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인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이종문 입니다. 존경하는 신대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저희 내무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께서 심의하여 주실 인제군지방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제군의회 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7월1일부터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국가직 공무원서기관으로 되어있던 군수에 대한 정원이 지방공무원 정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청의 지방공무원 정원 1명이 증원되겠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이 집행기관의 경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회사무과의 경우 인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는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회사무과의 정원도 아울러 반영토록 됨에따라 의회사무과 현 정원 11명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신규확충시설중 그동안 별도의 관리 인력 없이 운영되어 오던 3개 시설인 인제읍 남북리 소재 배수펌프장과 북면 쓰레기 소각장, 상남면 오수처리장시설데 대하여 '95년 5월 25일자로 기능직 정원 3명이 증원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208"명을 "211"명으로 하며,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고, 제5호중 "171명을 "172명"으로하 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호는 지방의회사무과 11명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제1호의 개정규정에 있어 증원되는 3인중 기능직 2인은 1995년 5월 25일부터 적용하고, 정무직 1인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동조제5호중 증원되는 기능직 1인에 대하여는 1995년 5월 25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인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등에 관한규정이 개정되면서 의회사무과와 직원에 대한 정수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반영토록 됨에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제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11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한다"를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따로 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게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내용은 종전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1명으로 하며 그직급별 정원은 인제군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 조례로 따로 정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것에 기인된 것이므로 원안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인제군지방공무원 정원총수에 의회사무과 직원 11명을 포함 반영하였으며, 주민직선으로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지방직 1명 증원과 기능직 3명이 증원되면서 인제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 또한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요인이므로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안건별로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원조례가 지금 4명이 지금 정원이 늘은것 아니예요?

네.

거기에 기능직 3명하고 국가직 서기관 1명 해가지고 6월 27일 4대지방선거가 끝나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주는 정무직 1명이 포함되는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 서기관급이 지금 이조례가 통과가 되면 4명으로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지금 조례 개정되는 국가직 서기관 한분하고 지도소장님하고 그러면 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나가지고 지방정무직으로 자치단체장이 되면은 국가직 서기관 1명은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또...

지금 군수님 국가 서기관이 지방정무직으로 되는겁니다 그게 7월 1일자로.

그러면 현재 정원이 늘었잖아요 1명이?

예. 정원이 늘었죠. 국가직이 하나 줄고 지방직으로....

조례개정을 다시해가지고.

국가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가면 되는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면 그만인데 정원은 늘었잖아요 정원은? 왜 물어보느냐면 누가되던 현재 군수님이 국가직서기관님이 가시면 그만인데 여기보면 정원조정에 208명을 211명으로 하며 이게 3명이란 말이에요, 기능직이고 기능직2인하고 정무직.....

그게 정무직 1명하고 기능직 2명해서 3명이 됐고...

또 171명하고 172명은 북면 소각장으로 된다는것 같은데요, 근데 정원조례가 벌써 4명이 늘었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돼가지고 그 사람이 지방정무직이 되면은 지금현재 군수님이 도로 가시던 어디로 가시면 국가직 서기관이 한분 빠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원이 늘어난거는 빠지지가 않잖아요 그거만 가실뿐이지.

정원은 국가직은 우리가 관리를 안하니까, 국가직은 우리정원에서 없어지고 지방직만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정원이 4명으로 늘은건 뭐예요?

이건 지방 공무원입니다 인제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고, 국가 공무원은 여기 아니죠.

그러면 여기 정원조례가 208명을 211명으로 하며, 171명을 172명으로 한다라고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4명이 늘은게 아니예요, 4명증원 요인이 보면....

기능직 3명, 정무직 1명. 정무직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돌아 온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국가직으로 관리하다가 정무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된거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어린이집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4. 인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가정복지과장 주민자 입니다. 인제군어린이집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집의관리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육성 및 체계 있는 보육사업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할 경우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수탁의 의무, 행위의 금지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종사자는 관내 거주자로서 자격소지자를 채용토록 하였으며, 원장 및 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과 정년에 관하여 규정하고, 종사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인제군어린이집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로 설치된 인제군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입소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사항,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 리에 관한 사항, 보육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타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조(취원) 영유아의 취원순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보육료)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안에서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위탁운영)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운영 (수탁받아 관리 운영하는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 할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경우는 수 탁자가 직접 원장이되어 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7조(위탁운영기간)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 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수탁자는 관계규정,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증개축 또는 변경할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이 경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체납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 및 취원한 영유아의 안전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종사자를 관리함에있어 의료보험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및 기타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행위금지)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재산을 목적외 사용과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1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수탁자가 관계규정 또는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때,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가 심하여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때,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영유아 보육상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기타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및 수시로 어린이집운영사항 전반에 관하여 조사 또는 관계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수탁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자체규정)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수 있다. 이 경우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종사자 관리입니다. 제13조(종사자의 자격) 수탁자는 원장,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 채용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1항 규정에 의거 자격소지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관내 거주자라야 한다. 다만 적격자가 없을때에는 관외 거주자를 채용할 수 있다. 제14조(종사자 임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임면사항을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기타 종사자는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15조(종사자의 정년) 원장 및 기타 종사자의 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이하며 그정년에 달한달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말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경우에는 12월말에 당연 퇴직한다. 다만 개인수탁자가 위탁운영기간중 정년에 달한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로 한다. 원장은 61세, 기타 종사자는 58세입니다. 제16조(종사자의 복무) 종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관계규정 및 이 조례에서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한다. 제17조(전보)군수는 원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제18조(준용)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영유아보육법,공무원복무규정,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기타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설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 하는 것으로 본다. 원장 및 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어린이집에 재직중인 원장 및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원장의 정년은 제15조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65세까지로 한다. 별표 인제군공립 어린이집 명칭 및 위치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 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의 복지증진및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사회로 부터의 소외의식 해소를 통한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조성은 인제군의 출연금, 기탁금, 물품 또는 기타 재산으로 하고,기금의 운영관리 및 계획등을 통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사용은 노인복지사업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를 두도록하였으며,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 운영 결산서를 작성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자료는 강원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입니다. 인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인제군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인제군의 출연금, 각급 사회단체와 지원 희망자가 기탁한 기탁금, 물품 또는 기타 재산,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 군수는 회계년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구좌로 납입 관리한다.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 최고 이율로 예치, 국체·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입니다. 기금은 당해년도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당해년도 기금 사용계획, 기금의 사업대상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제6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효,예절등 전통문화 선양, 노인문제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노인교육과 전통예절교육 운영,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노인회 운영, 읍면노인회, 경로당의 지도육성,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조(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인제군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기금 운영계획에 관한사항,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의회의원 3인,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장, 기획실장, 내무과장, 가정복지과장 및 기타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장이 추천한자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 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가정복지계장이 된다. 제8조(회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운용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가정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회기 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 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어린이집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어린이집의운영및 관리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의 행위금지 사항과 군수는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등을 위하여 수시감독 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은 군수가 임명하고 정년은 61세, 기타 종사자의 정년은 58세로 하며, 종사자의 복무에 관한사항은 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검토해 볼때 상위 관계법규에 적합하며 어린이집운영에 필요한 제반규정이 잘 반영되어 있어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은 인제군의 출연금,기탁금 또는 기타 재산으로 하고, 기금의 운용관리 및 계획등을 정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며, 노인복지사업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외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 두며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 군수에게 보고토록 조례안이 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은 강원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에 근거한것으로서 본 조례 제정목적에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안 역시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안건별로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제3항 인제군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노인복지 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소양호선착장시설사용료조례안 6. 인제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건설과장 안원수 입니 다. 인제군소양호선착장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현재 소양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인제군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하여 선착장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위해서 설치하였습니다. 사용료징수는 월납을 원칙으로 하고 6월이상 사용료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할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장시설 사용권을 교부하고 사용자는 사용선박에 부착하고 운항하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비영업용 선박에 대하여는 감면할수 있도록 함. 기타사용료 반환 및 안전관리,선착장시설 사용의 지출에 관한 규정을 둠. 사용료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관리하는 소양호 선착장시설을 사용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선착장시설"이라 함은 소양호 선착장 구역안에 있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외곽시설: 호안, 도로, 계단, 2. 계류시설: 잔교, 부잔교, 암벽 3. 기타: 선착장시설용지, 선박상가시설수로, 안내시설등 선착장 부대시설 제3조(선착장시설의 위치) 소양호선착장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제선착장: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2. 부평선착장: 인제군 남면 부평리 제4조(사용료의 징수기준등) 선착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전일까지 선착장 시설사용료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의 납부는 월납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속사용시 사용자가 편의에 따라 수월분의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6월이상의 사용료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총액의 1할을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사용권의 교부등) 사용료를 납부한 사용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선착장시설 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 사용선박의 사용자는 교부된 선착장시설 사용권의 사용기간 동안 사용선박의 적정한 위치에 부착하고 운항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용선박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에서 운영하는 비영업용 선박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제7조 (사용료의 반환)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2월이상 미리 징수 하였을 경우 천재지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하여 선착장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잔여일수에 대한 사용료를 환산하여 반환한다. 단, 시설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을때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 (안전관리)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선박의 정박 및 계박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용선박의 정박 및 계박으로 선착장 시설에 위해 또는 불미한 사항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 2.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선착장시설 사용의 제한) 군수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선박에 대하여는 선착장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선착장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새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은 유인물을 가름해 주십시요. 다음 인제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다목적댐사업은 수몰 이주민에게 고향과 생활터전을 영구히 상실하게하여 물질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또한 주변지역의 주민에게도 소득감소등의 간접피해를 발생시키는등 다른사업과는 특수성이 있기때문에 수몰이주민과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의 민원을 해소시키므로서 다목적댐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것입니다. 주요골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과 공공사업을 말한다.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 규정에 의한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및 부대경비로 함.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안 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제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세입,세출) 제1항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으로 한다. 2항,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 (이월사용)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이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소양호선착장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용료 징수는 월납으로 원칙을 하되, 6월 이상 사용료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할을 감면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비영업용 선박에 대하여는 감면하며 기타 사용료 반환및 안전관리선착장시설, 선착장 시설사용의 제한등의 규정을 두고있는바, 조례내용이 적정할 뿐 만아니라 선착장시설 사용료 징수기준도 시군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책정하였으므로 별무리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제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 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문 6조와 부칙으로 간단히되어 있으며, 제정근거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 하는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안건별로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