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다섯분 중 현재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선임한 위원장에는 박영택 위원, 간사에는 배병섭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95년도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먼저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책임의 막중함을 느끼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구민을 대신하여 매우 중대한 안건으로 우리 전 위원이 지혜를 모아 열과 성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건설위원회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별첨>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회운영위원회,내무위원회,사회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병렬입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직제순인 실.국.소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방금 추경에 관한 내용을 전문위원이 대체로 말씀하셨고 또 지난번 각 분과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때문에 방금 위원장 말씀대로 총무국장 말씀 또 되풀이하고 또 엇그제 두번 듣고 이렇게 되풀이해서 시간을 낭비할게 아니고 오늘은 각 과별로 경상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구체적으로 질의 문답해서 처리했으면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병섭 위원 거수) 예.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배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여기에는 지금 내무위원회 위원님 두분 사회건설에서 세분이 계시니까 타 분과 위원회의 예산내력을 처음에 일괄해서 들었을 뿐이기 때문에 각 과별로 말씀을 듣되 경상비를 제외한 문제를 들으면서 거기에 질의문답을 해서 결정지었으면 싶은 생각이에요.

위원님들, 지금 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주무국장들의 설명을 제외하고 각 실과별로 나와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제된 내용은 먼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국외여비관계는 본청 저희들만이 갖고 운영을 한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도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순네명이 국외를 갖다온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중앙과 시에서 자체교육원에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해외가는 것을 예기치 못하기 때문에 먼저 1억 8,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만서도 전반기에 거의 64명에 대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국외여비관계는 상당히 부족한 현상이고 또 한가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화다, 국제화다 하기 때문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현재 해외에 가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어떤 기회에 한번씩 비워줘야 햘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예산을 상정한 겁니다.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관찰을 하셔서 이번만은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이기 때문에 어떤 예기치 않는 그런 단체 즉 1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놨는데 이것도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저희들이 쓸수 있는 한계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기치 않는 일로 인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 일반수용비에서 조기제작이 50만원짜리가 있는데요.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전 동에 조기를 해드려야 원칙이겠습니다만서도 과연 이 조기를 동에서 제작을 해서 바람직하게 주민이 부응한다면 연차적으로 각 동에 하나씩 제작하는 것이 좋지않겠냐는 그래서 우선 한 개만을 제작해서 운영해보다 종합평가를 해본 다음에 결정을 미룰려고 한 동만 선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것 역시도 어떤 면에서는 주민을 위한 하나의 좋은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가지 관계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노창남 위원 거수) 예.

지금 실장말씀은 내내 처음에 듣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고 이따가 포괄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용성입니다. 146페이지 구지정민속시범학교 육성관계인데요. 저희가 지금 국민학교는 유천국민학교 또 민간인 이렇게 풍물단이 있는데 중간역할을 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진학문제라든가 그런 여건 때문에 육성할 수 없고 중간단계인 중학교를 시범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최소한의 악기구입비가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사물놀이 악기 장구, 북, 꽹과리, 징 해가지고 약 130만원정도 들고요. 또 정악악기 가야금, 거문고, 아쟁 해가지고 총 합해서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이 1,48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또 필요한 무엇이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한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금액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시범학교를 육성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노 위원님!

우리가 지정시범학교라고 해가지고 국민학교에 농악부를 두군데 가지고 있죠. 가수원국민학교, 유천국민학교! 당초에 거기에 얼마 도와 줬습니까?

저희 지원액이 450만원입니다.

그러면 450만원을 도와주고서 월평중학교에다가 1,500만원을 도와준다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예산결정하는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라는게 참 열심히 애들 가르키는 점은 참 훌륭한 점이지만 또한 욕심이 많아요. 많아가지고 이웃중학교......, 여기 중학교가 몇군데 입니까?

스물아홉군데 입니다.

스물아홉군데에서 유독 월평중학교를 육성해야할 만한 이유도 없고 또 요근년에 알아보니까 음악과 선생님께서는 기구장만하는데 크게 애를 쓰고 있어요. 애를 써서 독지가한테 보조도 받고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최소한도의 밴드부를 만든다던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해서 우리가 1,500만원을 한 학교에 지원한다면 내년에는 상당한 `96년도 예산안에는 아마 로비단이 우리 문화공보실에 찾아와서 음악 각종 기구를 사달라는 아우성이 나올 것입니다. 때문에 원래는 이게 교육청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두군데 육성하는 자체가 문제가 돼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준다 하더라도 450만원 정도를 보조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그 학교에다가 다 사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실장께서는 내년 예산을 위해서 또 지금까지 간 예가 450만원 준 것을 위해서 그런 것을 일례로 해가지고 사실은 500만원 이상 줘서는 안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처음에 1,000만원 깎는 것으로 생각했더니 500만원 깎는 것으로만 돼 있네요. 500만원만 줘야 더 시범학교 준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가수원국민학교나 유천국민학교한테 ,여기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릴게 없어요. 한 학교에 얼마를 지원했다 중학교가 한군데도 없었다. 그러니까 한군데라도 지원한다. 그러면 전체 각 중학교를 사주느니 뭐니가 문제가 아니고 450만원 또는 500만원을 도와드릴테니까 당신네들도 육성회라든가 독지가등을 동원해서 음악기구를 만들어야지 뭐 마치 우리 서구가 중학교 29개중에서 한군데를 지정해서 전부 사주느니 기초 악기를 전부 사준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1,000만원을 반드시 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그런 관계는 이따 우리가 종합심사할 때 토의키로 하고 질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안을 보면 감액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계시라고 하지 말고 이따 총무국장의 의견만 더 들어보는 것으로 하고 질의는 이만 끝냈으면 합니다.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 164페이지 중간에 광복절 행사 참가단체 보상금을 저희 10개 단체에 1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는 다섯 개 단체만 해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광복절 행사는 50주년을 맞고 일제 36동안 우리가 뼈저린 설움을 받는 것을 크는 학생이나 단체에다 홍보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저희들 길히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500만원을 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 176페이지 청.정.예 운동 제작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청.정.예 운동은 지금 우리가 국민소득이 금년말에는 만불이 된다고 하지만 양적인 면에서 발전했습니다만, 질적인 면에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덕적인 차원에서 기념탑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서구에는 아파트 숲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저희 총 인구의 약 53-4%정도 되고 하는데 기념탑을 만들어서 커나가는 어린이나 학생들이 이것을 봄으로써 "야 과연 청.정.예가 이렇구나" 그래서 이것을 길히 보존하는 뜻에서 저희가 작년부터 서구청 특수시책으로 해서 작년에 세군데를 시설을 해서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속적인 사업으로다가 금년에 아파트중에서 잘된 아파트 3개를 선정해서 표창을 해놓고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길히 보존을 해서 도덕성 함량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1,500만원하고, 또 그 비만 해 놓다 보니까 애들이 자꾸 들어가서 비에 훼손을 시켜서 울타리를 하려고까지 마음을 먹어서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작년에만 한번하고 금년에 중단된다면 그 동안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보를 하고 한 것이 너무나 애석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저희 실무과장 입장에선 꼭 살려가지고 도덕성 회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사회산업국장이 회의를 들어가서 한 5분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잠시 정회 후에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장께서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관계 때문에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저보고 추가로 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는 이러한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분치는 못했지만 제가 제안설명을 다시 한번 설명 말씀드렸구요. 지금 관계계장께서 배석을 하고 계신데 혹시 위원님들이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더 자세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부족된 설명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노창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일단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엊그제 우리 보다시피 말썽도 많고 또 말썽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다 이름을 건강체련관으로 바꿨습니까?

예, 체련관으로 바꿨습니다.

상당히 듣기 어려운 이름인데 건강체련관이다 어쨌든간에 장애인을 빼기 위해서 그러신 모양인데 그건 그렇다치고, 지금 지어도 내년 봄에 설치해도 충분한 일이고 요즘은 애기낳기전에 퍼대기 장만합니다만 미리 미리 예산을 세워서 만에 하나 집행을 못할경우는 당연히 쓸데다 못쓰고서 남겨야 되는 결과가 되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바가 저도 옳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국장께서 오늘 자리에 안 계시고 하니까 있다가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재원관계는 저희 구비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국비하고 시비가 9억 정도 이렇게 보조를 받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확보한 자금관계 중에서 저희가 1억 3,000만원이나 이런 사항을 우리가 계상을 안 하더라도 당초대로 했으면 당초예산에 14억 3,000만원 정도가 확보되었을텐데 이것이 삭감된 재원이 금년도에 이월된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게 다시 이월을 해서 할 수 없는 이러한 사업이고 해서 연내에는 꼭 마쳐야 되기 때문에 기왕에 연내에 마치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뭐 건축기간이 오래걸리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히 1차 계약된 그 내용중에서 다시 우리가 추가로 계약을 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원확보없이는 연중에 공사를 마무리한다라고 그러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각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셨고 국.시비가 보조된 이러한 사항에서 이것만은 저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명년내에 깨끗이 마무리를 해야되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부득히 모자라는 자금은 저희가 이번에 반영시키도록 다시 한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내에는 이것이 끝나는 사항입니다. 이게 예산확보가 없으면 저희가 재계약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어려운 사항인데, 다른 것만은 몰라도 이 건강체련관 이 관계는 연내에 끝내도록 각 위원님들이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장애인 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 위윈님들한테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공원내에는 장애인 복지회관이 들어갈 수가 없고 건강체련관을 건립 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 것이 공원법상에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야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체련관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장애인 체련관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건강체련관으로 이렇게 지칭한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꼭 좀 배려를 해주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배병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다른 것은 부대시설비인데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건강체련관을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가로 해서 증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억 3,600만원을 요구한 것이구요. 재산취득비중에서 건강체련관 장비구입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집만 지어놓고 운동시설 기구를 확보 못했으면 시민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라고 그러는 이러한 사항인데 약 장비가 20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은 좀 해주시고 이게 뭐 집만 지어놓고 장비구입을 못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이 두가지만은 꼭 좀 배려를 해주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장비구입비 5,2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세를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질의하세요.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복지시설비는 구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국.시비 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이것이 부족분이 안 생기게끔 제재를 했더라면 국비보조가 여기에 반정도는 됐을텐데 결과적으로 전부 구비로 충당이 되면 그러면 구 예산이......,

다시 한번 설명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국.시비를 합해서 보조받구요. 나머지를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약 5억 4,000만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선 것이 14억 3,6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14억 3,6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작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입찰을 해보았더니 약 10억 정도로 낙찰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저희가 국비나 시비에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구비로써 충당했는데 구비는 결국은 남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사업계획 선 금액만 가지고도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그것을 불용액으로 저희가 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도 예산만큼 당초 여기서 승인해 준 예산만큼 우리가 증축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운동기구를 구입하더라도 14억 6,000만원 정도는 더 안들어 간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회계년도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로 계상했던 돈이 약5억3,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반납을 했다. 우리 다시 잉여금으로 이월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금년도에......,

알아듣겠는데요. 결과적으로 14억원의 예정가 였었는데 이것이 10억밖에 안들어서 5억 가까이 남았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앞으로는 더 좀 많이 예산을 세우면 국.시비 보조가 더 많이 나오겠네요.

당초 저희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아니, 예를 들자면 14억 정도면 3/1가격에 낙찰된 것인데 예정가격에 의하면 이런 일이 앞으로 많을 것 아닙니까? 이런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토목공사 같으면 몰라도 건축공사가 3/2 선에 낙찰되는 경우에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대체......,

회의를 이렇게 하면 다시 하는 결과가 돼서 못써요.

저희가 배경설명을 조금 추가해서 드린거구요. 이번에 이것 두가지 정도는 확보를 해주셔야 저희가 기 계획했던 것이 연내에 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재차 설명들을 것 없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조정한대로 보고만 듣고 나중에 조정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둔산지구에 샘머리 근린공원 정자건립에 대한 문제가 돼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셨어요?

예.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노창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런데 도시개발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서구청 예산을 세울 때 미관도 좋고 이것은 미관만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뭐 구봉산에도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직접 각 동 미개발지역에 도시개발과 에서라도 관계되는 지역개발사업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데는 관심이 없고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정자를 우선 지어야 되겠다 전시부분에 기본을 두고 있지 주민이 현재 실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을 못올리고 있어요. 뭐 있다가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표결 하실런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것 전적으로 삭제입니다. 지금 3억이면 말이에요.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짜리 10군데정도 지역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냥 한군데도 정자하나 지어놓고 이해가 잘 안간다고요. 알았습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병섭 위원 거수) 예, 질의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기 제안된 건을 총괄 심의로써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혹시 민방위과장 나오셨습니까?

안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수정은 총무국 소관이잖아요?

예.

비상급수시설 두 군데 하죠? 어디 어디입니까?

가장동하고 복수동입니다.

가장동도 원래가 처음 하는 것입니까?

아니, 가장동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있는 데가 꽤 많죠? 우리 가수원동도 보니까 두군데가 되고, 그래서 인구면으로 보나 여러가지 면에서 도마동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왔더라고! 도마1동에서, 거기도 올리지는 않았지만 하나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요. 비상급수시설을 하나 희망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애매하게 추경예산이 또 지나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도시국장께서 안 나오시니까 지금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모양인데 본예산통과시에 각 위원님들의 지역사회개발을 필요로 한 토목을 비롯한 각종 자질구래한 사업을 추경안 제시할 당시 상당한 얘기 끝에 10억이라고 하는 구조물 수리 등등 해서 있다. 여기서 완전히 해주겠다. 이게 아마 회의록에는 속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람으로서 약속을 했다 이말 이에요. 한 건도 안하고 그 돈이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장이 올린 예산안을 갖다가 이것 자체가 우리 틀린 것이 있어요. 건설과장은 말입니다. 예산안을 적어도 추경이 5월말 또는 6월 초쯤에 있다싶으면 자기 사무소관에 관해서 각 동장들로부터 필요불가분한 사업계획을 올려달라 해가지고 자기가 현지시찰 해가지고 분명할 때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지역개발사업을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예컨데 가수원동에서 12건 정도 올렸는데 건설과에서 모르고 있더라구요. 한건도, 그러면 예산계에다 올리니까 예산계는 제 말씀대로 3건만 올렸어 그래서 12건중에 어떻게 해서 9건이 안됐느냐 그것도 입장이야 물어보고서 안 하게 될 때에는 올리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전혀 상의가 없었다 이거에요. 제 마음대로 여기 계장 혼자 직직 그어서 했다 이거에요. 그래서 내가 구청장하고 상의했더니 구청장 말이 10억이라고 하는 구조물비가 있습니다. 이게 때만 되면 구조물비를 갖다 들이대요. 그것가지고 해도 충분합니다. 그것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시비가 안난다 이말 입니다. 제 얘기는, 벌써 2/4 분기 반이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설계도 안하고 계획도 없어! 그러면 그대로 묶었다가 12월달에 할 예정인가? 그 돈의 이자를 조금 더 빼서 애국하려고 그러는지 전혀 이해가 잘 안간다고! 그래서 이것 결말지어야 심의하지 결말 안되면 뭐 삭감이 문제가 아니에요. 심의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간부회의에서 논의된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관 건설과장이 입회하고 있는데 건설과장 입회 하에 간부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이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시험준비 관계로 해서 솔직한 얘기가 한달여 이렇게 밖에 업무를 못봤구요. 그리고 금년도에 건설과 크고 작은 사업이 151건이나 돼 가지고 거의 60%이상이 완료가 되고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구조물 수선비 등등을 활용해서 주민편의사업 조금씩 있는 것을 손을 댈 이러한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국장이 됐습니다. 말씀 충분히 들었는데요. 여기 와서 여러 번 말씀을 들었는데 과장님들이 자기 시험케이스 때문에 이런 말씀이 더러 들어옵디다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몰론 시험보시는 분에게 이말 하면 너무 박히지 않느냐 이 말씀이 계실지 모르지만 할 일을 하고서 직무를 집행하면서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원 경우이고 가령 그러한 개인 형편이 공부도 좀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본 업무에는 좀 이해를 해달라 그러면 계장이나 차석은 뭐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하라는 것이지 왜 누가 뭐 과장이 시험준비 하느라고 한달동안 이라든가 뭘 했다! 주무계장 있잖아요. 계장 뭐하는 거에요. 그 사람들 박사라고, 첫째는 태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억이라는 돈은 포괄적 구조물 시설비가 여기에 포함돼서 딱 들어오게 각서가 있어야 이것 심의가 돼서 결론짓지 그것 또 놔뒀다가 2차 추경 있을 때 도 안올리면 "왜 그때 해준다더니 왜 안해 주시오" " 아! 여기 있지 않습니까, 구조물시설비 10억원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것은 도루아미타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부구청장께서 적어오신 것이 있어요. "아! 이것은 구조물 시설비로 할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러면 누가 속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주민이 속는 것은 곧 기관에서 주민을 갖다가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삭감할만큼은 삭감해 가지고서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사항을 수정해서 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국장님 하고 단둘이 얘기할 것도 아니고 결정은 우리끼리 앉아서 결말을 짓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위원님께서는 6월까지만 하면 임기가 거의 끝나고 또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인 것 같고 해서 가급적이면 현재 계신 위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손을 댈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현재 각 동......,

그것이 말뿐이고 행동이 6개월동안 안됐으니 제가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주중에 각 동에서 들어온 것을 현지답사......,

이것은 통과시키구요

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요. 각서라도 써 내야 됩니다. 맨날 말로만 하면 내일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말이에요. 건설과 직원을 통해서 계장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예산계장한테 물었더니 "저도 이것 어떻게 들어왔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빼놨어요" 하니까 "구조물 시설비로 다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점심식사 후까지 저희가 사업명 하고 액수만 보더라도 거의 아니까 중식후에는 각 동에서......,

그러니까 확답을 받아서 이 수정안을 올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 얘기는 해야 곧이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각서를 써내요. 이 못한 부분 구조물 예산은 얼마며 그 돈 가지고 하겠다. 당신네가 구 의원 안 해도 좋고 해도 좋으니까 이것은 구에서 할 일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서 써내요.

검토를 해서 점심먹고 보고를 드릴께요.

그리고 도마1동에서 제발 자기 나가는 마지막 원이 뭐 구 의원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소리도 아니에요. 하거나 말거나 자기범위내 임무를 완수하자고 나온 사람이니까 그 추경을 받아서 비상급수 하나 안되겠어요.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하시면서 추가로 넣어주시면 집행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가 사유지랍니다. 그래서 사유지는 사용 승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항구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9,000만원이나 투자해 가지고 설치했는데 토지주가 집을 짓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지가 아니라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건의 하신분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내 놓으면 되나요. 이상입니다.

각 실과 예산안 질의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자리도 불편하신 가운데 장시간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각 실.국.소에 대한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내역을 재정리하고 계수조정코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이야기 안 해도 됩니까?

서면으로 대체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표결에 앞서 증액부분 및 새비목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법 1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해서 부구청장으로 부터 동의여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수용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가 되었기에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그간 예산심사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를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 진행에 미숙한 점 양해를 해 주시고 원만한 심사를 종료할 수 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통과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2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