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두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상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두식의장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995년5월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제3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분쟁 및 지방자치관련 법령에 대한 자문수요가 증대할 것이 예상되어, 현재 우리 구에 1명 위촉되어 있는 고문변호사를 확대하여 2명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번 4대 지방선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자치단체간의 권한분쟁 및 법령의 자문수요가 증대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어, 고문변호사수를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으나, 본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앞의 제안설명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고문변호사에 대한 우리구의 법률자문 기회를 축소시키고, 중요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행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문변호사의 위촉과 관련하여, 현행의 조례에서는 「구청장은 부산광역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1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개정 조례안에서는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중에서 2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바, 이것은 첫째, 현재 부산광역시의 고문변호사 수는 9명인데, 개정조례안에서 처럼 각 자치구의 고문변호사를 부산시의 고문변호사중에서 위촉할 경우, 결과적으로 9명의 변호사가 부산광역시와 15개의 자치구 및 1개군의 각종 법률 해석 및 자문에 응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고문변호사 직을 1인의 변호사가 4개 내지 5개 단체를 맡게 되는데, 당해 자치단체의 법률적 자문 요청에 대하여 즉시, 그리고 신속하고도 충분한 자문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며 둘째, 각 자치구 고문변호사 위촉의 실질적 권한을 부산광역시장에게 귀속케 함으로써, 부산광역시와 자치구간에 권한분쟁이 발생하거나 혹은 지방자치관련 법령해석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기 고문변호사는 공정한 법적 해석을 하기 보다는 부산광역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법적 자문을 이끌어 낼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고문변호사 위촉은 자치구청장이 당해 자치구의 제반 여건과 행정환경에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자율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부산광역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구청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고문변호사 수에 있어서는 향후 예상되는 법률자문의 수요증대에 대비하여 현행의 1인을 2인으로 증원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여, 안 제2조중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중에서 2인」을 「부산광역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2인」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즉, 구청장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에 포함되며, 그동안 별도 관리되어온 의회사무국 정원을 구전체 정원에 포함하여 책정되어 있지 않은 양정2동에 1명을 책정함으로써 사회복지전문요원 1명을 증언하며, 의원면직으로 감원된 방범원 1명의 정원을 소멸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회사무국 정원을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에 일괄 규정하고, 양정2동의 경우 당초 사회복지전문요원 정원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개금3동의 영구임대주택 건립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업무의 과다로 기존 양정2동의 정원을 흡수하여 생긴 감원으로써, 증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상만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1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감3동과 개금3동으로 구분되던 과거 산능선 경계지점 일부에 주식회사 동원과 화인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산능선이 소멸되고, 단지내 건물 1개동이 당감동과 개금동의 법정동 경계지점에 위치하게 되어 준공 후 입주민들은 물론 행정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당감동 614-2번지 외 8필지, 약 49,000㎡를 개금동 1-15번지부터 1-23번지로 지번을 바꾸면서 행정동 관할구역을 당감3동에서 개금3동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22일 제35회 임시회에서 의견 채택의 건으로 상정되어 의결된 내용으로서 지역의 동질성, 단지내의 생활권, 주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볼때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수련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포동 산 44-1번지에 우리 구 청소년 수련실을 건립함에 따라 동 수련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등 관련규칙의 취지에 맞게 관계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수련실운영의 합리화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소년 수련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 건전육성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대행코자 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일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나친 행정간섭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고, 불필요한 부칙을 삭제하는 등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제3항에서 "구청장은 수련실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1회 이상의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수련실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라고 수정함으로써 수탁자의 부담과 강제규정을 완화하였으며 또한 필요성이 없는 안 부칙중 제2항 경과조치를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황령산레포츠공원테니스장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황령산 레포츠공원내 설치되어 있는 테니스장을 시민이 무료로 사용하는 관계로 관리상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유료화함으로써 쾌적한 시설관리와 구 건전재정을 도모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테니스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안 제10조 위탁관리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테니스장의 규모는 2면으로 위탁관리시, 설치의 근본 취지면이나 수탁자의 수익성, 예산지원 등 제반, 사항을 살펴볼 때, 관련 단체나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기 보다는 기존 황령산 공원내에 파견되어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구 직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안 제13조 사용료의 감면에서는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규정을 두면 유료 사용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또한 이를 악용하여 잦은 행사개최 등으로 이용인들에게 불편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10조 위탁관리와 안 제13조 사용료의 감면을 삭제키로 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잡종재산매각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범위와 기간의 이자율을 규정하여 공유재산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대행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이자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부산광역시라는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적·행정적환경을 고려할 때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대상 및 이자율은 부산광역시와 자치구간에 통일시키는 것이 행정적 오해와 혼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부산광역시와 자치구간의 조율을 거쳐 성안된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이좌호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천두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5월26일 제37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2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우리 구가 농어촌 지역에서 제외되고 농어촌발전심의를 도·시·군에만 두도록하여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고, 구에 설치할 근거규정과 설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부산진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 운영조례를 폐지함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1990년12월31일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앞서 88년5월1일 시행된 조례에 따른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필요하지 않는 조례를 수년간 저이하지 않음은 공무원이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할 것이므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95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부산진구청과 한국주택은행 부산·경남지역 본부장과의 95년도저소득전세입주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융자 채무보증 동의를 얻고자 함에 있으며, 1995년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을 모집하기 위하여 전세자금융자 배정액 13억2,100만원에 대하여 구청장과 채무자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저소득주민 264세대가 세대별로 융자받을 전세융자금 각 500만원을 상환기간경과 후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구청장은 주택은행 부산·경남지역 본부장에게 손실보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융자계획으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 비법정 생활보호대상자, 재해, 질병, 사업실패 등으로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주거안정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를 융자대상으로 하여 500만원이내, 연리 3%로 하여 2년이내 일시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전세자금의 융자지원은 그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당연히 융자를 받아야 할 영세민이 보증인을 구하지 못하여 융자받음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단지, 다른 종류의 일반 융자금보다 이자율이 낮다는 것 외에는 융자받는데 매우 까다롭다고 할 것이며 또한, 상환기간 경과 후 상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보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다소 상환 불가능이 예상되더라도 실질적인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이의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