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병철입니다.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기정예산이 47억 4,204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중 추경예산안이 1억 5,267만 8,000원이 증가해서 증가율은 3.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의료보호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부문에서 비정규직 보수는 정부노임단가인상으로 인해서 조정된 것이 1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그 보상금은 148만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인원이 기존 8명으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22명으로 늘어 가지고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에서 증감변동은 없고 기존 법동종합 사회복지관외 2개소의 운영비로서 시비50%, 구비 50%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그 운영비를 국비70%, 시비30%이렇게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이번에 여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에 이득을 봤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산업국장실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86으로 구입을 해서 각종 통계라든지 앞으로 있을 컴퓨터 결재과정 이런 것에 대비해서 하나를 구입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50만원은 그 장애인자동차에 발급하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 자동차 앞면이나 뒷면에 일반인들이 잘 보이도록 이렇게 야광판을 달아 가지고서 발급하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것이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민간이전 부문에서 2,715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은 장애인 복지시설 저희관내에 온달의집, 정화원에게 지원되는 운영비로서 26만7,000원 여기서 5%가 증가된 숫자입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18만원은 취업알선 전산망회선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노동부와 이 구청간에 컴퓨터를 설치해 가지고 전국단위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거기에다 입력을 시켜 가지고서 풀 가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내내 노동부와 컴퓨터망이 연결되는 것으로서 자산 취득비 241만 5,000원을 컴퓨터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286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전국단위로 입력시키는 것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래서 486으로 교체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에 있어서 민간이전부분 1억 1,280만 3,000원 이것은 국비가 80%, 시비가 10% 저희구비는 10%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로서 이것은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지급은 거택보호자 한 사람 앞에, 1세대에 5만 7,158원을 지원해 가지고서 인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의료비 50세대가 증가분 이것이 217만 3,000원, 연료비, 부식비로 증가된 부분은 연료비가 당초에 일일에 540원에서 600원으로 증가가 되었고 부식비가 820원에 1,020으로 증가가 되어 가지고 하루에 200원씩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보호에 있어서 466만 2,000원은 국비 372만 9,000원, 시비 93만 3,000원 해 가지고서 이상은 부랑인 선도보호 시설 저희관내에 있는 자강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부랑인이 269명수용이 되어있습니다. 그 운영비에 있어서 인건비로 5%가 증가되어 가지고 그 사항을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영세민이나 국가유공자에게 의료비 혜택을 주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항을 저희 구에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19만8,000원 및 보조금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4년도에 우리가 의료보호기금을 지급하고서 나머지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이자하고 94년도 지급을 하고서 남은 잔액을 의특보조금 사용 잔액으로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세출로는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국비 90%, 시비10%가 되기 때문에 시로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226만 4,000원을 세출로 잡은 겁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으로서 세입에 있어서 27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2,869만 4,000원은 94년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277페이지 세출을 잡았습니다. 이 세출로는 뭐냐하면 이 사항도 영세민에게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869만 4,000원을 융자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과장 설명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경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입니다. 국장님실에 컴퓨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전에 샀는데 또 삽니까?

그것은 지금 빌려다 쓰는...,

아니 먼저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사회산업국장실은 없습니다.

아니 도시국장실도 있고 총무국장실도 다 있던데.

저희 사회산업국장실은 하나 갖다놨는데요 그게 원 티오(T.O)를 받아 가지고 산 게 아니고 지금 빌려다 쓰는 저기입니다.

저 기획실장님! 그때 3개국 국장실 전부 다 해줬잖아요?

안 했어요. 한 대 사 가지고서 그것을 다른 사무실에 돌려주고 국장실은 안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찾아다 국장님실 주고 거기를 사줘야지 이치가.

아니 그때 거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국장님 것 사다 딴 데 주고 또 사고 또 사고하면 안 맞잖아요? 이상입니다.

예. 질문마치셨어요? 예. 오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가정복지과에 총 예산은 81억 6,532만 6,000원이었습니다. 이번 예산으로는 81억 5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 0.74%가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감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7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저희 가정복지과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에 대한 단가 인상분입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 독거 노인 보청기 시술비를 당초에 저희가 12명이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3명이 추가로 시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3명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명분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다음은 노령활동수당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392명이 예산이 섰는데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30명분에 대한 일인당 2만원씩 해서 30명분을 증액하는 겁니다. 그래서 706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비입니다.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내 시에 의해서 감됩니다. 다음은 경로당 체력단련기구 구입인데요. 이것은 경로당에 노인들이 그냥 경로당에 오시면 무료하게 화투나 하고 노시기 때문에 그 건강을 위해서 뭔가 기구를 구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 순 구비로 1개소에 30만원씩 해서 75개소에서 2,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꼭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로당 환경 개보수입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5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각 동에서 개보수할 일을 전부 조사하고 보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노인교통비인데 이것은 노인들 승차권이 290원짜리 승차권이 이제 320원으로 인상된 것에 대한 차액분입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그 보상금으로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입니다. 이것은 국시비인데요.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당초예산에 부교육대비라든지 도서비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63만 9,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7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만원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이것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그 읍내 어린이 놀이터에 배수가 잘 안되어 가지고 여름만 되면 물이 많이 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만원 개보수비로 동으로 내려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리 저기를 해야만 여름에 물이 고이지 않고 어린이들이 잘 놀 수 있도록 저희가 배수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실 운영비에서 그것이 처음에 구비로 400만원을 세웠는데 거기에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변경된 것입니다. 구비가 시비로 되는 겁니다. 다음은 구료비입니다. 보육시설 아동 급식비 해 가지고 주, 부식비 했는데 이것은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전부 변경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181페이지 보육시설 교육교재비해서 이것이 처음에 당초에 저희가 정부보조 시설이 9개소에서 1개소가 늘어난 거기에 대한 1개소에 대한 50만원 부교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개보수비 이것은 당초 예산 증축비는 그러니까 증축비는 예산이 국비로 섰는데 증축을 하다보니까 그 내부시설을 개보수를 같이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보수비만 구비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 가설비를 이렇게 해서 내역을 빼 보니까 1,549만 3,000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라는 것은 목변경을 한 겁니다. 그 위에 보면 시설비였던 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그게 목변경된 겁니다. 그것이 2,494만 8,000원이 목변경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가정복지과장 설명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경로당 체력단련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75개소인데 이게 구입을 하면 체력단련기를 구입을 하면 어떠한 것을 갖다 구입을 하는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경로당 환경 개보수라고 해 갖고 20개소가 있는데 20개소는 그 개수가 어느 지역 어떤 노인정을 갖다가 개보수를 할 것인가 그 20개소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경로당 체력단련기구는 그 노인들이 필요한 안마기라든지 등안마기라든지 이런 등이 아프다고 그러시니까 발 맛사지기 이렇게 그냥 발만 올려놓으면 전기가 덜덜덜 하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 맛사지기, 등안마기 이런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개보수 관계는 저희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드릴게요. 하위원님한테 저희가 각 동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방금 하위원이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물어보는 의미에서 하겠습니다. 저 그 노인체력 단련기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에는 하나도 없죠? 지금 처음 사는 것이죠?

예. 처음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여기에 보니까 읍내 놀이터 배수 보수 놀이터 배수로 보수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지금 몇 개나 돼요?

저희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는 대지 위에다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한 것은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공원에다가 조성한 어린이 놀이터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2개소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를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 공원에다가 조성한데,

그러면 이원화 된 것,

그렇죠. 그러니까 대지에다가 조성한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공원에다가 조성한 것은 공원을 관리하는 도시개발과에서 녹지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지에다가,

예. 이번에 보수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회덕 1동 동사무소 앞에 거기,

일반대지 위에다가 한 것 우리관내에 몇 개나 되요?

2개소입니다.

2개소요. 그리고 여기 보육시설에 개보수라고 그랬는데요. 이것도 뭘 어디를....?

이것은 여기 오정동에 있는 오정어린이 집이 저희 구립 보육시설입니다. 저희 구청자산입니다. 그런데 그 보육시설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대지는 넓은데 그 건물자체가 협소하고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서 보수할 건물입니다. 그래서 증축비는 국비로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증축을 하다보니까 그 내부도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내부 보수하는 것에 대한 것은 구비로 세워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182페이지에 보면 말요. 보육시설 개보수로 또 있어요?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쪽에 보면 그 위에 시설비라고 되어있습니다. 181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라고 2,494만 8,000원 있죠. 이것이 목변경된 것입니다. 예산을 다시 세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설비인데 민간에게 자본적 이전해 주는 것으로 목변경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윤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오경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입니다. 178페이지 독거인 그 말 우리나라 말, 순수한 말이 없습니까?

혼자사는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서 만들어낸 겁니까? 위에서부터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혼자 사는 노인인데,

혼자 사는 독거, 그러면 노인이라고 해야지 또 이게 혼자 사는 노인하든지 이게 국어순화 한다고 하는데 이게 안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말은 만드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덕암동 낙원 무슨 노인네더라, 노인정 노인회장님이 체력단련기를 사달라 그래서 공문으로 요청까지 했는데 사주면 사주고 안 사주면 안 사주지 아무 답변이 없다. 우리 노인들은 왜 이렇게 무시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공문을 보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확정이 되어야만,

그렇지 않죠. 그러면 물었으면 금성낙원노인정, 그 노인정에 이것은 이렇게 예산이 올렸으니까 승인이 되면 해줍니다, 하는 이런 답이라도 해줬으면 화를 안내실 건데 노인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안다고 저까지 혼났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정식으로 온 공문이 없는데.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데요. 18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아까 말씀에 구비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된 것을 시로 바꾼다 했는데 그러면 구비에 삭감이 있어야 할 건데 그러면 전체 예산이 800만원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비 400만원이었던 것이 시비가 미처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비까지 800만원,

아닙니다. 구비는 다시 구비로...

그러면 삭감이 있어야 할 것 아니요?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요, 세입만 시비 보조만 400만원이 들어왔으니까...

아니 전에 400만원이 섰다 할 것 같으면 시비가 들어와서 예산이 승인을 받으면 800만원이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요? (청취 불능)

변동이 없는 겁니다.

아니 지금 구비를 400만원이 서있는데 시비가 늦게 왔기 때문에 인제 구비를 바꾼다고 할 것 같으면 구비는 삭감이 되어 가지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금액이야 맞지만,

아닙니다.

구비는 빠져나갔죠. 시비가 400이 잡혔어요. 이 사업비로다가..... 당초에는......, (청취 불능)

이해가 안됩니다. 그것은. 그러면 먼저 예산에서 삭감이 없다 할 것 같으면 800만원이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요. (청취 불능)

시비를 800을 잡았는데,

800을 잡았어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800을 잡았는데 이번에 400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1200이 잡혔어요. 그러면 400이 더 추가를 해준 거 아니요. 그러면 금액은 변동이 없으니까 구비는 400이 절감이 된 거요.

그러면 절감이 된 게 표시가 있어야,

표시가 안됩니다.

안 되는 거요. 나는 내 생각에는 구비는 이미 400이 서있고 시비가 대신 내려와 400이 섰으니까 800이 아니냐, 전체적으로.

총액은 변동이 없으니까,

변동이 없다면 예산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청취 불능) 그러면 그 400은 어디로 갑니까? 먼저 서있던 400은 어디로 간다는 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요?

총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총 재원이 된 것뿐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구비 있는데다가 시비가 다시 내려와서 800이 되지 않았느냐. 예. 이상입니다.

예. 오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섭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위원들이 자꾸 질문을 하셨는데 경로당 체력단련기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질금질금 돈을 들이는 것보다 노인회관을 아주 크게 지어 가지고 노인체육관을 짓던가 해 가지고 수영도 할 수 있고 휴식도 할 수 있는 이러한 큰 회관을 지어서 노인들 말요. 수시로 어디라도 가서 거기에 가서 놀게되면 식사도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고, 이런 것 집단적으로 뭐 큰 것으로 하나 마련하셔야지 체력단련기구야 한다고 해봐야 안마기 몇 천원짜리 몇 만원짜리 해봐야 부러지면 그 다음에 이게 실속이 없다고 낭비라고 예산이, 그러니까요. 기획실장도 여기 계시지만 처음부터 크게 아주 광범위하게 잡아 가지고 대덕구 노인이라든지 누구든지 와서 증을 줘 가지고 거기에 오면 수영도 하고 뭐 아령도 하고 무슨 기구를 싹 갖다놓고 말요. 또 휴식시간 되면 휴게실 가서 싼 커피한잔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러한 것을 연구를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몇 천 원 몇 만원 하다 보면 우선 당신이 받는 분은 그 당시에 "아, 이런 것도 주니까 좋다." 노인들이 그렇게 인정을 할 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이렇게 해봐야 자꾸 낭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하여튼 머리를 짜시던가 계획을 하셔 가지고 대덕구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안되겠어요?

예. 하겠습니다.

예. 김은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경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입니다. 그 충간 노인정 거기에다가 게이트볼장을 해 줬는데 게이트볼장만 해줬지 그 기구를 사주지 않았다. 그 게이트볼장은 녹지계에서 해줬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녹지계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설치하는 과에서 하는 겁니다.

계속?

예. 노인들만 꼭 하는 것이 아니고 부녀자들도 사용할 수 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녀자도 가정복지과에서 해야되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체육기구로 봅니다. 체육시설로 봅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하잖아요. 왜 그 얘기를 하냐하면 게이트볼장에 게이트볼장만 만들어 줬지 기구는 안 사줬다 그것을 우리보고 사서 쓰라는 얘기냐 이렇게 또 내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3개 과에서 다니며 물어봐도 "아 우리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하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구청장님한테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사적으로, 어디서 해 주든지 좀 뭘 사줘야 될 것 아니냐 꼭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서로 내가 아니라" 하고 이렇게 미는 그것을 체육시설로 볼 것 같으면 문화공보실이고 공원관리라면 녹지계고 또 노인을 볼 것 같으면 가정복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서 전담을 해 가지고서 그거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거 노인들은 그것도 없답니다.

오경환위원님 말요. 그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라니까 이따가 소관....,

소관이 왜 아니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아니, 이따가 담당과장님 나오시면....,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알아보니까 게이트볼장은 경로당 옆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생활체육에 속합니다. 생활체육에 속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은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목적 노인들이 어느 누구든지 필요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회관 같은 것도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것도 생활체육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한계를 가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은 생활체육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소관이 아닙니다.

예. 오경환위원 됐습니까? 예. 오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은 7억 2,37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소관입니다. 비정규직보수일용인부임 당초에는 1만 5,300원이었는데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의해서 1만 6,340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금회49만 4,680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재료비입니다. 186페이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관리요원도 당초에 1만 5,300원에서 1만 6,34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1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 저희 환경보호과 현재 컴퓨터가 4대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6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회 컴퓨터 2대, 프린터기 2대, 책상 1개, 컴퓨터의자 1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보수 기타직 보수입니다. 현재 저희 환경보호과에 공익근무요원이 6명 티오(T.O)로 되어있는데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원래는 하반기부터 근무하도록 되어있는데 정부에서 95년 2월부터 근무하도록 임명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33만 3,600원을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환경감시원 1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 1만5,300원에서 1만 6,34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49만 4,680원에 대한 부족분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입니다. 행정처분 통지시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공문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등기로 우편을 발송합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630원이었는데 930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25만 3,000원을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피복비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외투, 근무화, 우의, 근무모 외 6종에 대한 76만 4,46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출장시 중식비하고 교통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매연측정기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매연 측정기는 낡아서 사실 정확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을 들여서 이번에 장비를 노후 장비를 교체코자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출장 시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쌍안경, 무전기,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중에 재활용품 수거 P.P마대해서 300만원, 청소용 콘테이너 박스가 현재 저희 관내에 6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선비로서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EM발효제 이용 음식물 퇴비화 사업입니다. 작년도 저희대덕구 특수시책사업으로 대원연립에서 24가구를 상대해서 EM발효제 음식물 퇴비화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효과가 사실 좋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신동아 아파트를 580가구를 상대해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자 시비 341만 1,000원을 보조받아 가지고 저희가 682만 2,000원을 투자해서 EM발효제이용 음식물 퇴비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안전관리비로서 64만원 이동전화기사용료로서 6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급량비입니다. 쓰레기 투기단속 추진급식비입니다. 저희 현재 청소계에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새벽하고 야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급량비로서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재활용선별창고 운영인부임입니다. 현재 150일만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일년은 다 사용하지 못해도 300일정도 사용하기 위해서 150일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저희가 시비보조를 200만원 받아 가지고 40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재활용선별창고 운영요원에 대한 급식비로 저희가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창고 취사시설입니다. 현재 재활용 선별창고가 3동이 건립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각종 샤워시설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계 현재 프린터기가 없습니다. 컴퓨터는 있는데 프린터기가 없기 때문에 프린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20만원, 그리고 카메라 50만원 이동전화기2대 구입하기 위해서 240만원 그 다음 이동전화기를 구입하면 여기에 대한 가입비로서 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저희 환경보호과에 근무하는 환경관리요원 70명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으로는 94년도 예산에 의해서 일용인부임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기본급이라든가 191페이지 상여금, 체력 단련비, 근속가산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 휴가수당 그리고 192페이지에 있는 야간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년차 유급휴가수당 그리고 193페이지까지 해서 인상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보상금입니다.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금년도 예산에는 2만 5,500원으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다른 4개 구청에서 4만 2,500으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4만2,500원으로 보상금을 세웠습니다. 다음 민간인위탁금입니다. 저희 대덕구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개발공사와 계약을 할 때 총 소요비가 26억 7,345만 3,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당초우리가 예산으로 세울 때에는 23억 2,7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 부족분에 대한 3억 4,645만 3,000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입니다. 저희 환경관리요원 70명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그리고 국민연금 퇴직 전환금으로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당초에 50조가 예상이 되었는데 100조를 계획을 하였기 때문에 부족분 50조를 포함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고속 발효기 시범사업용으로서 저희가 실시하기 위해서 1대를 구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고속발효기 한 대를 설치하면 음식물을 버리는 약 만 명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구내식당에 현재 24㎾짜리 1대를 설치해서 지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중화장실 통합공과금 그리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수선입니다. 현재 대전 신탄진에 장애인버스 그리고 신탄진버스 종점 그리고 오정동 영세민 촌에 화장실이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합 5개에 대한 전기수수료하고 관리 수선비로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요구되는 사항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장 설명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윤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보면 말이죠. 쌍안경, 무전기, 카메라 했는데 쌍안경, 무전기, 카메라 그랬어요. 무전기, 카메라 또 있는데 여기 190페이지 보면 카메라, 이동전화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무전기하고 이동전화기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또 무전기하고 이동전화기는 어디다 어떡한다는 것인지 또 카메라는 여기에도 카메라 있는데 여기에 자산 취득비에 또 카메라 있어, 어떻게 되는 거요? 카메라 사려면 한번에 사야지 또 이동전화기 있는데 무전기가 있고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188페이지에 기록되어있는 쌍안경, 무전기, 카메라는 환경보호과 환경지도계 직원들이 5명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출장시 사용하고 또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4명이 있습니다. 하천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을 하려면 사실 저희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쌍안경을 통해서 판별을 하고 또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본부이기 때문에 출장 직원들이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지휘사항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전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 있는 이동전화기, 카메라는 실제 저희 청소계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청소업무 단속을 하고 업무추진을 하는데 카메라가 한 대 없습니다. 이것을 금회에 구입하는 것이고 이동전화기도 현재는 타 구청에는 4대 정도가 이동전화기가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현장 출장 나가있는 직원들 그리고 출장 중에 저희가 어디에 쓰레기가 산적이 되어 있다든가 무단투기 행위를 발견했을 때 이것을 즉시 사무실과 쉽게 연락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투기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카메라나 이동전화기가 없으면 즉시 연락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항은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카메라하고 이동전화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동전화기는 어디에 시설하는 거요?

휴대폰입니다.

휴대폰 그리고 무전기는?

무전기는 본부석하고 가지고 다니는 거죠. 용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환경지도계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

내 얘기는 왜 묻냐 그러면 무전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동전화기는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결국 사용료도 또 내야될 것 아니요. 이동전화기는, 그런데 무전기를 사용하면 되는데 또 이동전화기를 또 해 가지고 그리고 또 카메라만 하더라도 여기에다가 카메라를 더 사 가지고 같이 하지 이 세목을 보니까 똑같은 자산취득인데 이렇게 했나? 그러죠.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 그래서 2대를 하는 것이구만. 그런데 이동전화기하고 무전기 본부하고 연락을 하면 무전기만 있으면 될 것 아니요? 이동전화기는 나는 글쎄요. 꼭 필요하다면 무전기만 있어도 되겠는데 꼭 이동전화기가 필요한가?

이 부분에도요, 사용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출장목적이 다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휴대해 가지고 출장 가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 가지고 저희가,

왜냐하면 그 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나가있으면 개인적인 전화기가 필요 없고 업무상 연락을 한다고 하면 무전기를 확보해서 본부하고 연락을 해야지 전화기로, 이동전화기는 휴대폰 그것을 말하는 거요?

예.

그런데 그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그 사용료도 엄청나게 들어갈텐데 무전기만 사용하지 이동휴대폰을 산다는 이유가 좀 이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요. 휴대폰을 만약에 같이하면 휴대폰이 개인적으로 업무용만 쓰는 게 아니라 개인용으로도 쓸 수도 있고 또 안 쓸 수도 있는데 다음 휴대폰을 우리가 만들어줬을 때 다음에 이어지는 예산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무전기는 구청하고밖에 연결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동전화기는 때에 따라서는 동사무소에 연락할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전화기를.......,

본부에다 연락하면 본부에서 지시해야지 청소부가 무슨 지가 권한이 있다고 본부에서 통제를 해야지.

이동전화기는 청소부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청환경보호과 소관 직원들이 출장 시에 본 사항을 이렇게 전화로 즉시 연락을 하기 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몇 파트나 되는데 두 대를 사는 거요? 카폰을 휴대폰을 몇 파트너나 되는데?

단속을 하면 저희가 두 파트, 세 파트 나가죠.

그러니까 형평에 안 맞다 그 말이요. 3개면 3개고 4개면 4개고 그렇지, 두 개면 어떤 사람은 갖고 어떤 사람은 안 갖고 무전기는 또 어떤 사람이? 무전기가 4대가 있는데?

용도가 다르다니 까요. 무전기는 배출업소나 이런 단속에 사용하는 것이고, 이동전화기는 저희 청소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사용하는 전화기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윤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 그 밑에 말이지요. 대형고속 발효기인데 우리 대덕구에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구내식당에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형고속발효기 시범사업용이라고 했는데,

예.

이것이 다른데 비해서 그냥 이걸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시범사업용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걸 6,500만원씩 투자해가지고 시범사업용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의문이 가는데요, 이게 무슨 개념입니까, 시범?

저희가 6,500만원 투자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타구청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허용되기 때문에 2대, 3대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예산 형편이 어렵고해서 공단지역에 한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우선 한대만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잘 안되면 안 사실 겁니까, 시범해봐서?

더 확장 안하려는거죠, 확대 안 하려는 거죠.

한대만 하신다?

예, 효과가 좋으면은 저희가 아파트촌이라든가 3,4공단에 집중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병희위원 끝났어요?

아니, 가만있어봐요. 이게 페이지수가 틀렸는데 189페이지 재료비, 재활용선별창고운영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재활용선별인부임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 창고가 들어가서,

예, 저희 오정동 재활용선별창고가 현재 있습니다. 3동이 건립되어서 거기서 저희가 대덕구 관내에서 수집되어있는 모든 쓰레기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PT병이라든가 일반병류라든가 이런 사항을 분류하는데 현재 150일분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150일분 갖고는 저희가 안되기 때문에 300일 정도는 이분들이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부족분 150일분을 추가로 더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인부임이죠?

예, 인부임입니다.

그러면 재활용선별인부임하면은 알아듣기 쉬운데 창고라고 해서 창고운영이라고 해서 의심이 좀 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오경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입니다. 본예산, 당초예산에 환경보호과에서 카메라를 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안돼있어요.

예산에 없어요?

예.

그러면은 188페이지 카메라하고 199페이지 카메라 가격이 35만원, 5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 카메라가 다른거야 합니까?

이왕이면 50만원짜리 해주시면 좋은데요, 저희 예산이,...

아니, 그 얘기가 아니예요, 내가 묻는 것은. 어떤 계는 35만원짜리 쓰고 어떤 계는 50만원짜리 쓰느냐 이걸 묻는겁니다. 그렇게 카메라가 더 정밀해야만 되느냐.

예, 정밀도를 따지기 위해서 좀 가격차이를 둔것입니다.

뭘하는데 더 정밀합니까? 어느 것을 쓰는데 정밀해야 합니까?

실제적으로요, 쓰레기 같은 경우 저희가 투기단속을 하면 그 쓰레기 내용물을 저희가 다 분리를 합니다. 단속나간 사람들이요. 그때보면 영수증 조그만한 영수증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이 메모한 그런 부분이 나와있거든요. 이것을 찍으려면 좀 정밀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지금 50만원 정도로 사는것이 나을거 같아서 그래서 50만원짜리 계상했구요, 그리고 35만원짜리 카메라는 일반적인 것을 촬영,...

15만원만 줘도 충분합니다, 지금 쓰는거. 그런데 이거 예산 다 쓴다고 보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카메라 같은데 불용예산을 세워놓을것 같으면 우리가 필요한데 쓸 수 없는 경우가 나옵니다, 예산을. 예산세울수가 없거든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적당하게 적정한 가격을 산정해가지고 예산에다 올려야지 이 정도 되겠다 해서 15만원짜리를 갖다가 35만원 올려놓고 하면은 예산편성에 애로가 있다 그겁니다.

실제적으로 카메라는 좋은것을 사야 됩니다. 그래야 단속하는데도 좋구요,

환경보호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있죠?

예.

과태료입니까?

과태료입니다.

그 수입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그 수입은 어디로 또 들어갑니까? 쓰는것은 어떻게 되고.

구수입으로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수입으로 들어가죠?

예, 잡수입으로.

얼마나 됐어요, 그게?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과태료는요, 환경지도계에서 단속을 해서 하는 과태료가 있고 청소계에서 하는 과태료가 있고 그다음에 분뇨에 대해서 과태료하는 과태료가 있고 환경관리계에서 하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계별로 과태료는 전부 구수입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금액은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대강만 말씀하세요.

한 5,000만원정도 됩니다.

그거밖에 안되요? 쓰는 건 엄청한데. 이 대형고속발효기 6,500만원짜리는 어디다가 설치할 거예요?

지금 현재 계획은 공단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단에다 이걸 해줘야 할, 거기 집단 급식소가 많은데 각자 자기네 공장에 맞게끔 구입해가지고 사용하게 해야지 우리 구청에서 6,500만원짜리를 해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나 저기 위생과 최계장하고 어느 공장을 한번 갔다왔습니다. 돈 1,000만원이면 그 공장에서 쓰겠든데요, 1,000만원 안쪽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거기다가 사서 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 공장 사람들이 남의 공장에 들어와서 그거 쓰지도 않습니다. 어느 공장에 해주겠어요, 이걸?

현재는요, 공단지역에는 사실은 쓰레기 비수거 지역으로 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면서 1, 2공단 쓰레기수거지역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단내에 있는 쓰레기를 저희가 전부 수거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실제적으로 공단내 쓰레기가 일반쓰레기 버린다고 해놓고 산업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콘테이너박스를 여기다 비치를 했고 음식, 구내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속발효기를 통해서 저희가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글쎄 고속발효기 설치를 하는 장소가 공장 다는 못해줄거 아니요. 하나가지고서 한군데 놔줄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한 공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1,2공단 전체를 상대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한대에, 몇대하는데요?

한대입니다.

한대가지고 어디에 놓고서 그 공장만 쓰라는거 아니예요. 남의 공장에 갖다 놓겠어요.

아닙니다. 공단사무실 부지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개인공장에다 설치하는게 아닙니다.

공장 돈버는 사람들 쓰레기까지 돈 줘가지고서 사서 줄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날 공중화장실이 75개라고 했는데 여기는 인제 다섯개만 나왔단 말이예요, 지금. 여기가 어디 어디예요?

예, 다섯개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전 신탄진에 있는 버스종점에 2개가 있습니다. 장애인하고 일반화장실하고 두개가 되어있습니다.

따로 따로 있어요?

예, 따로있어요. 그다음에 오정동 영세민촌에 3개소가 있습니다.

오정동 영세민촌이 어디예요?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그쪽에,...

그것은 우리 구청 건물이죠?

예, 저희가 설치한 건물입니다.

내가 먼저번 조례제정할때 물어본것이 75갠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주유소에 있는거 개방화장실이라든가 구분해달라고 하니까 전부 똑같이 공중화장실이라고 해놓고.

75개소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을 구분해 달라고 물었던거예요, 그땐.

이건 별도로요, 제가 내용해서 드릴께요.

물을때는 이런 구청재산가지고서 이렇게 공중화장실 남의 재산 열어놓은데서 한 공중화장실 이런걸 구분해 달라고 했던건데 이게 안됐다 그 대답이 안나왔단 말이요, 그때.

그때 제가 일부러 설명드렸는데요.

75개소 전부 한명칭이 변경되어서 75개라고 밖에 얘기 안했어요.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고속발효기 문제는 고려해봅시다. 돈도 많고,...

사실은 저희 욕심같으면요, 일욕심 인데 두대를 하면 좋겠습니다. 1공단 하나, 2공단 하나 그리고 이것이 효과가 좋다면 3,4공단에서 2개해서 네대정도는 해야만이,...

관리는 관리사무실에서 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다음에 기술만 그쪽으로 전수를 하면 그쪽에서,...

전기요금도 다 물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쓰레기를 치워야될 의무가 있어요, 구청장이요. 그런데 이것을 설치해주면 거기서 나오는 주방쓰레기만 해도 자체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공장 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그 산업쓰레기가 같이 나올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대체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비닐봉지에 담으면 산업쓰레기인지 일반쓰레기인지 분류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거를 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먼저도 섞어서 가져왔을거고 그거 문제가 있네요, 그것도.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수거를 안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이 전량 해제가 되어서 대덕구에 전체 지역을 쓰레기를 저희가 수거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서 거기도 사실 수거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이런 대체 방안으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덕암동을 다녀보니까 재활용 쓰레기 내놔도 안가져가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아까도 내가 환경보호과에 들어가서 얘기했는데요.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거 같아요.

현재는 사실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주일에 동순회를 한군데에 아마 두번뿐이 못갑니다. 예를 들어서 덕암동이면 덕암동 두번정도 뿐이 못갑니다.

그런 쓰레기 치우는 것도 안해주니까 의원한테 전화해서 쓰레기 치우라고 하고, 좀 곤란할때가 많아요. 이상입니다.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덧붙여서 물어볼께요.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 하겠는데 그 청소를 공중변소만 중점으로 할게 아니라 그 쓰잘데 없는 인부 요즘 저기 구청에 내년부터는 행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거 하겠지만 사실 세무과에 없어지면서 상용이 많이 위치되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10명이고 20명이고 증원시켜 가지고 각 지역 청소상태를 하게끔 사람을 많이 써서 그렇게 투자되는 돈은 아깝지 않다 그말이여.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해도 어째 조금 조금 그냥 뭐하드끼 몇명 몇명 이렇게 하지말고 조금 과단성있게 해볼 수 있는 길이 없는건지, 그런걸 요구해서 안되면 의원들한테 얘기하세요. 높은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이거 도대체가 밖에 가보면 큰 도로는 그대로 청소를 하는데 실제로 요즘 환절기다 보니까 황사현상이라도 난다 그러면 저 뒷길같은데 간선도로는 엉망이여. 그래 그런걸 우리가 보더라도 사람이 부족하면은 그런데는 과감하게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하셔야지 엄한 장비만 너저분하게 뭘 산다 하지말고 실지로 할 수 있는거를 하시라 그말이여. 그래서 청소부도 과감하게 일을 시켜야돼, 지금 보니까 청소부들이 여기 다리, 무슨 다린가 거기도 보면 사람이 한사람이 말이여 그넓은 길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말이여. 그래서 그걸 다음이라도 이걸 조정해서 사람을 많이 늘려가지고 확보해서 필요없는 인원을 짤라버리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을 써가지고 좀 뭔가가 색다르게 해야지 이거 도대체 뭔가 잘못되고 있더라고. 그런걸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조윤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안계시면 제가 한번 질문 좀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면은 그 6월달부터 그 예산이 들어가는거죠? 그러면 재활용품에 대한 그 돈의 값어치는 얼마나 되는가요? 그게 12월달까지 이렇게 잡아보면, 6개월동안?

재활용품 분리해가지고 수입액요?

예.

사실은 저희가 지금 수입 재활용품 분리하는 것은 주민들이 이미 다 병같은거 예를 들어서 비싼거는 자기들이 수입할 수 있는 것은 다 팔았고 그 필요치 않는 비닐이라든지 PT병 이런 것만 사실 저희가 수입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어치로서는 별로 없습니다.

금액으로는 대덕구에 1,000만원어치 되요, 6개월에?

그렇게 안됩니다.

안돼요?

예.

그러면 1,000만원어치도 안돼요?

예.

그러면 여기 예산이 4,500 넘겨섰는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것은 여기다 두고 하는 말이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업무는요, 예산투입과 수입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26억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저희 대덕구 관내에 발생되는 일반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곱을 경비가 더 많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청소업무는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좌석답변한다고 일어섬)

아니예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그 재활용품 나오는 것이 PT병인가 그거 밖에 없다고 했는데 선별기계는 뭐하는데 필요해서 1,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예, 그런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지금 100개죠?

100개예요, 100개. 100개인데 50개를 저희가 예산에 서서,...

어디 주는 겁니까, 이걸? 차로다 가지고 다니는거요?

아니예요. 지금 현재 아파트라든가 공공장소에 저희가 제작을 해서 비치했죠.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성호입니다. 저희 위생과 소관 9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저희 위생과 소관으로서는 기정예산액이 7,500만2,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요구액은 824만5,000원으로써 총 8,32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일용인부임단가 조정으로 인한 봉급, 상여금등 기타 수당 증가분으로써 49만5,000원,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우발산에 약수터가 있습니다만 전부 천장이랄지 기둥이 낡아서 이 정비용으로 300만원, 그리고 퇴폐 변태,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으로 여태까지 1건당 3만원으로 되어있으나 가격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7만원선으로 인상하고 10명에서 15명으로 증가해서 75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다기능사무기기 프린터기, 이 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분 50만원과 저희 전자복사기가 노후되어서 대체비용으로 350만원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시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생과장 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98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말이죠, 퇴폐 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이라고 했는데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리시고 사람도 10명에서 5명을 더 늘려가지고 15명이라고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수치를 두고서 3만원에서 7만원씩 올라가는 겁니까?

금년 4월 1일부터 보건사회부에서 신고보상기준을 내려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인상하는 방향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그뜻은 부정불량식품이 날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근절을 위해서 좀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모든 물가상승률을 10%이내로 이렇게 억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거로 이게 본다면 100%가 넘는 이런걸갖다가 한다는건 저희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 저희가 편의상 7만원을 했습니다만 7만원이라는 돈은 일률적이 아닙니다. 최고가 10만원, 최저가 3만원, 내용은 그 위반내용, 적발된 내용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상 7만원선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따져서 500만원어치 신고가 됐으면 3만원도 줄 수 있고 5만원도 줄 수 있고 또 1,000만원어치 신고를 했으면 7만원도 줄 수 있고, 더 줄 수도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 기준이 정해진것이 최고가 10만원, 최저가 3만원 중에서 7만원도 되는 사안이 있고, 5만원도 되는 사안이 있고, 3만원도 되는 사안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일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4월 1일부터 입니다.

4월 1일요?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이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윤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지금 우리 이병희위원이 질문한 그 사항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니까 묻습니다. 지금 저기 그 변태업소를 감시하는 것을 낮에만 합니까?

주로 오후에서부터 야간을 주로 합니다.

그 야간 수당이 나오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태영업소를 적발했죠? 몇개나 적발했습니까?

그것은 수치를,...

잘 몰라요?

예.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한번 좀 봅시다. 그리고 그 식품 불량식품도 적발한적이 있어요?

예.

그것도 있어요?

예.

그런데 보상금은 누구를 줍니까?

신고자에게 줍니다.

그 신고자를 줬는데 그 실적, 현황좀 한번 1년에 몇개나 됩니까?

작년에 한 다섯건, 네건인가, 그런데 거기 실지 작년에도 계산해서 해봤습니다만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전화로 신고해서 신고를 했다고 해서 바로 주는게 아니고 그 신고내용이 사실과 부합될때 위법사항이 나타날때 그럴때 줍니다. 주는데 저희가 묻습니다, 신고인 사항을 알아야 저희가 지급하니까요. 그렇게 내용을 설명해서 이렇게 보상금이 나가도록 되어있으니까 알려주시요, 하면 대부분 자기가 다 이름을 밝히길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아직까지 는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서 계몽도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단속요원들은 이렇게 그 파트별로 10명이면 10명이 24시간 가동하는것이 아니라 교대로 합니까?

저희 감시가요, 감시가 부정불량식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위생 전반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때로는 저희 자체적으로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시 또는 보사부에서 합동해서 차출되어갖고 나가서 일하는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에서 나가고?

자체도 하고 있습니다.

자체도 해요?

예.

그럼 그 사람들 인원을 이렇게 전체가 풀가동하느냐, 24시간.

예, 그렇습니다.

24시간?

예. 감시계가 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계가 전담으로,...

그 사람들은 봉급은 다른사람보다 더 타죠?

봉급은 다른 사람보다 더 타는 것이 아니고,

뭘 더 줍니까?

그 저 과거에는 보상금이라는 성격을 띠었습니다만 여비로 바뀌어서 별도로 그러니까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줘요?

예.

그 사람 교육은 어디서 시켜요?

어떤?

단속요원들 어떻게 하라는 단속요원들 교육을 어디에서 시켜요?

그것은 업무하는 사람들 요즘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질은 전부 갖춰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시원들은 정규직입니까, 전부?

예, 그렇습니다.

전부 정규직이요?

예.

그걸 별도 일반공무원이 감독합니까, 아니면 TO 이 말하자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합니까?

예, 자격증을 가지고 감시원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다른 부서로 못가죠?

그렇죠.

그럼 그 위생과만?

예.

이 사람들 1년에 몇번이라든지 이렇게 정기적으로 교육 받은건 없고?

정기적으로 시청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조윤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경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발산 약수터가 어디에 있어요?

저기 비래사 있는데,

그 저 간이급수시설 아닙니까?

간이급수시설은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약수터.

약수터에 뭐하는데 300만원이 들어가요?

그것이 직접 안가봤습니다만 저희 공중위생계장하고 부구청장하고 현지를 확인한것 같습니다. 갔다온 결과.

간이급순데 약수터라고 해가지고 저기 해주는건 아니예요?

아닙니다. 간이급수는 이미 저희 위생부서에서 작년에 상수도 사업본부로,...

그래서 묻는거요. 상수도사업으로 넘어갔는데 위생과에서 왜 해주나 하는 그런 겁니다.

아니, 절대 그런건 아닙니다. 약수터하고,...

뭘 고치는데 300만원이 들어가요?

거기가 비 안 맞도록 나무기둥을 해갖고 천막으로 해놓고 또 집수정에 천막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이 낡아서 나무기둥도 쓰러지게 생겼고 그리고 또 거기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망가져서 전부 휴식공간으로써 보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의자같은것도 위생과에서 해줬었어야해요? 아니잖아요. 의자같은건,

사실 엄격히 따지면 저희 그런 급수시설에 과거에 간이급수시설을 할 적에는 공중위생법에서 저희 본연의 업무였습니다만은 작년에 그것이 먹는물 관리법으로 해서 환경이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만 간이급수시설은 이미 상수도본부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넘어갔고 그 이외 약수터, 공동우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질관리만은 저희가 해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만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업무분장을 아마 조정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니, 의자같은 것은 다른데서 하는거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인가 문화체육계인가.

글쎄, 그거 구청장입장에서 필요가 있다면은 저희 부서에서 가격도 얼마 안되고 공사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누가 했던간에 구청장 입장에서 해도 상관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본질적으로 시설관리만큼은 저희가 해야 할 성질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공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5억1,707만5,000원보다 20.91%, 1억814만5,000원이 증가된 6억2,52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입니다. 증액된 1억814만5,000원에 대하여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도시화에 따라 본래기능이 상실되어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농림수산부 소관 국유재산, 즉 구거 약 40필지에 대해 경계측량을 실시하고자 480만원과 50년만의 한해극복과 영농대비 농업용수 확보로 슬기롭게 재해대책토록 노력하고 있는 직원급식비 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뭄 즉, 우심지역에 대한 농업용수 확보로 주민의 안정된 경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중형관정 6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노임단가차액에 따른 비정규직 보수 49만5,000원, 물가모니터요원일당 25만원과 203페이지 입니다. 사무자동화 추진으로 사무능력 활성제고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32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관내 제조업체 현황 및 기업창업등 기업활동에 관한 법령집을 발간하기 위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장 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중형관정개발 6공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디 어디 하시는 겁니까?

시비 3공, 구비 3공으로 장동 2공, 와동 1공, 갈전동 1공, 미호동 1공, 목상동 1공해서 6공 입니다.

그럼 이것이 농업용수라고 말씀하셨죠?

예, 순수한 농업용수입니다.

거기 농사치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예, 여기는 가뭄이 타 지역보다도 심해서 소형관정을 개발해준 지역도 있었는데 소형관정을 가지고는 상당히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형보다는 앞으로 가뭄대책을 한다면 중형관정으로 가는 것이 좋지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것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경환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해 대책 추진급식비 3명 90일 135만원이라고 했는데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 지금 직원들이 특히 산업계 직원들이 야간으로도 현장을 자주 나갑니다. 특히 관정개발을 하면서 장동이나 미호, 삼정지구에 자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는 급식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중형관정개발 6공중에 목상동이라고 했는데 목상동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그 목상동 위치가 다사랑 아파트 뒤입니다.

거기 무슨 경지가 있습니까?

경지면적하고 거기가 과수원이 있습니다.

과수원?

예, 그래서 거기는 과수원 일부하고 그 다사랑 아파트 주위에 있는 경지면적 거기하고 양쪽을,

이거 중형을 파면 몇 평 쓰는 겁니까?

1,500평을 기준 삼고 있습니다.

하나 파는데 1,500평이요?

예, 1,500평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거기 샘 파기 어려운데 입니다. 목상동 일대는 바위여서 파지도 못하고 괜히 업자만 골탕먹이는건데 물 안나오면 돈 안줄거 아니요? 여기 예산하고 관계 없는데 한가지 물어 봅시다. 시장부지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시장을 안짓고 그렇게 방치할때 그 시장을 조성할 수 있는 계획같은거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걸 해서 장려를 하고 안하면 하게끔 하는 조치해야지 땅만 사놓고서 땅값 오를 때만 기다리고 있고 주민은 거기 시장이 생겨가지고서 환경에 편리를 볼려고 하는데 시장이 안 생기니까 조성이 안되니까 버스를 타고 멀리 나가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그런걸 해줘야지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45분까지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부터 저희들 소관입니다. 저희들 이번 1차 추경에서 4억6,473만8,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19%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9억1,03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수직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39만원, 일용직 단가인상분 143만7,000원이 책정됐습니다. 218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한국꽃 보급을 위해서 종자구입하고 보급용, 재배용, 포트, 온실설치, 표찰, 관리인부 이렇게 해가지고 2,953만9,000원이 책정됐습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925만원이 관련됐습니다. 219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산불감시요원 인부임 부족분 643만9,200원이 책정됐고, 산불진화용 등짐펌프라고 해가지고 이게 잔불정리하는 기구입니다. 이것을 각동에 지금 없기 때문에 동에다가 20개 사가지고서 배치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7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덩쿨제거비가 61만6,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국 시비의 조정관계로다 감액됐습니다. 220페이지 흰불나방지상방제 그것도 시비의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3,000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또 장동산림욕장인부 산림욕장이 저희들이 6월 1일서부터 개장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공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산림욕장 관리인부임이 이것이 5개월분만 이번에 돈이 없기 때문에 5개월분만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470만6,000원, 환경조림비는 국 시비 조정관계로 1,434만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비는 이것은 정액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222 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도시계획현황측량 및 측량비를 부족분 기정이 지금 1,000만원 서있는데 1,625만원을 계상을 더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경계표준디자인 입간판설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전부다 시, 우리 관내것을 전부 다하려면은 돈이 몇억이 드는데 시에서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만은 예산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우선 시계부터 두군데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가지고 OHP라고 해가지고 Over Head Project 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필름같은 것을 놓고서 비춰보는 기계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 저희들이 사무실을 이전해가지고 3층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에어콘이 필요해가지고 에어콘이 한대, 또 프린터기가 지금 예산이 25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140만원만 기정예산에 서있기 때문에 110만원을 추가한거고 이동전화기는 산불진화용 지휘용으로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대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공람료, 공고료하고 보상금, 참가자보상금 해가지고서 600만원, 일반공고료 440만원 해가지고 계상이 됐습니다. 대화지구 다목적회관설립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1,945만6,000원이 계상되어있고, 대화지구공사 1지구내에 시설공사를 조금 변경하기 때문에 변경하는, 당초에 계획되어있던 도로선 하나를 취소하고 현재 사용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개설비 4억6,800만원을 감원을 하고 대신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덧씌우기 공사 5,000만원, 상수도사업하고 옹벽설치하는데 3,000만원, 그리고 대화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종합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시비와 국비를 합쳐가지고 6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더 세울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불요불급한 예산만 세우도록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계상된 예산 전액이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과장 설명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돌려봐요.

이것이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이 250만원씩 하나에 되어있는데 10개씩 해가지고 2,500만원씩 두군데 지금 시계만 2군데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223페이지요, 보상금에 대해서 대화 제2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주민설명회 참여자 보상이라고 했는데요, 이 대화지구 환경개선사업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도 그렇고 지금 추경에서도 보면은 대화지구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조금 낙후됐다 해서 거기를 자꾸 발전시킨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회를 와서 듣는 사람들한테 또 만원씩 이렇게 지급한다는건,...

지급하는게 아니고 현찰로 지급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무슨 다과류라든지 그런것을 계상한거니까,

다과를 자기들이 갖고 와서 먹어야지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만원씩 주는거나 다과 사서 대접하는거나 똑같죠. 여기 이 밑에 보면 5,000만원, 3,000만원, 6,200만원 전부 이게 누구 말마따나 이런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다른 사업에는 이런게 없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하는 지역에 설명을 한다면 예산은 세우지말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도록 해야지, 600만원씩 예산을 세운 것을 낭비하는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뭔가 질못된 거 같아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집이 철거되고 거기서 살지못할 사람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때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동안 예산이 전혀 투입될 수 없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한번 투입되는거지 그렇지 않던 예산을 그동안 투입할래야 할 수가 없었던 형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생활 4년을 지내왔습니다만 4년동안 대화동으로 예산이 들어간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는건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다는데 다 좋겠죠. 그런데 그런걸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회까지 하는데 그 분들 뭘 대접한다는건, 오히려 그분들이 갖고 와서 우리 과장님 가시면 대접해야지.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집을 뜯기고 거기서 살지 못하는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하려면 이런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계상한 겁니다. 그런거는 이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충분히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일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대화지구가 거기에 편입되어서 주민들이 타지로 이사를 가시는지 몰라도 200명씩 3회를 한다고 하면 600명인데 600명씩 그렇게 많이,

저희들이 이번에 대화2지구에 내년서부터 하려는 사업지구내에 총 대상가구가 400세대입니다. 405세댄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다 오지않는 것으로 반쯤 오는 것으로 보고 계상한 겁니다.

400세대면, 이건 600세댄데?

돈 안주고 해도 괜찮은데 왜 돈주느냐 이거요, 돈을 가져와서 설명들어도 저거한데.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경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입니다. 218페이지 한국의 꽃 확대보급, 이게 지금 말이요 늦었잖아요, 금년도에는.

지금 꽃이 말이예요, 봄꽃도 있고 가을꽃도 있고 그렇습니다, 꽃이. 지금 여름꽃도 있고 계속해서 심고 있는 중입니다. 꽃이 지금 봄꽃은 다 지나고 여름꽃이 지금도 피는 꽃이고 가을에도 피는 꽃도 있기 때문에,

온실설치 같은거 여름에도 온실설치를 해야되요?

지금 설치를 다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예산설치하는데,

왜냐하면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이 성립된후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다 꽃이 다 자라가지고 분양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다 분양해주고 저희들 가로공원에도 심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서면 될지 안될지도 모르면서 한다면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거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거 청와대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서,

아니, 청와대에서 하는게 아니라 저희들 시가 부시장님이 주관를 해가지고 타 시에는 하든 안하든 대전시만은 한국의 꽃을 하여튼 앞으로 외국꽃을 심지말고 한국꽃을 심자하는 취지에서 지금,...

그건 좋습니다. 그건 참 좋은 생각이고 칭찬하고 싶지만 부시장 혼자 이렇게 하겠다 해서 의회 승인도 없이 예산을 사전에 집행하고 무조건 쫓아가는 일은 잘된 일이라고 안 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꽃을 종자파종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의회가 추경예산이 없었고 하기때문에 그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시장 언제 왔어요, 그분 언제 오셨어요?

지금 한 2년 정도,...

2년 정도된 사람이 말이요, 이걸갖다 넣게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예산도 없이 집행한 것은 정당한 집행이 아닙니다.

그건 부시장이 하라고 해서 하는건 아니고 그 분이 주관되어 가지고 한국의 꽃을 심자고 하는,

부시장 지금 말이요, 지금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2년 됐으면 작년에 당초예산에 넣게끔 해서 온실을 만들고 승인받게끔 이렇게 안하고 늦게서 사전에 예산집행한다는 것은 시장도 그 행정을 잘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 도시국장 좌석답변 ) 우리 부시장한테 경고합니다. 앞으로 부시장이 얼마를 할지 몰라도 이러한 일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시경계 표준디자인 간판 설치공사, 시경계표준을 시에서 당연히 해야 합니다. 왜 우리 구가 합니까? 구 경계표시는 구가 해야지만 시에서 경계표지를 해야지 시는 뭐하고 이런거까지 구한테 미뤄줍니까?

그것이 시 경계를 가지고 있는 구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동구도 마찬가지고 유성구도,

대덕구 경계표지만 한다면 아, 그렇구나 이해가 가는데 시경계표지는 엄연히 시에서 해야 합니다. 시는 뭐 합니까? 꽃이나 미리 심으라고 하고 이런거나 하라는게 시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만 하는게 아니라 각 구마다 다 이렇게 시표시하고 시경계하고 각 동마다 또 그 중요노선에다가 보행자 간판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우선은 시계만 한다는 겁니다.

시계만 한다면 시 돈이 없으면 못하면 되고 이 구 경계표준은 우리 구가 해야 하고 이 얘기를 과장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는데 시경계표시는 시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계를 가지고 우리 관내에 시계가 있기 때문에,

시계가 없는 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각 구마다 각자 맡은 구가 해서 저희들이 그것만 하는 겁니다, 우선.

지금 문제는 시에서는 말이요, 이 하급관청에다 무조건 하라 하면, 대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종합복지 시설공사, 종합복지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저희들이 지금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거기에 노인회관, 남녀노인회관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공부방이라든가 뭐 다목적 회관 같은 것을 이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공부방 무슨 회관하는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이것은 대화동에 이것을 하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내에 이러한 공익시설을 만들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승인을 받을 때에도 이렇게 하도록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관리과에다가 이관을 해줄 계획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는 것은 만약에 종합복지회관을 설립한다면 어느 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해당과가 종합복지회관을 관리하는 데는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사회과에서 이 예산을 세워야지......, 이게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것이 없는 부서에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사용은 사회과에서 할 때 그때 시설이 잘못됐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잘못예산이 됐다 이겁니다. 이것을 하고 안하고는 둘째 문제이고.......,

이것은 말이죠. 주거환경......,

주거환경개선하고 복지하고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업무는 나중에 시설을 해놓고 업무는 그 사람들한테 하더라도....,

보조금 받고 거기에 나오는 세입가지고 투자하기로 했어요. (청취 불능)

이게 다 국비 보조금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당초에 4억 6,8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 도로개설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거기에 지금 기존의 도로가 있습니다. 기존의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그냥 활용을 하고 그 돈 남은 것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보테가지고서.....,

이게 남으면 돈이 남으면 지금 대화동에 우리가 기채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갚아졌습니까? 실장님! 대화동에 기채한 것 얼마나 갚아졌어요?

계획에 의해서 지금 다 갚고 있어요.

계획에 보다 이런 것을 우선 갚고 하는 게........,

그것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갚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예. 오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위원입니다. 220페이지에 보면요, 그 재료비에 장동 산림욕장관리 인부비라고 해 가지고 1만 6,340원을 했는데 하루에 일당을 받고 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1만 6,340원을 받고 하루에 근무할 사람이 있을까 하고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을 해 가지고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현재 인건비로다가 우선 관리를 하는데 앞으로는 청원경찰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청원경찰 티오(T.O)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차라리 아주 100명이면 100명 해 가지고 고정적으로 월급을 주고 구청에서 인부를 쓰셔야지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 관리하기 힘들지 않느냐 이거지.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상용인부를 쓰려면 저희들이 절차, 인원증원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불가하기 때문에 우선 일용인부임으로 세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청취 불능)

한 분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꽃 말요, 이것은 시청에서 가꾸어 가지고 구청에다가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시 묘 포장해서 관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분양을 해 주는 것이 따로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양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을 생각으로 지금 양묘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시 경계니 구 경계니 하는 표지판설치공사인데 저는 이 금액이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대전시를 돌아다녀 보면 대덕구경계보수가 제일 어리석게 되어있어요. 잘되지 않고 있다고, 다른데 다 보면 말요, 돌로 아주 거창하게, 보면 실제 웅장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그것을 보니까 스텐으로 하는 것을 가보면 굉장히 간사스럽게 되어있다고, 그러니까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두 개를 한 개로 줄이든가 해 가지고 더 크게 간판이니까 대덕구가 되었든 시청의 간판이든지 얼굴이니까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더 크게 할 수는 없습니까?

예. 그것은 그 규격이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책자로다가 교수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모델규격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다가 키우고 줄이고 하는 것을.......,

시에서 돈을 주지도 않는데 시에서 자문을 받고 시키는 대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가장 보기 좋게 이렇게 세련된 디자인으로 그것을 만들은 것이 저 책자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개하는데 25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저기에는 지금 500만원 이상으로 되어있을 겁니다. 규격 크기에 따라서.....,

그러면 한 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개를 통째로 세우는 겁니까?

그렇죠. 한쪽에 5개씩 해 가지고 250만 원짜리 5개 가는데 5개 오는데 5개 10개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세워 가지고, 다시 연구 좀 해보세요. 현찮을 것 같아서요, 아무리 봐도. 그리고 대화동 여기223페이지 대화지구 환경개선 사업지구 종합복지시설 공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 택지는 되어있습니까?

예. 택지는 되어있는데 일부를 지금 보상을 해줘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지금 323㎡로 되어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계획한 게 약 100평 가까이.....,

100평? 90몇 평 가까이 되겠네요. 그러면 60평 가지고 잘 나오겠어요? 안 나올 것 같은데.

대화동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에는 지금 건축법 규정이 일반건축법 규정이 배제되어 가지고 90%까지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끝났어요? 예. 김은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순서입니다만 보건소의 의사가 결혼으로 보건소 소관부터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정우열입니다. 진료의사가 부재중이라 신속하게, 죄송합니다. 207페이지 보건소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 비정규직 보수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0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기생충검사 수수료는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목표량이 시달되지 않아서 본 예산에 사업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표량이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방사선발생장치검사 및 측정수수료는 보건 65566-1977호에 의거해서 방사선 발생 장치를 소유하고 있는 기관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국립보건의료원의 검사를 받도록 법이 개정되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어 검사 및 측정수수료를 올렸습니다. 재료비중 보일러공 인건비 다음 210페이지에 보건봉사실 약무 보조원은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에이즈검사기 구입으로 인해서 시약대와 검사기구인 피이펫 구입비를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비중 일본뇌염 접종약품은 기존 550원이었던 것이 작년 접종사고로 금년부터 일인용 1ℓ짜리 접종약을 제조하게 되어서 그에 따른 약품 인상분입니다. 다음에 타 지역 경노 노인 진료비는 대전 5개 구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각 구 보건소마다 자기 구에서 거주하는 노인에 대해서 무료로 경노 병원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타구 노인들에게는 진료비를 받았습니다. 금년부터는 타구지역 노인들도 진료를 해주고 그 타구 보건소에 진료비를 청구하게 되었으므로 타지역 경노 노인진료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장동 진료소 담장보수 부족분입니다. 211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자전거 한 대는 자전거 한 대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차량용 연막소독기는 노후로 인해 대체 신청을 하였으며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기 한 대를 신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보건계 재료비는 홍역예방접종 약품비의 인상분입니다. 1,1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인상한 인상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건소 설명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범입니다. 건축과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당초 본 예산이 1억 8,542만4,000원이었으나 건축업허가도면 및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장구입비가 7,684만6,000원이고 95년도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955만 5,000원 등으로 8,039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6,582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228페이지 건축행정에 대한 사항이고 기타는 전부 인건비입니다. 228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에 연구개발비와 자산 취득비로서 연구개발비는 건축허가도면 및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는 저희들이 절단기 한 대와 기타 컴퓨터에 대한 모니터 그리고 기타 부속기기 등에 대해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 건축행정에 대한 자산 취득비와 연구개발비는 캐드(CAD)설치하는 것으로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6,100만원이 지금 현재 투자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684만 2,000원이 투자됨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Network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여기에는 건축물관리 대장과 건축허가대장 그리고 각종 건축허가 도면이 다 입력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앙전산망과 연결이 되어서 항시 그 사항을 확인․검색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건축과장 설명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입니다. 그러면 그 도면 한 면이 그 모니터에 한꺼번에 나옵니까?

예. 한 장에 다 나올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다...,

총무과에서 주전산실을 할 때에「리스」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을 갖다「리스」로 하면 어떤가 한번 생각입니다.

예, 현재 이 프로그램은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기타 건축허가대장이나 이러한 간단한 일반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은 회사에서 1차 납품하는 곳에서 자체 개발해서 우리한테 시사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인 프로그램으로서 꼭 들어가야만 CAD가 운영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도 중앙전산망하고 이것이 같이 연결되어 Network가 됩니다. 그래서 타 과에서 연결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그래서 돈이 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95억 2,470만 3,000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 아니 당초에는 93억 2,108만 7,000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2억 361만6,000원이 증가된 95억 2,4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33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6명이 저희들이 금년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과적차량단속을 하는 것하고 하천감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 면허서식 인쇄가 있는데 이것은 갱신업무가 또다시 저희 구로 재 위임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면허증이나 면허수첩, 면허대장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23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피복비는 공익근무요원 6명에 대한 피복비이고 보상금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등기구 교체를 이번에 30등 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235페이지 읍내동 421-2번지 일원도로포장공사를 당초에 저희들이 본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사유지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이것을 위치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고 법동 저수지 주변 도로포장공사도 당초 4,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만 2,500만원을 들여서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목변경해서 위치변경해서 다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탄진고교 앞 도로포장공사 3,000만원 이것은 총무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해서 위치변경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도 감했고 덕암동지내 도로 포장공사도 이것이 사유지와의 협의가 안되어서 위치 변경을 해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덕정수장 앞 도로포장공사가 1,200만원 법동중학교 앞 도로포장공사가 1,500만원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 법동저수지 주변 도로포장공사에서 남은 1,500만원에서 한 것입니다. 신탄진동 20통, 24통 도로포장 및 옹벽공사 이것이 3,000만원 이것도 당초 신탄진고교 앞에 포장공사 하려다가 다시 위치변경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암동 20통 지내 옹벽설치 공사 이것도 덕암동 지내 당초 한솔제지 뒤에 포장하려다 설치 안되었던 것을 이 위치변경해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신탄진역 보도육교 보수공사 당초에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해 보니까 1억을 가져야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대화중학교 진입로 과년도 용지보상입니다. 대화중학교 진입로 공사를 작년에 완료를 해 갖고서 완전히 하다보니까 부족분이 땅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65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저희들이 가로기동 봉사대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본 예산이 237페이지 휴대용 무전기 구입 3대가 있는데 당초 3대를 샀습니다만 각 계별로 한 대씩을 하다보니까 부족분이 생겨서 3대를 이번에 더 구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38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용인부 하수도준설인부임 10명에 대한 정부노임단가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읍내동 283번지선 하수도 시설공사 이것이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동 진골종점 옆 암거시설공사 800만원 하수도 시설유지비 당초에 8,000만원 세웠습니다만 2,000만원 더 세워서 금년에 1억 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 더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프린터기 150만원하고 하수계측기 변압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도도 특별회계별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수도 체납액에 대한 조정 및 내역을 일괄 한 사람이 당초부터 하수도 사용액을 체납했으면 그것이 한꺼번에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재 프로그램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프린터기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수도 체납액이 된 분들한테 배부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프린터기를 한 대 사는 것입니다.

예. 오경환입니다. 대화중학교 진입로 과년도 용지보상금 했는데 그 진입로 공사로 인해서 우리가 규제를 했습니다. 그때 돈이 남아가지고서 일부 갚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째 이것이 보상도 안된 도로가 개설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 도로개설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서 준공처리 하는 과정에서 용지가 조금 과부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 준공이 좀 늦다 보니까 과년도에 있는 것은 못썼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부족분에 대한 저기를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도로선을 그어놓고 그 선 안에 들어오는 것만 이렇게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조금 자투리 남은 것도 보상을 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일부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일부 자투리 남을 때에는 이것을 구에서 사주시오 하면.....,

그러면 자투리 남은 것은 그 사람들이 그냥 거져 쓰고 있는 것이죠?

아니죠. 그것이 저희들한테 편입이 되어있죠. 그런 것은.

그런 것은 뭘 합니까?

일부 공지로 남아 있는 것이죠.

거기 보상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요? 여기서 잡혀있는 것 기준도 없이 사야된다면 사고 안사야 된다면......,

자투리일 경우에는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인접 토지주민한테 팔 수도 있잖아요?

팔 수도 있죠. 예. 그런 것은 팔 수도 있습니다.

오정동 침수지역이 어디입니까? 위치가.

한남대학교하고 경부선사이에 있는 하수도입니다.

육교 있는데요?

육교 밑에요. 육교 밑을 횡단하는 철길을 따라서 가다가 한남대학교 운동장있는 데에서 횡단하는 하수도입니다.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해야되겠습니다. 이 상서동 하수도를 한다 해 가지고 당초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해서 이미 되어 있는데를 알고서 거기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래 부분이 되어있지 않아가지고 그 돈을 옮겨다 썼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때에 한다고 주민한테 약속을 했던 데를 갖다가 올려 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해 줄 용의 있어요?

예, 그것은 저희들.......,

그것은 해 줘야죠. 그것은 금년도에 해준다고 약속하고 예산까지 세웠던 것을 딴 동네로 뺏기고 나면 그 사람들은 뭐 쑥맥입니까?

그런데 한번 더 추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그렇게 했다면 전체를 아래를 갖다가 예산을 더 만들어 갖고 해줘야지 남의 동네 것을 아래동네에 뺏기고 마는 게 아닙니까? 이것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어때요? 예산 한 2,000만원 더 들일 수 있어요? 이치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은, 이 동네 것을 해준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아래 동네 하수도가 있어 가지고 아래동네에 뺏겨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동네는 해줘야 될 것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답변) 그러면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구획정리의 준공당시 그 준공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하수도가 되어있지 않은데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요. (청취 불능)

처음에 예산을 요구할 때 잘못하신 거죠.

요구한 게 잘못한 게 아니죠. 도면상에 분명히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요구를 안한 겁니다. 그렇다면 위의 약속한 것은 지켜 줘야죠. (청취 불능)

아니 어차피요, 그것은 여기서........, 그것은 다음에 하여튼 추경이 있을 때요, 저희들이......., (청취 불능)

자 질문 끝나셨습니까?

이거 한번 고려해 주세요. 왜냐하면 한번 섰던 예산을 갖다가 이유없이 그 사람들 뺏길 이유가 없이 뺏긴 겁니다.

예, 오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정병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구액이 총 6,0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주정차 관리 및 자동차책임보험 관리 프로그램 2종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입력한 양의 증가에 따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유개승강장 5개소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5개소는 석봉동, 덕암동, 목상동 2개소, 대화동 1개소 이렇게 해서 5개소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가의 인상에 따라서 증액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 내역으로서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6명에 대한 하․동복, 방한복, 단화, 우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4월달에 견인차 1대 증원분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로서 책임보험관리 외 컴퓨터와 프린터기 1대씩 되어있습니다. 저희 과에는 현재 컴퓨터가 한 대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과태료로서 자동압착기와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이 자동압착기는 과태료 고지에 있어서 기왕에 수동식이었던 것을 고지서와 봉투가 같이 나와서 봉함이 될 수 있는 자동식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차량용 무전기가 1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린 4월달에 증차된 양의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냉방기 1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무실 이전에 따른 냉방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교통과 설명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입니다. 지난해에 대덕구청 17호선에서 신탄진방향으로 차량이 진행하다가 대덕구청 들어오는데 불편이 많다 신호등을 해달라 해서 거기는 좌회전금지라고 지금 써 붙였습니다. 그러면 대덕구청에 들어오려면 신호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신호등이 어째 예산에 안 섰습니까? 해준다고 약속까지 해 놨고..,

예.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계를 지방경찰청에서 설계를 하는데 추경이 끝난 후에 이 설계서가 도착이 되었습니다. 이 신호등 관계는 상당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서 했는데 설계서가 늦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신호등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딴 것은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넣으면서 뭐 설계서 보고서 넣는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게.

글쎄요. 설계서가 진작에 오려니 했었는데 이게 좀 경찰청에서 늦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게 좀 미리 추경에 넣었더라면.........,

예, 실장님 아까 제가 하수도 해달라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었는데 그 신호등 관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주민들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단독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그것이 여기서 논의가 된다면 그것은 청장님 결제를 받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차량을 단속해 가지고서 수입이 되는 것을 수입지출을 특별회계로 처리하겠다는 조례가 통과 됐죠?

예.

그렇다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자동압착기 뭐 프린터 이런 것도 특별회계에서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 조례는 현재 상정이 되어있습니다만 명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동주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요구낸 총 예산은 1,52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비정규직 상용인부 보수로서 단가 인상분입니다. 9명에 대해서 44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예산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로 확정 측량원도 구입에 70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으로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등기우편료가 92만 1,000원, 공유토지위원 수당이 1,08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위원 여비로서 1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나셨나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지적과 설명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 과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30분까지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