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준 의원 발언

사무국장 유원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6차 임시회는 이기오의원외 15명의 집회요구서가 지난 5월22일 접수되어 24일자로 집회공고하였습니다. 지난 5월22일에는 운영위원회가 열러 소관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한 의안은, 이기오의원외 7명의 의원이 제출한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95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도 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의날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방범원 감소에 따라 인건비 등 관련 경비를 경정하고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인한 일반폐기물 반입료를 절감했습니다. 구청사 이전 이축에 따른 설계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인부임 단가의 인상, 청소차량, 대 폐차등의 추가요인 발생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규격은 25억 6,000만원이나 방범원 경비 절감액 등 기정세출예산 기정조정분 15억 9,300만원을 제하면 금회 추경예산 순수증액은 9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 수입 6,1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수입 5,700만원, 기타잡수입 등 잡수입 3억 1,000만원 과년도 도로, 하천사용료 2억7,900만원 자동차 운송사업 과태료 9,800만원,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보조등 보조금 6,900만원 등의 추가 요인이 발생되어 이를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10억300만원, 사회복지비 8억1,400만원, 지방개발비중 인건비 상계요인 3억2,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일반행정비중 방범비 곤계경비 11억 6,500만원과 민방위비 8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730만원 세입예상에 계상하고 이를 반환금으로 세출예상에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8억 800만원, 사용료수입 2억7,000만원, 과태료수입 22억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휘경역 주차장 건설에 따른 보상비등 18억 4,700만원,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정비에 6,000만원, 휘경역수지 감독 감리비1억 7,900만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중 11억 200만원을 삭감하여 주차장 건설비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상세한 사항별 내역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여러 의원님의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제44차 회의에서 간사 권영일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95년5월22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95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수는 7인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1명, 내무, 보사, 건설위원회 각각 2명씩으로 하고 위원들은 각 상임위원장과 심의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상정된 추경안은 예산규모로 보아 7명정도로 구성함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제안설명하오니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현재 공무원들이 전부 출석을 해서 제안설명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전부 가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해명을 해주신 다음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정 제65조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95년 6월2일 제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에 구청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찬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