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오경환 의원 발언

제3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05-29

회의 전체 보기 585턴

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5월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듣고 질의를 통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은 사회산업국 사회과 소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사회과장

사회과장 이병철입니다.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기정예산이 47억 4,204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중 추경예산안이 1억 5,267만 8,000원이 증가해서 증가율은 3.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의료보호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부문에서 비정규직 보수는 정부노임단가인상으로 인해서 조정된 것이 1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그 보상금은 148만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인원이 기존 8명으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22명으로 늘어 가지고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에서 증감변동은 없고 기존 법동종합 사회복지관외 2개소의 운영비로서 시비50%, 구비 50%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그 운영비를 국비70%, 시비30%이렇게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이번에 여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에 이득을 봤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산업국장실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86으로 구입을 해서 각종 통계라든지 앞으로 있을 컴퓨터 결재과정 이런 것에 대비해서 하나를 구입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50만원은 그 장애인자동차에 발급하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 자동차 앞면이나 뒷면에 일반인들이 잘 보이도록 이렇게 야광판을 달아 가지고서 발급하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것이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민간이전 부문에서 2,715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은 장애인 복지시설 저희관내에 온달의집, 정화원에게 지원되는 운영비로서 26만7,000원 여기서 5%가 증가된 숫자입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18만원은 취업알선 전산망회선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노동부와 이 구청간에 컴퓨터를 설치해 가지고 전국단위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거기에다 입력을 시켜 가지고서 풀 가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내내 노동부와 컴퓨터망이 연결되는 것으로서 자산 취득비 241만 5,000원을 컴퓨터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286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전국단위로 입력시키는 것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래서 486으로 교체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에 있어서 민간이전부분 1억 1,280만 3,000원 이것은 국비가 80%, 시비가 10% 저희구비는 10%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로서 이것은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지급은 거택보호자 한 사람 앞에, 1세대에 5만 7,158원을 지원해 가지고서 인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의료비 50세대가 증가분 이것이 217만 3,000원, 연료비, 부식비로 증가된 부분은 연료비가 당초에 일일에 540원에서 600원으로 증가가 되었고 부식비가 820원에 1,020으로 증가가 되어 가지고 하루에 200원씩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보호에 있어서 466만 2,000원은 국비 372만 9,000원, 시비 93만 3,000원 해 가지고서 이상은 부랑인 선도보호 시설 저희관내에 있는 자강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부랑인이 269명수용이 되어있습니다. 그 운영비에 있어서 인건비로 5%가 증가되어 가지고 그 사항을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영세민이나 국가유공자에게 의료비 혜택을 주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항을 저희 구에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19만8,000원 및 보조금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4년도에 우리가 의료보호기금을 지급하고서 나머지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이자하고 94년도 지급을 하고서 남은 잔액을 의특보조금 사용 잔액으로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세출로는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국비 90%, 시비10%가 되기 때문에 시로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226만 4,000원을 세출로 잡은 겁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으로서 세입에 있어서 27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2,869만 4,000원은 94년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277페이지 세출을 잡았습니다. 이 세출로는 뭐냐하면 이 사항도 영세민에게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869만 4,000원을 융자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옥

감상옥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과장 설명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경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