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9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등의 증가 및 변경으로 재원이 확충되고 일부 사업비와 행정필수경비의 조정을 위하여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총 규모는 631억 531만 2천원이며, 일반회계는 581억 7,254만 6천원으로 82.2%로 증액이 되고, 특별회계는 112억 3,276만 6천원으로 17.8%로 안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600억 4,137만 5천원보다 30억 6,393만 7천원으로 5.1%가 증액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회계 23억 7,244만 8천원이 되어서 4.8%가 증가되고. 특별회계에서 6억 9,148만 9천원으로 6.6%가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의 특성으로 보면 당초예산이 성립된 후 변경전 집행기준과 사업의 여건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행정수행에 따른 필수경비를 편성토록하여 산업경제비, 문화재정비, 환경관리, 지역개발 등 사업을 수행토록하고 지원하면서 군정수행에 필수경비를 계상조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지방세중 담배소비세 2,300만원으로서 세입이 되고, 또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 3,596만 4천원, 골재채취 특별회계전입금 2억 593만 1천원, 수익자 부담금 4,210만원, 군도 및 소하천정비사업 양여금 9억 5,230만 6천원, 과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2억 7,918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고 보조금은 군.도비증감에 따라 8,403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편성으로 봐서 먼저 의회비에 4억 1,619만원으로 당초보다 4억 1,109만원으로 510만원이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의정보고 교재발간으로 의회운영비가 증액되고, 일반행정비에 있어서는 145억 257만원으로 당초 140억 8,514만 1천원보다 4억 1,742만 9천원이 직책급 업무추진비, 감사 및 세무활동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었으며 공무원 해외연수, 생활민원사업 및 범죄없는마을 숙원사업과 필수경비 등에 증액 또는 조정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66억 2,071만 2천원으로 당초 65억 4,456만 8천원보다 7,614만 4천원이 가정복지지원 보건환경비등에 증액 또는 조정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66억 768만 7천원으로 당초보다 6억 4,765만 6천원이 농산물 유통구조고관리와 농업기반조성, 농촌진흥, 광공업관리비등에 증액 또는 조정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08억 143만 1천원으로 당초 98억 9,679만 5천원보다 9억463만 6천원이 도로정비양여금 여기서 대표적인 것입니다만 지개교 가설등 사업과 광산지역개발사업, 공원관리, 치수 및 하수사업 등에 증액 또는 조정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9억 4,693만 2천원으로 당초 8억 4,940만 9천원보다 9,753만원이 문화재 관리 및 체육시설확충사업 등에 증액되고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로서는 2억 5,934만 4천원으로 당초의 2억 2,591만 7천원보다 3,342만 7천원이 민방위시설장비 및 소방방호관리비 등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분은 계상액이 상기 기능별로 말씀드린 부분에 편성액이 포함되었습니다. 30억 5,001만원으로 당초 29억 1,620만 1천원보다 1억 3,380만 9천원이 읍면청사관리 및 청소시설장비관리 수로 및 마을안길정비사업, 행정필수경비 등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말씀을 드리면은 상수도사업외 7개 특별회계가 증액이 되고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27억 6,822만 6천원으로 당초 28억 5,913만 2천원보다 9,090만 6천원이 감소되므로 특별회계 전체는 총 112억 3,276만 6천원으로 당초 105억 4,127만 7천원보다는6억 9,148만 9천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세입기반을 최대한 확충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성과지향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액의 증액편성과 각종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었다고 봅니다. 맑고 깨끗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을 배치 청정청양 가꾸기에 노력코자하는 내용과 낙후된 지역개발 및 군민복지증진과 본격화되는 지방화시대를 앞두고 군지역의 발전과 군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소도읍개발 및 각종사업을 연계 투자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각종 사회복지, 보건, 환경사업에도 적극투자 하여, 열악한 농촌지역의 복지와 생활환경개선에 힘쓰는 한편, 농어촌구조개선과 개방에 대비 농업기반 조성사업 등에 투자하고 있으나 더욱 사업비를 확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만은 본 군의 여러 가지 열악한 사정으로 보아 어려움이 많을 줄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추경예산편성안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일단 검토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1995년 5월 29일, 전문위원 강우형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앞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해오신대로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해서 각목별 설명을 듣고 자세히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되도록 질문을 간단하게 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

) 예. 그러면 기획실장님 추가경정예산안의 각목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각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생략하고 세입부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예. 위원님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실장님 불량화장실하고 불량 부엌개량있죠? 이것이 읍면에 일부가 배정이 되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의 물량하고 배정된 것하고 현재 예산서물량하고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래서 화장실은 535동이 당초인데 245동으로 줄어들었고, 부엌은 365동이 245동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경된 사항으로 다시 읍면에 배정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배정된 것이 개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읍면에 문제점이 발생이 안될라나요.

글쎄, 그건 아직까지는 변경된대로 배정을 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마 아직까지, 확정 된지가 오래된 모양이에요. 이렇게 된지가. 그래서 변경시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정하기 전에 변경되서 결국은 그렇게 배정을 했다는 얘기죠?

예. 저희 추경만 늦게 하는 것 뿐이지 변경지시는 오래된 모양이에요.

광산폐수정화시설은 우리지역이 어디가 있습니가?

3개소라고 합니다. 3개소인데 석탄광으로 대치 광대리에 두개가 있고, 운곡일신 금광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3개소인 것 같은데.

이게 전액. . . .

전액 국비입니다.

광산 폐수도 중요하지만 광산이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앞으로 하고 있는 데에 대한 폐수가 나온다든가 또는 폐석에 유출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을 지원 해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광산 폐광된데를 하는거요.

폐광된데가 아니죠.

현재 진행중인. . .

현재 진행중인 광산입니다. 진행중인 광산이 대치 광대리에 탄광이 2개가 있고,

아니 광산인데, 그러니까 그러한 광산은 중앙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온겁니까?

이게 아마 자기네들끼리 신청이 되는 모양입니다. 자기 계통으로. 그래서 이것을 직접 중앙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공사감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저희 예산편성은 저희가 해야죠. 직접 예산편성에서 시설비나 민자로 한다하더라도 공사감독은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바는 광산은 현재 가동되는 업체를 급선무로 해서 광물도 캐고 해야지 폐광된데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진행 중인 광산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 광산 무슨. . .

폐광요. 그건 별도로 또 있어요.

그것 한다고 1억 5천인가 얼마 있잖아요?

예. 그것 지금 보조금이 변경됐는데요,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지역경제과요.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라는 것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만서도.

예. 군비부담도 있습니다.

이것은 경작로는 몇미터를 원칙으로 하고 이것을 해야 하는겁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입니다. 이제 사업을 대상지역 책정을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경지정리가 다돼서 이런 것도 하는데 우리 같은 데는 이제 경지정리도 다 안끝났으니 벌써 길부터 낼 궁리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경지정리부터 하고서 길 낼 걱정을 해야지. 남은 경지정리 수렁논에다 지금 모심고 하는데 무슨 경작로 포장부터 해요.

지금 재경지정리를 하는곳이 많이 있는 모양인데, 우리 군도 재경지정리를 내년도에 우리군에서 제일 먼저 한 정산면 광생리 앞 들을 재경지정리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경작로도 전국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이 조위원님 말씀대로 경지정리가 첫째는 물, 또는 경비가 많이 먹히기 때문에 늦어지는 이유가 되죠.

넘어갑시다.

변소개량, 부엌개량이 통보가 언제 왔어요? 변경통보가.

그게 보통 3월달쯤에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변경된대로 읍면에 변경시달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한가지, 이게 이렇게 많이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거요. 이게

이제 사업...

아니, 소도읍개발에 말이에요.

예. 소도읍개발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 세출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께요. 저희가 신청을 20억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게. 그런데 상수도를 벽천리까지 건너가는 것이 8억이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안되있다가 나중에 보조금도 당초에 총사업비가 20억 8천만원이었었는데 이 사업비가 13억으로 사업비 자체가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서 여상 뒤가는 그것만, 도로하는 것만 하는 것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변경되서 그런 것이지 어떤 고의적으로 확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부담비율에 의해서 도비가 줄었다.

예. 도비도 줄고. . .

넘어갑시다.

예. 위원님들 더 이상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시죠.

(예산안 설명 계속)

예. 위원님들 의회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 없으시면 다음 일반행정비로 넘어가시죠.

예. 일반행정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계속)

예. 위원님들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선 업무추진비 부군수 2명은 어째 2명이에요?

예. 공로 연수하시는 이병홍씨 아직 퇴임을 안하셨습니다. 12월말에 퇴임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본래 그렇게 이중으로 부담해야되요?

예. 자기 군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공로연수하는 기관에서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공로연수들어가면 도에서 부담합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부군수가 원칙 하나인데 어째 두 분을 부담해요.

지금 지도소장도 공로연수중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보조기관으로서는 4급의 보조기관은 부군수 하나다 그런 얘기요. 둘이 될 수는 없어. 어떠한 경우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하나로 되어야지. 그렇게 하고 또 넘어갑시다.

그러면 안주면 어떻게 한데요.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부군수가 둘이라는 얘기는 어쨌든 서류에서는 안맞는 얘기요. 다른 방법으로 보진을 해주든가.

부군수가 둘이라고 한 것은 급수에 따라서 주니까 4급이 둘이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말을 고치겠습니다.

그렇지. 고쳐야지.

4급으로 고치겠습니다. 표현을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어차피 퇴임은 안했으니까.

그래서 가부간 연수중인 부군수와 현직있는 부군수 몫이다.

예.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아까 상사업비 600만원 그것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를 계산착오도 한이없지 1,800만원인데 그것 두배가 되는 2,700만원. .

어디, 재무과요?

연금지급금 말이에요.

그것은 일용인부 퇴직자가 5년이나 6년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은 얼마 안나가죠.

당초에 우리는 1,800만원을 소요판단을 했는데,

예, 해마다 그 정도 밖에는 안나갑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오래한 10년씩 다닌 청소부가 그만두고, 수로원이 그만둬가지고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네요. 오래다닌사람은 더 줘야되요. 보수액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런 것도 그렇고, 명예 퇴임도 그렇고, 무언가 시대의 흐름이 조금씩 달라져. 하니까 이런 것도 당초 예산에 소요판단이 어느 정도 그래도, 당초의 소요판단은 80%는 맞아야 되요. 그런데 이렇게 턱없이 빈도가 틀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요.

명예 퇴직수당이라든가, 명예퇴직은 신청자가 없어서 그동안에는 명예퇴직을 안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명예퇴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일용인부도 근무년수를 조사를 해가지고 중간치로다 잡는다든가, 편성기법을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범죄 없는 마을도 이것이 자그만치 4천만원이었는데 8,300만원이 든다라면 이것이 도비가 50%가 있는겁니까?

50대 50입니다.

50대 50요?

예.

이것은 누가 정하는거지요. 검찰청에서 이렇게 자기네가 정한거요?

범죄없는 마을을요?

예. 우리는 2개 부락으로 아는데 4개 부락으로 됐다는 것. 인상되서 그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4개 부락이죠.

예. 우리 많이 될 때는 7개 마을이 범죄없는 마을 할 때도 있었어요.

내내 지역개발 사업으로 들어가니까 좋기는 좋은 일이지만은 우리면 같은 경우도 광평리 솔직한 얘기지, 거기 사람들 들으면 욕할런지도 모르나 호수가 34호밖에 안되더라구. 그런데 작년에 1천 얼마를. . . .

1,200만원정도 될겁니다.

예. 그렇게하고 금년이 2천 몇백? 2천만원을 받는다든가. 2년차라. 그런데 그게 2천만원이면 벌써 받은 것도 호당 100만원씩 받았어. 좋기는 좋아 그런데 그러다보니 편중되더라구. 사업을 거기는 할일없어 못해서 이제는 소 산대요 동네 소, 2천만원가지고. 그래서 과연 전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범죄없는 마을에 왜 그렇게 턱없이 많이 주느냐 그런 얘기요. 지방행정이 무슨 죄있다고 여기다가 자꾸 보태주느냐 그런 얘기요. 이게 군비로다 이렇게 한다면 배나, 4,300만원이나 증액된다니까 문제가 되요. 생활민원사업비는 5천만원 더 해줘야 할거요.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쪽 넘어가보면 기획실장님 듣기 싫을라나 몰라도 이게 뭡니까, 이 청사지은지가 얼마나 됐는데 냉방기 단속보호 장치를 해야하고, 기름탱크 수선을 해야하고, 경유전용 버너를 교체해야하고, 또 이 밑에 가면은 . . .

아니 그런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냉방기. . . .

그런데 글쎄, 물탱크 청소니, 이런 것 청소 같은 것 세관 같은 것은 1년에 한번씩 한다고 인정이 가요. 어떤 건물도.

세관도 해야죠.

그러나 기름탱크 같은 것은 말이지. . .

이것은 그때는 방카씨유를 안 때면 승인을 안 해줬어요. 그때는. 그리고서 지금와서는. . .

무슨 버너를 고치는데 700만원이나 드느냐 그런 얘기요. 그렇게 하고 이게 준공된지가 얼마인데 금방 이렇게 돈이 필요하게 집을 지었느냐 내 그소리요. 뭐가 물이세고, 민원실 천장은 왜 새요. 누가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없는 예산아니냐 그런 얘기요. 이해가 가죠?

예. 그런데 경유보일러는 당초에는 방카씨유 아니면 승인을 안해줬대요.

그런데 제도가 바뀌었군요.

그런데 연기나고, 공해방지시설을 하라고 하는데 할 수는 없고, 보일러를 바꿀 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옥상 방수하는데 200만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계속)

예.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지원이라는 게 신규사업인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차량운영비 말이죠, 보육시설에. 이것도 전부 줍니까?

예. 처음생겼어요. 그것이요. 다른 것은 인건비 인상 요인 때문에 올라간 것인데 차량비 지원이라는 것은 지금 차량을 가지고 있는 곳이 3개소가 있답니다.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애들 실어나르는 차요.

있어요. 봉고차 있는데. . . 그간에 의료원에 자동 약포장기가 없었나요?

예. 없었어요. 반자동식이 있는데 굉장히 더디고 능률이 없나봐요. 그리고 어지간한 병원은. . .

그것 비싸기도 하네. 900만원이나 해요.

예. 비싸대요. 어떻게 생긴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가봤는데 상당히 고생하더라구요. 먼저번에 올리라고 했더니 기획실장이 안 해주셨나 이번에 올라왔군요. 가서 보았던 사항인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더라구요. 약국에.

어지간한 병원은 약 자동포장기가 다 있는 모양인데요. 개인병원도.

예. 위원님들 별도 질의없으시면 산업경제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경제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계속)

예. 위원님들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질의 하세요. 기획실장님 두 번째장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무엇에 자본보조인가요?

이것은 특산단지조성인데 이것이 빠졌습니다.

특산단지요?

예. 특산단지조성은 당초예산에 1,890만원이 3,820만원으로 1,93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미부담된 것 부담한것입니다. 별도 보조자료에 당초예산 미부담된 것 전부 붙어있습니다.

생약유통단지지원이라는 게 큰 사업이네요. 6,300만원이나 있으면. 전부가? 무엇을 하는거에요? 이게. 우리 약초시장에 지원한다는건가.

아니에요. 이것이 1회 정기회할 적에 산업과에서 나왔던 건데 약초관계를 특산단지 만들어서 확대보급하겠다는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군비부담을 삭감시킨겁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지원 부담한다고 요구했다가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할 때 삭감하시데요. 그래서 마땅치 않으셨나. . . . .

농어촌 특산단지는 이게 무슨 요업인가, 거기에 지원한다는 것 삭감시킨 것.

예?

농어촌 특산단지.

예. 옥천요업.

옥천요업 특산단지 두 가지가 삭감이 들어갔던 건데요.

축산단지?

특산단지, 특산. 축산이 아니라.

특산단지.

부업단지 지원한다고 했던 것.

부업단지.

예.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네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가 우리가 1,337만원 부담한다는 얘기죠?

예. 부담을 시킨거죠. 먼저 번에 저기한건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게 어디있어요?

그것이 산업경제비 둘째장 제일아래 민간자본 보조있죠? 그 아무것도 안써놓은 것이 특산단지조성사업비입니다. 빠트렸네요.

그것이 1,930만원 아니에요?

그건 국비가 늘어났으니까, 지원사업이 늘어났으니까 1,930만원중에서 늘어난부분하고, 군비 미부담한 것이 당초에 특산단지조성사업비가 미부담한 것이 1,337만원 미부담한 것이 변경내시가 된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은 어디가 있느냐, 예산서에는 그게.

글쎄, 산업경제비 두 번째장.

그것이 1,930만원 아니냐 이 얘기요.

예. 맞습니다.

그중에, 1,930만원중에

1,337만원이 들었다.

예. 그렇죠.

이게 옥천요업이에요.

생약유통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때 예를 들었는데 맥문동 같은 것 해서 특산단지를 만들어 운영하겠다해서 그때 보고 됐던건데, 의회에서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그 두가지는. 고용촉진도 그렇게 됐던거고. 그렇게 알면 되구요.

그런 것 없잖아.

부담안했죠. 부담지시를 했는데 작년에 정산할 때 많이 남더라구요. 노인교통비도 부족하면 해주기로 하고서 삭감했는데 아직 부족하다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서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부담을 안한겁니다.

산업과장 오거든 경작로를 어디다 할 것인가 보고하라고. . .

그건 산업과 소관이 아닙니다. 건설과소관입니다.

건설과요?

예. 건설과 농지계 소관입니다. 농조 관할지역 저쪽일거에요. 정산아니면 장평, 청남, 먼저 경지정리 한데요. 넓은들.

그러시고 없으시면 과장님 오시면 듣기로 하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시죠.

그리고 농기계순회 수리보조원이 일당이 얼마에요? 일용인부가. 22,300원. 이것은 사실은 확대해야 할 사업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것이 차가 하나가지고 군내 전부를 『카바』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면에도 그 사람들 수리 하러다니는데, 보니까 하나 쫓아다니고, 운전기사가 고칩니다.

그 사람이 저기요, 황재영인가 그 사람이 기술자이고, 그 다음에 한사람이 쫓아다니고, 보조를 하는데 그 보조자의 품값입니다. 예산계상한 것이. 그사람은 정규직 기능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월급이 있고, 별도로. 보조자인데 그 사람이 보통 2만원씩 받고는 일을 안온다는 얘기요.

사실은 그런 사업이 차도 한대 더 사고, 인원도 고용인도 하나 더 늘리고, 고개넘어 저쪽에 가서 한대가 주재하고 있고 이쪽에도 한대가 주재하고 있어서 전부 이것을 『카바』할 수 있는 무언가 개선해야 할 문제에요. 그런데 이런 쓸 사업은 확대를 안해요. 사실 차 한대로 어떻게 군내 농기계를 전부 수리합니까? 그것 무리해도 한이 없는거요.

1년이면은 140일이라고 했는데 1년에 보니까 102일, 103일 하더라구요.

그렇죠. 그렇게 될테지. 가을하고 봄하고.

그렇게 하는데 10개 읍면을 순회해가면서 오늘 청양읍지역 했다면 내일은 운곡면, 이렇게 순서대로 죽 한바퀴씩 돌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업은 확대해야 할 사업이라 그런 얘기요 차도 사줘야하고 기술자도 늘려야하고, 해서 이런 것 하셔야 되요. 그런데 그런 사업은 않고 엉뚱한 농어촌특산단지같은 데나 돈들이고 말이에요.

산업과장님, 농어촌 특산단지하고 생약유통지원 한 것 있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시니까 추가로 보고를 해주시죠.

특산단지는 전에는 특산단지를 시군에 부업단지로 이름이 됐던 것을 그 뒤로 특산단지로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도내에 특산단지에 지원되는 특산단지는 총 46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저희 군이 1개소를 배정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따른 국비와 도비, 군비, 융자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도록 되있는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군비확보분이 미확보되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요청하는겁니다. 저희 군 뿐이아니고 도내에 46개소가 지원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특산단지는 도내 국비사업으로 사업이 되는건데 도내 3개소입니다. 3개소 중에서 금산군이 2개소를 사업을 해가지고 1개소를 저희 군에서 지원을 받은겁니다. 많은 사업이 아닙니다. 도내 세군데 사업인데 두 군데가 금산이고 저희가 1군데 사업을 배정을 받은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살펴보셔가지고 국비를 꼭 확보를 해주셔야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할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농어촌 특산단지육성은 그야말로 농어촌에 특산단지를 해서 주민에게 소득이 증대되고 그 소득이 확산되서 군민천제에 파급이 될 수 있다라면은 군비지원도 당연히 해야죠. 하나 어느 개인업체에게 개신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요업에다가 군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 실지가 그런 것 아니에요.

크게 생각을 해야합니다. 원래 특산단지를 정부에서 조성할 적에는 특산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인근의 유휴인력을 그 특산단지에 취업을 하게 하므로써 소득을 올리는 것이지 개인사업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알기쉽게 유휴노동력을 고용을 창출해서, 고용을 창출한다는데 그 공장이 생기니까 창출한거요. 창출해서 고용을 흡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흡수하므로써 유휴노동력이 품값을 받게되니까 소득이 증대된다 한다는 목적이다 그런얘기요.

예. 특산단지 목적이 그렇습니다.

특산단지 목적이 그렇다라면 지금 농공단지가 있어도 취업이 말이지 유휴노동력이 자기농사짓기 바빠서 들어도 못가고 외지인부들 갖다 쓰고 이런걸로 여기에 특수한 기술자가 없고, 그야말로 일용인부들인데, 보통 인부들이죠. 그런데 농공단지에도 놀아나가고, 지금 대천이나 홍성에서 사람을 버스로 끌어다가 쓰는 판에 이 지역에 특산단지에 누가 가서 거기 일을해서 소득이 증대 되느냐 그런 얘기요.

농공단지하고 특산단지는 개념을 달리합니다.

아니 목적은. . .

그렇게 아니라고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얘기가 없죠. 이것이 정부에서 필요하니까. . .

정부에서 하더라도 실정에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이것은 우리 군뿐이 아니고 군내 46개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만 안된다고 하시면,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면. .

과장님 이것은 됐고, 생약유통지원관계 있죠, 생약유통지원관계 그것은 주로 어떤 것을 하시느냐고.

생약관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약단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모든 농산물 유통이 그렇습니다만서도 생약, 특히 생약분야에서는 지금까지는 생산된 원료 그대로만 파는 것이지 어떤 1차 가공을 해서 파는 생약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1차 가공이라는 것이 어떤 조제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같은 한약재라도 썰어가지고 포장을 만드는 이런식으로 팔수있도록 단계별로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금년도 이 사업을 실시하는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생약도 원료 그대로 파는 것이 아니고 1차 가공을 해가지고 봉투에다 넣어서 팔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본 사업은 처음사업으로 실시 하는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료 그대로 파는 것을 1차 가공으로 썰어서라도 포장을 해서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높여가지고 값을 더 받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금년도 사업을 실시하는겁니다. 도에 지금 금산이 2군데, 저희 군 하나 사업 받아놓은 것은 도내에서 약초가 금산군하고 저희군이 생산이 주로 많이되기 때문에 도에서 이 사업을 갖다가 저희군에 해준겁니다.

알겠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군에서는 무엇을 6,300만원 들여서 할 계획입니까?

지금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생산되는 것이 물론 지금까지는 저희군에 특산품인 구기자만 머릿속에 항상 있어서 구기자를 하는걸로 이렇게 아는데 구기자뿐이 아니고 당귀라든지, 또는 황기라든지 이런 약초들이 많이 납니다. 그것을 수집을 해가지고 전부 썰어가지고 원료그대로 파는 것이 아니고 썰어가지고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청양군에서 생산 표시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팔므로써 농가에서 수지가격을 더 높일 수 있고,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겁니다. 앞으로 이런 유통지원체제 사업이 계속 가공쪽으로 . . .

몇 개소나 어디다 무엇을 어떻게 . . .

한개소 합니다.

한개소?

예. 한개소에다 집하장짓고, 한약재 써는 기계 만들어 놓고 그런 시설을 계속합니다. 군비가 어려우시지만 우리 군 소득지원이 두가지 사업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님,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가 가셨을겁니다. 수고하셨구요, 경작로관계. . .

가만있어요. 산업과장님 또 하나 물어볼게 있어요. 간이집하장 시설비가 지금 사업장 시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보조금 차이가 시설비가 5천 몇백만원이죠, 이게? 동당 5천 몇백요?

예, 그 뒤에 있어요. 세 번째 장에 있어요.

3페이지에 있는데요.

예. 산업경제비 3페이지에. 생약유통 위에 있어요.

이것이 5,356만 4천원씩 세군 데에 80% 부담이군요. 그러면 작년에 지은 것을 2천8백인가 얼마였는데 이렇게 당장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예. 평수대로 다릅니다. 60평짜리가 있고, 100평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디다 짓는겁니까?

이것이 세군데인데요, 장평에 한군데 하고, 정산 신덕리 한군데하고, 구기자조합에서 탄정리에 한군데해서 이렇게 세군데입니다.

장평.

장평 중추리

장평하고 또요.

정산 신덕리.

예. 또 한 군데.

대치면 탄정리 이것은 양여금으로다가 97년도까지 이 사업이 시한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비가 없이 국.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성립된 예산을 우리가 변형해서. . . .

20%는 자담이구요

그래서 나는 얘기가 이래요. 그 3개 면보다도 이것이 간이집하장을 종전에 한 2천800정도에서 지은 걸로 알고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커요. 헌데 지금 수요가 자꾸 요구가 많아요.

예. 늘고 있습니다.

요구가 있으니 5,300만원 줄때는 이것을 나눠서 여섯 군데로 나눠주는 게 좋지않느냐 내 그래서 하는 얘기요.

좋으신 말씀이신데 이 사업은 당초에 신청할 적에 군비가 없고 국.도비 사업으로만 전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신청받아 올리면은 도에서 선정한대로 그대로 넣기 때문에 이 사업비 범위에서 개소수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년에 신청할 적에 농가들이 부락에서, 작목반에서 신청할 적에 우리가 개소수를 늘려서 우리가 배정을 많이 받으면 길이있지 배정받은 것 가지고 개소수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면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화성에 구재리 버섯단지를 하고 보니까 지금 7동에다 우선 넣었대요. 그랬는데 이게 간이집하장이 절실히 요구된대요.

아니 그것은 내년도에 청양군에 특작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 2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은 우선 차량이 지원이 되고 저온창고가 들어오고 차량을 주는겁니다. 그것을 종합적 『셋트』로 『팩키지』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두 군데를 신청을 해 넣었습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주세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에 대해서 잠깐 설명좀 해주세요.

윤안매 계장님이 출장중이라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경지정리지구에 투자가 된 모양인데.

윤안매 기계화 경작해가지고 20ha 이상 되는 지구로 해서 작년 말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도로, 농로인데 포장을 해주고 수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대상지 조사를 작년에 완료를 해가지고 올해 기본조가 지구로 대상지 지구 중에서 청남면 인양리 앞에 있는 적곡지구 경지정리한 사업지구하고, 비봉용천리, 장재리 앞에 하고, 강정지구하고 지구를 한개지구로 묶어서 두개지구가 기본조사 용역지구로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예산이 지금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기본조사가 완료되면은 지금 현재 사업비는 1억 4,560만원을 가지로 한개지구를 1.6km를 계획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두 군데 1.6km입니까?

윤안매 한군데 1.6km입니다.

어디에요?

윤안매 1차 순위가 청남면 인양리 적곡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수렁논이 경지정리를 안해서, 못해가지고 난리인데 어디는 배불러죽고, 어디는 데죽느냐 그런 얘기요. 경지정리가 급하지, 거기는 우선 해주고 그 나머지 경작로로 들어가야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해야하는데. 지금 경지정리도 못해서 돈이없어 쩔쩔매는데 어째 경지정리된 데 길부터 포장하느냐 그런 얘기요. 순서가 어떤 게 급합니까? 아사지경에 있는 것부터 살려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굶어서.

윤안매 사업별 경지정리 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 경지정리 시설설계, 시설아닙니까. 경지정리 왜 틀릴게 뭐 있어. 경지정리에 해당되는 시설이지. 왜 그 사업하고 틀립니까? 똑같은 얘기지. 그러니까 경지정리를 하지 않은데도 있는데 이미 한데를 길부터 포장하느냐 그런 얘기요. 거기는 자갈깔더라도 기계 그대로 달릴텐데. 그래서 이런 것이 요는 군민의 뜻과 어긋나는 행정이다 그런 얘기에요. 다시말해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것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시간이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설명 계속)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광산촌 이것은 않고 하셨는데요.

언제요.

아까, 먼저 번에요 산업경제비에요?

광산폐수정화 시설요? 바로 앞장요?

광산지역개발사업

79페이지.

89페이지. 시설비

9,800만원.

이것은요, 광산지역개발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도비가 죽고 군비를 대체시켰어요. 이것 설명 드려야되요.

그것이 무언가 의문이고, 또 아까 소도읍가꾸기만 해도 그래요. 당초에는 20억 8천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변경 되가지고 13억으로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3억 9천하고 군비를 9억 1천만원을 부담해라. 그래 이렇게 감액됐는데 도비가 2억 3,400만원, 군비가 5억 4,600만원이 감액됐다 그런 얘기요. 그렇죠?

이것은 부담지시가 그렇다는 얘기죠. 부담지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감액이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담을 저희가 20억 8천만원을 총 수는 이게 맞습니다. 당초예산으로다가. 당초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세웠느냐면은 13억원을 세워놨습니다. 12억 6,800만원만 세워놨습니다. 당초에 20억 8천만원을 세워놨으면은 군비가 5억 4,600만원이 줄을 텐데 세우기를 12억 6,800만원밖에 안세워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쪽집게네. 잘 세웠네.

그것은 예측을 한 것 아닙니까. 20억중에서 13억은 도에서 한 것이고 7억은 상수도선을 벽천리까지 확장을 하라고 하는 것을 소도읍가꾸기 신청을 했다고 해서, 상수도사업을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느냐, 그것 하지 말아라. 그러는 바람에 이제 도별사업만 정정요청을 한 것이죠. 도에다가. 그래서 총 사업비부터 줄어들어가지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인데 도비가 주는바람에 군비 부담이 더 생긴 것 뿐입니다. 30대 70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산지역개발사업비는 확실히 도에서 군한테 부담을 준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 조서변경내역 별첨 예산안 부속서류에 두 번째장,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역 두 번째장에 중간쯤 보면은 광산지역개발사업비가 당초에 1억 500만원.

광산폐수지, 이것은.

국.도비변경내역 중에 두번째장

예. 거기있어요. 중간에요.

거기에 보면은 광산지역개발사업비 한 것은 당초에 1억 500만원, 도비 7천만원 군비 3,500만원을 부담하라고 해서 이대로 편성해놨습니다. 그런데 변경은 총액은 1억 500만원 똑같은데 도비는 4,725만원, 군비는 5,775만원으로 2,275만원을 도비는 삭감하고 군비로 대체부담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늘려서.

예. 그러니까 도비가 당초보다 2,275만원 죽고 그대신 군비로다 재원대체 되는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광산지역에 도로포장하는거죠?

예. 대치 광대리 그겁니다.

그러니까 군비를 2,275만원 더 세워라 그 소리군요.

예. 그 소리입니다.

하라는 대로 해야죠.

예. 그것이 군한테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이 몇 개씩 나타나요. 해마다 보면은.

사실 지금 광산을 하고 있습니까?

예. 탄광 합니다. 탄이 질이 나빠서.

탄광이 캐도 한 달 내 몇 톤 캐지도 못하는 것.

탄이 질이 나빠서 저기 어디입니까. . .

화력발전소로 들어가요.

예. 화력발전소로 다 들어갑니다. 고품질 탄과 배합해서 쓰는 모양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것도 그래요. 여기 정산에 국민학교 폐교된데, 마치 그 아래 보면은 광산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수출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를 포장해주고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외화를 획득하는데 그런데를 해야는데 이것 말만 광산이지 광산이라는 인식이 우리가 석탄만 광산은 아니에요. 그런데를 책정했어야 하는데 그런데를 하는 게 그게 잘못이더라구. 거기는 가면 무슨 돌을 캐는고 하니, 지금 열을 보온하는 거랍니다. 침대에 넣는 돌, 단열재되고 해서 베개, 고혈압같은데 이렇게 베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고 그렇대요. 그래서 돌이 굉장히 비싸대요. 그래서 수출을 하고 한다는데, 그런데를 김기성인가 누가 한다는데, 그런데를 보조해서 그안이 아주 교통이 불편하고 그렇다는데 실질적으로 그런데는 가동일수라는가 매출량이라든가 비교해보세요. 광산의 10배, 20배 될겁니다. 그런데 실지 해줘야 한다고.

하루저녁에 꼭 빠지는게 대형트럭 11톤 트럭에다가 8개, 9개씩 빠져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지역이 개발하고, 또 그런 게 여기에 폐광되고, 탄이라고 지난번에 우리 한번 가보니까 캐는 게 그것 엉터리로 하더만서도 순전히 책정이 잘못된거에요. 사업책정이.

도로포장은 이런 데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줘야 될겁니다. 소득차원에서 지역소득이 상당히 좋더라구요.

그것이 군도로 승격됐어요. 그 도로가요.

그러면 더욱 좋네.

군도포장사업으로 하겠죠.

그렇게하고 거기도 아까도 설명에 나오다시피 광산폐수처리문제, 폐수였나요, 그게?

이번에 신규사업은 폐수처리입니다.

폐수죠?

예.

그런데도 한번 참고하셔야 할 것 같더라구요.

그러시고 실장님, 불량하천, 군량리 먼저 한다는 것 그거죠?

예.

위원님들이 마침 그때 보수 한다는 것. 이것이 이미 사업이 발주됐을 것 아니에요?

발주됐습니다.

추가로 더 하실수 있을라나요?

2천만원을 추가더하라고 내시됐는데 글쎄, 사업물량을 설계변경하기 전에는. . . . . .

설계변경하면은 더 할 수는 있을테죠.

예. 넘어갑시다.

예. 넘어가시구요, 문화체육비.

문화체육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계속)

예. 위원님들 95페이지 문화체육비부터 의문나시는게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예. 없으시면은 다음 기타지원비에서 기타경비로 넘어가시죠.

예. 기타지원 재비에서 읍면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계속)

예. 읍면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 . 우선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의자가 청양하고 청남하고 다른데 이것은 똑같은 의자일텐데. .

지금보니까 그렇네요. 단가를 맞춰 놓겠습니다.

맞춰서. . . 어떤 게 맞을라나 몰라도.

목면사무소 2층 고치는 것 빠졌네요.

2층 뭐요? 요구된 것은 다 넣었어요. 면사무소 어떤 것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요구가 없었어요. 외선공사비하고 앰프시설비 넣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앰프는 없고.

앰프는 없데요. 이번에 면장님 퇴임식하는데도 빌려다 했답니다.

2층 한다고 먼저 나왔었는데.

그것은 당초 예산에 들어있죠. 에어콘 장치는. 그런데 에어콘 장치는 다 했는데 전기 연결을 못한대요. 부족하답니다. 200만원이. 그래서 해주는겁니다.

예. 넘어가죠.

예. 넘어가시죠

예.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계속)

예. 특별회계 상수도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예. 없으시면. . . . . . .

주택관리특별회계. (예산안 설명 계속)

예. 위원님들 불량이 많은데 136페이지부터 무순위에 의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아시고자 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는 전부 수입자 부담하신거요?

예. 거기서 발생한 이자도 거기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여비가 없어서 쓴다는 것이 이상한데 해당 입주업체와 잘 협의가 됐다고 그럽니다.

골재 채취,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각각 500씩 1천만원인데.

판촉이에요. 판촉활동비입니다.

그것이 특수하고 업무추진하고 어떻게 표현되요?

특수활동비는 옛날에 정보비고,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판공비입니다.

다른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