177만 7천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순 세계 잉여금은 아까 나왔습니다. 그리고 순 세계 잉여금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3억 6,434만 5천 원, 순 세계 잉여금이 33억 6,434만 5천 원이 나왔는데 당초예산에 20억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13억 6,434만 5천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교부세로 5억 원, 지정재원으로 지방채 20억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23페이지부터 세입의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지방세 수입으로 해서 폐기물 수집 수수료를 1억 179만 4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발생 량이 현격히 줄어들어서 일괄적인 오물 수거 수수료를 징수 조례에 의거 조례하는 것보다 비닐 봉지 판매 수수료가 감소하는데 따른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읍·면 별 내역은 생략하고 24페이지 중간에 이자수입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공설공원묘지 20억 원을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해 놓았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쓸 단계가 안 되어서 거기에 따른 이자가 2억 357만 1천 원이 발생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 부분 순 세계 잉여금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33억 6,434만 5천 원이 나왔는데 당초 예산에서 20억 원을 쓰고 이번 추경에 13억 6,434만 5천 원만 세입을 잡았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특별교부세가 5억 원이 왔는데, 하나는 예산-산성리 간 도로 개설로 3억 원, 주교리 1, 2지구 소방도로개설로 2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왔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방 양여금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도, 농어촌 도로정비, 정주권 오지개발, 하수종말처리장, 하수도관정비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농어촌 하수정리사업, 이렇게 8개 사업인데 이 중에서 2억 5,624만 3천 원이 더 세입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인데 사회복지 보조금은 거기에 명시된 대로 장애인 장애학비, 또 생활보호 거택보호 비 이런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아동복지시설운영 1개소가 더 늘어 가지고 1,554만 2천 원의 시설운영비가 보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신출 1동으로 5,821만 2천 원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27페이지, 산업경제보조에서 국비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덩굴제거라든지 주로 산림과 소관으로서 보조금이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여기는 주로 감액된 것이 있습니다. 농어촌용수개발사업 3개소에 1억7,450만원이 감액되었고, 1군1명품지역 특화사업육성 1개소 보조사업이 1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농림수산물간이집하장설치 4개소는 1억2,545만2천 원의 보조내시가 있습니다. 29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범죄 없는 마을지원 육성인데, 이것이 3개 마을이었다가 1개 마을이 범죄가 발생해서 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30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에 관계되는 것인데 커다란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한번보시면 되고, 그리고 31페이지의 퇴비 화 시설 설치비 23개소에 630만원이 보조가 되었는데, 이것은 그 다음 줄에 있는 집단퇴비 화 시설이 감되어서 위에로 올라간 그런 보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를 보시면 다른 것은 소소하고 끝 부분에서 3번째 줄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 2.3km가2,093만원이 보조가 있습니다. 33페이지, 아까 1억 원 감되었던 1군 1명품 지역특화사업 육성은 다시 보조 변경이 되어서 위에 것이 감액되어서 밑으로 보조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서 감되었던 1억 2,545만 1천 원도 이 쪽에 와서 다시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끝 부분의 셋째 줄을 보시면 폐 농기계 수집장비 지원 1,030만 원의 보조가 있습니다. 34페이지, 주택내부구조개선 사업으로 해서 3억 8,400만 원의 보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양 3리 농어촌 도로 확 포장으로 해서 07㎞에 3억 원의 보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광임 고택 보수 1,150만 원이 보조가 있습니다. 민방의 보조로 의용 소방 대 운영비 8,460만 9천 원의 보조가 있습니다. 36페이지, 터미널-예산여고간 도로개설은 재특 자금으로 20억 원의 차입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연리 5.5%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46종으로 4,474만 5천 원이고, 도 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28종이 있는데 3,520만 2천 원입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감한 것은 제일 끝 부분을 보시면 임도 시설 부담금이 2,521만 원 감했는데, 이것은 도 중앙으로부터의 지시에 의해서 임도 사업이 농어촌 발전대책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비 비율이 국비 50%, 자담 10%였는데 한시적으로 자담 10%를 시·군비로 충당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세입을 감했습니다.

박순환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재특 자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재특 자금을 받아오려면 몇 가지 순서를 밟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수용자특별회계용 자금인데요.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은 재정경제원에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융자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지역개발이라든지 또 지역에서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 군수가 도와 내무부를 거쳐서 재정경제원까지 가서 승인이 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차입을 한다고 하면 2009년까지 '95년부터 '99년까지는 이자 상환만 하고, 2009년까지는 10년 도안 5년 거취 10년 상환으로 이렇게 해서 연리는 5. 5%에 이자를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재특 자금을 신청할 적에 신청순서를 나열해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어떠 어떠한 형식으로 신청을 한다.

여러 가지 사업을 선정해서 그 중에서 우선순위가 제일 높다고 하는 것을 군수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도에 올려서 도에서는 다시 17개 시·군것을 취합을 해서 내무부에 올리고 내무부에서 인정이 되면 재정경제원으로 내려옵니다.

기획실장이 설명한 그 부분에서 의회의 역할을 몇 번째에 들어갑니까?

의회는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침이 시달되면 계획수립 할 적에 반드시 의회에 협의해야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지금 기획실장은 군에서 7가지의 순서를 거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의회 협의를 빼놓고 군 단독으로 해서 계획을 올려 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결정을 할 때는 시급히 필요한 것부터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의회의 협의를 안 거쳤다 하는 말씀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상 위원 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사업을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특 자금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설명하시기 전에 지방채를 받고자 할 때, 그 순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카피를 해서 저희에게 주세요. 지금 좀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카피를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 님들게 계획수립 요령을 카피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군에서 계획안을 수립하면 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발행을 하고,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는 계획안 수립, 의회협의, 시·군·구 계획안 취합·조정, 시·도, 시·군·구 종합 안 수립 예산편성·발행해서 내무부로 올린 다음 내무부에서 지방재정 경제 원을 거쳐서 확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협의를 안 거쳤었지요?

예, 잘못 되었습니다.

어떠한 일을 만들어 놓고 결국 끝 부분에 잘못된 것으로 얘기가 된다면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기획실 요령에서 첫 번에 지침시달이 되면 두 번째 계획안을 수립할 적에 의회에 협의를 해서 계획안 제출을 합니다. 아까 실장 님은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승인사항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말로 의회가 한달 남았으니까 상관없지 않느냐라는 혹여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상식으로 비춰줬을 때 의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도시과로 하여금 간담회 때 가서 협의를 드리도록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절차가 이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 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잘못 했고, 도시 과 에서도 분명히 안을 만들어서 도시과장과 도시계장으로 하여금 간담회 때 가서 협의를 드리도록 저희는 얘기를 했는데 절차가 안 밟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것도 없이 잘못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 님 말씀하신 대로 임기가 한달 남아서 의회를 무시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정묵 위원 거수)

재특 자금 20억 원을 받았다고 할 적에 언제 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우선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설계를 해서 설계가 끝나는 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려고 그랬어요?

이것은 20억 원으로 기본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20억 원을 1년에 다 집행을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용지보상부터 해야 되거든요. 만일 용지 합의가 안 되면 일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되, 연차별로 금년과 내년 2년에 걸쳐서 다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해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정 같은 것을 보면 전부 삭감을 했는데, 관정을 삭감하고서 농림수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4개소 해놓고 그것이 1억2,500만 원인데,

몇 페이지입니까?

2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28페이지, 농림수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4개소에 1억 2,545만 2천 원입니다.

관정한 게 또 없네요?

이 4개소는 응봉면 노화리, 예산읍 창소리, 삽교 효림리, 대흥면 손지리 이렇게 해서 4개소가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 3개소에 1억 9,500만 원인데, 감한 것은 왜 감했어요? 감해서 다시 삽입한 곳이 있어요?

28페이지, 1억 7,450만 원이 감이 되었거든요.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은 세 가운데로 대술면 화천리, 신양면 신양리, 고덕면 대천리 이렇게 세 가운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른 데에서 섰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실용이 있어요? 실장님!

활용이 되는 곳은 아주 활용이 잘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다른 면을 지나가다 보면 무용지물 같은 곳이 많은 것 같던데, 군에서 이런 계획을 다른 곳에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소방대에 보면 자금이 7,800만 원이 늘었는데 원래 소방대는 도 관할인데 어떻게 자금이 늘었습니까?

의용 소방대만은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방 공무원의 시설, 장비, 인원은 전부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의용 소방 대 만큼은 시장·군수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용 소방대에 관련된 후생복지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출동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장·군수가 관리를 하도록 사무가 이원화되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규 위원 거수)

임정묵 위원 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방위보조비를 보면 의용 소방대 8,460만 9천 원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민방위 보조 8.460만 9천 원의 내역을 자세히 보면은 출동수당이 주로 많습니다. 한 번 출동을 하면 얼마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산불이라든지 일반화재를 진압 할 때라든지 주로 출동수당이 많이 있습니다.

출동수당이 이렇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한 번하면 소방대원이 예산읍 같은 곳은 50명이고, 보통 30명씩 되거든요. 12개 읍·면 따지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8,460만 9천 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동네체육시설설치 1개소와 200만 원 감한 것이 뭡니까?

동네 체육시설 1개소에 200만원 감한 것은 보조가 감되었어요. 이것이 공설 운동장 네 구 테니스장에 간단한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주민의 생활체육확대를 보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가 좀 감액되었습니다.

여기 34페이지 밑에 보면 간양 3리 농어촌 도로 확 포장 0.7㎞에 3억 원인데, 이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이것이 간양 3리 농어촌 도로 확 포장은 교부세가 온 것인데요. 이게 어디인가 하면 한서대학교 진입로입니다. 그 분교가 온다고 그래서 한서대학교 진입로 보조금이 왔습니다. 0.7㎞밖에 안됩니다.

아스콘 포장이요?

예, 아스콘 포장입니다.

알았습니다.

박순환 위원입니다. 한서대학교 진입포장 3억 원이라고 했는데, 한서대학교가 지금 짓는 중 이예요?

한서대학 단과대학이 그곳으로 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짓은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부지가 있어요.

부지가 있는데, 진입로 포장을 접목시킨다?

양승복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자에 박순환 위원 님께서 질의내용과 부첨 되는 것인데 자택자금을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이유하고 우리 예산군뿐이 아니고 충청남도 각 시·군에 내려오는 교부금이나 잉여금, 보조금 현황을 알 수가 있습니까?

보조금 현황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요?

보조금 현황은 각 시·군별로 국비보조, 도 비 보조는 그 현황이 나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것도 알 수는 있습니다.

기타 양여금 이나,

양여금 같은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알 수가 있지요?

추경예산이 적은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나는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데, 그 20억 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도에 제출해서 내무부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금을 신청하게 된 동기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터미널-예사여고간 도로개설인데, 실질적으로 차량이 등록되는 것은 하루에 20대 이상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차량은 많고 교통소통은 안 됩니다. 그것이 순수한 군비만으로 20억을 한꺼번에 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서 1년 1년 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이나 노임단가 인상률만 따져도 5.5%보다는 더 이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따져 볼 때 어차피 개설해야 될 그런 도로이고 시급한 도로이기 때문에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싼 이자를 가지고 몇 년씩 끌어서 하는 것보다는 1∼2년에 하는 것이 낫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니까 내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지금 모든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어째서 필요한 곳은 많은데 거기만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필요하지만 다른 데도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주로 신례원이 포함된 예산읍에 국한되어서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심의위원들께서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뭔가 균형 있게, 제가 그 동안 우리 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도 갖고 있는 불만 아닌 불만이 어째서 한가운데만 집중 투자하느냐 말 에요? 균형발전, 말로만 균형발전이지 타 읍·면 봉산이나 대술이나 광시 같은 오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삽교도 둘째 번 가는 읍이다 이거예요. 예산읍하고 덕산 관광지만 살리면 균형발전이 되는 것인지, 제가 무능해서 이런 얘기를 묻는지, 일부 측에서 말을 들어가면서도 질의를 했는데 그 동안 애로가 많았습니까? 집행 부서에서도 여기 위원 님들 계십니다마는 적으나 크나 도장 찍고 추천 받아서 심부름꾼으로 와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까지나 공정을 기하고 형평에 어긋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제 이거 외람스런 말씀입니다만 뭐 하러 이거 생겼냐 이거예요. 어쨌든 다른데도 균형을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좋은 사업을 했다한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는 물가, 금리 인상관계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지금 하는 것이 낫다 하시는데 그것은 기획실장님께서 수치상의 계산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다고 할 때 잘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왜 채무를 얻으면서 이렇게 해 놓았느냐! 이러한 의아심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 시·군의 보조금이나 교부금, 양여금 그 지원사항을 좀 시·군별로 파악해서 내일 아침 저희들이 올 때까지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의 토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 그것을 저지시키고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산군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1페이지, 기획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비로 최 일선 기관 및 업무연찬 공무원 해외 연수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48명이 계획이 되었는데 5월말까지 26명이 갔다 왔고 앞으로 연말까지 70명 정도가 해외에 갈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해외연수를 공무원이 많이 가기 때문에 22명 정도 추가가 전망돼서 해외 연수 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전산화 관련 공무원 해외 연수를 1명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시책 담당공무원 해외 연수도 1명 가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해서 해외 연수 비로 5,4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책 급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데, 저희들이 직책 급 업무추진비가 늘었어요. 군수는 월 2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늘었고, 부 군수, 보건소장, 지도소장은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읍·면장은 월 10만원에서 15만 원으로, 실·과장, 읍·면장, 부 읍장, 지도소장, 충의사 소장은 월 5만 5천 원에서 8만원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5만 5천 원에서 8만 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480만 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을 한번 봐 주시면 체력단련 비인데요. 읍·면에 있는 것을 삭감하여 군에서 읍·면 직원들 봉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것을 삭감하여 군 예산에 6억 2,734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관내도 제작인데, 이것은 도로의 신규개설 등 변경요인이 발생하고 기존 관도의 노후로 신규제작 행정자료실에 비치하도록 해서 1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광역행정협의회 참석자 급식비인데, 이것이 청양, 홍성, 예산에서 광역행정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인데, 군 개발위원회 회장단 간담회 참석자 급식보상을 저희들이 한번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초대의회 폐원 기념 군 의원 감사패 제작과 또 기념품 하는 것으로 18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의 POOL수용 비인데, 군정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량의 수용 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이것은 군정 전반에 대하여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국내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보상금인데 군정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군정 전반에 대하여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행사 지원경비로 500만 원을 예산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를 보시면 일반 수용 비로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구입인데, 지적과가 민원실과 분리가 됨으로써 지적과 법령집 구입 비로 100만 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소대 운영으로 이것이 54만원 밖에 안 되었는데 월 5만원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6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과장이 교육을 가서 민방위 과 소관 예산안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재난대비 인명 구조 장비 구입인데, 구명보트와 로프 총입니다. 삽교읍 하포리에 이것을 사 주도록 되어 있어서 보조가 왔습니다. 구명보트와 로프 총 473만원하고 72만 2천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보시면 징병검사 의무자 여비 보조되었는데 46만 3천 원, 이번 계획에 1,268명이 1,157명의 징병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줄에 보시면 대술 소방청사 신축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설계해 보니까 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천만 원이 더 있어야 청사신축이 될 것 같습니다. 의용 소방대 체육대회는 목 변경으로 해서 409만 5천 원을 그 밑으로 의용 소방대 체육대회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읍·면 분까지 한꺼번에 할까요?

이게 민방위대 소속이라 민방위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실장 님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실장 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덕산에 신축할 적에 지원해 주면서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용 소방대보고 너희들이 부지를 내놓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그런 언질을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과장 얘기로는 지금 환경보호과장으로 갔습니다만 자기들이 그렇게 아주 희사를 해서 내놓겠다, 그 대신 소방대 청사는 크게 50평으로 지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50평으로 지어주고 30평으로 지어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민방위과장이 자기 고향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좋은 뜻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너희가 땅을 희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원을 안 해 주겠다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 님, 군 행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내놓겠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굳이 또 안 된다고 하기에는 저희도 어렵습니다.

그것은 민방위과장 얘기지 가구 당 3만원씩 걷어 2천만 원을 만들어서 땅을 샀는데 누가 내놓는다고 합니까?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적극…

제가 제일 화가 났던 이유는 5,9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땅을 사서 소방대를 지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대술은 주민이 희사했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는 행정을 다루는 양반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희사하기 전에 반드시 지어야 할 소방대 청소라면 군에서 돈을 더 줘야지 어디든 5,900만 원 주고 어디는 거기에서 내라고 하는 그런 행정은 말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는 것을 조금 빗대서 얘기한 것은 뭐하지만 근력 있는 데는 돈을 주고 근력이 없는 곳은 중간에서 돈을 끊는 이런 행정은 하면 안된 다는 말을 드립니다.

1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읍·면장, 읍장, 부 읍장, 과장, 이렇게 면장, 부 면장 이렇게 추가근무수당 또 직책 급 기관 운영업무 추진비가 조금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나머지 예산액을 올린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나머지 예산액을 올린 것입니다. 163페이지 보시면 체력단련 비를 예산읍부터 그 뒷장까지 1억 4,126만 7천 원 감을 했는데, 이것은 읍·면 것을 군에서 지급하기 위해서 감했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보시면 일용인부임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린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 보시면 읍·면사무소에 들고 다니는 전화기를 한 대씩 사 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 직원은 한 명인데 화장실이라도 가면 전화기가 없어서 전화가 안 받아지거든요. 들고 다니면서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사 주는 것입니다. 168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일용인부임 창구요원 단가 인상 분입니다. 그리고서 169페이지 가운데 봉산면 복사기 수선하고 복사용지, 토너, 이것이 오지지역 민원인 편익제공으로서 봉산면만 복사기가 많이 노후 되었어요. 그래서 좀 수선을 해 주고 내년도에 새로 사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도 마찬가지로 단가 인상 분입니다. 175페이지, 176페이지도 전부 단가 인상 분입니다. 그리고서 179페이지를 봐 주시면 저희들이 고덕면 민원실 쇼파 구입, 오가면 민원실 집기구입, 오가면 회의실 회의용 집기 구입인데, 집기들이 아주 노후 돼서 곤란한 것을 조사해서 이번에 조금씩만 대체를 해 주고자 합니다. 가운데를 보시면 봉산면 숙직실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120만 원 정도면 수선이 된다고 합니다. 봉산면 청사관리인부인데, 이것은 기능직이 군 입대를 해서 지금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8개월 휴직으로 해서 대체요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 부분에 보시면 삽교읍 청사개축공사로 1,615만 원 예산이 섰는데 300만 원이 더 있어야 된다고 하여 300만 원만 예산에 더 계상을 했습니다. 180페이지 보시면 예산읍 환경미화원 단가 인상 분입니다, 다음에 187페이지 보시면 제일 끝 부분 대술면 차량보험료가 33만 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삽교읍 차량유지비인데, 청소차 엔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비로 400만 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189페이지 보시면 일용인부임에서 예산읍 시장 및 시가지 환경정비 요원 이것도 단가 인상 분입니다. 그래서 195페이지까지 읍·면 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삽교읍 차량유지비에 있어 400만원을 했는데, 엔진이 고장났다면 기사가 책임져야 할 사항 아니에요?

삽교읍 장과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너희들 조작 미수로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랬더니 차량이 한 대라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또 쓰레기장도 없어서 실어 나르고 하다보니 여러 가지로 수선이 누적된 것 같아요.

삽교에 청소차가 한 대 입니까?

두 대 에요.

실장 님이 한대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차 엔진이 고장났는데 400만원씩 들어간다면…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당장 못쓰게 생겼다고 하는데, 아직 내구연한도 안돼서 폐차시킬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곤란하다고까지 해 가면서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알아주시고 봉산면 복사기 수리해서 3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사실 복사기가 30만원으로 고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들어가는데 면에서는 복사기 1대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복사기를 다시 구입을 해줘야지 지금 상반기인데 12월 말까지 쓰라면 보수비가 많이 들어갈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면은 다 두 대씩이고 봉산면만 복사기가 한 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쳐주고 이번 재무 과 에서 한 대를 사서 봉산면에 배부를 한다고 합니다. 3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초예산에 300만 원으로 하나 사주고 이것은 이것대로 고쳐주는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거수)

박순환 위원입니다. 그 복사기에 대해 저도 한 말씀을 드려야 겠어요. 20일전에 대술면사무소에 280장정도 복사할 일이 있어서 복사 좀 하려고 했더니 100장 복사한 후 20분 후에야 된답니다. 왜 그러냐니까 복사기가 낡아서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왜 군에 얘기를 안 했느냐?" 했더니 얘기를 하나마나 듣는 척도 않는답니다. 군에서는 기획실장님이 그랬는지 재무과장님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280장을 하는데 100장 복사한 후 20분 후에야 100장하고, 100장을 복사하고 20분 지나서 사용하는 낡은 복사기를 가지고 면에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진작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봉산면은 늦게 주더라도 대술면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입니다. 55페이지, 일반수용 비에 있어서는 저희 신문인 대전, 중도, 대전매일, 충남, 충청, 동양 이것이 5월 달까지는 저희 공보실 관서 당 경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6월서부터 12월까지는 일반수용 비에서 159만 6천 원을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군정홍보유공보상 예산을 3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 비로 군정 홍보용 카메라 구입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공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내구연한이 지나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좋은 상품으로 구입을 한다면 1,400만 원 가져야 하는데, 300만 원만 예산에서 소요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문예회관공연장 제습 제 즉 물먹는 하마 100개를 1,500원 씩 구입해서 15만 원, 문예회관부지 등록전환 및 분할측량수수료가 70만 원, 충의사 사유지매입 감정 수수료가 15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문예회관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추가분이 32만 5천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이광임 고택 보수에 따른 도 비 지원과 군비지원을 합해서 2,185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예덕 상무사 보수로 도 비 250만 원, 군비 250만 원 등 총 500만 원을 가지고 천장 보수와 바닥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충의사 사유지 토지매입 감정 수수료가 15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79페이지, 토지매입 분 충의사 본전사유지 매입으로 1,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에어컨 시설전기 승압 공사 료가 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81페이지, 사무실 전기 승압 공사는 100만 원으로 추가고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 비에서는 캐비넷 및 의자 노후로 교체하는데 33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은 당초 3,000만 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나 부족 분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규 위원입니다. 자산취득 비를 보면 군정홍보용 카메라 구입, 이것이 먼저 본예산에서 승인을 해 준 것 같은데…

안 했어요. 안 해서 우리 방기사가 자기 개인 것을 가지고, 그 전에 것이 있는데 활용을 못한데요.

이게 카메라가 무비카메라입니까? 그냥 카메라입니까?

일반 카메라지요.

일반 카메라가 300만원씩 하나요?

가방 세트가 있어요.

먼저 본 예산에서 카메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나 봐요.

그리고 79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 해서 충의사 본점 사유지 매입으로 1,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80평 이예요.

80평이요?

예.

80평을 1,600만원에 살 수 있다는 겁니까?

부족 분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계상 되었는데 업무추진상 충의사로 재 배정을 했었습니다.

충의사로 재 배정을 해 주다니요? 본 예산에서 선 것을 충의사로 재 배정을 해 줍니까?

거기에도 소장이 사무관이거든요.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충의사 관리소장이 주민과 항상 대화가 되니까 그것을 편의상 재 배정을 해줬나봐요.

그런데 재 배정을 했으면 여기에 1,600만원이라는 금액이 올라옵니까? 본예산에 선 것이?

당초예산에서 감을 하여 충의사에 다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알았습니다. (박순환 위원 거수)

76페이지, 실시설계비에서 충의사 매점 설치 300만 원, 시설비분 충의사 매점설치에서 4,5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먼저 본예산 계상시에 담당 공보실장님이 몇 번 얘기를 해서 세운 것입니다. 꼭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를 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개월 안 되어서 감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 차원에서 매점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여 군 직영으로 임대를 하였을 경우 적자예산 및 기존 매점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코자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매점을 그냥 두고 다시 설치를 한 할 겁니까?

그 매점은 윤규상 선생님 것인가 봐요. 당초에는 이인화 군수 님이 그 앞에 충의사 바로 뒤에 있는 매점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윤규상 선생이 '저기는 놔두고 우리는 철거를 하느냐!" 그랬기 때문에 이인화 군수 님이 군 경영 수익차원에서 그것을 해보자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었던가 본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매점하고 윤규상 선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가 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묵 위원 거수)

윤규상씨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뭔가 안 맞은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규상씨 때문에 5,000만 원씩이나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아까 박순환 위원 말씀대로 실장 님이 세워달라고 몇 번씩 의회에 와서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어떤 개인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니 그게 이유가 뭡니까? 나 같으면 어떤 개인 때문에 상점을 못 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아침에도 우리 직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적에는 의욕적으로 했었는데, 제가 덕산 면장 재직 시 윤규상 선생님과 몇 번이나 가서 절충도 해 보고,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윤규상 씨가 아니고 딴사람이어도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이게 윤 선생님을 굳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슈퍼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나오고…

실장 님, 우리 군에서 5,0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것이 있어요? 언제부터 이득만 따져서 우리 군에서 투자를 했습니까? 실장 님 이거 얘기 안 되는 사항 아니에요? 어떤 개인 때문에 군에서 시행을 못한다? 실장 님, 이것은 제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내무과장 성은경입니다. 55페이지 내무행정 비입니다.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는 내용이 없고, 55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급료가 섰습니다. 기타직 보수라고 되어 있고,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현재는 25명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달부터는 35명이 더 늘어 가지고 60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명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 35명분을 더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용인부임은 아까 기획실장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무관리에 서 있는 일용인부임 단가가 15,300원이었던 것이 16,40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상단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여기에서 한가지 보고를 드릴 것은 당초 예산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이 오면 중식 비라고 해서 한 달에 7만 5천 원을 주고 교통비로 17,500원, 기타 여비라고 해서 만원 정도, 그리고서 그 사람들 봉급이라고 해서 기타보수라고 했습니다마는 8,700원, 그래서 약 11만 1천 원 정도가 공익근무요원에게 한 달이면 나갑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국민운동 지원관계로서 저희소관이 아니고, 58페이지 중간에 시·군·구 행정운영이라고 해서 선거관리가 있습니다. 선거관리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약 4억 9,3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3억 600만 원이 선거관리위원회로 가고 저희 군·읍·면에 8,7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지침을 받을 적에는 모든 공명선거 홍보관계를 신문에 공고를 하게끔 되었고, 선거일을 신문에 공고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에서 하지 군에서는 공고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해서 일반 수용 비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674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중간에 행정감사, 감사관리하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감사담당 공무원의 월 특수활동비가 5만 원이었던 것이 6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6만원이 인상된 것에 대한 1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내무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입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여야 할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 비 48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도로변을 저희가 다루다 보니까 잡초제거 예취 기가 읍·면별로 하나도 없어서 직원들의 애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잡초제거 예취 기를 읍·면별로 하나씩 사주기 위해 40만원씩 12대 해서 480만 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에서 범죄 없는 마을 지원 육성인데, 당초에는 3개 부락을 지원할 예정이었고, 단가가 높았었는데 봉산면 옹안리하고 광시면 월송리 2군데만 지정이 되었습니다. 한군데는 범죄 없는 마을로 1,400만원, 한군데는 준범죄 없는 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감액 조치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을 보면 공공청소년 수련 시설프로그램운영비인데, 고덕 초등학교, 고덕 중학교, 덕산 중학교, 덕산 고등학교에 대해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팀을 만들어 운영을 하는데 그에 대한보조금이 삭감되어서 군비도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청소년 상담실 상근 상담원 인건비 보조는 목 변경으로 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비정규 야간학교운영이라고 해서 저희 예산읍에 야간향토학교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 비, 군비가 내시 되어서 그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상담실 상근 상담원은 아까 말씀을 드린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라고 해서 엊그저께 행사를 끝냈습니다마는 불우 청소년들이라든지 관내 청소년들을 상대로 운영을 하는 예산군지부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예산 중에 제일 큰 액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소 도읍 개발사업을 예산읍과 삽교읍 두 군데로 책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은 예산읍은 본정통 네거리 양키 집에서부터 상신상회 까지 약 11m 노폭으로 넓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삽교는 충남정류소 골목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223억 1,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작년도에 저희가 6억 6,000만 원의 예산액이 있어서 일부 추진을 했고, 금년도는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10억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중에 국·도 비가 6억 7,000만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조부담액 겸 군비가 되겠습니다. 6억 5,000만 원을 저희가 이번에 요구를 해서 예산읍은 23명 중 20명이 찾아갔습니다. 위원 님들이 예산 승인을 해주시면 바로 나머지 보상금을 지급해서 저희가 소득사업에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82페이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 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저희 공설운동장 개설 시에 민간인 땅을 약 945평을 저희가 점용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750평 값은 지급을 하고 195평이 남아 있습니다. 약 40만 원씩 감정이 나와서 공설운동장 사유지 편입용지를 전부 지금하기 위해서 7,812만 7천 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동네 체육시설이라 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체육공원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시설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3,459만 4천 원이 보조부담 되어서 세워졌습니다마는 사업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41만, 도 비 200만 원이 감되어서 그에 대한 감을 시키는 것인데, 사업 후보 지는 여기저기 물색을 하다가 공설운동장 폐수 흘러가는 주변공간에 사업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 비는 그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이라고 해서 저희 군에 5개 생활체육 팀이 있습니다. 1종목 당 158만 원씩 도로부터 지급이 늘어나서 195만 3천만 원을 보조금과 겸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상단에 보면 클럽대항청 소년체육대회도 역시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40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355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15만원이 증액 요구된 것입니다. 가족생활체육캠프운영과 또 청소년 체련 교실 운영, 그 밑에 생활체육 대회협의회, 이런 것을 생활체육대회를 할 때에 저희가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보조금 내시는 사업변경에 따른 증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주부생활체육, 노인생활체육, 레크레이션교 실 운영은 도에서 사업변경이 되어 그에 따른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군비·도 비를 전부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 금이 작년에 4천 원이 발생되어서 그에 대한 반환 금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 도읍 가꾸기 2개 읍에 총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읍에 소요되는 총액이 19억 2,000만원입니다. 삽교읍이 3억 9,000만원해서 총체적으로 23억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얼마가 소요된다고 요?

총계가 23억 1,0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비라고 해서 원래는 13억 5,000만원, 전부 예산이 섰었지요?

예, 금년도 예산만 입니다.

금년도 예산만 요?

예, 작년도에 6억 2,000만 원 또 일부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추경에 6억 5,000만 원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23억 1,000만 원 중에 '94년도 예산에 의원님들이 6억 6,000만 원을 승인을 해 주셨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10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16억 6,000만 원 중에 부족액 6억 5,000만 원을 저희가 이번에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이후는 얼마 얼마로 되어 있어요?

'98년 이후가 30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98년 이후는 사업결정이라든지 구상단계까지는 아직 가지는 않았고요.

'95년도 소요액은 얼마입니까?

예.

'95년도 소요액이 얼마냐고요?

'95년도 소요액이 15억 원입니다.

15억 원이에요?

예.

그런데 9억 8,000만 원하고 6억 5천만 원 하면 얼마예요?

15억 원 중에…

9억 8,000만 원하고 6억 5,000만 원을 전부 보태면 얼마냐고요?

15억 원입니다.

15억 원 뿐이 안돼요?

9억 8,000만 원하고 6억 5,000만 원이면 어떻게 15억 원만 돼요?

16억 3,000만 원입니다.

'95년도에는 15억 원을 한다면서요? 실장 님이 그랬지요? 차이나는 것은…

나머지는 부대비가

부대비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요?

예, 부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예산읍에 선 것만 그렇지요?

16억 3,000만 원 중에는 삽교와 예산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6억 5,000만 원 중에도 다 포함이 된 거고 요.

삽교읍은 얼마고 예산읍은 얼마입니까?

6억 5,000만 원 중에서요?

16억 3,000만 원 중에서 예산은 얼마고 삽교는 얼마냐 이 얘기입니다.

16억 3,000만 원 중 예산읍에 14억 9,000만 원, 삽교가 1억 6,000만 원입니다.

저기 말이에요. 본 예산에 보면은 이게 16억 3,000만 원입니까? 1억 6,300만원입니까? 72페이지요.

16억 3,000만 원입니다.

16억 원이에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10억 원이 섰지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기획실에서 지역개발부분으로 해 가지고 소 도읍 개발사업을 그전부터 '94, '95, '96, '97, '98년 이후 이렇게 지역개발 소 도읍 사업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나왔는데 '95년도는 이 수치가 맞습니다.

그러면 기획실하고 사회진흥 과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산 편성하는 게 달라요? 여기에는 보면은 13억 5,000만 원인데 예산에는 16억 3,000만 원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째서 차이가 나느냐! 기획실하고 사회진흥과 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예, 이것은 연도별 계획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저희가 실제 감정을 하고 나니까 16억 3 ,0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계획을 15억원 잡았었는데 감정을 하고 나니까 16억 3,000만 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올려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읍은 이번에 얼마이고 삽교읍은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에기를 하는데 혼동이 돼서…

6억 5,000만 원 중에서 말씀이시지요?

예.

6억 5,000만 원에 삽교로는 얼마가 들어가고 예산읍으로 얼마가 들어가나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지금 삽교하고 예산이 확실히 구별이 안되고 총 16억 3,000만 원을 저희가 소 도읍 가꾸기로 투자가 됩니다. 그 중에 예산읍으로 14억 9,000만 원, 삽교읍으로 1억 6,000만 원이 투자됩니다.

삽교읍보다 예산읍에 투자를 많이 했네요?

예, 예산읍이 훨씬 양도 많고, 길이도 길고, 보상대상 물건도 많고 삽교는 얼마 되질 않습니다.

삽교는 들어갈 것이 없으니까 2개 읍이라고 한 것은 예산 혼자 넣기 싫으니까 삽교를 그냥 넣은 겁니까, 과장님?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삽교읍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삽교읍은 충남정류소 골목으로 나가는 건데 큰 문제가 없고, 예산읍은 전혀 지금 손을 안댄 상태에서 임성로를 연계해 추진해야 만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사업의 추진입니다.

알았습니다.

양승복 위원입니다. 지금 임정묵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부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도 소 도읍 가꾸기에 확실한 예산액이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15억 원인가 예산을 세울 때 3억원 인가 얼마인가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얼마라고요?

1억6,000만원.

아까 옆에서 들어보니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땅 금이 비싸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비싸서 그렇다. 새로 업무를 맡으신 이과장님께서는 "삽교는 별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마는 기왕이면 예산을 더 좀 확보해서 읍이라면 그래도 어떠한 기준이 있어 가지고 이러한 방향으로 해야지 이건 하기 좋은 말로 땅 금 비싸서 그렇다! 문제가 없다! 그러니 주둥이 틀어막는 식으로 코딱지 갖다가 떼었다 붙여 놓는 식으로 자꾸 잡음이 나오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16억6,000만원밖에 투자를 안 하는 것은 삽교읍은 문제가 없으니까 잔소리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인지,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위원 님들 냉철하게 판단을 해 보세요. 땅 금이 비싸고, 여기는 일이 많고, 제가 너무 지역에 편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번 담당과장님이나 직원들도 바꿔서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한 번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지역적으로 삽교읍하고 예산읍이 소 도읍 가꾸기 사업에서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예산의 임성로는 도로의 역할과 상권역할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까지 투자됐고, 삽교에도 뭔가 획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집행부나 모든 분들이 생각을 잘 해 보세요. 목청 터지게 소리지를 것도 없지만 무엇이든지 공정하게 일을 해야지 재특 자금 갖다가 얘길 할 때도, 두루두루 균형발전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공평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75페이지 보면 토지매입부지 사유지 예산확정 승인 받을 때 이 금액만 가지고 틀림없이 해결한다고 하고 부족 분은 왜 올라 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승낙 받은 것보다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면적하고, 당초 예산 세울 적에 이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실제 감정을 해보니까 더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족 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급되면 문예회관 약수터 진입로까지 전부 끝나서 청산이 됩니다.

그리고 82페이지를 보면 공설운동장 진입로 사유토지 매입에서 7,812만 7천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토지 매입을 할 때,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 그 쪽이 빠졌어요. 그래서 토지의 3분의 2정도는 편입을 했고 3분의 1 정도는 편입이 안 되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매듭을 지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으로 공설운동장은 매듭이 됩니까?

예 마무리가 될 겁니다.

저희 재무 과 에서는 세 개 항목에서 추경예산이 거론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세정관리에서 1,076만 원, 회계관리에서 1,500만 원, 재산관리에서 252만 원, 총 2,828만 원이 추경예산으로 지금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61페이지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관서 당 경비에서 252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 지난 4월 26일 재무 과 직제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직원 6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그 6명에 대한…

다음은 62페이지 보시면 은 국내여비가 있는데 거기에 세정업무추진지도 여비 100만 원,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지도여비 100만 원, 그 밑에 보시면 63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업무추진에서 100만 원을 감해서 조정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이것도 역시 증원에 따른 조정 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 비 감액은 분리수거 용지는 비닐용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전산용지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 비는 6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 비는 전자복사기 한 대를 봉산면에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300만 원을 요청했고, 컴퓨터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을 위해서, 이것은 본 청에 3개 과, 2개 읍·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국내여비 감 조치한 것은 조정개편에 따라서 조정하기 때문에 1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90년도 광시면 가덕 지구 경지정리사업을 했는데 가덕 지구 경지정리사업은 청양 농지 개량조합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가덕 지구 환지 청산 금이 저희한테 고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보시면 청사 내 국유 재산 및 공설운동장 국유지매입 부족 분이라고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각각 다 섰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시가 감정의뢰를 해 보니까 152만원이 부족해서 이것은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규 위원입니다. 여기 61페이지 보시면 은 아니 62페이지요, 국내여비로서 세정업무 추진지도 여비 100만 원하고 지방세 징수업무추진지도여비 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세금을 받기 위해서 출장 가는 여비지요?

예.

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최소의 경비를 계상해 놓고 그 밑에 63페이지 보시면 은 거기에서 100만 원 깎아 가지고 사실상 징수 계로 세웠고, 세정 계는 직원 6명이 늘어서 조금 조정한 것입니다. 충분한 경비는 안 되어도 최소경비로 주었습니다.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좀 예산을 확보해서 직원들이 좀 예산을 확보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충족시키는 의미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순환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아까 기획실장한테도 얘기를 했던 번복되는 질의입니다 마는 전자복사기가 대술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 기관의 복사기라고 하기에는, 개인 같으면 벌써 고물로 처리가 되어야 할 정도의 복사기입니다, 봉산면에 300만원이 서서 다행입니다 마는 대술은 외상으로라도 구입을 해서 선거전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곡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입니다. 지적과 소관 1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추경에 93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930만 원 중에는 토지관리, 지적관리 2개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로서 그 유형별로는 일반수용비분 감정평가서 감정수수료입니다. 공시지가가 5월 30일자로 공고하게 되면은 6월 1일부터 60일간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의 신청 분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으로서는 개별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대금 39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 비 로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에 따른 수용 비입니다. 그것이 22만 5천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등기 우송료 대금이 22만 5천 원, 운영수당으로서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위원수당으로 해서 45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 비로써 지적전산온라인 모뎀이 좀 노후 되어서 5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교체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세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