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엄태룡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4조를 보면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는데, 위원회 속에는 우리 의원이 빠졌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군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원이 최소한 한 명 정도는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제4조 제3항을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실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과 예산군의회의원 1인, 대한노인 회 예산군 지회 장 및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로 수정하고, 또한 제8조 제1항 중에서 정기회의를 연간 "2회" 개최하는 것을 '1회' 개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하는 바입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심사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12개 부서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서 특별회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90억 9,402만원으로 당초예산액 58억 2,894만 6천 원의 56%인 32억 6,507만 4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 면에 있어서는 일반회계가 '95년도 414억 5,297만 6천 원으로 당초 예산액 4,850만 3천 원의 8.7%인 33억 429만 3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분야 보고내용과 같습니다. '95년 예산총액은 5050억 4,681만 6천 원으로 당초예산 439억 7,744만 9천 원의 14.3% 증가한 65억 6,936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면에 있어서는 유인물에 의거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액은 가정복지 과 2억 9,476만 2천 원, 산업과 3억 1,667만 7천 원, 도시 과 29억 6,305만 7천 원이 증액된 반면 사회 과 1억 6,625만 2천 원, 보건소 1억 6,5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비 보건지소 증축 3개소 등에서 2억 1,758만 원, 생활보호 거택구호 비 국. 도 비 1억 7,902만 3천 원, 노령수당 국. 도 비 8,156만 2천 원이 감액된 반면 보육시설 신축 2개소에 1억 6,632만 원, 아동복지시설 등에 1억 879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총 2억 305만 5천 원이 감액되었고, 산업경제 비의 농어촌 특별단지조성 보조사업비 1,340만 원,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보조사업 2억 5,090만 3천 원, 농촌지도소 운영비 등 2억 4,779만 9천 원이 증액된 반면,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 2억 9,975만 1천 원이 감액됨으로써 총 2억 1,235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개발비에서는 지방채의 사업인 터미널-여고간 도로개설 20억 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집행한 예산-산성도로개설 및 주교 1, 2리 소방도로 개설사업 5억 원, 산성천 복개사업 3천만 원, 간양3리 도로포장 3억 원, 농어촌 하수처리시설 5억 8,8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군도 양여금 사업비 1억 9,982만 9천 원, 입식부엌 불량화장실 개량비 1억 6,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므로 총 30억 7,160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지원제비는 공설공원묘지 지방채이자 1억 6,000만 원 등 총 2억 2,339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3개 사업의 1회 추경 예산액은 32억 6,507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나 이 중 30억 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 드리면 주택사업은 예비비에서 주택자금 징수 원액 인건비에 30만 8천 원을 조정하였고, 의료보호기금 1,921만 원은 국·도 비 보조금 반환 금과 삭감 액을 조정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1억 7,944만 5천 원은 융자금 회수 및 과년도 이월금으로 차입금 상환 및 사업비 반환 금 등이 계상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 30억 원은 환지 청산 금, 주차장 사업은 6,641만 9천 원으로 주·정차 과태료의 이월금으로 주차장설치비 및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 해소와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현실성을 고려하고 예산 집중투자 사업에 대한 현실성을 고려하고 예산 집중 투자 방식으로 효율성을 감안 편성한 예산이나 일부 사업은 시기의 적정성 등을 심층 분석하여 심사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장수동입니다. 지금부터 사회 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로서 일반 운영비에 일반수용 비로 충령사 봉안 위패 제작비가 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94년 5월 8일 충령사 훼손사고가 있었는데, 그 당시 예산형편에 의해서 보가 싫은 부분만 보수를 하고 다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위에 대한 위패 손상 분에 대해서 다시 제작 봉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저희가 정성을 다하는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해서 거택보호대상자 또는 중증 장애인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돌봐 줄 수 없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해서 실태도 파악하고 면담도 하고 또 어려운 상황을 조사해서 지원도 해 주는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6월 6일 현충일 행사에 참석유족들한테 급식보상을 하는데 당초 2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조금 부족해서 6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장애자복지사업 보상금인데, 당초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이 1명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었는데, 1명이 더 늘어나서 여기에 대한 부족 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호 비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보호 비인데, 당초 예상인원보다 책정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위생사업으로서 일반 수용 비입니다. 위생업주위생교육 교재 제작비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각 음식 업이라든지 다방 업 지부에서 교재를 자체제작을 해서 이것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심야 퇴·변태영업 및 부정식품 단속을 시·군간 교체단속하기 때문에 관외 출장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서는 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 722만 4천 원이 되겠고, 국고보조금으로서 의료보호사업비 삭감이 7,000만 원,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 당초 예상인원보다 확정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거기에 맞춰서 이것은 국·도 비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도 비 보조금도 따라서 같은 비율로 삭감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가 의료 보호 제 서식 인쇄비 부족 분이 25만 원, 이것은 도 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의료보호 대불 금 회수독려 및 진료기관지도 확인 등 해서 37만 5천 원, 이것도 도보 보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비로 역시 의료보호진료비도 생활보호대상자 확정감소에 따라서 삭감하는 것으로 했고, 반환금은 '94년도 국·도 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전태수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사회복지사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 본 예산상에 이인화 군수 님과 우리 사회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수 님도 대답을 하셨는데, 다른 사업이 아니고 우리 지체장애자들에 대해서 월 회비 조로 약간의 예산을 세워서 월별로 지급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지체장애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이점에 대해서 사회과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체장애자인 협회 사무실 운영비 보조로서 월 40만 원씩 1년 간 480만 원을 예산요청이 되었는데, 군 재정 형편상 계상이 안 되어서 저로서도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것은 어느 때 보다도 금년에는 예산군지부 지체장애자 창립 기념식도 다른 해에 비해서 활발하게 행사까지 했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만 일전에 군수 님도 금년 추경예산에 꼭 넣어서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또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런 문제를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금 약속한 문제를 빼 놓고, 또 지체장애자인들을 위해서 모든 지체 인들이 뭔가를 짚고 일어나려고 창립 식까지 화려하게 했는데, 이런 때 안 도와 주면 언제 도와 주려고 그래요?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지원방법을 강구해 보고, 다음 추경 아니면 그때도 어렵다면 내년도 본 예산부터는 예산에 정식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할 그런 방침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문제입니다. 이것은 소급해서라도 해줘야 할 문제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기고도 이번 예산에 이것을 배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한가지 있어요, 보훈 회관에 대해서 또 약간의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도 이번 추경에 또 빠졌어요.

역시 보훈 회관 수선비인데, 그것도 지금 2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사정입니다.

이것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지체장애자인들이나 보훈 회관 분들이 우리 의원님을 만나면 꼭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이번에는 꼭 지원이 있을 겁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에 빠진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꼭 좀 소급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입니다. 113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는 환경감시원과 재활용품 수거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부족 분 174만 원하고 공익 근무 원 피복비 117만 원이 계상되었고, 청소행정업무중 국·도 비 보조가 '95년 3월 4일 결정됨에 따라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이 사업비만 3,749만 원이 변경되었는데, 지금 위원 여러분께 나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른 90만 원과 환경기동감시원 단가인상에 따른 부족 분, 이것이 당초에는 22만 3천 원이었으나 23만 8백 원으로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 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그 인상 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피복비로 해서 공익 근무요원 피복비가 현재는 4명입니다만 앞으로 5명이 더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11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위원 님들께 나눠드린 것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갈 것 같아서 별도로 다시 만들었으니 그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3,749만 원이 똑같이 증감되고 여기 음식물 찌꺼기 퇴비 화 용기 구입해서 300만 원, 시범단지 퇴비 화 용기 구입해서 748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퇴비 화 시설설치비지원에서 2,100만 원, 또 재활용품 선별창고설치비 63만원이 감되었고, 시범단지 재활용품보관창고 설치비 1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집단화 퇴비 화 시설 500만 원, 중고품교환소설치비 338만 원 이것은 증액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시설 부대 비 63만 원, 또 음식찌꺼기 운반차량에서 900만 원이 감되었고, 시범단지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구입에서 438만 원이 감되었으며, 시범단지 소형 소각 로 설치에서 929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범단지 소형 소각 로 설치 부대 비로 19만 원, 이래서 총 예산의 변동 없이 조정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것이 왜 조정이 되었느냐 면 국·도 비가 변경보조 내시가 되어서 거기에 맞추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117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생환경사업소의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을 총 9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생사업소에 근무하는 10명에 대해서 환경기초시설 근무장려수당이 18만 원씩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0만원씩만 계상되고 8만원이 부족 분이었는데 그 8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118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에 관서 당 경비로 해서 그 사람들의 숙직 비와 일직비가 계상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로 해서 6급 사업소장의 인상 분 8만 원에 대해서 36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 비로 해서 근무 복 세탁을 하기 위해서 세탁기 구입 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입니다. 여기 118페이지를 봐 주세요. 118페이지 끝 부분에 기관공통 운영비에 숙직 비, 일직비가 당초에 계상이 안 되어 있던 것입니까? 이것이 인상 분입니까?

아뇨.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숙직 비와 일직 비를 계상을 했어요.

계상이 안 되었던 것을 이번에 넣은 것이지요?

가정복지 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기타 운영비 사항에 있어서 노인건강진단이 국·도 비 보조사업변경으로 당초 1인당에 7,060원이었는데, 변경은 11,340원으로 인상돼서 233만 2천 원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과목에 있어서는 노령수당이 당초 1,113명에서 830명으로 인원이 감소됨으로써 8,156만 2천 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보상금에 있어서는 소년소녀 가장세대보호비가 제일 아래 2번 민간경상보조에서 아동복지시설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목 변경을 해서 별도로 과목을 설정해서 2,154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퇴소아동생활자립지원금은 국비가 50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항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국·도 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국·도 비가 증액돼서 1,806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호봉책정이라든지 국·도 비가 증액됨으로써 1,451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으로 국·도 비가 증액됨으로서 120만 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춘계 부식비도 국비가 감되고 도 비가 증액됨으로써 3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보육시설 신축이 당초에는 1개소였는데, 2개소로 변경이 됨으로써 1억 6,63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재봉틀 수선이 저희들이 구입한 지가 오래되어서 수선비로 24데에 1만원씩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솜씨자랑 요리실습 재료비는 저희들이 과목이 맞지가 않고, 이 금액으로는 행사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증액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감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영회 위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보육시설 신축 장소가 어디예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설치를 한다면, 어느 지역이라는 것도 정하지 않고 2개소라고만…

상반기 당초예산에서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삽교읍 지역으로 결정을 했고, 또 보육위원회에서 하반기의 대상지도 고덕 지구로 결정을 했습니다.

삽교하고 고덕 하고요?

예.

알았습니다.

106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1개소라고 했는데,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덕산 신생원이 되겠습니다.

신생원이요?

우리 군내의 법인 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예산읍이 3개소, 오가에 1개소, 그래서 법인이 4개소가 됩니다.

운영비는 주로 무엇으로 쓰이게 됩니까?

보육시설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주·부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에서도 인건비와 여러 가지의 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밑 부분에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그것은 처우개선 비로서 당초에 저희들은 4호봉 기준으로 책정을 했는데, 그것이 조정이 됨으로서 8호봉이 되는 사람도 있고, 호봉이 감되는 사람이 있어서 처우개 선비를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오가는 보육시설이 어디입니까?

오가 어린이집,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노령수당 감소 요인이 당초에 830명이었지요?

당초에는 1,113명이었는데…

1,113명이요?

예, 이것은 도에서 보조내시 인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다가 현재 저희들이 지급하는 인원이 830명이 되겠습니다.

감소요인이 뭐예요?

도에서 노인인구를 비율로 해 가지고 내시 할 때 1,113명으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데, 실제로 저희들이 취급하는 인원은 83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인원은 연령으로 감소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노령수당을 받는 인구가 830명이기 때문에 당초…

당초에는 1,113명 이었다면서요?

그것은 도에서 노인 인구에 대한 비율로 책정을 해서 1,113명으로 보조내시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 먼저 책정되었던 사람이 못 받게 된다고 보면…

책정된 사람이 못 받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노인 인구에 비례해서 노령수당을 줄 사람이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감안을 해서 1,113명으로 당시에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대상자를 조사를 해 본 결과 830명으로 인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연령으로 보면 몇 살까지 봅니까?

70세 이상 저소득…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도에서 1개소로 지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새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추가로 1개소가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군비가…

삽교 지역에 저희들이……

삽교읍 지역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삽교읍 지역에 선정을 해서 대상자를 공모했는데, 현재 여섯 사람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오늘 보육위원회에 그 사람들에 대한 자격심사를 해서 결정 할 계획입니다.

1개소는 이번 예산이 확정되면 보육위원회에서 고덕 지구에 대상 지를 결정하고, 대상자는 다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 저희들이 확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신축할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입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중에서 농어촌 관리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지원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대상 지는 신양면 대덕리에 있는 벼루특산단지가 되겠습니다. 벼루특산단지에 대해 공해배출기계설비자금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25%, 도 비가 7.5% 군비가 17.5%헤서 50%는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융자 20%, 자담 30%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469만 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농산물 원산지 및 품질인증표시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입농산물에 대비해서 수입농산물을 표시하고 또 폿말을 제작하기 위한 지원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외국에서 농산물이 수입되어 오지만 수입해 오는 상인이라든가 이분들한테 폿말을 부착하라고 하면 사실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폿말이나 스티카, 품질인증, 일심마크 등을 제작해서 관내 농수산물 생산농가에 지원하고 또 상인들한테는 푯말을 부착해서 우리가 외국산인가, 국내산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푯말비로 90만원, 스티카 비로 210만원, 일심마크 품질인증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농림수산물간이집하장 설치가 금년도에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40%, 도비 405 해서 80%가 농특세에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 20%는 자 부담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에 지역특화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 예산에 국비 1억 원을 교부세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도 비로 변경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국비 1억 원을 도 비 1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에서 벼 보급 종 확대 공급입니다. 당초 신청 량에 비해서 농민들의 희망물량이 많기 때문에 추가신청 물량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도 비가 50%, 군비가 50% 해서 저희가 15,740㎏ 증가 분에 대한 군비 요구사항입니다. 그 다음 농업기계화 사업 민간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 농기계간이 수리 소를 금년도에 2동이 저희 군에 배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도에 서 늦게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계상치 않고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 비 37.5%, 군비 62. 5%를 부담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폐 농기계 수집장비지원 사업입니다. 도 비 30%, 군비 705 해서 군비 부담이 2,31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벼 보급 종 확대공급 추가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미 끝난 얘기 아닙니까?

지금 보급 종 신청은 끝났습니다. 끝나서 보급이 되었는데, 저희가 부족한 물량에 대해서는 도에 신청을 해서 도 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군비를 부담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농가에 다 보급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폐 농기계 수집장비 지원하면 이 장비가 무엇입니까

폐 농기계 수집장비는 집하장 차량을 수집하는 지게차하고 차량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구입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대상 지만 선정을 했습니다.

대상 지는 개인 한사람한테만 주는 겁니까? 어떻게 주는 겁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신청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신청자가 많지 않아요?

폐 농기계는 금년에 처음 사업이라 신청자가 없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요?

예, 저희가 고덕 상몽리에서 신청이 들어와 그곳을 선정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을 농기계간이 수리 소는 짓는 거예요?

마을 농기계간이 수리 소는 10평을 조립식으로 짓고, 농기계를 고칠 수 있는 농기구의 수리부품 또 장비, 이것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어디로 책정이 되었어요?

책정지역은 응봉면과 신양면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95농림수산물간이집하장 4개소했는데, 그것은 어디 어디예요?

그것은 예산 창소리 1개소, 삽교 효림 2구에 1개소, 응봉 농협에 1개소, 대흥 손지리에 1개소해서 4개소입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 일본뇌염 예방주사 재료비가 이번 추경에서 127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군 예산을 21,800두에 예방주사를 실시할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로부터 물량이 3만두로 8,200두가 증가되어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따라서 군비 부담을 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26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95년도 휴대용 강력연막 소독기 구입사업입니다. 이것은 연막소독기를 사 줌으로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저희 군에 10대 배정이 되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비 30%, 군비 30%, 자담 40% 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사료생산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조사료 생산장비 35대를 신청 받아서 국·도 비 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만 도 비까지는 결정이 되었었는데, 국비 분이 젖소분야에서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중앙 방침으로, 그리고 한우분야는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24대를 감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 비, 군비를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저희 '94년도 국·도 비 예산잔액 반납 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예산서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전에 이인화 군수 님 부임하시면서 예당저수지변이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묶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축산농가에 대한 이전을 시켜라 하여 본 위원이 이의를 해서 지난 본 예산에 계상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상수도보호지구로 인해서 예당저수지변에 축산농가 이전에 따른 예산이 성립되어서 해당 농가에 예산을 배정하려하니, 우리 과장님께서 뭔가 민원이 야기된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왜 그런 결론이 나오느냐 면 지금 우리 축산농가들이 예당저수지변에, 비단 응봉 뿐만 아니라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지요?

제가 직접 저수지하고 연접되는 곳은 5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5가구인데 금년에 예산 배정이 되어 있나요?

그것은 작년도에 금년도 본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 4농가를 이전하는 것으로 보고 1억 4,000만 원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그 농가에 대한 이전 동의를 받아 감정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감정까지 완료를 해서 개인별로 감정금액을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어쨌든 그 대상자 속에 들어가서 보상을 받아 가지고 축사이전 문제에 별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말을 잘들은 농가는 피해를 보는 실정이고, 말을 잘 듣지 않고 지금까지 버터 온 농가는 피해를 보지 않는 이러한 실정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당저수지가 상수도 보호지구로 묶인 때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적된 가축농가들이 어떠한 이유로 거기에서 가축을 기르게 되었느냐 면 농촌 후계자들의 이농현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그때 당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 사람들이에요. 지원을 해 주고 지금에 와서는 상수도보호지구라고 해서 옮기라고 하면 되겠느냐 해서 예산이 선 것인데, 말을 잘 들어서 피해를 보는 농가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4농가 가서 가지고 저희들이 감정을 하고 보상결정까지 해서 통보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이름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이 누구라고 왔어요. 술이 좀 취한 상태로 사무실에 오셨더라 고요. 오셔서 "왜 나는 보상에서 제외가 되었느냐!" 이렇게 따지시기에 저희가 "당초 이전 대상을 결정하는 시점에서 이 선생은 축사를 않고 축사가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폐수가 흘러나오는 것도 아니고 축사를 포기한 상태로 알고서 4농가만 책정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분이 과거에 자기가 양돈을 계속 해왔는데, 고발도 당하고 뭔가 축사를 못하게끔 군청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축산을 포기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당한 시설을 갖추고 법적으로 하자 없이 축사를 신축했다면 왜 벌금을 물고 고발을 당했느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선생님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이고, 군수가 판단할 때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고발을 당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이해를 시켜서 일단은 보냈어요. 그런데 '보상금을 세워서 나도 주시오.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실. 과 에서 나름대로 상의를 해 보고 또 그 내용을 보고 드리고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당장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 준다는 얘기는 사실 못하겠습니다. 만일 그 농가를 해 주게 된다면 그 여타의 농가도 잔뜩 있는데 그 농가들도 계속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농가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현 시점에서는 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축사를 짓고 허가를 득 해서 등기까지 나와 있는 실정에서 지금 상수도보호 체제로 축사 이전 방침을 세운다고 보면 그 여건을 가지고 따져야지요. 그 축사는 사실상 예당저수지하고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예, 한 150미터 정도 떨어졌더라 고요.

지금까지 그 사람이 축사를 계속했다고 보면 꼭 넣었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렇지요?

글쎄요.

과장님께서 현지에 한번 나가보시고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95년 돼지 일본뇌염 예방주사 3만두 했는데, 지금 군내에 돼지가 몇 두나 있습니까?

'94년 도말 현재로 92,821두 입니다.

3분의 1 밖에 안 되네요?

그것은 전체의 돼지에다가 놓은 것이 아니고, 모 돈에다 놓습니다,

모 돈에만 요?

예, 그래서 물량이 좀 적습니다.

이것은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읍·면별로 합니다.

읍·면별로 다 했습니까?

예, 읍·면별로 전부다 배정이 되었습니다.

연막 소독 비, 이것은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대상자 선정 방법은 저희가 일단 읍·면까지만 물량을 주고 대상자 선정하는 것은 전체를 읍·면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대상자를요?

예.

못 가는 면도 있는데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물가관련민간인 교육보상비가 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물가에 관련한 민간업체 교육이 수시로 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함에도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추가로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정관리 보상금도 매년 도에서 10월에 노·사·정 연수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관리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통 안전 표지 병 설치 1,550개에 1,50만 원이 예상되는데, 이 교통안전시설은 경찰에서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요청을 해 온 사항입니다. 경찰의 요청은 예산초등학교 앞에 신호등 2,500만 원하고 경보 등 1,500만 원, 표지 병 3,000만 원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는데, 예산형편상 표지 병 1,500만 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표지 병은 도로중앙이든지 횡단보도 상에 노랗게 울퉁불퉁하게 나온 것, 야간표지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암 농공지구의 과년도 이자수입 미수 액이 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신암 농공지구에 농공단지 부지융자금 대출수입이 1억 6,200만 원입니다. 위의 것은 이자수입이고 밑에 것은 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응봉 농공지구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이월수입이 현재 76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고덕 농공지구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이월수입이 78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15페이지요. 먼저 신암 농공지구의 국내여비가 당초예산에 부족 분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200만 원으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여비는 주로 농공단지를 추진하는 본사들이 서울이나 외지에 있기 때문에 관외 출장이 많은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국내차 입금상환에서 농공단지 차입금 원금상환 합니다만, 농협 채무에 대한 상환이 되겠습니다. 반환 금으로서 과년도 민간개발 응봉 농공단지 사업비 반환 금이 763만 1천 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완료되어 정산한 반환 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덕 농공단지도 반환 금이 78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전년도 주·정차 과태료 이월금이 6,641만 9천 원이 이월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부분은 일반수용 비에서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판이 300만 원, 이 관계는 도로변 곳곳에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세울 것인데, 예산읍과 삽교, 덕산에 주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200만 원, 이것은 전신주에 부착을 해서 계도 활동하는 것이고, 주·정차 위압과태료 및 고지서 인쇄가 150만 원이 듭니다. 고지서 발급은 전부 등기로 하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된 부분을 증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서 등기료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피복비는 공익근무요원 근무 복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제 규정이 금년 3월 14일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은 근무 복을 착용하고 지도·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에 근무 복을 넣었습니다. 재료비는 유료주차장 관리 요원 1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42만 원 추가분이고, 또 관리요원이 당초 예산에 1명밖에 안 섰기 때문에 지금 아시겠지만 유료주차장을 군청 앞의 명문약국에서 경찰서 경계까지 하고 천안 옥에서 오가 사거리까지 한 20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유료주차장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개소에 2명씩 해서 최소한도 4명은 있어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원 3명을 추가해서 인건비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주차장 설치 및 주차질서 지도단속에 1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족 분을 계상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는 현재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야기되는 사항이 많이 있고 단속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산중학교 앞 복개 지에서 천안 옥까지 하천 하상을 양쪽으로 170m 정도가 됩니다만, 그것을 정리하면 1,100평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빼고 나면 약 150대 정도의 차가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할 예산이 4,63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영회 위원입니다. 주차장 금지구역 안내판은 어떠한 형태로 만들기에 하나에 30만 원씩이나 합니까?

그 길옆에 보시면 아실 텐데 간판을 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30만원씩 합니까?

주·정차 금지라고 해서 적색으로…

그리고 주·정차 금지표지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신주에 붙이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주차장 설치라 천안 옥하고 어디쯤입니까?

예산중학교 앞에 복개한 곳이 있어요.

예.

거기에서부터 천안 옥 뒤에 하천이 있는데…

복개 안 한 곳 말입니까?

복개를 안 한 곳을 하상 양쪽으로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복개하는 것이 아니고 하상 정리를 해서. 거기가 들어갈 만 해요?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정리를 하면 1,100평 정도가 나오는 계산이 되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성에 가면 하상에다 해 놓은 그런 형태로 만든다, 위에 복개를 하는 게 아니고?

복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태룡 위원 거수)

엄태룡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구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하상 주차장 문제는 한일 프라자 예식장이 거기에 생기므로 해서 주말에나 필요할까 그 외에는 별로 필요 없지 않습니까? 현재 주차장으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것을 타 지역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으세요?

말씀하신 대로 한일 프라자가 생겨서 주차공간이 됩니다만, 그것은 개인 주차장이고 공공주차 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 부족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도 확보하지 않고 단속만 한다고 굉장히 이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해야지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기에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곳은 역전에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천안 옥에서 오가 사거리까지는 유료주차장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100여대 이상의 차가 주차를 하고 있는데 만일 단속을 한다고 볼 때 대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말에 그 쪽은 현재 주차장만으로서도 거의 수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읍내 쪽이나 역전 사거리 쪽이 교통체증을 많이 유발하지 거기만 해도 조금 한적한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요. 225페이지 보면은 재료비, 유료주차장 관리요원에 1,666만 원을 세우셨는데,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 직원이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되는 대로 빨리 추진을 하려고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금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읍내지역에 주로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시장 쪽 성결교회 가는데 복개한 곳이 있어요. 거기도 저희가 내용을 알아보았더니 주차장 사업비에 복개비가 이곳으로 포함되어 복개할 수 있는 일부 공간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틈만 있으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부분 복개 지에 약 30대는 더 추가 복개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수 위원 거수)

전태수 위원입니다. 마지막 부분 226페이지, 주차장 문제로 두 위원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하상 주차장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하상 주차장을 별로 안 해요. 잘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인근 홍성 같은 곳을 보면 하상 주차장을 그야말로 외면으로 보기에는 참 근사하게 해 놓았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단속을 해도 하상 주차장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항상 보고 느꼈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군은 다만 10m 라도 복개를 해야 돼요. 먼저 한 것처럼 그렇게 해 나가야지 하상 주차장은 별로 활용가치가 없어요. 나 역시 차를 가지고 있지만 하상 주차장에 안 들어갑니다. 이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복개를 해야 만이 여러 가지로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 근본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복개를 해서 거기에 주차한다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만, 사업비가 막대하게 투입되기 때문에 알면서도 사업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 측면에서도 하천 전체적으로 복개를 해 놓으면 하상 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띄엄띄엄 복개를 해야 되고, 또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예산읍이 특히 주·정차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사실 주차장을 만들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운데 백방으로 연구하다가 그래도 거기가 제일 적지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곳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엄태룡 위원 거수)

엄태룡 위원입니다. 방금 전태수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혀 사용을 안 한다고 보지는 않겠지요. 주말이나 한일 프라자 예식장에 예식이 많은 날, 현재 주차장이 만고가 되었을 때는 하상 주차장을 이용하겠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한일 프라자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군에서 하상 주차장을 해 주는 결론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일 프라자 측에서도 주차 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 근방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그쪽하고 합의를 본 다음 하상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군에 기부체납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입니다.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이 11억 3,72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증액되고, 감소되어 종합적으로 1,264만 8천 원이 감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264만 8천 원은 제가 재원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국비가 471만 8천 원이 늘고, 도 비는 1,126만 원이 감되고, 군비가 610만 6천 원이 감되는 그런 재원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경비에서 피복비로서는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산림과 소관으로서 30명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9명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9명이 와 있습니다만 현재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도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피복을 만들어 주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1인당 13만 원씩 30명분을 계산해서 390만 원의 군비가 세워지도록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다음 육림 관리 시설비로서는 사업 량이 확정된 이후에 지난 2월 10일자로 국·도 비 보조금 확정 내시 된 바에 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어린 나무 가꾸기 300㏊를 추진하는 데에는 9만 6천 원이 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재원별로는 도 비가 9만 7천 원이 감이 되고 군비가 천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9만 6천 원이 감되게 됐습니다. 덩굴제거사업으로서는 당초 사업 량이 50㏊ 였습니다. 그런데 2월 10일자로 90㏊로 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795만 3천 원이 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71%인 564만 4천 원, 도 비가 8%인 61만 6천 원, 군비가 169만 3천 원으로 21%가 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넝쿨제거 보완작업이 20㏊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국비로서 3만 8천 원이 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 비 로서는 어린 나무 가꾸기 300㏊에서 도 비로 9만 6천 원이 늘었습니다. 덩굴 류 신규작업에 있어서는 도 비 로써 10만 9천 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병충해 방제 일반경비에서는 재료비에서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원 한 사람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6개월 분이 서 있습니다. 483만 원인데, 이것은 단가가 3만 3,200원 씩 한 달을 25일로 계산을 해서 6개월로 섰었는데 8.8개월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25만 4천 원이 늘어나 여기에서는 도 비로서 1천 원, 군비로서 225만 3천 원이 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제 주입기는 6개가 서 있는데 이것이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당초에는 3천 원했던 것이 3,3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만 8천 원이 늘어난 국비가 9천 원, 도 비가 3천 원, 군비가 6천 원이 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수간 주사를 100㏊를 하는데 당초에는 90㏊ 였습니다. 10㏊가 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06만 6천 원이 늘었습니다. 그 내역은 국비가 32% 인 161만 원, 도 비가 36%인 183만 원, 군비가 32%인 16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피해 목 벌채가 10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6만 1천 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도 비가 41만 2천 원, 군비가 5만 1천 원이 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충구제 지효성 약제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가로수의 흰불나방을 구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론소화제라고 하는 약품을 현물로 받아서 하는 건데, 여기에서 11만 8천 원이 늘었습니다. 도 비가 13만 5천 원, 군비가 1만 7천 원이 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효성약제는 기타 돌발 해충인데 지프 수화 제를 사용해서 방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100㏊였다가 30㏊로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574만 4천 원이 감되는데, 도 비로서 147만 4천 원이 감되는데, 도 비로서 147만 3천 원이 감되고 군비는 427만 1천 원이 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료주기는 30㏊인데 당초에 20㏊였다가 10㏊가 늘어 가지고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86만 원이 늘었습니다. 늘운 내역은 국비가 156만 1천 원으로서 40%, 도 비가 68만 9천 원으로서 18%, 군비가 161만 원으로서 4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해충은 당초에 없었는데 80㏊가 실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673만 9천 원이 늘었습니다. 여기에는 도 비가 187만 6천 원, 군비가 486만 3천 원으로서 72%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부대 비로서는 사업비의 3%가 부대 비로 되어 있습니다. 수간 주사에서는 65만 7천 원이 감되는데 이것은 도 비로 감이 됩니다. 피해 목 별채도 3% 인데, 45만 3천 원이 감되는데 이것도 도 비로 감이 됩니다. 지효성 약제도 14만 1천 원이 감되는데 도 비에서 감이 됩니다. 속효성약제도 35만 7천 원이 감이 되는데 도 비에서 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병해충 방제로서는 3%의 부대 비로 20만 8천 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도 비로 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림사업 시설비로서는 장기수일반조림이 당초에는 130㏊였었는데 80㏊로 감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666만 7천 원이 감이 되는데 국비가 84만 9천 원 도 비가 1,300만 원, 군비가 증 되는데 718만 2천 원, 그래서 늘고 줄은 것을 종합하면 결과적으로 667만 7천 원이 감이 됩니다. 대묘는 3㏊를 조림하는데 263만 8천 원이 감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02만 7천 원, 도 비가 48만 3천 원 18%, 군비가 112만 8천 원 43%로가 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조림은 당초에 2㏊였습니다마는 10㏊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 량 변동에 따라서 1,750만 5천 원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늘은 내역은 국비가 248만 3천 원으로서 63%, 도 비가 35만 2천 원으로서 8%, 군비가 114만 2천 원으로서 29%가 되겠습니다. 조림 지 풀베기사업은 당초에 600㏊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48㏊가 늘어 64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80만 3천 원이 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국비가 346만 8천 원으로서 51%, 도 비가 90만 8천 원으로서 13%, 군비가 242만 7천 원으로 36%가 늘게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장기수가 감되었기 때문에 시설 부대 비도 102만 2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비로 감되었습니다. 환경조림은 15만 7천 원이 도 비로 늘게 되겠습니다. 장기수 보식도 13만 7천 원이 늘었는데 도 비로 늘었습니다. 조림 지 풀베기도 도 비로 13만 3천 원이 늘었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수가 130㏊에서 30㏊가 줄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5,432만 3천 원이 줄었습니다. 감액내역은 국비가 1,856만 9천 원, 도 비가 125만 8천 원, 군비가 3,449만 6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세출 예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태룡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밑에 시설비 보면 수간 주사 100㏊로 506만 6천 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당초에 90㏊였다가 10㏊ 더 늘었기 때문에 506만 6천 원을 증액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 당 수간 주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당 43만 9,080원입니다. 그런데 지원별 내역은 국비 37%…

그것은 따질 것 없고 얼마예요?

43만 9,080원입니다.

430만 원만 세우면 될 것을 무엇 때문에 506만 6천 원을 세웠습니까? 나머지는 뭐에 필요한 것이지요? 당초 90㏊ 세울 적에 3,752만 5천 원을 계산해 보니 ㏊당 41만 4천 원씩 들었는데 그럼 이것이 10㏊ 늘었으면 414만 원 증액되면 되는데……

단비가 43만 9,08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0㏊ 되려면 10㏊×4만원 곱하면 되지 않나요?

90㏊할 적에는 단비가 42만 원 밖에 안되었죠.

㏊당 43만원이면 10㏊면 430만 원만 증 시키면 되는데……

10㏊에 한해서만 43만 9천 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전체보다는 좀 올려야…

당초에는 90㏊에 대해서 3,752만 5천 원 했다가 이번에 10㏊를 늘려 가지고 10㏊를 한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당초 본예산에 단비가 어떻게 섰는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수간 주사 시설비의 506만 6천 원이 늘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90㏊에 3,752만 5천 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이 당시에는 ㏊당 단비가 41만 6,944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42만 5,910원으로 단비가 올랐기 때문에 90㏊때의 단비를 계상을 하면 1㏊당 8,966원이 적게 책정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8,966원과 당초 사업 량 90㏊를 곱하면 총체적으로 80만 6,940원이 더 늘어야 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100㏊를 할 경우에 늘어난 10㏊의 단비 425만 9,100원에 80만 6,940원을 합치면 506만 6,040원이 더 늘어야 합니다만 40원이 절세 되어 506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0㏊를 할 적에는 단비가 ㏊당 41만 6,944원이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100㏊를 할 경우에는 42만 5,910원으로 단비가 늘었는데 늘은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대개 어느 공사든지 적게 할 적에 보다 많이 할 적에 그 단비가 싸지게 마련인데, 이것은 오히려 단비가 비싸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릴 적에는 '94년 10월 6일자의 도청 공문에 의한 '95년도 산림사업 보조금 예산은 통계에 의해서 예산을 분석했습니다만 확정된 이후에 '95년 2월 10일자로 '95년도 산림사업국 도 비 보조금 확정시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단비로 8,966원씩 ㏊당 늘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밑에 민간자본보조 장기수가 있죠? 이것이 5,423만 3천 원 감이 됐는데, 이것이 아까 설명했을 때 130㏊에서 30㏊로 줄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다고 했죠?

80㏊로 줄었습니다.

80㏊로 줄었어요? 그러면 50㏊가 줄었군요. 그 줄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 사업이 130㏊에서 80㏊로 줄었고, 그 대신에 앞서 말씀드린 134페이지의 환경조림이 2㏊에서 10㏊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일부 사업별로 늘고 줄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을 줄여서 환경조림 사업비로 전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당초의 내시된 장기수 130㏊에서 80㏊가 줄고 환경조림은 2㏊에서 10㏊로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수는 5,432만 3천 원 감되고 환경 조림 비는 1,750만 5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나머지 차액은 어디로 갔습니까?

나머지 차액은 꼭 장기수하고 환경조림을 대비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조림사업이 어떤 것은 늘고 줄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설정된 본 예산보다 이번에 1,264만 8천 원이 결과적으로 감되는데, 그 중에서 국비는 471만 8천 원이 늘고, 도 비는 1,126만 원이 감되고, 군비가 610만 6천 원이 감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 비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줄이라고 해서 줄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입니다. 141페이지 건설사업비 수로 원 인건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로 원 14명 봉급재원으로 63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상여금이 210만원, 가산금이 36만 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122만 3천 원, 142페이지 수로원 휴일군무수당 450만 3천 원, 월차유급휴가수당이 25만 2천 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42만 원입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2명인데 26만 원, 국유 재산 등기업무 보조가 30만 8천 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도로건설사업에서 저희들이 예산읍 간양3리 농어촌 도로 한서대학 진입로 포장이 이번에 폭 12m, 연장 700m 인데 도 비 3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143페이지, 군도정비 양여금 사업인데 5억 195만 7천 원이 감액됐습니다. 군도유지 관리비는 양여금 2억 1,148만 9천 원이 추가되어 3억 212만 8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덕산도립 공원 내 화장실 유지관리비, 이것이 8개소가 있는데 재래식 수거 비 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앰프수선비가 1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144페이지,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내 국기게양대가 없어서 이번에 설치를 했는데 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치수 및 하수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폐천 부지가 185건, 건당 5만 4,100만 원 해서 도 비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소화천 시설비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 양여금과 도 비 계산을 잘못해 이번에 2,940만 원이 삭감되는 사업입니다. 145페이지, 소 하천 정비사업 부대 비는 당초 예산액에서 감액됐습니다. 다음에는 123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3개소, 저희 관내 대술면, 신양면, 고덕면 소재지에 생활용수로서 암반관정 하는데 당초 예산에서 영호남 지방에서 가뭄이 들었다고 해서 일부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2억 9,975만 1천 원입니다. 다음에 124페이지, 한발대비 소형 관 정도 일부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국비가 700만 원 감액됐습니다. 다음에는 기계화 경작 로 포장 1개소, 저희들이 고덕면 구만리에 2.3㎞, 2억 511만 4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 용수개발사업비가 당초에 국비로 했는데 그것이 1,985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 로 포장 2.3㎞ 부대비가 418만 6천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25페이지, 저희 관내 소류지 개발이 광시면 월송리, 광시면 신흥리, 봉산면 옥전리 3개소에 하는데, 이번에 시설비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비로 고덕면 대천리에 6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류지 시설부대 비가 3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 부대 비도 68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고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엄태룡 위원입니다. 먼저 124페이지, 한발대비 소형 관정하고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비가 전액 감이 되었는데 왜 감됐어요? 이것은 전부 국비인데…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됐습니다만 농림수산부에서 영호남 지방에 작년부터 가뭄현상 때문에 그곳으로 예산을 배정하느라고, 충남은 가뭄이 없다고 해서 충남, 경기, 충북, 강원도는 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비단 예산뿐만이 아니고 충남, 경기, 충북, 강원도 등 4개소는 똑같이 감이 되었군요? 그럼 당초에 무엇 하러 세웠어요?

당초예산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농림수산부에서 영호남 지방에 가뭄이 있어서 거기부터 미리 투자하느라고 감액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맨 밑에 시설비 간양3리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도비가 3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한서대 진입로라고 했단 말 이예요. 이것은 한서대학이 거기로 온다고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진입로를 만들어 주는 겁니까?

예.

몇 미터 도로예요?

폭 12m 에 700m 입니다.

한서대학교가 온다는 것은 확정이 됐어요?

예.

무슨 공문이라도 왔어요? 확인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한서대학교에서 공문이 왔고, 부지가 4만평이고…

부지는 벌써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함규 학원 이사회에서 예산군수한테 공문이 오고 예산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과가 온다고 그래요?

약 8개 과가 온다고 그러는데 체육과하고 야간대학, 특수대학원, 비서학과, 의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에 다닐 수 있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8개 대학에 한 2,000명 정도.

언제부터 착공을 한다고 그래요?

저희는 지금 착수가 되어서 분할 진입도로는…

도로는 이미 군에서 하고 있고,

'96년도부터요.

그것이 되면 참 좋겠네 요?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입니다. 추경예산안 139페이지, 도시계획 관리입니다. 저희가 비정규 가로방범 등 수선관리인부임이 2만 2,200원에서 2만 3,700원으로 단가 인상됨으로써 105만 7천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140페이지, 시설비로 터미널에서 예산여고간 도로개설 공사가 당초예산에 2억 원이 섰었는데, 이번에 19억 8,900만 원이 증액되어 21억 8,900만 원으로 증 되었습니다. 또 산성천 복개공사가 3,0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또 예산∼산성리 간 도로개설 공사가 2억 9,550만 원,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 님들한테 보고된 사업입니다. 주교리 소방도로 개설공사 1억 9,800만 원 이것도 보고 드린 사업입니다. 시설부대 비는 위의 시설들을 하게 되면 측량 비 또는 보상가격, 감정수수료 등 해서 저희가 1,750만 원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주택사업에서 저희가 당초에 입식부엌 및 불량화장실 개량시설 해서 내부개선사업으로 105동이 삭감되어서 동당 160만 원씩, 1억 6,800만 원이 이번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농어촌 하수정비 사업으로서 이것도 전 번에 저희가 위원 님들한테 보고 드린 사항인데, 응봉, 광시, 덕산면에 패키지 마을사업과 하수도 정비사업 3개소에 6억 원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현재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금년도 8월중으로 환지 인가가 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세입 세출 예산항목에 계상하여 30억 원을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인가 확정이 되면 권리면적보다 많게 인가된 토지소유자에게 감정가격에 의거 가격을 환수하여 세입 예산을 편성하고 뒷면의 세출은 적게 받은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엄태룡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산성천 복개공사에 3천만 원 세웠는데, 산성천 어디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산성리 2구 회관 주변인데요. 거기가 주차 난이 심해서 폭 7m 에 길이 15m 해서 100㎡ 정도 복개를 하려고…

산성리 2구 회관

임아리, 그렇게 하고 터미널에서 예산여고 도로개설공사 19억 8,9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돈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이것은 지방채에서 승인을 받아서 가져 왔는데요.

이것이 지방채로 내려온 겁니까?

5.5%입니다.

이것을 계획할 적에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을 보면 계획을 수립할 때에 의회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한 사실이 없지요?

예,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협의도 않고 군수가 마음대로 지원 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럼 의회가 무용지물 이잖습니까?

사전에 위원 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여의치 못했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왜 우리 의회와 협의하지 않은 것인지 군수의 답변을 듣고 심의를 하도록 하지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연히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안 했다는 사실은 의회를 무시했다 라고 봐도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니라 군수가 직접 하시는 일이니까 군수가 오셔서 변명도 좋고 다 좋으니까 어떠 어떠한 이유로 해서 협의를 못했다는 이유만이라도 듣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 문제는 군수 님이 답변을 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다음에 하시고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맨 끝 부분 219페이지, 청산 금 문제에 대해서 과도 환지 청산 금이라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과도 환지 청산 금 30억 원을 여기에 적어 놓았는데.

이것은 환지 인가가 나면 6개월 이내에 청산 금을 정리하는데, 자기가 받을 권리면적보다 과다하게 땅을 소유한 사람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환수를 해야 하고 또 자기가 받을 권리보다 적게 받은 사람은 대금을 받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청산 금이 30억 원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추정금액인데요.

추정금액도 너무 많지 않아요?

현재 다른 군에서 한 것을 비해서 30억 원 정도 잡았습니다. 나중에 확정측량을 하고서 환지 인가가 나면 그때 가서야 확정금액이 나오지요.

이 돈은 어디에서 충당됩니까? 퇴 체비지 판매 대금으로…

아니지요. 땅을 많이 차지한 사람한테 받아 지출을 하는 거니까요.

예, 토지구획정리 환지 인가가 나면 자기가 받아야 할 권리면적보다 예를 들어서 10평을 더 받아갔다 하면 10평만큼은 감정가격대로,

그래서 일단 그것을 예산을 세웠다가 또 거기에서 빼줘야지요. 예산도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세입도 더 받아간 사람에게서 받은 금액을 넣었다가, 오늘 한 건 받았다가 한 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모였다가 한 2개월에 한번 정도 지불하기 때문에…

부족도환지 청산 금도 마찬가지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세출 금액은 꼭 맞아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태수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에 대해서 입식부엌 및 불량화장실 개량, 여기에 대해사 1억 6,800만 원이 삭감된 것인가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 단위로 전부 지시를 하셔서 거의 배당이 되어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공을 하고 있지요?

예, 이것이 당초에 예산 내시에서 425동이 확정되어 425동에 대한 예산을 잡았었는데, 나중에 변동이 되어 320동만 저희가 확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배정한 것은 105동 삭감된 320동 가지고 저희가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320동을 배당하셨고, 그 삭감된 동 수만큼 삭감이 되는군요?

예, 320동이 저희가 읍·면장한테 배정한 것은 삭감이 안되고 당초 예산에 425동이 잡혔던 것이 105동이 삭감되어 320동만 저희가 사업 추진한 것입니다.

1억 6,800만 원이 105동 삭감된 것이군요?

글쎄요. 업무보고 때 청산 금을 않는다고 한 얘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환지 인가를 내면 청산 금을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 30억 원이라는 것은 사업비 외에 사업인데……

30억 원이라는 것은 군비가 아니고요. 땅을 더 찾아간 사람한테 받아 가지고 덜 찾아간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에서부터 저희 보건소 소관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은 대부분 인건비가 상승되었는데 일용인부임 상승된 것, 이것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107페이지는 전부 인건비 상승된 부분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에 각종보건 유공자 표창은 과목변경으로, 당초에 운영수당으로 잘못 쓰여졌기 때문에 과목변경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건강생활 순회교육 강사 수당이라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1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운영입니다. 기타 운영에 일본뇌염 예방 접종 약품대가 당초에는 2천 원씩 17,380명에 대한 도 비 보조가 내시 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3천 원씩 계상을 하라고 해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도 비가 20만 5천 원이 삭감되었고, 군비까지 해서 102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뇌염 약품대가 다시 3,400원으로 결정이 되어서 이것이 부족 분인 312만 8천 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행성 출혈 열입니다. 이것은 도 비가 조금 더 계상되어 군비와 585만 2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인데, 국비가 전부 삭감되었기 때문에 시설비는 모두 감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 비도 전부 다 삭감이 되겠고, 보건지소 시설부대비가 삭감이 되고 자산취득 비에 보건지소 콤프레서 2대 구입,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치과 기계 중에 콤프레서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에 250만 원씩입니다, 저희 보건소 관내에 콤프레서 3대가 고장이 나서 쓰지 못하고 있는 곳을 할 수 없이 현재 안 쓰는 곳에서 콤프레서 빼다가 응급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콤프레서를 전부 다 교체를 해 줘야 하는데 우선 예산형편상 2대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 약품 대를 저희가 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우선 3,000만원만 계상하여 금년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비비를 안 쓰는 방향으로 하려고 저희가 지금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약품 때문에 보건지소에서 상당한 무리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계상하여 주고 또 원활하게 보건지소에 약품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무리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 비에서 건강생활 순회 교육재료비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을 하는데 자재대가 필요해서 133만원을 계상했습니가. 11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B형 감염 유료검사시약대가 부족해서 100만 원을 게상했습니다. 또 수질검사시약대도 부족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자산취득 비로 응봉 보건지소 고압멸균기도 국고보조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모두 삭감이 되었습니다. 고덕·오가 치과 열 구전 색광선 조사기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다 삭감이 되고 방역소독용 동력분무기 및 연막소독기 구입하는 것만 도 비가 더 계상이 되어서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113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에 유방암 조기검진 사업비가 당초에는 55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110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번에 185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약품을 전과 같이 일괄 구입해서 지소로 보냅니까?

예.

일부는 지소에서 구입해 쓰나요?

전부 다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나가는 거예요.

듣기로는 각 면 단위에 있는 진료소는 진료소 소장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진료소는 소장들이 직접 거기에서 보건진료소 협의화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 내들이 바로 구입을 해서 쓰고 자기네들이 협의 회장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보건소에서는 최대한 좋은 약품을 구입해서 보내셨겠지만 앞으로도 더 질 좋은 약품을 보건지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생활순회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교육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그 교육방법은 노인건강생활교육이라고 해서 각 읍·면의 노인 층을 대상으로 가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약 360명 정도.

그 동안 해 오시던 거지요?

그 동안은 안 했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만 했습니다. 돈도 조금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것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부 삭감이 됐으니…

국비는 다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비 삭감된 것은 농특세를 받는 것이 5개년 계획으로 한시적인 계획이었다가 계획일부가 보건사회부로 이관된다고 합니다. 이관되어서 일선 보건소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돈을 전부 보건지소·보건소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데, 앞으로는 보건소를 노인건강재활센터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도 전부 다 해서 약 40억 원을 보고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충청남도에서 3군데만 채택이 되었습니다. 공주 군하고 부여군하고 보령시가 채택이 되었는데, 공주 군은 보건소를 전부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33억 원이 책정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보건지소가 낡은 곳은 다시 개축을 하고 또는 이전해야 할 곳은 이전을 해 놨다는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군수 님 결제를 받아서 보사부에 보냈습니다. 국비가 오던 것을 전부 환원을 하고 다시 재 배정을 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예산군이 해당이 안되고 내년에는 해당이 될 겁니다. 우선개축 또는 이전하는 곳을 먼저 해 주고 보건지소를 통·페 합을 하는 것으로 3개 면을 하나씩이나 2개 면에 하나씩으로 통합을 하라는 거예요. 통합을 하면 그런 곳부터 우선 준다고 그럽니다. 보건소에서도 내년부터는 한의사도 근무할 예정이고 물리치료도 있으니까, 그리고 헬스클럽과 수영장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여기에 와서 휴양을 하고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보건사회부에서는 5개년 계획으로 이 사업을 계획한 답니다. 저희가 보낸 계획서대로 모두 다 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우선 순위를 채택하여 아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삭감이 되었어요.

이상입니다.

지금 보건사회부에서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방문간호사업이라고 저희도 지금 하고 있고, 보건지소에서도 하고 있는데 친구들도 만났습니다만 자기네 집에 와줘서 고맙다고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문간호사는 장기간 투병을 하고 있는 분들, 병원에서 입원수술을 하고 온 사람들을 찾아가서 치려는 못하지마는 위안을 하고 간단한 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서 500세대를 대상으로 집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00세대 카드를 다 만들고 있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족이 다섯 사람이면 다섯 사람을 다 쓰고서 누구는 언제 무슨 병을 앓았는지 병명을 조사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개정 때 보건소 조직이 개편됩니다. 모자보건 계가 없어지고 가정간호 계가 생깁니다. 가정간호 계는 위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추진하도록 조직부터 개편이 됩니다. 이번 조례개정에 모자보건 계가 없어지고 가정간호 계로 바꿔지는 겁니다.

사회지도과장 민형주 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예산과목 농촌진흥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관계는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추경이 반영된 사업으로 264만 5천 원입니다. 다음에 일반수용 비는 예산농업장기발전계획을 중앙으로부터 수립하라는 지시가 있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여 중앙에 보고를 하고, 예산군 의회와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으로 수용 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에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도내에 충남연구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도내에 농촌지도 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1개 작목 연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분기별로 회의가 개최되기 때문에 4번 참석하게 되어 있어서 918만 원을 참가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직책 급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상승요인으로 인한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목에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31페이지에 WTO소득 작목 개발사업을 삭감해서 시설비 목으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 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1,800만 원을 삭감해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12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수정료 및 감정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국·도 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목을 바꾼 것입니다. 130페이지에 있는 한우 쌍둥이 송아지 생산시범 사업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상에 감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착오로 감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해 가지고 129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 비 변경내시가 있어서 수정 료 및 감정료에 400만 원, 그 다음에 한우 쌍둥이 송아지 생산 약품 및 재료대로 900만 원, 보상금 목에서 한우 쌍둥이 송아지 생산 공란 우 사육비 보상 500만 원, 평가회급식보상 100만 원, 자산취득 비 즉 한우쌍둥이 생산을 위한 여러 가지 기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2,100만 원, 합해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삭감을 해 가지고 목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보상금 목에서 벼 직파 재배 평가급식이 150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직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금년도에 농민들을 선진국이라든지 또는 관내를 견학시키기 위해서 급식비 명목으로 1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30페이지, 자본이전 4,000만 원은 아까 보고를 드렸고, 다음에 소득 작목 1호 사업에서 재료비와 보상금이 있습니다마는 농가에 주는 보상금, 이것도 국비가 변경내시 되었기 때문에 작업장 재료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지도소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한우쌍둥이 송아지 생산약품 및 재료 대에서 한우쌍둥이 기술 같은 것은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우 쌍둥이 송아지 생산사업은 저희 충남도내에 저희 군 1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우 40두를 선정하여 저희가 인공수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인공수정을 안 시키고서 자연상태로 수정했을 적에는 한 2% 정도가 쌍둥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공적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 20∼25% 의 쌍둥이를 생산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농가시범사업 겸해서 국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40두라고 했지요?

예, 농가 선정을 했습니다.

대개 읍·면 별로 한 것입니다.

한우가 전통적으로 많이 보존되어 있는 마을을 중심적으로 해서…

이건 어미 소도 좋아야 될 꺼 아니에요?

어미 소가 좋아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엄태룡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말이에요.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한우 쌍둥이 송아지 생산시범마을 당초 본 예산 세울 적에 앞으로 희망이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해서 4,000만 원을 요구하여 계상하였는데, 이것을 삭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4,000만 원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당초에는 섰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대해서 돈을 다 주고 민간인들이 그 사업을 하도록 중앙에서부터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일원적으로 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것은 민간이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목을 여러 가지로 나눠 기구로 구입을 하고, 민간에 보상을 해 줄 곳은 보상도 해 주고 또 실제 사업은 우리 기관에서 출장하여 직접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용 비, 재료비, 보상비, 시험 자재 대 등으로 목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생산시범단지 명목으로 예산 계상 계획은 없겠네 요?

그렇게 되면 저희 기자재는 이미 지도소에 확보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선다면 보상금이나 재료비 정도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겠지요. 사업이 계속 된다면.

예, 알겠습니다.

전태수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국내여비 충남연구회 참석해 가지고 4만 5천 원씩 51명에 4회, 918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연구회 교육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저희 도내에 있는 농촌지도 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지도 관들이 연구회장을 하고 있고, 또 21개 작목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과 연구회하면 저희 예산군에서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각 도에 사과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참석하여 세미나라든지 화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에 참가하는 직원들이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이 아니지요?

예, 공무원의 참가여비 입니다.

여기에는 민간자본 보조라고 했는데요?

국내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128페이지, 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하나도 안 섰나요?

예, 본 예산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입니다. 5월 26일 1차 사회·산업분과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예산 도시계획시설현황보고시 제가 잘못 보고 드린 노 외 주차장에 대하여 수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 외 주차장 시설 결정된 동기는 '85년도 예산읍 재정비시 여객자동차 정류장을 산성리 산 51번지 일대에 14,000㎡를 계획하면서 구 터미널에 대하여 노 외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을 공람·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정류장에 노 외 주차장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여객자동차 정비 장이 산성리로 옮겨지면서 그 자리에 노 외 주차장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토지소유주인 충남 교통 측에서 재정비 공람·공고 시 노 외 주차장 시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구 터미널로 활용하고 있는 전면적 1,795㎡를 노 외 주차장으로 입안하라고 했습니다만 입안자인 군수로서는 너무나 과대하게 지정하는 것은 사유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줌으로써 1,795㎡중 900㎡만 노 외 주차장으로 시설결정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엄태룡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26페이지요. 주차장 설치로 해서 1억 5,863만 1천 원이 서 있고, 4,634만 7천 원을 이번에 새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저희들이 판단을 한다면 중학교 옆에 하상 주차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운집하지 않는 곳이고, 또 주차장이 많이 필요할 때는 봄·가을에 예식이 많을 때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다는 금년 봄에 주차장으로 복개한 예산읍 시장에서부터 계속 연결을 해서 복개를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입니다. 지금 엄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수렴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